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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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서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횡성군의 세입목표가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까지 약 98억인데 추계는 111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수추계를 83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담배소비세가 올해 60억인데 그 중에 60%가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많고 내년도 세입이 작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14억인데 관내에 있는 거의 주민세 내는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억4천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이 작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차량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5천만원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35억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전망은 60억이 되는데 그 중에 36억이 서울로 나가는거고 24억이 관내 담배소비세입니다. 서울로 나가는 애향담배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6억으로 관내에 파는 것으로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토세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9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는 올해는 2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사업세도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거의다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별도로 특별한게 없고 거의 임대료하고 세수입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동묘지사용료가 올해보다 늘어서 2천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증지수수료 이런 것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에는 30%인데 내년도부터 3%를 떼었습니다. 27%는 그 맨뒤에 보시면은 부가조정가산금으로 도에서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잡고 3%만 징수교부금이 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관련 전산소모품입니다. OCR납세고지서, OCR프린터잉크, OCR연속용지, 백업테이프, 프린터기토너구입비, 전산바인더, 지방세관련서식 하고 복사용지구입, 지방세관련도서구입, 지방세관련필름구입, 전산화부대장비구입, 공공요금, 신문구독료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전산유지보수비, 세외수입전산유지보수비, OCR프린터기고장수리비, 컴퓨터고장수리비가 일반 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내업무지도감독여비, 지방세연찬회참석여비, 지방세감면조사및수납대행점관리, 법인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체납세징수여비, 차량운행여비, 이것은 운전기사가 관외 나가는 여비하고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애향담배를 팔다보면은 잡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향담배업무보조요원 1명 기본인건비하고 월차 유급수당하고 주휴수당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은 연초소매인공청회참석급식비, 연초소매인산업시찰여비는 5년전부터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공헌민간인 포상금은 항목이 변동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UPS전원장치 밧데리교환이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게 노후돼서 충전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회계장부구입, 결산서및부속서류인쇄, 용도사무관련서식인쇄, 예산결산운영수당, 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 등 차량유지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구매 경리부서에서 춘천이나 도에 가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전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청내에 있는 노후복사기교체를 디지털형으로 500만원에 9대, 숙직실에 노후텔레비교체 1대에 70만원, 문서재단기 100만원짜리 3대, 청내노후사무용집기교체에 1,500만원, 그리고 본청에 업무용차량은 짚차하고 지금 체육선수단용으로 되어있는 승합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봉고교체하고 민원정수기를 찬물, 따뜻한 물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450만원, 그 다음에 의회용 업무용 차량을 중형버스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청에 있는 버스는 내년에 폐차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내년도에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읍·면차량하고 내년도 차량교체대상이 13대인데 3대를 교체하고 1대는 신규구입하고 나머지 9대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차량이 별로 큰 손상이 없습니다. 내구년한은 됐더라도 그냥 계속 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건비는 대동소이합니다. 223쪽에 관내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38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도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25쪽에 시설비에서 경찰서 택지교환, 내년도에 3차, 4차 부담금이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방수하고 제2청사 옥상을 방수하기 때문에 2건이 6천만원, 그 다음에 청사가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보수하는데 1천만원, 청사가 난방시설이 낡아가지고 내년에는 파이프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배관파이프가 1억, 그 다음에 구경찰서부지를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비가 7천만원, 폐기물처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하절기에 에어컨설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제2청사를 새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서 2억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