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지방교부세는 총 494억5,5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60억이 많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쪽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24억5,800만원이 감액된 10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보전액 보존이 30억, 인건비 부족액이 10억, 도정비사업이 34억4,000만원인데 여기 왜 줄은 요인이 작년에는 군도정비사업비가 52억7,000만원이였는데 20억정도가 이 비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16억,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6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5,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통교통대책사업비가 한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6억이 증액이 된 18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억이 증액된 121억8,600만원 각 실과별로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20억, 자치행정과에 시군행정종합정보화 5,6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훈련 1,4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2,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8,900만원, 생계급여 16억4,100만원, 주거급여 2억1,800만원, 교육급여에 5,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6,4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7,500, 장애인 의료비 1,300, 장애인수당 4,500,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4억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900만원과 400만원, 경로연금 4억2,6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200, 경로식당 무료급식 1,300만원, 84쪽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5,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9,700만원, 법정저소득층 자녀 1,700, 기타 저소득층 자녀 2,700, 기타 저소득층 만 5세 보육료 4,600만원,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농어촌 여성일감 갖기사업이 2,000만원, 환경관리과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9,1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700, 산림병해충 경상비 1억3,000만원, 산림조합 육성비 400만원, 산촌종합개발 4억2,000만원, 경제수조림 9,600, 공이 큰나무 조림 2,600, 86쪽입니다. 육림사업이 6억4,3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700만원, 표고재배시설 1,0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 2,600, 산림복합경영 2,100만원, 임도신설 6,900만원, 임도구역에 대한 9,500만원, 산불방지사업으로 1,200만원, 문화관광과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비 600만원과 관광지개발 용대관광지개발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내린천모험관광지로 3억원, 공립박물관 미술관건립 15억원 이것은 산촌민속박물관 5억과 만해박물관 10억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800만원, 건설과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1,600만원과 일반 경지정리사업 한집이 1,000만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억6,300만원, 농촌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8,000만원, 보건소는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 지원 1,100만원, 88쪽입니다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7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방역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3,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9,6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써비스 1,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8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800만원, 농기계훈련사업지원 2,500만원,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감액된 67억1,100만원입니다. 내역별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지원 순도비입니다 3,100만원, 주민자치센터시설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4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사업 4,600만원, 생계급여 2억500만원, 주거급여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700만원과 경로연금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1,900만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1,400만원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교통비 5,900만원, 노인복지 건강관리센터건립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900만원, 환경관리과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7억5,000만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 800만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이 1,0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9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900만원, 산림 병해충 경상비 3,300만원, 산촌종합개발 9,000만원, 경제수조림 1,300, 육림사업에 1억9,200만원, 임도신설 5,500만원, 임도구조개량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중간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4,200만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1,000만원, 자생단체 지원비 2,100만원, 헬기임차료 3,200만원, 문화관광과에 관광지개발 용대관광지 3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내린천모험관광지 9,000만원, 공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5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500만원, 95쪽입니다. 고온지역 기반시설 확충비 1억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1억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원,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 2억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700만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도분양여금 7억8,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6억5,7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3억8,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통 노인회관에서 원통 초교까지 순도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 3,500만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맨 끝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백합종구생산에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내수면 부잔교시설 1,500만원, 어도시설 설치 7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1,200만원, 담수어 냉장, 냉동시설지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9페이지입니다. 108쪽에 지방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100만원이 증가된 6억8,800만원으로서 의사운영에 인건비는 기본급 2억 1,800만원과 수당 5,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864만원, 월액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8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48만원,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 의자구입 및 캐비넷과 전문위원실 복사기 포함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3,900만원이 증액된 1억9,8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중에 의회비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수당은 3,920만원, 국내여비는 2,576만원, 해외여비는 1,3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1,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는 먼 저 일반운영비 7,771만1,000원으로서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관리여비로서 2,796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장 360만원 이게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서 1,2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장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서는 경상적경비 여비가 4,300만원 이건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6,000만원, 해외이전비는 국제부담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예비비중에서 기타에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70만원, 포상금 100만원, 예비비 기타에 배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인용인부임이 7,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지원 일용인부임 4명과 재정관리 업무보조 일용임 한명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416만원, 국외여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 일반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책 각종 시책평가 시상금으로서 환경운동 시책평가시상 그 다음에 우수 여성단체 평가시상, 국도변 가꾸기 우수단체 기관평가시상, 우수노인회 표창시상, 민간이전은 사회단체 보조 임의단체보조금 법정경비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법정단체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군정개발에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18억중에서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비 12억원, 원통 소방대옆 택지조성사업비 5억9,000만원, 남북.원통 택지내 시설보수 정비사업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저희 예산액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예비비를 1%를 계상하게 돼있는데 12억원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455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 2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3억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10억600만원이 2002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은 2003년까지 총 68억4,900만원중에서 2002년도에는 26억4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456쪽입니다. 북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3년까지로서 총 사업비 77억4,8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20억1,200만원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갑둔서 정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으로 총 사업비 17억5,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2002년도에는 15억원이 2003년 이후까지 계획이 투자계획이 변동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2년도에 34억3,700만원과 기린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002년도에 9억7,0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33쪽입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3쪽에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은 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20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7만6,000원, 다음 내부 전입금이 2억6,000만원 이것은 군비 전입금 2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지원 전입금 6,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 기타 잡수입 19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 만기된 원금을 만기가 됐기 때문에 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41쪽입니다. 사회개발에 장학금관리는 23억3,5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억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1억3,000만원, 다음에 예비비로 22억300만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타 적립금으로써 22억300만원,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으로 22억300만원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해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비법정단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 그것을 보면 36건에 1억3,5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법정단체에 지금 1억7,3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비법정단체에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법인단체외에 비법정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게 아닙니까?

