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일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일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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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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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직제 순에 따라서 경제산업국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국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직제 순에 따라서 경제산업국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국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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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귀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6억 4,000만원이 감소한 51억 2,000만원이고 세출도 기정예산보다 11억 1,000만원이 감소한 73억 8,000만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통보 되었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의 지방교부세 중 물가관리 우수시상금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원래 국고 내시 되었던 금액보다 4억 7,516만 2,000원이 삭감 내시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8,359만 2,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하시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하세요. 세출 하세요.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218쪽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연말연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합동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69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보상금으로 155만원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산장비를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합해서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와 포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세입예산에 설명드렸던 물가관리 우수시상금으로 교부된 교부세 사업임을 덧붙여서 설명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물가관리위원 노트북 2대와 프린터기 1대 도합 510만원을 시상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상정관리에 시설비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으로 공설시장 전용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돈은 토지소유주와 가격의 협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포괄적인 부기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량검정 기준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 너무 노후되어서 계량기를 정확히 검증을 해야 할 기준이 되는 물품에 오차가 생겨서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구입비로 1억 244만 4,000원과 유류운반비 부족금액 49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안전교육 출장보상금으로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교육계획만 잡고 실제로 실시를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설비에 각종 정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 2억 3,662만 3,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시설비에서 죽도와 두리도 자가발전시설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면 사후관리와 그 외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한계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실 운영비 995만 2,000원 삭감 했고 재료비로 4억 4,019만 6,000원 삭감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억 5,69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금으로 1,5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노후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안 합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예산으로 14억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사무실 운영은 왜 안 합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 당초에 삭감된 그 예산 이전의 금액으로 세웠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율로 그 사업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운영비나 상해보험료, 인부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채경석위원
22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어떤 성격으로 4억 4,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기본적으로 30%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자재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반납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돈을 내시를 했던 금액에서 삭감 통보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에 맞추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중앙에서 삭감시켰다?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예. 약속했던 돈이 다 안 오는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재료비를 했으면 재료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한푼도 사용않고 재료비를 30% 세운 것을 30%에서 10원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금액인데 당초 예산은 6억 2,600만원였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이월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219쪽하고 220쪽은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노트북 구입이라든가 프린터기 구입은 급했을 지 모르지만 소비자 고발센터 전산장비, 지방물가 안정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한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아까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된 삭감 내용은 총괄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가장 많고 도서발전소에 수반되는 공사비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남은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수성위원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엔진보조 기기 정비공사하면 9,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9,000만원 공사 잔액 같으면 위원님들 사업하는데 충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넘겨서,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도서발전,
이수성위원
국고이지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시설비는 한전하고 위탁이 되어서 그 돈을 지원 받는데 도서에 있는 9개 발전소로 국한해서 그 사업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앞서가서 미안합니다마는 국고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려고 하고 지방비라고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국고라고 해도 지방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돈을 엄청나게,
귀일
