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 말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도내 익산시와 정읍시에 있는 2개 분배소를 폐쇄하고 분배소에 있는 정원을 도 통제소와 경보단말기 5대 이상 보유한 시군에 재배치하는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승인정원은 지방기능 8급 1명이며 도 전체적으로는 폐쇄되는 2개 분배소 정원 8명중 도 통제소로 4명,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에 각각 1명씩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1,284명에서 1,285명으로 조정되며 한시정원을 포함하면 1,286명에서 1,287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2월 11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말로 마무리 됨에 따라 익산시 및 정읍시 분배소를 폐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잉여인력 8명중 도 통제소에 4명, 경보 단말기 운영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에 각각 1명의 인원이 재배치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공무원 정원 1,284명을 1,285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을 1,264명으로 지방기능 통신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전번에도 사회복지요원 10명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 채용 안 했죠?

예. 아직,

어째서 1명을 발령을 안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1명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1차 시험에서는 11명 모두가 합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원래 특임으로 해서 제한공개경쟁을 실시를 했었는데 충남 장항에 주소를 둔 분이 전라북도 군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응시를 했다가 2차 시험에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1명이 채용이 못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충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8급 짜리 1명을 충원하게 되어 있죠?

9급 사회복지직 1명입니다.

아니,

이것은 통신직입니다.

이렇게 자꾸 정수를 늘려서 나가면 세월이 가면 구조조정 하나마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 승인 요청된 지방 기능 통신직은 저희 민방위 경보 체제가 당초에 중앙 단위에서 익산하고 정읍을 거쳐서 각 시군에 전파되도록 중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에 이것이 완전 최첨단으로 설치를 해서 익산 오산의 공군사령관에서 경보가 발령되어가지고 민방위 본부에 있는 중앙통제소에 가면 거기에서 곧바로 도청 중제기와 우리 시청으로 해서 전국에 동시에 중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민방위 경보 체제가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익산과 정읍에 각각 4명씩 나누어서 각 시군을 포괄적으로 관장을 했었는데 경보시설이 5개 이상 되는 곳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산과 정읍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던 인원을 도에서 4명 데려가고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인원은 저희가 수용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 직원이 파견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수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4명이 분명히 다른 데로 가야 하기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나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저희가 민방위 첨단 경보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보시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꼭 와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꼭 그 사람이 와야 됩니까?

경보시설 다년간 했던 분이고 군대도 60만 대군이 한번 쓸려고 상시 준비하고 비축시키는 것과 같이 이 인력도 비상체제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아무 이야기도 없던데 느닷없이 정수조례안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정수조례안은 도에서 이제 정원이 시달되어 있고 또 민방위 첨단 경보시설이 단말기가 모두 완전히 12월에 정비가 되니까 인력 배분과 기구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야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국 총괄적인 세입 현황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40억 6,1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526억 9,700만원보다 3%인 1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9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900만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4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308억 1,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41억 2,600만원보다 10%인 33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 절감 결산 위주로 31억 2,200만원,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등 2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 10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 관련자 조사경비 199만원 시달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111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마을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까지 모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기도 모두 삭감된 예산이고 132페이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 및 관련자를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경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9만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고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도에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해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금 5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 121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서 2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에서 1억 2,000만원과 수당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책정시에는 정원을 590명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5명 정도 과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 기본급 1억 2,000만원과 수당 1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세목에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은 97페이지 세입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기술보급으로 480만원 세입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까 지방교부세 받은 것 480만원 그대로 세출에 계상되었는데 이 관계는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삭감한 것인데 그 중에서 자유무역 홍보용 대형 홍보판은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던 업체가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3,952만 9천원이 더 세입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42만원이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경찰서부지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시청, 오성산, 탑천 임대료 274만 7천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옥구읍 어은리 김흥권 토지매각 수입 1억 5,346만 5천원이 더 입금되었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조촌동 712-15외 62건 2억 1,272만 5천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467만원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159만 3천원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옥구 상평 엽삼암외 273명으로부터 1,503만 4천원이 더 징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135페이지 시간외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청소과 스키로다를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구입할 필요가 없어져서 2,000만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3,842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된 530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444만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1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 3,200만원이 신규 차세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231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축세도 3,091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억 5,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문의를 해 본 결과 9·10월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온 것이냐 했더니 여성 흡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담배 분석을 한 결과 여성 흡연인구의 증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징수율 저조에 따라서 2억 7,1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주행세 4억 4,3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동의는 작년 6월부터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전부 계상하다 보니까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분을 다음 달로 들어오기 때문에 12월분은 1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억 4,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도 또한 1억 8,700만원이 사업소세 종업원할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늘어나게 된 동기는 대우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퇴직금을 분할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월급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년도수입에 2억원 체납액을 더 증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삭감분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한 것은 고지서 송달 수수료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2억 8,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조례가 하반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1억원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약 2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3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컴퓨터시설 허브 구입해서 설치를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2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 수입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전년도에 얼마였느냐 하면 117억원였습니다. 올해 얼마였느냐 하면 132억원 했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내년도에 과장님이 수입으로 12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32억원 했습니다. 8억 5,400만원을 더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 흡연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좀 적정한 선에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이 생깁니다. 세입을 쉽게 말해서 목표치보다 현저하게 밑으로 해 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이나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느닷없이 흡연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군산시는 돈을 유용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좀 전년도 대비해서 제로베이스를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니까 예산은 본래 제로베이스를 하면 좋겠지만 못하니까 예산을 좀 우리가 올해 132억원 했으면 최소한 130억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27억원 이유 말씀해 보세요.