이게 목이 달라지면서......

목이 달라진거예요?

예 매년 1억7,300을 기본으로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어떨땐 1억5,000정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억5,000 추경에 삭감을 해서 1억5,000도 사용할때도 있었고 기본 기준은 1억7,300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서에도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게 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중간을 봐주세요. 저희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일년에 어떤 명목으로든 임도신설라든가 임도보수라든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돈을 지원하고 있죠?

사업을 주고 지원을 해준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하지만 사업도 대충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이든 사업비를 포함해서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일년에 3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 30억정도의 우리 인제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을 지금현재 주고 있죠 이 사업 자체를 혹 우리 인제군청 산림과에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직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예 부군수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부군수 김남웅: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임업협동조합에 저희가 약 30억정도를 위탁사업을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몇프로를 임협에서 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일반적으로 약 10%만 뗀다고 치더라도 3억입니다 거기에 임협에서 또 중간에 반장이라는 사람을 설정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반장이 예를들어서 1헥타에 일을 하는데 얼마정도를 중간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사람이 또 인부를 고용해서 너희들 1헥타 하는데 얼마를 주마 이러다보니까 약 30억중에서 순수히 우리 군민들이 인건비로 벌어먹을 수 있는 돈이 30억 사업비가 최소한도 한 5-6억이라는 돈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군에서 만약 어떤 여건이 형성돼서 직영으로 할때에는 좀더 많은 인건비를 우리 군민에게 풀수도 있을뿐더러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중간유통마진은 없앨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또 한가지는 이제 임협이라는데가 금융기관이다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이 돈을 일단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인건비를 받으러 저희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협에서 일을 했는데 한달반이 되도록 돈을 못받아서 지금 쌀도 못사고 죽겠는데 의원님 돈 좀 받아주십시오. 때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당장, 그래서 제가 몇 번 그쪽에다 메시지 전달도 했고 인건비 같은건 제때제때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늦게 주는건 없는데 일한 사람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을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굳이 굳이 우리가 임협에 몇십억씩 되는걸 위탁을 줘 가지고 몇억이라는 돈을 임협에서 그냥 수입을 잡으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산림직도 더 보강이 되고 직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무원 한둘 둘셋 써도 인건비도 나오는 돈이거든요 몇억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글쎄 그런데 먼저 어떤 경우가 생겼었느냐 하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장비쓰는 문제가 대두됐었죠 부군수님 그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인제 장비도 놀고 있는데 장비가 타 시군에서 들어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의을 제기했더니 조합장님 말씀이 전무인가 주무과장 얘기가 우리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포크레인이든 차든 어떻든 가장 늦게 출고된 차를 먼저 쓰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크레인이 나온지가 6개월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면 일의 성능이 늦어지니까 자기들은 제일 늦게 출고된 장비를 써야 일의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보니까 외지것을 전부 썼다 이건 얘기가 안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장비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6개월된 포크레인이나 일년된 포크레인이나 무슨 성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지역사람들 주민들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왜 인제군에서 이 임업협동조합에 몇십억씩 위탁사업을 주면서 인건비나 장비 같은건 외지사람이 다 벌어먹고 우리 인제군민들이 벌어먹을게 뭐 있느냐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군에 노동자들이 벌어먹을건 산에 가 고생하면서 순수하게 땀흘린 만큼만 받아먹고 정말 그것 뿐인데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모 군에서 온 장비가 나온지 한달 밖에 안됐어요 우리 인제에 있던건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됐는데 하지만 그건 하나의 명분이다 이거죠. 이왕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할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심어 주어서 정말 우리 인제군 노동자들이 벌어먹고 우리 인제군에 있는 장비업체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아주 주지시켜서 그게 또 거기는 그렇답니다. 저희 선후배나 우리 지역사람들이 있으면 하다못해 저라도 쫓아가서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겠는데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 가 얘기도 안되고 또 조합장님 들리는 얘기는 통제권 밖에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임협에 수십억씩 위탁사업을 줄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그렇게해서 모든 돈이 외지로 간다면 차라리 우리가 몇억 절감하고 그 돈가지고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차라리 더 쓰는게 낫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 지방사람이 취직을 해서 임업협동조합 봉급 받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하고 딱 한사람 뿐이예요 여기에서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친구 동생인데 딱 한사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군수님 솔찍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창출이 돼서 직장도 갖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부양도 하고 이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몇억정도는 어차피 우리 군민이 거기서 벌어먹는 거니까 차라리 몇억정도는 군에서 감수하더라도 줘도 이의가 없겠지만 아니 몇억을 왜 그냥 뻔히 알면서 우리가 몇억을 그냥 줍니까 누굴 막말로 얘기하면 잘먹고 잘살라고.... 그래서 그쪽에 경종도 울릴겸 한번 비교분석해서 경쟁입찰도 해보고 그리고 솔찍히 말씀드리면 나무값도 비싸고 모든면이 아무래도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건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사실 아낄 것은 좀 아껴주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말씀 드렸는데......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능) 또 이 얘기를 비밀이 보장될건 없지만 박삼래가 이 얘기했다고 모정의 압력이 들어오고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건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으니까 두렵진 않은데 어떻든 2002년도 부터라도 뭔가 우리 산림을 절약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거죠.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89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4억5,000이나 올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 항목에는 있을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어느 분야 한곳이 줄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도비사업중에 작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서도 좀 줄은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감액된 도비사업이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은 하단쪽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장려금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자가정을 얘기하는건가요? 보호아동이라면?