오귀일지역경제과장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사업은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도서발전소 시설에만 국한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꼭 거기에다만 기준을 두어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가끔 남는 금액을 보면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남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도 있고 도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부분 국가 예산 설명할 때에 남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꼭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 2,2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60억 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논농업 직불제에서 도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2,400만원보다 8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논농업직불제에서 9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442명 해서 잔액분 3,011만 8,000원이 삭감되고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에서 국비가 2억 47만 2,000원이 당초에 국비가 잘 못 와서 삭감해야 할 입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10만 7,000매를 더 추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4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300만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아래에서 두번째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감액 3,513만 5,000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3억 5,063만 9,000원,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가축관리 시스템구축 15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삭감 664만원, 송아지 안정제 사업 1만 8,000원, 세입은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논농사 도비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 직불제 보상금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조희삼위원
이것은 직불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세출부분에 가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세출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0쪽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는 것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200쪽 복리후생비 부족분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688명의 학생을 계상 했는데 442명만 집행이 가능해서 246명분 1억 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2쪽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아래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전라북도 각 시군 담당 과장들 회의 때 도지사께서 논농업직불제 예산액에 도비 15%, 시군비 35%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런 추진계획을 내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서 도비를 더 올려라 그래서 다시 재 상정을 시킨 것이 저희들은 지난번 11월달 회의 때 지시된 내용이 내시가 안 되어서 그 내용으로 3회 추경에 올렸는데 도에서 이번에 도비 20% 증액하고 그전에 35% 시군비로 꼭 묶었던 것을 시군 재량에 맡긴다 그런 제한된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내시가 어제 오후에 와서 불가피 수정예산에 20억 정도는 줘야만이 타시군과 형평에 맞고 우리 관내 농업인 단체나 농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올린 대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1억 6,879만 7,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는 계상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군산 도정공장하고 선일농산에서 디지털 포장재 신청을 추가로 해서 중앙으로 올린 결과 43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0만 7,000매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8쪽 예산 절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당초 예산이 다섯 대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하나가 되어서 여섯 대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2000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도에서 도비로 다섯 농가에 다섯 대씩 지원을 한 결과 2001년도에는 도비 664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논농사 직불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자료에 보면 도에서 4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시군에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내시가 어느 정도이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당초 우리시 논농업직불제 기 확정된 예산은 국비로 23억 3,759만 3,000원이 확정되었고 이 금액에 맞추어서 도에서 이 금액의 15%인 3억 5,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35% 해 가지고 8억 1,815만 8,000원을 당초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의회에서 예결 심의과정에서 도비를 더 올려라 그래서 부결이 되어서 20%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된 것 4억 6,606만 4,000원의 내시가 어제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농민단체는 24억원을 요구했고 농협도 24억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한농협 농업인 경영인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각 시군의 동정을 파악하니까 익산에는 기 확정예산에 익산이 36억원인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6억원 100%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다른 데는 대개 85%선 그 정도 하는데 우리가 20억원이면 87%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높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은 차원이고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작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나갈 우려가 있고 그리고 6,000평 이상은 지원을 못받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중앙 단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1차 23억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당초 예산은 농림부 지침대로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시와 도비로 해서 앞으로 지급하는 것은 영농 규모별로 평당 얼마씩 고루 돌아가게 소외 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구분은 소유자가 한다면 소유자 앞으로 안 하면 앞으로 당신한테 논을 안 줘 하고 논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소유자 앞으로 신청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의 신청을 마을단위에서 마을단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자기 땅이면서 경작하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유경하는 사람들은 마을단위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다면 경작자한테,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오는 4억 3,000얼마 정도 외에 아무튼 그것까지 합쳐서 20억원을 확보한다는 이 말씀이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직불제 군산시 총액이 얼마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지금 확정된 23억 3,759만 3,000원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내려 주는 것이고 어제밤 도비 내시 온 것은 4억 6,606만 4,000원입니다.
이수성위원
시비는 얼마 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시비 20억원을 맞춘다고 하면 15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총액은 23억 3,700만원 정도 되고, 국비라면서요?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이 국비입니다.
이수성위원
총 얼마 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43억 3,759만 3,000원입니다.
이수성위원
이것을 가지면 군산시 논농업직불제 다 해결 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203쪽에 보면 국비가 절감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시군으로 배정할 때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각 시군 단위로 전년도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농가들로 까지 확정액이 다 나왔습니다.
이수성위원
밭은 안 되어 있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밭은 언제 합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밭은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지금 쌀값 문제때문에 추가로 배정된 것이 군산시에 43억 3,000만원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직불제 뜻으로 확정한 것이 23억 3,700만원이고,
이수성위원
그것은 국고라면서요?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하는 것은 추곡수매 벼 가격 손실보상 차원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이수성위원
1차적으로 정부에서 한 것은 23억 3,700만원이고, 1차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도비 시비해서 20억원을 마련해서 쌀농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보조차원에서 직불제로 다시 지원하는 금액이죠?
