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금년말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도내 익산시와 정읍시에 있는 2개소의 분배소를 폐쇄, 분배소에 있는 정원을 도 통제소와 경보단말기 5대 이상 보유한 시군에 재배치하는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승인 정원은 지방기능 8급 1명이며 도 전체적으로는 폐쇄되는 2개 분배소 정원 8명중 도 통제소로 4명,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에 각각 1명씩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1,284명에서 1,285명으로 조정되며 한시정원을 포함하면 1,286명에서 1,287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조정, 그리고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2.4%인 90억원이 줄어든 3,772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941억원, 특별회계는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세입 2,941억원으로 기정대비 5.25%인 162억원이 감소되었는바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억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 51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상주체가 시에서 전북도로 변경된 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121억원이 삭감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 감소요인으로 21억원과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주체 변경으로 120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기정대비 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주요사업의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 시비부담액 3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에 11억원,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에 10억원,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운영비에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신축에 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원,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 특별회계로 기정대비 9.3%인 71억원이 늘어난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0억원이 늘어난 174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47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전액 의료 및 구료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0억원이 감소된 39억원의 규모로 체비지 매각 및 시청사 매각수입이 11억원이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 1억원이 늘어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임피구획정리사업에 3억원과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의 규모로 택지분양수입 5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5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의 규모로 군산 미공군기지 하수처리시설 사용 부담금 수입 26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이 늘어난 반면 사용료 수입에서 2억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재배분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조례안과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