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지방교부세는 총 494억5,5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60억이 많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쪽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24억5,800만원이 감액된 10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보전액 보존이 30억, 인건비 부족액이 10억, 도정비사업이 34억4,000만원인데 여기 왜 줄은 요인이 작년에는 군도정비사업비가 52억7,000만원이였는데 20억정도가 이 비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16억,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6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5,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통교통대책사업비가 한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6억이 증액이 된 18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억이 증액된 121억8,600만원 각 실과별로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20억, 자치행정과에 시군행정종합정보화 5,6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훈련 1,4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2,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8,900만원, 생계급여 16억4,100만원, 주거급여 2억1,800만원, 교육급여에 5,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6,4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7,500, 장애인 의료비 1,300, 장애인수당 4,500,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4억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900만원과 400만원, 경로연금 4억2,6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200, 경로식당 무료급식 1,300만원, 84쪽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5,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9,700만원, 법정저소득층 자녀 1,700, 기타 저소득층 자녀 2,700, 기타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 4,60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농어촌 여성일감 갖기사업이 2,000만원, 환경관리과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9,1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700, 산림병해충 경상비 1억3,000만원, 산림조합 육성비 400만원, 산촌종합개발 4억2,000만원, 경제수조림 9,600, 공이 큰나무 조림 2,600, 86쪽입니다. 육림사업이 6억4,3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700만원, 표고재배시설 1,0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 2,600, 산림복합경영 2,100만원, 임도신설 6,900만원, 임도구역에 대한 9,500만원, 산불방지사업으로 1,200만원, 문화관광과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비 600만원과 관광지개발 용대관광지개발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내린천모험관광지로 3억원, 공립박물관 미술관건립 15억원 이것은 산촌민속박물관 5억과 만해박물관 10억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800만원, 건설과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1,600만원과 일반 경지정리사업 한집이 1,000만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억6,300만원, 농촌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8,000만원, 보건소는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 지원 1,100만원, 88쪽입니다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7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방역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3,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9,6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써비스 1,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8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800만원, 농기계훈련사업지원 2,500만원,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감액된 67억1,100만원입니다. 내역별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지원 순도비입니다 3,1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4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사업 4,600만원, 생계급여 2억500만원, 주거급여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700만원과 경로연금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1,900만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1,400만원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교통비 5,900만원, 노인복지 건강관리센터건립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900만원, 환경관리과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7억5,000만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800만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이 1,0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9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900만원, 산림 병해충 경상비 3,300만원, 산촌종합개발 9,000만원, 경제수조림 1,300, 육림사업에 1억9,200만원, 임도신설 5,500만원, 임도구조개량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중간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4,200만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1,000만원, 자생단체 지원비 2,100만원, 헬기임차료 3,200만원, 문화관광과에 관광지개발 용대관광지 3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내린천모험관광지 9,000만원, 공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5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500만원, 95쪽입니다. 고온지역 기반시설 확충비 1억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1억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원,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 2억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700만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도분양여금 7억8,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6억5,7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3억8,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통 노인회관에서 원통 초교까지 순도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 3,500만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맨 끝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백합종구생산에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내수면 부잔교시설 1,500만원, 어도시설 설치 7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1,200만원, 담수어 냉장, 냉동시설지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9페이지입니다. 108쪽에 지방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100만원이 증가된 6억8,800만원으로서 의사운영에 인건비는 기본급 2억 1,800만원과 수당 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864만원, 월액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8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48만원,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 의자구입 및 캐비넷과 전문위원실 복사기 포함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3,900만원이 증액된 1억9,8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중에 의회비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수당은 3,920만원, 국내여비는 2,576만원, 해외여비는 1,3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1,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는 먼 저 일반운영비 7,771만1,000원으로서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관리여비로서 2,796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장 360만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서 1,2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장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서는 경상적경비 여비가 4,300만원 이건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6,000만원, 해외이전비는 국제부담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예비비중에서 기타에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70만원, 포상금 100만원, 예비비 기타에 배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인용인부임이 7,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지원 일용인부임 4명과 재정관리 업무보조 일용임 한명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416만원, 국외여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 일반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책 각종 시책평가 시상금으로서 환경운동 시책평가시상 그 다음에 우수 여성단체 평가시상, 국도변 가꾸기 우수단체 기관평가시상, 우수노인회 표창시상, 민간이전은 사회단체 보조 임의단체보조금 법정경비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법정단체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군정개발에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18억중에서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비 12억원, 원통 소방대옆 택지조성사업비 5억9,000만원, 남북.원통 택지내 시설보수 정비사업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저희 예산액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예비비를 1%를 계상하게 돼있는데 12억원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455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 2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3억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10억600만원이 2002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은 2003년까지 총 68억4,900만원중에서 2002년도에는 26억4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456쪽입니다. 북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3년까지로서 총 사업비 77억4,8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20억1,200만원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갑둔서 정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으로 총 사업비 17억5,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2002년도에는 15억원이 2003년 이후까지 계획이 투자계획이 변동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2년도에 34억3,700만원과 기린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002년도에 9억7,0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33쪽입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3쪽에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은 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20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7만6,000원, 다음 내부 전입금이 2억6,000만원 이것은 군비 전입금 2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지원 전입금 6,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 기타 잡수입 19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된 원금을 만기가 됐기 때문에 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41쪽입니다. 사회개발에 장학금관리는 23억3,5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억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1억3,000만원, 다음에 예비비로 22억300만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타 적립금으로써 22억300만원,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으로 22억300만원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해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비법정단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 그것을 보면 36건에 1억3,5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법정단체에 지금 1억7,3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비법정단체에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법인단체외에 비법정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게 아닙니까?

