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6차 철원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다음은 건설도시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재난재해 기금액은 지역재해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대책마련과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로 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적립기준을 설명 드리면 재해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징수액의 8/1000, 재난기금은 보통세징수액의 2/1000이며 지금까지 조성된 적립액은 465백만원이고 사용액은 34백만원, 잔액 431백만원이며 2002년도 적립예정액은 97백만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텃골 와수리 구간에 도비보조 5개 노선에 48㎞에 65,108천원이며, 와수리 유곡리 등 군비지원 10개 노선에 154,193천원 토탈 15개 노선에 219,301,55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김화음 마을안길포장사업은 학사1리 학포제분소에서 철원부동산간 400m와 김화지서에서 강민희씨댁까지 60m, 학사5리 인도설치 70m등 3건을 공사를 완료하였고 철원부동산에서 학포교구간과 명진상회에서 군인관사 가는 구간을 명시이월 하여 와수 하수구간에 포함하여 농지매수협의중 있어 농지매수가 완료되는 데로 내년 봄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신철원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내역은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3,070㎡ 928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대상 14명중 8명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철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철도청 용지 보상 후 잔여자금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매입은 총 대상이 298필지 138,752㎡중 283필지 138,029㎡를 보상완료 하였고 미협의된 15필지 723㎡은 건교부가 13필지 강원도가 2필지입니다. 보상비 집행현황은 1,757백여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757백만원중에서 1,118,989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까지 남은 잔액은 638,011천원입니다. 잔액 중에서 축협보통예금에 396,983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농협보통예금에 241,02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액 638,001천원을 금년 말까지 철도청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색대대 내 세세천 배수로 설치요망건을 먼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업용 택시현황을 98년부터 현재까지 차량증차내역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을 설명 드리면 영업용택시는 지포택시가 12대, 삼우택시 11대, 철원콜택시 10대, 철원콜택시하고 철원택시가 있습니다. 철원택시가 27대, 개인택시가 71대등 총131대입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98년도에 5대를 증차하였고, 99년도에 7대, 2000년도에 7대이며 2001년도에는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증차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의용소방대산업시찰은 선진소방기술 체험 및 능력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전현직 의용소방대장 45명, 의용소방대 부대장 10명, 부장급 35명 등 총 90명을 대상으로 계획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송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은 총 9필지에 3,559㎡을 1,64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태봉대교는 직탕대교의 정식명칭이 태봉대교로 변경되었기에 태봉대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봉대교 가설공사는 총 17,754백만원의 사업비로 접속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교량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말까지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여름철 물놀이 예상지역에 위험경고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익사사고를 방지하고 소송에 의한 군재정 지출요인을 줄일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영금지 프랭카드 60개소를 설치하였고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합동 계도반을 편성운영하고 기상이변시 관광객 대피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형별 사고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0년도에는 85%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이 42명, 부상이 82명이며 재산피해는 1,412백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9건이 감소한 66건이 발생하여 사망 19명, 부상43명, 재산손실이 861백만원으로서 특히, 사망자는 42명에서 19명으로 50%이상이 줄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 사토약적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원은 금년 4월 7일 687,292㎥을 1,101백만원 매각하여 현재가지 23,688㎥을 판매하였고 선별작업 중 8월 13일 지뢰폭발사고로 골재선별작업이 현재 중지되었으며 지뢰폭발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자문을 김덕현 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시행청에서 지뢰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지뢰제거비용 및 기간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간연장 등 계약사항은 내년 1월 중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장은 2000년에 9건이고 2002년도에는 13건 등 총22건의 대부분이 민원해결 물량증가로 증액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입니다. 위의 다섯개 노선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비수익노선이 있고 버스노선 중에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있어서 벽지노선은 도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고 도비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밑의 10개 노선은 군에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위에 것은 도에서 해준다.

예. 그래서 벽지노선은 도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인정받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려고 해도 이것이 벽지노선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도에서 새로운 노선개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차 한다든지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노선을 더 늘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곡리, 자등리, 신철원 부분이 도로가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노선을 넣는다고 하면 벽지로 봐야 되나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각종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으로 더 추가를 해서 안되면 비수익으로 돌려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상은 텃골 가는 차량을 자등리에서 잠곡리로 넘겨 가지고 육단리를 거쳐서 순환이 되도록 또는 근북쪽으로는 생창리에서 유곡리 도로포장 된 그 쪽 노선으로 해 가지고 정연리 전방에서 와수리 육단리나 와수를 거쳐서 동송을 가는 전방을 통해서 동송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근북쪽으로는 지금 김화권하고 동송권하고 직접연결 되는 노선이 없거든요. 전방을 일주해가지고 동송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벽지노선이 되면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면 그 노선을 개설할 것이고.

벽지노선을 택해야 도에서 손실보상부분을 도비로 해결을 하니까 가능한 그 쪽으로 가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보고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2억한 2천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도비하고 손실보상 도비, 군비가 얼마 이선을 다 해주는 겁니까?