소년소녀가장.

아 본위원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도비보조금이긴 하지만 지원액수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소년소녀가장인데.. 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1인당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액대로 하다보니까.....

더 요구할 수는 없는지?

이건 군비를 포함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군수님의 예산안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관행적인 점증주의에서 객관적 합리적 재판단으로 조정한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용수운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구성비율이 한 14%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행적인 경상경비가 어떤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업별로 조정 증감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은건 없습니다 현재 전년도 구성비가 14.1%지만 금년도에는 13.1%입니다 실지 경상경비가 전년도보다 구성비율은 현재 적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경상경비가 14.1%를 구성했지만 금년도는 구성비율이 13.1%입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구성비율은 경상비가 줄은 겁니다.

손바닥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격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은 경상비가 늘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관행적인 경상비는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 그래서 구성비율 자체도 14.1%에서 13.1%로 줄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내용중에 보면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 기본지침은 이렇게 보면은 관행적인 그대로 답습밖에 안돼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현재 금년도도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사업과 관광사업이 주 투자사업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사업 관계는 일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기린, 상남, 서화 기린면 위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지휘부에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좀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은 하단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순도비 원통 노인학교에서 원통초교해서 3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도비로 이렇게 된건지....

이것은 사업책정 당시에 도예산 책정시에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최초에 원통도시계획사업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위원님 자료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떠한 근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지역민들에 대한 민의를 어떤식으로 지금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반영이 좀 되는건지 어떻습니까 지역민의 어떤 주민들의 수렴도를 어느정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다해서 읍면장들의 또한 실무자들의 주민들의 여론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건지 제가 볼때는 위민행정을 구현한다면 민의 목소리가 예산편성에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만 주민들이 그렇게 정말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고 어떠한 부분은 잘됐습니다만 지역민들을 수렴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부분들이 어떤부분인지 한번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이라 하면은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라도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에 대화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의원님들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군민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까?

조례에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그 운영의 묘를 살릴때는 운영을 해야 되겠습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군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개발자문위원은 면장이 주관하에 하는 조례로써 꼭 필요시에 읍면에서 필요할시는 개발위원회를 해야 되겠습죠 해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잘한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하게 군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민의를 수렴해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반영되겠는가 또한 군민 잘살기에 어떠한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떠한 반영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위원회를 전혀 하지도 않고 각 6개읍면장의 실무선에서 발췌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면장들과 협의해서 소규모사업을 책정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최대한 됩니까?