이게 목이 달라지면서......

목이 달라진거예요?

예 매년 1억7,300을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어떨땐 1억5,000정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억5,000 추경에 삭감을 해서 1억5,000도 사용할때도 있었고 기본 기준은 1억7,300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서에도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게 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85쪽에 보면은 환경관리과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이건 어떤쪽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이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서 저희가 18개마을로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지정이 돼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단위라면 집단부락으로 해서 시설을 한 겁니까?

이건 전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의회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거든요.

경상적경비 7쪽에총괄표를 보시면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별로 늘은게 없습니다. 어차피 구성 14.1%라는 것은 구성비율입니다. 전체규모의 예산 구성비율로 해서 14.1%인데 이건 그렇게 늘은 사항이 아닙니다.

120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기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초고속칼라프린터기 700만원, 스캐너구입 200만원 이게 지금 조달청 물품공급받는 그가격을 지금 제시한 겁니까?

지금 여기 단가는 조달단가가 아니고 일반 판매단가인데 지금 보고서용 작성용 칼라프린터 구입 700만원 이건 조달가 단가가 A4밖에 안돼있는데 이건 A3단가로 해서....

A3정도 가격이면 이가격이면 되는 겁니까?

조달가격은 A4 밖에 안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추진 여비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2,800만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는 왜 그렇죠?

이건 내년에 동백정하고 인제군하고 자매결연 5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백정하고 인제군이 기념행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강원도 7차 도간 도톳리현간에 자매결연 7주년 기념식때 동백정장님이 오셔서 군수님과 협의했을 때 두나라가 서로 기념행사를 하도록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관내에서 하신다는거 아니예요 우리 인제군에서?

예 자매결연 첫해 맺을때는 일본 동백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주년 기념행사는 저희 군에서 주관이 됐으면.........

그다음에 그밑에도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전년도보다 한 2,400올렸거든요 민간인 그걸 더 확대시킨다고 예산을 더 세우셨나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백정 한군데 가지고는 자매결연이 좀 미흡해서 중국이나 미국 그런 계통으로도 해외교류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해외 공무원 해외파견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 희망을 좀 특수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 출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좀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건 중국쪽이나 다른쪽으로 교류하시는건 좋은데 여기보면 표기는 동백정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6쪽에 국내여비쪽에 보면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비에 보면은 국제교류 및 분야별 해외 공무원들 출장여비인데 거기다 3,000만원정도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건 공무원 해외출장 관계이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몇 명 나갔었어요?