5월 달에 매년 5월 달에 교통조사를 합니다. 5월 달에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야 손실보상액을 결정하거든요.

이선은 해주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도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액될 것으로 실제는 승객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승객수가 감소하는 사항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손실보상금이. 내년에는 제가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만 통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민북지역의 통학생들 벽지에 통학생들이 많은데 전지역의 통학생들에 한해서는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20%할인이 되고 있는데 30%를 더해서 50%까지 할인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 학생들 50%를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전체금액은 어느 선 인가요.

지금 추가 되는게 3천만원정도로 지금예산.

그 정도면 철원군 전체 학생들 할인해 줄 수있다.

그래서 회수권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곡리, 자등리 이쪽 연결부분은 지금 언제쯤으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도하고 일단 도 의견하고 절충이 있어야 하는데 도에선 노선추가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개학기 전까지 3월 전까지 확정을 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건설과 하고 풀비 해 가지고 2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각 읍면에서 1년에 2개읍면씩 돌아가면서 2001년도가 근남면하고 김화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료를 보면 풀비에서 쓰는 그런게 아닙니다.

이건 2억 김화읍 도시계획구역만 한정된 거예요.

2억을 여기다 반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사1리 제분소에서 철원부동산가지 보도 블럭하고 상수도교체 하는데 이 돈을 마을안길포장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 돈을 그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이건 당초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장을 할 때에 도시계획구역이 김화 학사1리, 5리, 3리 일부 또는 2리 이렇게 학사리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리 지역은 마을안길포장 할 부분이 거의 없어서 그럼 인도포장도 포장이니까 그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 5개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아니지요. 년초에 이렇게 자료주신 게 학사4리 마을안길포장 100m 하반기 추진 23백만원, 청양3리 마을안길 2개소, 아스콘포장 958m다 45백만원, 청양4리 마을안길 2개소 아스콘포장 35백만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단 말이예요.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게.

이건 도시계획 구역 안에 확장된 2억은 예산이 그렇게 세워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은.

지금 내가 금방 말씀 드린 것은 이 자금은 어디서 무슨.

일반 풀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도시구역만 2억 이예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사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2억에 대한 사항인지 알고 그 2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예요.

철원부동산에서 말이지요 학포교 까지 그 다음에 강노분씨에서 김순기씨까지 인도설치 그것은 지금 와수~ 와수간 도로공사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해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용지 보상한 도시계획도로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지보상은 와수~와수농어촌도로 사업비에다 포함시켜서 용지보상을 하고 보도설치는 이 사업비에서 하자 이렇게 애기가 된 겁니다. 당초엔 용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2억에서 용지보상까지 해서 보도포장은 어렵다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현장활용 하다가 그럼 와수~와수에서 어차피 같은 노선이니까 거기서 양여금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용지를 사고 용지를 매수해서.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놓으셨다고요.

저희과에서 수해 피해가 있는 사항을 체크. 위원님께 준 자료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설계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이니까요. 누락된 게 있으시면.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꼭 이게 수해피해나서 이렇게 해주는 게 꼭 수해피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 3백만원짜리 가지고 해줄 그런 일들도 제가 많이 적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연말이 다 지나간다 하면 이건 지역고른발전이 아니고 편파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철원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위치를 보면 대게 시장주변이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째는 시장주변이나 이런데는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발전되었을 때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인구밀도가 많은데다 주차장을 하니까 이웃주민들하고 엄청 복잡해지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불평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그것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발전 철원의 계획의 발전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발전에 의해서 좀더 적절한 것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차량으로서 민간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더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장주변에 한 것은 이용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시장이거든요. 주민들이 시장지역이 땅값이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도시계획상 용도를 주차장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확장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용지를 우리가 매수해서 주차장을 활용한 용지를 이용해서 지하에 주차장 놓고 위의 지상에는 건물을 지어서 시장상인들을 입주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5일 장일 때 도로변에 상인들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 5일 장날마다 도로통행이 안되는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5일 장날은 주차를 하지 않고 5일 장날은 장꾼들을 그 곳으로 유치시키는 그런 다목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유치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보다는 훨씬 더 교통이란 이런데 소통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런지 몰라도 그 주민들 여론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밀집한데다 주차장을 만드니까 되려 불편만 더 초래하고 개발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도청 용지보상 후 잔여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이거 통장사본 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치통장사본.

예,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있으니까요. 재무과의 세입세출외현금 구좌통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또 어느 부서는 재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현장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돈은 왔다 갔다.

금고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금고입니까. 환경사업소 돈은 환경사업소에서 한다 그러고. 보상완료 만기날짜가 언제입니까? 보상 끝난 날짜.