양갑
함양갑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까지는 총 135억 6,099만원였습니다. 3회 추경에 81억 6,556만원이 삭감되어서 53억 9,5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2회 추경까지는 155억 4,622만원인데 3회 추경에 80억 3,543만원 삭감된 70억 1,0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시비 부담액 약 10% 되는 3억원이고 감소요인은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74억 3,68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집행잔액 6억 1,152만원, 해양종합수련시설 실시 및 기본설계비 1억 7,000만원, 적조방제 사업 미집행 1,800만원,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시설 3,150만원 삭감 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불었던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집행잔액 300만원 반납하겠습니다. 2000년도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집행잔액 1,471만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6쪽에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도 집행 때문에 74억 3,6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해양 종합수련원 시설 1억 7,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집행잔액 4억 7,400만원 반납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 사업 미집행을 했습니다. 900만원 반납 하겠습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시설 1,89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81억 8,872만 1,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3건에 7,455만 2,000원 삭감 했습니다.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6,375만 2,000원, 적조방제사업비 도비사업 450만원, 비상위치 사용 무선표지시설 도비 63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로 나가세요. 세출로 나가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잔액 291만원 삭감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50만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적조방제사업 1,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74억 3,680만 4,000원 삭감 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당초는 12척였는데 6척으로 사업자가 확정되어서 6억 1,152만 2,000원 반납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해양종합수련시설 1억 7,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시설 집행잔액 3,150만원 삭감 했습니다. 32대가 배정되었는데 두 대만 신청 들어와서 반납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 해망동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비 총 29억 5,000만원 들여서 약 10% 되는 3억원 시비 부담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일반운영비 저희가 전라북도 수산시험 연구소에서 종묘 무상 분양하는 운반비 44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우럭 종묘방류 사업에서 잔액 3,073만원, 백합 개량조개 살포하고 난 잔액 3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료비에서 불법어구를 일반 인부임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 직원으로 대신 철거를 했기 때문에 116만 4,000원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내항에 겨울철에 지도선 난방이나 기관을 가동하는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5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50만원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반환금 및 기타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 프라피룬 집행잔액 300만원하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2000년도 사업 집행잔액 1,471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정 31억 2,170만 8,000원에서 9,821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1,991만 9,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56억 3,522만 6,000원에서 3,398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6,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도유림 임대료가 32만 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유림은 도에서 2000년도부터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9쪽 밑에 공원점사용료입니다. 111만 2,8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공단 사용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변상금이 89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네번째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사항으로 693만 7,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 60㏊ 숲가꾸 사업에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삭감에 따른 도비삭감으로 208만 1,000원, 다음에 금강호 철새 도래지 감시원 111만 9,800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66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재료비도 예산절감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 역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입니다. 밑에 재료비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에는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로 15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고용보험료도 당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미납금으로 439만 1,000원을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도 도서지역 숲가꾸기에서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1,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도서지역 예산으로 7,839만 9,000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금강호 철새 도래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당 2만 7,000원씩 해서 3인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예산절감이고 그 밑에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비는 당초 보조조림 묘목으로 사용을 대체하고 시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식목일 식수작업 정리인부임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관리인부임도 시비절약 사항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무궁화 가로조성 1,400만원 삭감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3,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삭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2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사방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991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상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보조자료 없습니까? 잠깐요, 과장님 보조자료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설명서나 참고 자료 안 나왔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예산관계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이고 또 그 전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다른 국·과에 비해서 전혀 무성의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상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중간에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잔금 감액 48억 551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10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공유수면 매립 소룡동 잔금이 뭡니까? 매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소룡동 공유수면에 6만 6,928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은 169억원인데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서 금년에 매각을 못해서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일부는 매각이 되고 일부는 매각이 안 되어서 잔금이라고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한국유리는 기 매각되어 있고 그 여타는 매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제일고 운동장 도로공사에 2억 2,9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 9,300만원 추가 했습니다. 나운 1동 진주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공고 옆 도로개설 공사에 1억 5,4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산 봉동 도로개설 공사 1억 2,1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옥산 봉동은 제일고 운동장에서 흙이 나와서 성토하기 때문에 제일고 운동장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다음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용지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재 금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가건물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별도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삼학 13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삼학동 게이트볼장 이전관계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양 고지대 도로개설공사 9,1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6월 10일날 준공되어서 집행잔액을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삭감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구암 현대아파트 앞 금강광역상수도 배수지 밑에 도로 연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건물 관계요.
채경석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얼마 선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2억원입니다.