당초 예산은 3년 평균치,

평균치도 작년 대비 맞지않습니다. 재작년 대비도 안맞습니다.

평균 징수해서 계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고 전 과장님, 전 과장님 쭉 과장님들 4년 동안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항상 낮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일 열심히 많이 해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해 놓고 우리 개야도 어업보상할 때 사십몇억 줄 때도 어디에서 모르게 돈이 쏙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예산 반영할때 이제 본 예산은 어차피 된 것이니까 1회 추경때라도 그런 것을 수정해서 군산시 사업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적절한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세입은 90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팩스민원 수입증지 수입으로 해서 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까지 전부 삭감분입니다. 생활민원계가 주민자치과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것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370억 5,917만원의 4.1%인 15억 8,56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24억 7,477만 6천원의 40.3%인 50억 92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582억 3,738만 2천원의 2.6%인 15억 467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의 감소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와 증액 요인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억 4,500만원과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50억 923만 2천원의 증액으로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0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39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3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710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3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고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154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억 6,079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511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1,301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0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182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3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9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0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까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44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보호비 2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94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7,3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66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557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35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16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은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83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나머지는 삭감부분이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44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1,8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55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6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비 2억 9,79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정위탁보호비 1,443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보호비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6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1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90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30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 도저히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6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 2억 9,79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복, 초과 진료비 회수수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40억 53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7억 9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체불금 보호대상자 진료비 50억 53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 반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저희들은 세출예산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2,12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6,175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삭감부분만 156페이지 157페이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 4,48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7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4,6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건축경기 부진으로 1,923만 5천원 세입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축 삭감 3,6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비는 당초에 6,000만원 계상해서 오룡동과 소룡동 공중화장실 2개를 개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룡동치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소룡동치는 건설과에서 소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밑에 절개지 재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 공중화장실 사용 주민 30세대 전부를 이주시키기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건설과 예산 193페이지에 11억 7,000만원이 이주비로 섰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소룡동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사정으로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 과는 전부 삭감이고 예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나 여쭈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금액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세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산시 재원이 너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라는 것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을 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잡아줘야 하고 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원이 생길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도 2000년도에 12억 1,300만원, 2001년도에 13억 5,800만원, 2002년도에 12억 2,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평균을 내도 작년에 13억 5,800만원,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봉투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 12억 2,500만원밖에 잡지않으면 또 연말에 가서 세원이 올해도 1억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잡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1억 4,480만 7천원이 갑자기 7월에 가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평상적으로 들어오면 평균이 맞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7월에 가 수요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상하게 봉투가격 인상을 한다는 풍문이 떠돌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12억 2,500만원 한 것이 평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봉투값 하나가 56원, 103원, 186원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가격 자체가 고가라면 1억원이 결코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6원, 103원짜리가 1억원 남았다면 수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떤 과들은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좀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세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전에 1·2·3월 평균을 내서 만약에 금년 하반기같이 한다면 추경때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7,270만원이 이번에 실시설계및 기반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해서 300만원 이것은 시립합창단이 김천 공연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지역문화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영.호남 한마당 축구대회 시책보전금 추경성립전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남팀이 2팀이 나오고 군산 서천팀 12팀 해서 제일고등학교에서 지난 번 10월 28일 경기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7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6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보상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 삭감했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시립예술단 자매결연도시 김천을 방문공연하는데 따른 지역문화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내용인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액으로 도에서 일괄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말까지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전주는 5억 2,500만원, 익산은 3억 4,700만원인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0.15%에 대한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호남 화합한마당 축구대회 1,100만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설비 국민체육진흥센터 실시설계비 및 지방조사비로 7,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30억원 중에 7,270만원을 우선 주고 내년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준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삭감부분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간부분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금 자립정착금 150만원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재가부자가정지원과 재가모자가정지원은 삭감분으로 생략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립정착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전부 다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 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3억 8,887만 3천원이고 세출은 67억 4,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억 8,8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123만 8천원보다 0.7%인 1,76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5,328만 6천원이 삭감되고 국비 보조금 4,766만 6천원과 도비 보조금 2,32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7억 4,191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344만 8천원보다 3.4%인 2억 4,153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2,146만 9천원, 경상적경비 1억 743만 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6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입니다. 기타수수료 삭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76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1,266만 7천원,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잉여 예산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으로 전액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종합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941억원 중에 5.8%인 172억원으로 기정예산은 17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5억원이 삭감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법적 경비가 기정 대비 4억 8,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행정추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7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 절감으로 2,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 읍면동에 직원 특히 읍면 직원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읍면동 청사 보안시설을 필요로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나포면 면 문화복지회관 운영(난방유 구입)했는데 기존에 구입한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신규로 주는 것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얼마인데 얼마 부족분입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쓰고 200만원 부족하다고 청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나 많이 기름을 뗍니까?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