지금 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은 지금 얼마 안되었을 겁니다. 맨 끝이 몇월 몇칠 인가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문서로 철도청에서 보상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보고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린 할게 없다. 그래서 반납지시문서를 내 달라고 요구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반납지시문서가 내려오면 12월말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감사에서도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거 반납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건 담당부서 작년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 하여튼 보상관계 잔여금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이거 이자까지 다 물으라고 공문까지 온 거 있지요.

예.

이자까지 다 회수해가지고 반납하라고.

통장상에 나타난 이자까지 다 회수하는 겁니다. 철도청에서 우리한텐 1원도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 재무과장님은 이걸 늘려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다고 답변을 했어요. 전 재무과장님은 이충호 과장님은. 그러면 철원군이 이자를 하나도 안보면서 그전에는 이자수입을 많이 본다고 나두고.

12월말까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은 철원군이 이익을 못 보니까 축협에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시켰겠네요.

그건 재무과에서 통장관리를 하면서 예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무과가 또 와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작년 말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필히 답변을 했는데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과 담당자라도 와서 답변하셔야지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감사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를 추진을 안 하면 감사 하나 마나 하는거 아니 예요. 관리 담당자 좀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님.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내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작년에 이걸 반납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당시에 도로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계가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도로계장이 당시에는 박승택 계장이었고 현재 도에 가있고 당시에 과장은 홍종봉 과장이 현직에 있었습니다. 축협에 예치한 현황을 쭉 뽑아 보니까 98년 8월 4일날 5억을 예치하였고 쭉 빼고 넣고 하다가 2000년 7월 12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재예치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397백만원이 보통예금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 보여 드릴까요.

그걸로 되겠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끝난 다음에 맨 끝이라도 다시 한번.

아니요. 건설과 맨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다른 총괄할 때라도.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8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택시를 너무 많이 내어 주어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택시 용역비 들여서 계속 용역조사를 하더라구요. 내년도도 있던데요.

있습니다.

증자요인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증차 요인이라고 하는 건 교통량조사결과에 따라 증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증차요인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는 계속하고 매년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택시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이런걸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인택시 한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거의 춘천권, 도시권의 가격에 가까워요.

여기 개인택시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지고 저희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영업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어야지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보면 개인택시가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각각의 택시가 한대가 자기사업장이기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게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차도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법인택시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자기가 10년, 20년 운전을 해서 개인택시를 하나 받는 것을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개인택시를 조금씩이라도 증차해 나가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근무의욕이라든지....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고 또 택시가 증차되고 있고 손해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증차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심사 숙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거 평당 얼마씩 먹은 거예요. 평당으로 따지면.

130만원정도라고 좀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130만원.

일율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건물없었어요.

이수진씨 토지에는 건물이 없었고요. 농협은 창고부지가 있었어요.

농협은 말고.

이수진씨거는 없었잖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태봉대교가설공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규 위원 입니다. 계획은 하고 지금 우리군에 예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계약을 계약이행보증금 10%이지요. 전체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받은 거니까요.

10%요.

예.

그런데 이행보증 20% 던데요.

현금으로 할땐 10%구요 이행보증할 땐 20%입니다.

그럼 현금보증 했습니까?

이행보증으로 20%.

이행보증으로요.

이거 가지고 만약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되어있는 금액을 전부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맨 처음엔 10%라고 말씀하시고.

현금의 경우하고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행보증금으로 20%를 철원군에 예치했다 이거죠.

예.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예.

그런데 중간에 한번 지뢰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걸 도로공사나 뭐 이런데 팔고 있는데.

중지했어요. 12월말로 중지했어요. 12월 6일인가 그 때 마지막하고.

12월 6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구요. 공식적인 행정적인 명령을.

그전에도 중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전에 지뢰사고가 나면서 바로 중지를 했다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공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가동을 해서 공공사에만 넣고 개인 민수용은 팔지 못하도록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거 골재가 나간 부분 돈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는 들어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20일까지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서 보시는 대로 90일 이내에 30%, 180일 이내에 돈을 더 내도록 계약이 되어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저희가 11억 중에서 현재까지 납부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해서 본인도 12월 20일까지는 납부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재산매각 조사해 가지고 예비조치 빨리 취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골재가 600,000㎡중에서 거의 30,000㎡정도 밖에는 안나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계약이행보증도 받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희가 11억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계약자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가 갈말 RPC 맞은편에 도로 끊으면서 공사한 부분 있죠. 문혜3거리까지.

노견쪽에요. 통신관로 매설 때문에 작은양을 쓴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죠.

작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골재자체 시료를 떠 봤는데 불량품 갖다 잔뜩 넣고 하던데.