공무원만요?

이건 지금 공무원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금년에 저희가 국외출장한 인원이 약 20명정도 되는데요 중앙단위에서 수시로 해외출장 해외연수 계획이 자주 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추경에도 몇회 단위별로 업무별로 실과별로 특수직종들이 한두명씩 간 계획이 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계획이 아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대비한 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원은 지금 더 늘어날 수...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간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내년도 사업은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했다면 더 증액을 시켰다면....

작년에 예산계상액이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중국을 가셨습니다만 일반 목으로 전용을 해서 여비로 전용해서 간 예도 있고 해서 실지는 당초예산에 계상액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를 써야할 것을 못쓰고 이런 불시에 출장조치가 있으니까 안보낼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딴 경상비는 못쓰고 이런 해외출장여비로 쓰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해외출장 가시는 공무원들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군에서 자체로 가는 선발은 저희 군수님과 관련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과에서 선정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건 딱 찍힙니다 어느분야에 어떤 공무원 유형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안해도 이 공무원이 가야되는구나 하는 것이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종사자

지금 여기 예산에는 군수님을 포함한 동행 수행원들 공무원들 그거까지 포함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거기....

그렇습죠 저희 자체에서도 갈수 있는 해외경비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경비고 같이 공통으로 쓸수도 있습니다.

보통 도나 중앙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정도나 나가시죠?

올해 도나 중앙에서 가는 인원이 한 7-8명됩니다.

127쪽에 보면은 128페이지 환경운영시책평가 실시사항 이건 뭐예요?

이건 연말에 각종 업무평가를 해서 시책별로 단체나 기관이 우수하게 했을 때 평가해서 주는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에 보면은 541쪽에 이것도 장학금 학자금인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셨거든요 인원을 더 많이 늘리신다는 건가요?

장학사업지급이요?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89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4억5,000이나 올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 항목에는 있을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어느 분야 한곳이 줄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도비사업중에 작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서도 좀 줄은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감액된 도비사업이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은 하단쪽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장려금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자가정을 얘기하는건가요? 보호아동이라면?

소년소녀가장.

아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도비보조금이긴 하지만 지원액수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소년소녀가장인데.. 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1인당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액대로 하다보니까.....

더 요구할 수는 없는지?

이건 군비를 포함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군수님의 예산안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관행적인 점증주의에서 객관적 합리적 재판단으로 조정한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용수운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구성비율이 한 14%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행적인 경상경비가 어떤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업별로 조정 증감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은건 없습니다 현재 전년도 구성비가 14.1%지만 금년도에는 13.1%입니다 실지 경상경비가 전년도보다 구성비율은 현재 적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경상경비가 14.1%를 구성했지만 금년도는 구성비율이 13.1%입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구성비율은 경상비가 줄은 겁니다.

손바닥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격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은 경상비가 늘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관행적인 경상비는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 그래서 구성비율 자체도 14.1%에서 13.1%로 줄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내용중에 보면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 기본지침은 이렇게 보면은 관행적인 그대로 답습밖에 안돼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현재 금년도도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사업과 관광사업이 주 투자사업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관계는 일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기린, 상남, 서화 기린면 위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지휘부에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좀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은 하단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순도비 원통 노인학교에서 원통초교해서 3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도비로 이렇게 된건지....

이것은 사업책정 당시에 도예산 책정시에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최초에 원통도시계획사업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위원님 자료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떠한 근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지역민들에 대한 민의를 어떤식으로 지금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반영이 좀 되는건지 어떻습니까 지역민의 어떤 주민들의 수렴도를 어느정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다해서 읍면장들의 또한 실무자들의 주민들의 여론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건지 제가 볼때는 위민행정을 구현한다면 민의 목소리가 예산편성에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만 주민들이 그렇게 정말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고 어떠한 부분은 잘됐습니다만 지역민들을 수렴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부분들이 어떤부분인지 한번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이라 하면은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라도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에 대화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의원님들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군민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까?