채경석위원
용지보상 끝났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도로 개설하려고 보니까 가설 사무실이 내년 말까지 철거가 됩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고 철거가 끝나면 내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포장공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토지 청산금 수입으로 2,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7억 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시청사 체비지 수입비 2억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청산금 3,225만 4,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4,5,6토지 청산금 2,4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청산금을 당초에는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12월말까지 2,600만원 수입이 잡혀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은 현재 임피구획정리하고 일반 4,5,6토지하고 45필지에 88억 8,800만원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매각이 지연되어서 7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청산금은 어디에 쓰는 청산금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청산금액은 구획정리를 완료하면서 지금 개인별로 환지를 하면서 증환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환지되어서 당초에 1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20평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청산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군산시에 63건에 14억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것이 8억 9,300만원 받았고 남은 것이 5억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연차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청산금이고 뭐고 4,5,6토지 내역 좀 봅시다. 청산금 과정 내역을 줄 수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주 안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얼마 안 되니까 설명을 전부 하세요. 과장님 얼마 안 되니까 설명을 전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2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임피 구획정리사업 3차분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시설물 보수 사업비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8페이지 세입감액을 예비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수입으로 2,7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분양택지 매각 분할 상환수입으로 4억 9,285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은 242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분양택지 연부상환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4,051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관 예산서 페이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페이지를 부르면 그것 따라가기 바쁘지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페이지를 안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형태간에 이 예산 자료를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못한 불찰을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결산추경이라 항목 자체가 적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불찰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야 초산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2,600만원입니다. 옥산 한림부락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500만원 해서 저희 과 것이 도합 5,100만원을 조현식 도의원님과 강임준 도의원님께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2억 7,200만원 가을 가뭄대책으로 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해서 착공한지가 며칠 안 됩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4억 4,972만 7,000원을 경지정리사업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저수지 준설사업 도비보조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 도비보조금 5,621만 6,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가뭄때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군산시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저희가 올 봄가뭄 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16개소에 4억 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김동인간사
가을에는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을 가뭄에는 7개소를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서 4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군산시 저수지 전체가 몇군데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군산시 관내 10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79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5개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50% 달성했군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올해만 2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준설할 저수지가 있고 매립이 얼마 안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김동인간사
준설할 데가 있고 못할 데가 있는데 그러면 준설이 안 되는 장소는 몇% 저수율이 있기 때문에 못하신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수지 준설이 매립이 많이 되는 것이 있고 매립이 덜된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동인간사
설명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아까 말씀드린 5개소 2억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마지구 농업용수시설 1,500만원 시설비에서 깍아서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관마지구 농업용수사업비를 거기에 편성 했습니다. 되돌아가서 2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 관마지구입니다. 세입 확정내시로 5억 594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옥봉 2지구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우리가 10%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되어서 935만 9,000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300만원 삭감했고 기타직 보수 1억 3,7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철도건널목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청원경찰 직무교육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삭감분 1,12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구신기교 하고 미옥선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집행잔액을 구신교 1억원을 깍고 미옥선 3,100만원 깍아서 지금 계속 사업 중인 칠다리 여로간 확포장공사에 8,000만원, 군도정비사업 용지매입 부족분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은 없고 노선간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2,600만원하고 2,500만원 해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추경은 삭감요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예산심의를 해봅니다마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도 정주권 개발에 해당 됩니까? 3회 추경도 시설예산이 정주권 개발에 해당 됩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 받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3회 추경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의원님 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이덕영위원
좋아요. 도의원님이 지정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행정은 로봇트군요? 건설행정 담당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보세요!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고 본회의장입니다. 본 위원이 7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비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역사업을 할 때 좀 불규칙적인 것이 있다, 국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쪽으로 우선 사업을 정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우리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해야 합니다마는 도비보조 문제는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그 지역을 딱 지정해서 오다보니까, 그 점은 도에서 내려올 때 풀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현안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목 자체가 딱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부기상에 도비를 지정하여 주면 우리 시비도 자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100% 도비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 시비를 왜 추가 안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시비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순전히 100% 도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것에 보충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같은 동료위원이고 군산시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여 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 행정을 좀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도의회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보낸다면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어디가 먼저 불가분하고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로비를 하는 쪽에 우리 시민 편익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의원님 네 분 계시는데 대부분 지구를 지정해서 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제 자신이 7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자책을 했습니다. 도의회에 도의원님이 네 분 계시든 그 이상 계시든 도의회에서 예산이 나오면 군산에 있는 건설행정하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건설행정에서 앞서서 챙길 수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회의장에서 지금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덕영위원
진작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챙길줄 알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시 긴축예산 가지고 어디가 우선 순위냐,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하는 쪽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물론 의정활동 상에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나 같으니까, 그렇지만 국비 도비는 우리 건설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포괄적 질문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우리 예산요구를 할 때 국도비 있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국비는 국회쪽이나 각 부처, 도비는 도의회나 도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 도의원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하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로비는 저희가 절대 안 합니다.