이길리 골재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길리라고 하는 지역 토질자체가 새까만 미세한 미립자들이 있는 골재거든요. 원석은 그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원석을 깨 가지고 거기에는 자갈도 몇% 있어야 되고 비율이 있습니다만은 그 검사에서 다짐을 해 봤는데 전부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

충분한 강도가 안나온게 사거리 앞에 포장 다 해 놓고.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고 홍천국도에서 했는데 다짐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아스콘 씌웠다가 다시 두번을 더 제시공 한 것을 저도 봤고 저희도 홍천국도에다 우리군에서 했는지 알고 주민들이 전화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홍천국도에서 시공한 구간이거든요. 홍천국도에서 시공한 구간인데 제대로 다짐을 안 해서 물을 줘 면서 다져야 는데 제대로 다짐을 안해서 하자가 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흙 자체가 안 좋으니까 다짐자체도 안 좋을거 아니 예요.

품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골재장에서 상품으로 반출되는 그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 현장에도 썼습니다만은 저희 현장에 쓴거는 선택층, 고령층의 경우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을 반듯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물을 충분히 주고 다지면 충분한 강도가 나옵니다. 불합격 된게 없었어요. 작은 폭으로 다져야 되기 때문에 다짐이 부실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짐도 부실했지만 상품자체도 부실했다 이거거든요. 보니까 3분의1은 흙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적정한 양의 흙도 있어야 되고 적정한 양의 자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품질관리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저희 관내현장에 그것이 납품돼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반출된 재료비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원칙상 골재 600,000㎡은 강원도의 소유예요. 강원도지상의 소유권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 했구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입금은 강원도와 저희가 50%씩 나눌 겁니다.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가지고 5억씩 나누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억이 다 우리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강원도의 재산중 우리가 위탁 관리한 비용으로 50%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뢰 터져서 사고 난 부분.

1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사고 난 거에 대한 비용은 계약내용대로 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병원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기로 했구요. 지뢰 제거비용은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11억 들어온 수입에서 일단 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64,830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보면은 지뢰 제거비용 청구 및 기간연장 요구에 있어서 탐사비용 327백만원이예요.

회사에서는 32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해서 확인을 해서 164,830천원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우리가 나누어야 될 11억에서 공제해서 비용으로 떨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50대50으로 나누는 거죠.

탐사비용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164,830천원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잘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했더라구요. 그런 협약서처럼 우리 철원군이 손해가 안 가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그렇게 협약체결 하신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까 하다가 말은 거 철도청자금 안 끝났죠.

아까 정 위원님이 별도로 저희과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거는 다른과 때 주문할거는 주문하고 이거 반납하는 부서는 건설도시과 아니예요.

그렇죠.

98년도 8월 4일서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계속 예치가 됐다 이겁니다. 초기에는 5억을 예치시켰는데 여기 잔액부분 638,011천원 이 잔액 부분을 5억하고 638백만원의 계수차이는 어떻게.

축협에 있는 자료만 드렸구요. 축협의 5억 중에서 쭉 줄어 가지고 3억 얼마가 된거고.

잠깐만요. 이런 거 저런 거 알고 있어요. 요번에 마지막 자료에 축협예치 396백만원, 농협예치 241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638백만원인데 초기에 ‘98년도 8월 달에 축협에 간 부분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자료를 받아 봐도 5억으로 가 있는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정기예금으로 ‘98년도 8월 4일부터 2001년도 1월 12일까지는 5억이 축협에 예치가 돼 있다가 2001년도 1월부터는 돈이 나눠져서 축협예치, 농협예치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 구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축협에서 돈이 왔다갔다한 사항만 드린거구. 그 밑에 거 본 거는 농협구좌는 별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7억 얼마죠. 그러니까 일부는 농협에 들어가고 일부는 축협에 들어간건데 1,757백만원이죠.

예,

전체는 1,757백만원인데 축협에는 5억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부 보상금이 나가가지고 3억 얼마가 남은 거구요.

아니 예요. 이것도 계속 3년간 다뤄 오던 거거든요. 철도청자금이 철원군 금고에 예치가 되어있다가 축협에 간 부분이 뭐 뭐냐 하니까 상수도자금, 철도청자금, 일반회계자금 이렇게 갔다. 그렇게 해서‘98년도 8월 4일 날에 최초로 5억이 축협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재무과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애초에 돈이 이렇게 불출될 돈이 농협하고 축협하고 따로 따로 나가 있다가 지금 양쪽에 농협과 축협에 이렇게 잔액이 따로 따로 발생되어있다고 이렇게 답변 하시는 거 아니 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 하시는 거죠. 근데 99년도에 봐도 정기예금 예치해 놓은 총괄자료를 보면은 99년도 10월 4일부터 2000년도 1월 4일까지 요거는 상수도 자금이네요. 죄송합니다. 99년도 10월 12일부터 2000년도 1월 12일까지 5억이 축협에 예치되어있다고 자료를 준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넣어 주다가 축협에 요만큼 남았다는게 아니 예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자금운영 문제는 세입세출외현금이든 철원군금고든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축협돈 전체가 총괄적으로 온거는 아닙니다만은 전체는 1,757백만원 철도청 돈을 받아서 그걸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었는데 그것을 농협에 넣었든, 축협에 넣었든 자금운영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그 돈에서 보상을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남은 것이 축협에 396,983천원이고 전체로 남은 돈은 축협하고 농협에 예치되어있는 그 돈의 잔액이 저희 남은 거 하고 딱 맞는다 638백만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자금이 왔다 갔다 한거는 자금관리를 안 하니까 과장님이 모르시겠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재무과에 알아볼 일이고.