최대한 해야습죠.

하여간 이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여튼 100% 반영을 하신다니까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볼때는 그대로 군민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면은 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인 각 분야별로 단체장, 지역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종합된 의견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정말 그분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농협수매가 인상 요구, 그 다음에 농민들 농사폭이 급증 상남창고 무너진다 뼈빠지게 일해도 빚만 이런 신문을 수차 볼텐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이 있다면 어느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수차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실과소별로 담당 관계부처하고 협의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직거래판매장 설치관계입니까?

예 대도시 얘기하는 거죠.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답변에 보면은 해태유통 기린매장을 계약했으나 폐장을 했거든요 폐장한 이유가?

기린농협에서 운영하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도시특산물 판매장 운영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 담당 사업부서에서 일단 검토요구가 와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발전적인 사업이라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보면은 기린농협 인제..판장에 한해서 3억을 광진구청에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감을 우리 지금 인제군에서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현재 운영을 하면서 크게 이익은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지 않지만 인제군 관내 농산물을 도시에다 직거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린농협에서 관리하는 직판장이 있고 초창기에 설립이후에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군에서 한 2회에 걸쳐서 군비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최근에는 한 몇 년간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5억4,000만원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상당한 농민들에게도 부담이 가는데 저는 그래도 이러한 한가지 예를든다면 기린직판장만 하더라도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부군수님께서도 좋고 그래도 한번두번 한번 광진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3억이 필요하다면은 3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교감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우리 인제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목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타지역을 서울지역에 확대하는 방안보다도 기존 광진구에 있는 직판장을 더 활용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 확장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걸로 생각하고 관계부서하고 기린농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실상 인건비 문제라든가 차량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 대한 전략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상품화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지금 부분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무 기획실장님께서 소장님하고 또한 산업경제과장님 하고 조합장님하고라든지 어떠한 연계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표 보면은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리도 놓고 하는건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된다면 정말 이제는 무언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방치해 두면은 지금 보십시오 WTO 모든 협정에 의해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중국 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절대우위의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농민들이 다 죽어지낼수는 없다 그렇다면 철저한 시세에서 그래도 정말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광진구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기린농협과 관련되는 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내지 그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군수 김남웅 - 거수) 예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쪽에 시설비에서 남북택지 2단지 조성사업하고 원통소방대옆 택지조성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안 개요에 보면은 전기시설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택지사업을 한데보면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이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위화감 이런게 조성이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지금 25미터씩인가요 가로등 하나가 50미터인가요 한 대씩 더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역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라 그 기준이 그렇게 돼있는 가보더라구요.

굳이 그 기준에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남북리 우회도로 옆에 체육관으로 가는 도로 거기는 택지조성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한 것이고 우리 택지내에 조성한 가로등은 그렇게 세밀히 안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민단체나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1억5천을 계상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정하시기전에 김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농민단체 또한 우리 의원들, 집행부 관계자 분들 이렇게 총괄해서 대안을 결정지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중지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성갑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예산이 3억6,500입니다. 증지수입은 우리가 1억6,5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3,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수수료가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485만원, 개별비용 원가계산 확인수수료가 1,00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비가 1,4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2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3,750만원이 국내여비가 민원실 총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재료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재료비가 1,000만원, 상가민원 내년도에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6,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표 보관용 캐비넷이 1,1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비가 7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예비장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600만원, 지가도면 플로터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우편물자동봉합기 구입이 600만원, 주민등록화상단말기 교체가 1,100만원, 지적관리에는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토지평가위원회 급식이 49만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이 9,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1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540만원입니다 그래서 84분양 84조합 86조합 86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네건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5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2억0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49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 3,6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제반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경매를 했을 때 수수료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경매에 잃은 수용경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억6,455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3,848만6,000원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극동연립, 정은연립, 성도연립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1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세건에 1억2,600만원중에서 극동연립이 8,000, 정은연립이 1,100, 86임대 성도연립이 3,400만원해서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33쪽 재료비에 올 예산보다 거의 300만원 돈이 줄었는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한게 한 1,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200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도시 신남 그지역에 전체 센서를 하다보니까 한건에 500만원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은건 건설과 도시계획관리에서 운영을 해주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돈 백만원 미만 그러한 실지 피부에 와닿는 생활민원에 한해서 재료비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되면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쓴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내년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우선은 모든 긴축재정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원써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4쪽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이 됐나요?