이수성위원
안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수성위원
지금까지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지원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로비라는 말을 여기에서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군산시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간에 국도비, 지금 현재 제가 와서도 중앙부처에 건교부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마는 일단 국도비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 관련되었다면 어떤 형태든간에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로비를 해서라도 군산시에 플러스 된다는 그것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도비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실제로 도비를 줄 때에는 어디어디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은 못합니다. 단 떨어지면 일단 도비를 확보하는 측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국도비 예산에서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것의 노력을 안 한다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에 있다면 어떤 형태든지 노력해서 가져와야죠. 그 점만큼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했든 우리 시 행정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지금 이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에는 도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소규모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지 아무튼 도에서 내려온 돈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역사업으로 직접 내려보냅니까?
김동인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성위원
가만히 좀, 얘기 합시다.
김동인간사
말씀 끝나고요.
이수성위원
얘기하는 중에 정회를 한다면,
김중신위원장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수성위원
누구는 입이 없어서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집어넣다 보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도 꼭 그 지역 시의원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도에서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그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이수성 의원이 부탁했다고 해서 모 의원이 부탁했다고 해서 그것을 넣는다면 어떤 의원은 하고 어떤 의원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짜임새 있게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다 하셨죠? 이수성 위원님 다 하셨죠?
이수성위원
예.
김중신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관마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이제 시작하여 놓고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삭감이 아닙니다. 205페이지 관마지구 1,500만원을 다음 206페이지 1,500만원에다 목을 바꾼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23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노선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왜 노선을 조정 했습니까? 구신기교 재가설공사에서 1억원하고 미옥선 3,100만원을 칠다리하고 군도정비사업으로 노선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구신기교 공사가 100% 끝났고 미옥선 공사도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정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수성위원
그러면 구신기교에서 5억원을 했는데 4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처음에 5억원을 세웁니까? 4억만 세웠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돈 1,000만원 차이는 있지만 1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성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말고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용지매입이나 이런 사항들도 있고 감정평가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수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억원 중에 1억원이 남는다하면 20%가 남는 것입니다. 과감히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1억원 남겨서 그것을 나중에 남으니까 또 노선변경 한다, 노선변경 할 때 두 군데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신기교 하고 미옥선 것이 1억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칠다리하고 군도사업이 그 보다 더 앞에 우선순위 것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지구에다 배정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이것은 엿장수 마음입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과장님이 넣으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의원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든가 이런 돈이 이만큼 남으니 이런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양여금 사업인데,
이수성위원
양여금은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어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양여금 사업 하는 지구로,
이수성위원
그러면 양여금 사업 지구에 두군데 외는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군도사업은 구신기교 미옥선 칠다리하고 보술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지구에 넣은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넣은 것은 좋은데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한장 페이지를 넘겨서 93쪽에 2000년도 재해주택 보조금 집행잔액 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9,600만원과 동흥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9,44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93쪽 삼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2억 46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 2000년도 재해주택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주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 289페이지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2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1,669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버스승강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7,700만원 예산 중에 교부세 2,300만원이 와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유가인상 관련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을 당초에 국비로 11억 298만 8,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시비로 먼저 주고 2002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해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할인요금 보전에 1억 1,909만 8,000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보전에 2,1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교통안전 경상적경비 여비 부족분 월액여비 부족분 138만원 계상하고 292쪽 예비비에서 138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238쪽 주변정비 사업 3개소인데 이것이 간이정류장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데 11동의 사업량을 올렸는데 그 중에 3동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국도비 포함이,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세는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임피 미원, 대야 축산, 성산 여방, 나포 석포,
이덕영위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만 해당 됩니다.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할인요금 손실보전이 있는데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얼마 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720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700원을 가지고 내던가 아니면 50원을 내던가 단위를 넣어주면 좋은데 720원 하면 분실에 대한 손실도 있고 또 거기 동전이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도 있고 그래서 요금관계로 항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금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여기에서 할인 요금 손실보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승차권을 사용한 양만큼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병행해서 20원정도를 인상요인에 의해서 인상하지 말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계약직은 누구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직 7급 상당 전문직을 늦게 채용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덕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요금이 730원 하면 750원을 넣고 그냥 나오는 경우, 그리고 800원을 넣고 그냥 나오는 경우 결국은 버스회사보다는 이용객들이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870원 하면 900원을 넣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마다 전부 동전을 반환하여 주는 것을 모두 싣었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 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시내버스 