재무과에서 하다가 세무과에서.

재무과가 세무과로 갈라졌으니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자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가 발생돼도 그 구좌에 그냥 쌓이죠.

그러니까 담당관리부서에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원금하고 이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638,011천원이 남아있는데 여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충호 과장님이 위원장 직무대리 지강열 위원님께서 5억이라는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매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뒀느냐고 하니까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산검사에서 한거 같아요.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재무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지문하시는데 저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철도청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17억이 와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 준건데 구지 이걸 꼭 전년도에 반납해야 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철원군에서 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예치를 해 가지고 빨리 반납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저도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반납 안해도 될 돈이라는 성격은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의원들 모르게 돈들이 축협에 갔을 때 이 돈도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이자가 발생돼서 철원군에 다 이자수입이 된다.

아니 그 부분만.

위원장 그건 우리 감사이면 얘기니까 그건 우리끼리 올라가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감사는 정연규 위원이 반납할 돈을 반납 안해도 감사에 걸립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 하신 대로 철원군에 이득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까 그 이면 문제는 위에 올라가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연규 위원님 그건 재무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따져 보는게 어떻겠어요.

건설도시과장님한테 할건 다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반납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참고로 철도청에서 11월15일자로.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 입니다.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차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부품수불 현황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군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부품수불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수리소 운영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송까지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3개반 12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리실적은 그간 17,523대를 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3,83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부품대금 징수는 137,63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6,01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번에 부품수불현황입니다. 수리용 부품구입은 690,962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부품사용은 355,85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부품재고는 335,106천원입니다. 수리부품대 무상수리는 198,549천원입니다. 수리부품대 징수는 137,632천원입니다. 수리대금 5만원미만 무상수리는 저희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대 전액징수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3번에 2002년도 농기계수리소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479,281천원입니다. 이 중에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479,281천원중 집행은 451,71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7,562천원 입니다. 4번에 김화농기계수리소 운영준비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은 6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7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보수 및 정비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존시설 보수는 158평, 정비실 증축은 50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계획은 2002년 3월에 개점할 계획입니다. 수리인력 배치계획입니다. 2001년 현재 12명입니다. 2002년에 김화수리소를 운영하게 되면 3개소에 16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명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은 농기계수리 부품현황입니다. 요건 동송수리소의 현재 재고량을 회사별로 집계해서 올린 겁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건 갈말농기계수리소의 농기계부품현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습지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실습지는 5.3㏊입니다. 이 중에 실습지 직영포가 3.87㏊입니다. 임대면적이,43㏊인데 이건 농업경영인회에 육묘은행 부지로 임대해 준겁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벼농사 종합교육장으로 3.47㏊를 했고 새기술실증시험포로 0.4㏊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은 0.4㏊를 했습니다. 유리 온실 등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01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결과입니다. 벼 생산량 및 처부은 22,144㎏를 생산했습니다. 생산가액은 31,902천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농협하고 종자공급 판매용을 해서 18,958㎏를 판매해서 27,473천원을 군세입에 제출했습니다. 종자보관은 3,186㎏인데 금액으로 치면 4,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한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종자용으로 2,600㎏를 종자 보관했고 기술센타에 내년에 벼농사 종합교육장 종자로 586㎏를 보관했습니다. 2002년 운영계획입니다. 총면적은 5.63㏊가 되겠습니다. 약 3.3㏊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의원니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밭으로 이용하던 부지를 지금 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3㏊가 증가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도 농업경영인회 임대가 1.4㏊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타 직영이 실습지로 4.2㏊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새기술실증시험포는 기 말씀 드린 대로 과학영농시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 공무원 및 개인단체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위한 예산지원액과 여행목적입니다. 1번에 2000년도 학습단체 견학내용은 3건을 실했습니다. 2번에 2001년 학습단체 견학내용은 6건을 실시했습니다. 3번에 공무원 단기 해외연수는 작년하고 올해 각각 1명씩 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농기계수리서비스의 질적, 양적확대를 위하여 농기계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일용직을 기능직 또는 일반직화함이 필요하며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순회수리확대가 필요함. 저희 처리계획으로서는 일용직을 기능직 또는 일반직화 대책입니다. IMF이후 정부구조조정 시책에 따른 기능직화 등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구조조정이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리요원 현환은 현재 12명입니다. 증원대책은 농기계수리소의 2001년 현재 수리인력은 총 12명으로 2002년 김화수리소의 개점으로 일용직 등 4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순회수리교육사업의 확대 대책입니다. 2001년 순회수리 마을 및 수리대수는 66마을에 905대를 수리했습니다. 교육은 470명을 했습니다. 순회수리교육은 민북 및 오지마을 대상의 소형지종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정신으로 순회수리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화지역의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기계수리소 설치검토 요망. 