예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보조사업이 늦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일년에 한번 한걸로 돼있습니까?

읍면에 나눠서 저희들이 720만원을 주는건데요.

얼마씩이요?

읍면에다 720만원을 주니까 6개면으로 나누면 120만원씩 되는거죠. 120만원씩 주면은 실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하는대로 하게되면 그 수당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한두번 세 번 이렇게했을 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위원회 수당이 여기 720만원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좀 적은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당도 드릴 수 있고 그 당시에 모였을 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이 양반들의 활동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지역에 협의를 농지전용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검토를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 허가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임무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만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큰문제가 나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우리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들어서 제가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도 지금 수만개가 된다는데 역시 131페이지 하단에 토지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주요업무가 뭐죠?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1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이 타당하게 감정이 돼가지고 큰 우리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걸 검토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돼서 개인한테 통지가 됐을 때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재검을 해서 그 재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것을 앉아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에는 7회를 했는데 보통 6회에서 8회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죠?

읍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들요 그 다음에 홍천세무소 과장님 한분 그리고 중개업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분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으면서도 부동산 중개 그런 것을 좀 하시는 분들 이런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토지나 이러한게 전문성이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공시지가 같은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수당은 일반인을 주고 공무원들 당연직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한분에 한해서는 수당을 주는데 당연직 공무원들 세분은 안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곱 번을 하시고 그러면 이건 나머지 세 번은 수당없이 그냥 점심이나 먹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133페이지에서는 일년에 아 131페이지에는 평가위원회 수당을 주는 회의를 네 번하고 또 이건 수당 안주는 회의를 세 번을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오전에 할때는 시간봐서 오전에 할때는 점심을 드리고 오후에 할때는 점심을 안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의신청이 적은 건일때는 오후에 하고 좀 많을때는 오전에 하고 저희들이 편의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년에 네 번을 원칙으로 하되....

네 번이 아니라 보통 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는 하는데요 최고 많이 제가 와서는 일곱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많이 하게되면 열한번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의신청이 많았을 때 수시로 있을때요 빨리 해결을 해야될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이 안돼도 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있는데 이의신청이 많으면 오전에 회의를 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급식을 하시고 다음에 좀 적을때는 몇건 안된다고 했을때는 오후에 해서 간단하게 끝냅니다.

제 말씀은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수당을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기분이 야 오늘은 토지평가위원들이 말도 몇마디 안 하고 건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 오늘은 좀 당신들이 건수도 많고 하니까 오늘은 수당을 줘라 과장님 기분에 주는거냐 아니면은 원칙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의를 소집했을 때 공무원들이 인제군청 공무원들이 인제군청에 출근하면 봉급을 받듯이 이분들도 어떤 원칙에서 수당을 주는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은 참석했을때는 다 드리는 겁니다.

참석할 때?

아니죠 위원수당이 열한번으로.......

네 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다한 것으로 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히려 급식비가 네 번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면 급식비가 네 번이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일곱 번이라면 바쁜날 아침에 간단히 왔다가 회의가 2-30분하고 갈때에는 점심은 대접을 안해도 맞지만 수당이 네 번이고 점심이 일곱 번이면 이건 안맞다 하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서류상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역시 돈이 결부되는 문제인데 495페이지 하단좀 봐 주세요. 거기 국내여비에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독려 및 법원채권서 제출여비가 만원씩 두사람이 한 60번정도를 120만원을 세웠죠 그러니까 주로 이게 법원 법원채권서 제출여비라면 저희옆에 등기소가 아니라 최소한도 저는 춘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출기초를 지금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로다 하고 관외를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평균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계산 자체가 지금 산출기초가 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지 춘천이나 관외에 출장을 갈때는 다믄 몇만원씩 주는데 여기에 표기를 잘못한 것 같다?

예 산출기초를....

그렇다면 잘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자동전멸이 되는게 있고 수동으로 해서 전멸시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나죠?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나 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서를 해놓으면 날이 흐리고 그러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가지고 지나시는 분들이 다 욕을 합니다. 또 수동을 해놓으면 귀찮아서 안하시고 여러 가지고....

글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대낮에도 관리인이 없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켜놓기만 하고 끄질않아서 대낮에도 켜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일장일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멸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는데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이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사람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는 수동으로 하는게 오히려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기동민원처리반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기획실장님이, 각 읍면에 가로등 사업도 그 사안에 따라서 사람이 드물게 산다거나 이런데는 자동전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