같으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딱딱 끊어주어야 되는데 저도 항시 불만입니다마는 기왕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갈 때 720원이면 20원짜리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조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딱딱 끊어서 100원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10원, 20원 붙여놓으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우리 주차지도원들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지도원은 우리 시청 직원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의무경찰 말고, 없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우리 주차지도원들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지도원은 우리 시청 직원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의무경찰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가 가면서 수고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외면하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의원이니까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만나도 우리 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청 고급간부가 아니고 말단 직원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수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풍토는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것이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비행장에서 군납도 보았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굿모닝 굿모닝 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수고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외면하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의원이니까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만나도 우리 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청 고급간부가 아니고 말단 직원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수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풍토는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것이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비행장에서 군납도 보았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굿모닝 굿모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요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면 억지로 얼굴 돌리고 갑니다. 제가 예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한데 점심시간에 나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 다음 업무보고는 내년 초이니까 꼭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요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면 억지로 얼굴 돌리고 갑니다. 제가 예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한데 점심시간에 나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 다음 업무보고는 내년 초이니까 꼭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 앞에서 직접 얘기하여 버리든지 해서 그런 것은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 앞에서 직접 얘기하여 버리든지 해서 그런 것은 고쳐주어야 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꼭 주의 시켜 주세요. 그분이 하급 공무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아는 체하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주의 시켜 주세요. 꼭 주의 시켜 주세요. 그분이 하급 공무원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아는 체하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주의 시켜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62쪽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0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6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51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2억 4,0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군산 미공군기지 하수처리 부담금 26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4,4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0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 관련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던 것을 저희가 9월 1일자로 농업기반공사와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한 심의를 무료로 하는 것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는 25억 9,937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의 일반운영비는 대개 처리장의 전력비나 경포배수 펌프장이나 1중계, 2중계 전력,
이세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257페이지 예비비가 25억 9,900만원 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세입부분에 미 공군 기지 시설부담금으로 26억 7,200만원이 들어온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용역비 3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조를 얻어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점은 우리 수질관리사업소장이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누수지 보수, 계량기 교체요원을 당초에 7명으로 계상하였으나 1명이 충원되어서 6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분 1,30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가 25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도 당초에 83명분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7명이 감소된 76명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맞추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8쪽 연금부담금도 보수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1억 51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 삭감되는 금액을 29쪽에 있는 예비비로 2억 2,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본적 지출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시설비 나운배수지 공업용수 이토관 시설비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하굴착을 하여 본 결과 암반이 발생하고 당초 60ｍ로 설계하였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84ｍ로 해야 되어서 1,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를 위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3,200만원을 삭감하여서 시설비로 편성하여서 상수도관 포설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삭감된 잔액에 대해서 1,27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연일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 1페이지에 세입요인 140만원이 생겨서 추가 세입 총액 4억 3,876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법정경비 및 예산 절감액 6,503만 7,000원을 절감해서 총 세출 31억 1,606만 9,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은 넘기세요. 그것은 넘기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이 추가 세입 요인이 생겨서 14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은 없고 전체 법정 경비 절감액과 조정액으로 해서 6,503만 7,000원을 삭감해서 총 31억 1,606만 9,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에 인건비가 기본급 2,000만원하고 수당 3,036만 6,000원을 삭감해서 총 7억 9,210만 2,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353만 9,000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에는 216쪽 여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전체가 법정경비 절약 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생략하세요. 생략하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2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도 129만 6,000원이 법정경비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입니다. 149쪽 기정이 16억 2,9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력은 수당 기타보수 등 법정경비 1,6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4만원 증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는 민간실비보상금 186만 2,000원 삭감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전액 삭감분으로써 절감액 운영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액 4,104만 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각종 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364만 8,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각종 물품 구입 잔액으로 499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비롯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비롯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 20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