조례에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그 운영의 묘를 살릴때는 운영을 해야 되겠습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군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개발자문위원은 면장이 주관하에 하는 조례로써 꼭 필요시에 읍면에서 필요할시는 개발위원회를 해야 되겠습죠 해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잘한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하게 군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민의를 수렴해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반영되겠는가 또한 군민 잘살기에 어떠한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떠한 반영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위원회를 전혀 하지도 않고 각 6개읍면장의 실무선에서 발췌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면장들과 협의해서 소규모사업을 책정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최대한 됩니까?

최대한 해야습죠.

하여간 이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여튼 100% 반영을 하신다니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볼때는 그대로 군민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면은 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인 각 분야별로 단체장, 지역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종합된 의견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정말 그분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농협수매가 인상 요구, 그 다음에 농민들 농사폭이 급증 상남창고 무너진다 뼈빠지게 일해도 빚만 이런 신문을 수차 볼텐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이 있다면 어느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수차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실과소별로 담당 관계부처하고 협의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직거래판매장 설치관계입니까?

예 대도시 얘기하는 거죠.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답변에 보면은 해태유통 기린매장을 계약했으나 폐장을 했거든요 폐장한 이유가?

기린농협에서 운영하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도시특산물 판매장 운영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 담당 사업부서에서 일단 검토요구가 와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발전적인 사업이라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보면은 기린농협 인제..판장에 한해서 3억을 광진구청에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감을 우리 지금 인제군에서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현재 운영을 하면서 크게 이익은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지 않지만 인제군 관내 농산물을 도시에다 직거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린농협에서 관리하는 직판장이 있고 초창기에 설립이후에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군에서 한 2회에 걸쳐서 군비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최근에는 한 몇 년간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5억4,000만원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상당한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가는데 저는 그래도 이러한 한가지 예를든다면 기린직판장만 하더라도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부군수님께서도 좋고 그래도 한번두번 한번 광진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3억이 필요하다면은 3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교감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우리 인제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목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타지역을 서울지역에 확대하는 방안보다도 기존 광진구에 있는 직판장을 더 활용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 확장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걸로 생각하고 관계부서하고 기린농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실상 인건비 문제라든가 차량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 대한 전략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상품화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지금 부분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무 기획실장님께서 소장님하고 또한 산업경제과장님 하고 조합장님하고라든지 어떠한 연계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표 보면은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리도 놓고 하는건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된다면 정말 이제는 무언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방치해 두면은 지금 보십시오 WTO 모든 협정에 의해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중국 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절대우위의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농민들이 다 죽어지낼수는 없다 그렇다면 철저한 시세에서 그래도 정말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광진구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기린농협과 관련되는 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내지 그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군수 김남웅 - 거수) 예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쪽에 시설비에서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하고 원통소방대옆 택지조성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안 개요에 보면은 전기시설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택지사업을 한데보면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이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위화감 이런게 조성이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지금 25미터씩인가요 가로등 하나가 50미터인가요 한 대씩 더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역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라 그 기준이 그렇게 돼있는 가보더라구요.