저희 대책으로서는 김화지역 농기계수리소 설치사업 추진 중 입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은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시설 보수 및 증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20%입니다. 2002년 3월 중에 개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수리소 수리반 현황은 3개반 12명입니다. 내년에는 4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벼 채종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채종단지 연도별 운영실적은 저희가 채종단지는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6년 동안 채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벼 채종단지사업 지도실적은 벼종자 공급은 모두 보급종으로 해서 1,704㎏를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종단지 사전검사 등 채종포 검사 등 종자검색을 다 완료했습니다. 3번에 2001년도 채종단지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저희가 27.8㏊에 155톤의 종자를 채종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결과 채종실적은 27.2㏊에 154.4톤을 채종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98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1년 채종단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20농가에 144,352㎏를 채종 해서 보상단가는 ㎏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28,870,400원을 20농가에 보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지새마을금고에 생산보상금 정산은 저희가 화지새마을금고로부터 약 10,000㎏의 종자를 별도 생산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채종단지를 설치해서 생산해서 새마을금고에 넘겼습니다. 거기 ㎏당 200원씩 2백만원은 거기서 별도로 농가에다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 농가보급 현황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 실적입니다. 금년에 130.3톤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벼종자 보급종 공급실적은 130,260㎏인데 품종으로는 6개 품종입니다. 세부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 1번 항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실적 및 부품수불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인데 저희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시 전기공사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250,181천원인데 변경이 176,492천원 그래서 증액이 26,31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옥외등 주재료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강관주로 할 것을 황동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선관의 연장을 260m인데 이걸 케이블연장으로 해서 260m르 했습니다. 그 다음에 PIT통로 등 등 기구 23개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변경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와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부품수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도 동송, 갈말에 비교하면 동송이 더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부품으로 봐서는 월등하게 적게 됐다 이겁니다. 수리실적도 월등하게 적다 이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수리실적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부품이 적어서 이용하는 농가가 적은지 갈말이 많은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인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명이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종사했습니다. 그 중에 수리요원이 9명이고 말하자면 지도직 등 행정요원이 3명해서 12명인데 저희가 3개반 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본점이 동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갈말에는 1개반만 해서 4명이 운영을 했고 동송에는 본점이기 때문에 2개반으로 해서 8명으로 해서 한개반 4명은 센타 오는 농기계를 수리했고 한개반은 철원군 전체 순회수리를 하느라고 한개반을 편성해서 그래서 동송이 2개반 이니까 인원이 8명이고 갈말은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실적은 동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개점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말 기존에 한던거보다는 당초에 좀 덜 올라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갈말은 김화 3개 읍면하고 갈말 까지 4개 읍면에 대한 농기계수리를 했고 동송은 동송하고 철원 2개 읍면인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또 하나는 기술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건지.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요원들의 기술숙련도는 의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9명 수리기사 중에 그 중에 기능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기능직 3명중에도 사실상 당초에 농기계교관으로 채용된 사람 한 사람이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 기술은 수준급 이상에 올라왔고 나머지는 대등 소이 합니다. 그래서 인원배치도 어차피 동송이 본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점에 가장 실력있는 교관을 거기다 배치해서 거기 동송도 수리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갈말까지 나와서 지원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기동성있게 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부품 확보도 당초에는 동송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품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중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기본적인게 확보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고른 확보를 해서 동송이나 갈말이나 또는 내년에 김화까지도 모든 농민들이 오셔서 혜택을 보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 위원님 자료로 보면은 동송이 더 많이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고 공구도 많은데 수리인원은 월등하게 적었다 이겁니다. 기술에는 별 차이가 없다.

김해운 수리실적에 보게 되면 갈말이 많은데요. 2001년도는 동송이 1,594대고 갈말이 1,331대입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동송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송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위에 현재 있는 거 갈말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실적이 되기 때문에 갈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월등히 많겠다. 기술의 차이는 없고 농민을 대하는 친절도 관계 없고.

네, 고루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도 관계 없고.

예.

재고가 갈말에 참 많습니다. 재고가 오래되면 기종이 바뀌고 농기계가 참 잘 바뀌어요. 그래서 재고 중에서 기종이 바뀌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재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를 사실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1년, 12년째 하는데요. 농기계가 품절돼서 안 나오는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농기계가 자꾸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부품을 시기시기에 맞게끔 잘 맞추어 사는데도 어차피 재고가 누적 돼다 보니까 갈말 같은데 그 동안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재고 나 온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고를 적게 남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농기계가 다양하고 어떻게 딱 마칠 수 가 없어서 아무래도 재고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기종이 안 맞아서 못쓴다 하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죠. 공간만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야.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479,281천원을 세워 줬는데 잔액이 27,562천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왜 남았습니까?