굳이 그 기준에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남북리 우회도로 옆에 체육관으로 가는 도로 거기는 택지조성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한 것이고 우리 택지내에 조성한 가로등은 그렇게 세밀히 안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는 사실 꼭 건의차원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셔야 되지않나 생각하거든요 얼마전에 용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용대관광지도 마찬가지였고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실정이 어렵거든요. 얼마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말경쯤에 한농련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만나서 정부수매가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만나신적이 있으시죠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정부수매가 관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쌀보전 문제로 인해서 보전을 해준다든가 그런건 감당하기 어렵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먼저 검토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년에 쌀수매가 인하로 인한 그래서 예기치 못한 발생상황이 생길거다 그걸 대비해서 보존문제를 검토해라 해서 어떤 항목에다 뭘 지원해준다 딱 항목은 받진 못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보존문제로 해서 한 1억5천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농업인들이 군수님하고 일단 어떤 절차를 거치셔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부군수 김남웅-청취불능) 하여튼 지금 농촌의 실정은 어렵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작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 내용이 정부수매가 이동분 이것만큼 그것만 7,600원인가 되고 지금 시가로다 수매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가차액에 대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수매가 수매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손실보상책이라는 것이 차액이 1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그것을 준다 농민들이 바라는게 그게 아닙니까 어떠한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러한 무기질 비료에 대한 그런 것을 공장에 대해서 말씀하는게 아니라고 보는데. (부군수 김남웅-청취불능) 그런데 다른걸 줘도 그것이 과연 그 수매를 하는...

간접적인 보상은 되는데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뭘 주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게 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마한 시군은 괜찮은데 큰 군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예산 싹 갖다가 넣어도 못갚을 텐데.....

고성군하고 철원인가, 양구군인가 ......

어쨌든 농민단체나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1억5천을 계상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정하시기전에 김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농민단체 또한 우리 의원들, 집행부 관계자 분들 이렇게 총괄해서 대안을 결정지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중지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성갑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예산이 3억6,500입니다. 증지수입은 우리가 1억6,5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3,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수수료가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485만원, 개별비용 원가계산 확인수수료가 1,00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비가 1,4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2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3,750만원이 국내여비가 민원실 총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재료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재료비가 1,000만원, 상가민원 내년도에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6,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표 보관용 캐비넷이 1,1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비가 7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예비장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600만원, 지가도면 플로터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우편물자동봉합기 구입이 600만원, 주민등록화상단말기 교체가 1,100만원, 지적관리에는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토지평가위원회 급식이 49만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이 9,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540만원입니다 그래서 84분양 84조합 86조합 86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네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5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2억0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49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 3,6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제반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경매를 했을 때 수수료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경매에 잃은 수용경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억6,455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3,848만6,000원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극동연립, 정은연립, 성도연립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1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세건에 1억2,600만원중에서 극동연립이 8,000, 정은연립이 1,100, 86임대 성도연립이 3,400만원해서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33쪽 재료비에 올 예산보다 거의 300만원 돈이 줄었는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한게 한 1,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200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도시 신남 그지역에 전체 센서를 하다보니까 한건에 500만원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은건 건설과 도시계획관리에서 운영을 해주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돈 백만원 미만 그러한 실지 피부에 와닿는 생활민원에 한해서 재료비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되면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쓴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내년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우선은 모든 긴축재정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원써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4쪽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이 됐나요?

예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보조사업이 늦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일년에 한번 한걸로 돼있습니까?

읍면에 나눠서 저희들이 720만원을 주는건데요.

얼마씩이요?

읍면에다 720만원을 주니까 6개면으로 나누면 120만원씩 되는거죠. 120만원씩 주면은 실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는대로 하게되면 그 수당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한두번 세 번 이렇게했을 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위원회 수당이 여기 720만원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좀 적은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당도 드릴 수 있고 그 당시에 모였을 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이 양반들의 활동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지역에 협의를 농지전용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검토를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 허가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임무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만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큰문제가 나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5쪽에 보면은 맨하단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건 지적도면 전산화 시킨 사업이죠?

도면을 완전히 입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도 보통 한통떼는데 수수료가 얼마죠?

지적도 지금 300원.