부품비 6,485천원 남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구요.

부품비, 인건비, 기타운영비에서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해 놓고 다 소비를 못합니까?

장비, 공구는 추가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장비, 공구를 사는데 그게 품절이 됐다든지 새로 나온 장비를 살려고 연말 안에 이거는 다 삽니다. 이달 중에 신청요청은 다 해 놓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에서 7,947천원이 남았는데 임시직이나 기능직이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더 줄 수 없었나 또 한가지는 작년에 인원이 모자라서 저기했는데 인원을 보충시켜서 임시직을 보충시켜서 더 활발한 주민서비스를 해야 할 차원에서 못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금 7,947천원이 남았는데요. 12월 달 인건비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섯 명의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장비, 공구는 연중 구입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장비라든지 공구 이런걸 기 11월 중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돼 가지고 지출을 못해서 그렇지 요것도 계획대로 소모를 할 겁니다.

인건비는 12월 계상을 안 했고 또 한가지 내년도 농기계부품을 지금 구입을 해 놔 야죠.

봄에 하겠습니다.

예산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났습니까?

현재 1억원 확보해 났습니다.

1억 가지고 김화, 갈말, 동송 다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휘부에 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확보된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대책을 오늘 지휘부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년도 농사 질 수 있는 부품 값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최대한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도 지금 반영이 어려운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이나 심의 때 잘렸다 이겁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도 농사준비를 하자고 중요한 부품대금을 하는데 그거를 예산에 안 세운다는건 내년에 농기계수리센타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이거 꼭 해 가지고 안되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의논해서라도 빨리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습지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5.3㏊면 만한 7,000평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한 5,900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는 부지가 많이 남았겠네.

다 했었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는 더 많았을 거 아니 예요.

더 많았었는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여 버리면 따져 보면 편하겠구만. 부지가 많을수록 일할게 많은데 부지가 줄었으니 일할게 없잖아. 그러면 시간적 공간이 많겠는데. (청취불능)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 부지로다가 1.43㏊ 한 4,000평 임대해 준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철원군 부득이한 실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거고 저희가 그걸 하지 않을려고 임대를 해 준거는 아니 구요. 하여튼 면적이 적더라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험포, 새로운 기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외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새기술 실증시험포라고 해서 올해 논 한베미 1,200평을 밭으로 전환해서 거기다 실증시험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라든지 각종 비닐하우스를 해서 올해 현재 11월말로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고 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임대해 줄 때에 가을에 감사에 꼭 물어봐야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기술센타에서 이부지 없으면은 일을 못합니다 했으면 임대가 안됐을지 모르는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가 올해 사업을 추진 할려고 막상 사업비 보조까지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못자리 설치시기는 임박하고 못자리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가 도저히 협조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토지가 필요해서 더 임대를 요구하면 받아 줄 용의가 있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로 자꾸 해야 되면 지금있는 부지를 저희가 더 이상 내놓으면 저희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부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연의 사업 때문에 위에서 압력이 있든 강요가 있든 내 사업은 완전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 3년 끝나면은 3년 이내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3년간 끝나면은 저희는 저희부지를 다시 활용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벼 채종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시범포 보고, 교육하는 차원까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지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해 주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러한 사업을 할려면은 앞으로 실습포도 많이 필요하고 확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3년간 사용이 끝나면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조치해서 기술센타 사용하시겠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전번 군정질의 때 같이 특작 시험을 위해서 밭이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필요한 밭을 어디가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재배연구 하실 건지 어떤 경제작물이며 어떤 특용작물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논농사 위주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밭농사도 필히 해야 될거고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생각으로는 밭을 가급적으로 앞으로 확보를 한다면 김화 쪽에 밭도 많고 토질이나 기후로 봐서 밭은 김화 쪽으로 확보를 하고 전작물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필요한 것이 현재 콩이라든지 이런 특위 쪽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콩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작 쪽으로는 가시오갈피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화훼분야가 우리 철원군은 초보단계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전망 있는게 화훼작물인데 화훼 쪽 이런 것도 할려면은 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그 때 11월 달에 군정질의 때 했으면은 그래도 11월, 12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수립 바탕 위에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게 올라와야 되는게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또한 밭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논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논을 어거지로 밭을 만들어서 경제작물, 특용작물을 심었을 때 본인도 겪었지 만은 기술센타도. (청취불능)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진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저쪽에 그 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송에 있는 체육운동장 부지를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한다고 행정성명을 해 주십사 하면은 그 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나 이런 거 검토 해 본게 있습니까?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 하신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송에 새로 논 개간한데는 기존에 임대가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새해에는 기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 기술 실증시험포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근심이 많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새 기술 실증시험포를 청사부지에 설치하는 거에 총력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거기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화 쪽으로 밭작물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사업완료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거 땅을 사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필요한 땅은 필요한 지역에 임대를 해서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땅을 사야됩니다. 군유지 같은 거 좋은 것도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하는데 평당 백만원짜리도 우리 군비 들여서 사고 그러는데 김화 쪽 땅 아무리 잘가봐야 3,4만원, 5만원 밖에 안 합니다. 2,000평 사 봐야 그 돈이 얼마 됩니까. 하여튼 집행부에 졸라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서 지역주민들이 미작으로 고통으로 당할 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줄 수 있는게 기술센타거든요. 그런 사업계획 없이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너무 미흡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다음 새업무보고 때 그 때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계획이.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이제 쌀 판매 경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쌀 판매 경쟁력으로서 제2대 오대벼 신품종 개발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한해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1년차를 했기 때문에 딱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연구진을 가져야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철원쌀 명품유지와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철원쌀 연구실을 설치운영을 해서 의회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심지어 도에까지 가서.