지금 전산화 되면서 전지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요구할때는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지로다 지적도 요구를 하면 그건 발급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발급을 해서 쓴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써 쓰는거지 개인에 주게되면 그게 지적도에 의해서 사유재산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 전체를 구분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요구하는 것만 하는거지 전지에 의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어느지역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데 조그만걸 잇다보면 여러통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지 한통을 떼게 되면 한면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좀 깊이있게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분들 덕적리 투기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거 몇통만 떼면 다 가지고 모든 정보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든다든가 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농지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때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적도를 가져 가지고 토지대장 같은건 별도로 떼니까 그걸 법적으로 제한을 안뒀으면 그건 발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비가 충분하게 갖춰졌는데 그런게 불가능하다구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걸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두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면서 일년에 폐지 쓰시는 폐지 나가는 것도 많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평균 복사기기에서 이상이 있거나 복사에 잘못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게 보통 30%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저희들은 쓸수 있는 것은 다 이면지 활용을 해서 찍어가지고 다시 이면지로 전부 모아놓고 전부 활용을 하구요 대신 정보유출에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파지 식으로 해서 파쇄기에다 넣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같은데야 정보 개인유출 안되는게 있습니까 주민등록 같은거 개인신상들이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얼마전에도 언론에 나온적이 있거든요. 호떡집에 갔더니 개인신상이 봉투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할때 이면지가 날려가지고 개인신상 노출시킨게 많더라구요 이런건 철저하게 폐지시킬때도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유출에 관계되는 것은 파쇄기에다 파쇄하고 이면지를 활용해도 관계없는 것은 전부 이면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데 가능한 이면지 쓰는 것도 외부에 나가는건 안쓰고 관내에 행정적으로 쓰는 것만 이면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곳을 가보니까 재활용품인가 할때 보니까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읍면사무소에도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안나갔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그런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않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제한하는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찾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원봉사실은 민원업무가 관행적으로 참 어렵습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의 많은 고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대민업무니까 민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기동처리반 장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 업무 한계하고 건설과 업무 한계하고 어떻습니까 민원업무라는 것은 총망라해서 다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가로등 고장이라든가 또한 하수구 뚜껑이 폐쇄가 돼서 물러앉았다든가 또한 인도시설이 우리가 보면은 6개읍면에 인도시설보면은 아주 움푹파이고 상당히 어려운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돼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 손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은 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이것은 몇백만원 들여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이 됐을때는 해당 과에다 이러이러한게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그걸 조치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구요. 또 말씀하신 것중에 전체적인 민원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분야별로 해결할 사항은 각 사업부서 아니면 행정부서에다가 관련부서에다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기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업무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화면에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도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든간에 만약에 10동에서 다섯동이 정말 불이 켜져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꼭 켜져야 할 가로등이 꺼져있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때는 우리 면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관계되는 분들이 수없이 볼텐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도 인제같은 경우도 몇군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동안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서 그러냐 등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등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 가는 선을 건드려놔서 저희들이 생활민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건설과에다 그걸 빨리 공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원인을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민원에서는 선이나 연결하고 등이나 바꿔주는 정도지 원자체 공사를 하다가 선을 어디 끊어놨다든가 어떤 전주를 옮겨가지고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사를 하는 건설과 도시관리부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때보면은 자꾸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왜 안하느냐 하는거 또 민원인들도 우리 민원실에다 전화를 걸어서 독촉을 하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업무한계를 보면은 그런데 민원인들 의견을 존중 안할 수가 없어서 다 저희들이 수렴하고 내적으로 핀잔은 다 듣고 나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실장님께서 고생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즉각적인 대처라든가 약간 시간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즉각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구에 대해서 막힘이라든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들인 하수구에 대해서 뚫고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서 하수구가 넘쳤다 그러면 그게 즉시로 당연하게 주민들이 그걸 시정조치를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문제는 .........그러면은 과에서 그걸 즉각적인 발주를 해서 어떤 장비를 들여서 하수구가 용이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된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돼야되는데 그런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기동처리반 장비 유지보수비에 백만원인데 더 계상을 해서 사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민원에서 해결할 그런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나올 정도면 적어도 몇백만원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고쳐야될 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민원에서는 하수구 뚜껑 한두개 깨졌다든가 그러면 그거 좀 거둬내고 뚜껑을 만들어서 갖다 덮어놓는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해나 물이 많아가지고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이런건 근본적인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할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에서 간단하게 할 처지가 아니라면 해당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한 체제가 아직 좀 안돼 있으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께서 추후에 어떤 돈들어갈 부분이라든가 또한 이것이 민원봉사실에서 소관업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처가 이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즉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기피하는 것보다도 업무한계 처리하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면에서 해결하고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결하도록 즉시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을 문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하고 다시 문서로 보내고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수구 뚜껑이 폐쇄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브럭이 망가졌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6개 읍면에서 어떤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또한 자체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어려운점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신고하기전에 그래도 6개 읍면에는 면을 관장하는 면사무소가 있고 또 면장님도 계시고 또 해당직원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그러한 조치가 되면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민원이 민원봉사실에 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뭘 해야될지 몰라 그러면은 친절한 안내도 있지만 건설과 갔다가 또 산업경제가 갔다가 그러한 부분도 시스템 전략을 한군데서 문에 딱 들어오면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봉사실에 기본업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은 경제과, 건설과 그 외에 타부서 안가고 딱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운영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타 시군에서도 예를든다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정말 안가고 소상하게 자기 민원업무를 빨리 해소해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볼적에 그러한 민원실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사무실이 커서 종합민원실이라면 각 실과에 민원관계되는 공무원들을 하나씩 다 내려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사무실 여건상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업경제과에서 자동차 민원 때문에 둘, 그 다음에 지방세 때문에 둘이 와있고, 지적공사에서 하나 와 있고 타 부서 직원들이 다섯명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건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도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모든 것이 수월한 편입니다. 다른데는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든가 하면은 농지니 건축이니 다 사업부서에 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나은 편인데 저희들이 대신 잘 알고 계시지만 민원상담관제를 9월 1일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장이나 제가 매일 근무를 하면서 좀 와서 두리번 거리거나 조금 머뭇머뭇 하면서 민원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히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사유를 충분히 물어가지고 저희들 선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은 다 알아서 창구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 외에 타 부서에 연관되는 것은 자세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어느 부서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업무를 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에는 상당히 과거하고는 달리 대신 민원도우미도 우리 공공근로를 쓰려고 하는데 안되더라구요 그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민원도우미 식으로 상담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가만히 앉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편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담식으로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정말 요 근래에도 제가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민원이 오면은 물론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설이 투자가 될 부분이라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면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자동전멸이 되는게 있고 수동으로 해서 전멸시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나죠?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나 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를 해놓으면 날이 흐리고 그러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가지고 지나시는 분들이 다 욕을 합니다. 또 수동을 해놓으면 귀찮아서 안하시고 여러 가지고....

글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대낮에도 관리인이 없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켜놓기만 하고 끄질않아서 대낮에도 켜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일장일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멸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는데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이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사람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는 수동으로 하는게 오히려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기동민원처리반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기획실장님이, 각 읍면에 가로등 사업도 그 사안에 따라서 사람이 드물게 산다거나 이런데는 자동전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에 290만원이 증감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증감됐죠?

예 감됐죠. 이게 지난해에 생활민원처리반 재료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상가민원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710만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9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민원 집기구입하는데서만 290만원이 차감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생활민원에서 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대신 상가민원에서 710만원 구입해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은 증액이 되고....

아니 재료는 오히려 천만원이 줄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 같은 것이 천만원 가지고 재료구입이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쓴게 금년도에 1,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1,200만원 지출했으면 200만원이 전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이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천만원을 요구한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을 삭감한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1,000만원 가지고도 금년도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다른데 도시계획 자동전멸 이런식으로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래도 한 500만원 20대에 집중적으로 해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생활민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본 취지하고는 안맞다 그래서 우리는 경미한 사항으로만 간다면 이 1,000만원이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부족하면은 부족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봐서 판단해서 빨리 더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긴축재정을 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걸로 충분하고 민원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다면은 모르지만 전년도에 1,200 가지고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하시니까 예산이 적지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