다른데다 의뢰 하는 거죠.

의뢰한 거구요. 저희가 자체시험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할려면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력숫자도 부족하거니와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도사업 측면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실지로 쌀품종을 육종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시험을 하는 거는 실지로 전문연구직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촌기술센타에서는 아직까지 지도를 위주로 했지만은 이제는 개발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에 맞물려 있지만 그것이 해탈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앞날의 농촌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또 거기다가 한가지 더 새 시대 영양쌀 개발계획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지나 전을 이용해서 답에서 나오는 미곡을 이용해서 제2차 가공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내세우는 그런 세대에 도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무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 기능성쌀 오가피쌀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찰볏짚을 이용한 기능성 일용 아기물 개발도 할려고 저희가 사업계획도 올렸고 보고도 먼저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 많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챙겨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확보는 저희가 요구한 중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다 돼요.

안됩니다. 우선 3천만원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가지 시작을 하고 계속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정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농민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유지 시킬려고 유지하는 겁니까. 타지역보다 철원군은 농업군으로서 신품종개발과 제2차 가공농산물을 해서 산림을 이용하고 모든 걸 이용해서 선진국으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금 제자리 걸음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강력하게 항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 입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1억 요구한건가요.

11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대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획득하고 기능성 오가피쌀도 개발해 보고 찰볏짚을 이용한 아기물도 개발해 볼려고 110백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심의에서 확정 된건 30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에서라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요구 부분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그러한 쪽에 연구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면 상당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이 미작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가 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기에 나온 건 아닌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송종합운동장부지 약 8,000평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전작이나 특작 이런 시범포 쪽으로 운동장부지 8,000평을 우리 농업기술센타 쪽으로 준다고 하면은 어떠한 적작이나 특작 시범포로 운영할 수 있는 의양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더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인력이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리상도 있고 현재있는 같은 부지내 있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멀리 따로 있다 면은 사실상 저희 인력이 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전에 저희 지도직만 36명인데 지금 25명중에서 1명은 또 축산과에 가 있고 한 명은 결원이 나고 그래서 23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력에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무작정 많은걸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재 지도소 내에 전작 시험포를 조금 준비하고 있고 그 선에서 농업경영인회 준거 들어오고 그 선에서 지금 당장은 그 선이 맞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금 보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 준 것까지 다 하면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5.3㏊까 16,000평 정도가 논입니다. 이 논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기말씀드린대로 올해 유리온실 등 모두 갖추었으니까 그걸 잘 운영하고 그 외에 정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밭작물 현지 실습포가 없습니다. 밭 작물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일정 밭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현재 실증시험포 있는 거는 전부 시설로 되어 있는 거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니까 그건 농지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밭 작물의 시험포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작시험포, 전.특작 그 쪽으로 규모가 간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밭 작물 시험포는 3,000평정도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범재배도 하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사실상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질문 끝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었을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즉 쉽게 얘기해서 동송운동장 얘기하니까 전번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요번에는 임대도 나가 있고 인원도 모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여기 자동차학원자리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면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니 자동차학원자리 좀 내놓으세요. 거리가 멀잖아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학원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기술센타가 눈치보고 이거보고 저거보고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무슨 발전을 시켜 주겠냐 이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이것 저것 따져서 물으면은 성심껏 일관성있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인원이 없고 뭐 하고 해서 한다면은 거리가 멀은데 자동차학원 안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장흥리에 있는 부지하고 군탄리에 있는 부지하고 다 합쳤을 때 5.3㏊니까 16,000평 이걸 하고 그 외에 다른 더 면적을 아까 한 위원님이 종합운동장 부지 8,000평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군탄리 있는거 하고 장흥리 거는 계속.

됐습니다, 소장님. 본위원도 다 알고 질문합니다. 농업경영인이 군탄리 자리 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안주고 구지 기술센타내 부지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로사항 많게 하고 또 아까 질문했을 때 3년 지나도 한번 줬으면 9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줘야지 왜 회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일관성 없게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답변이 다 안 맞어 떨어지잖아요. 의원들이 물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피해 나가는 답변으로 어떻게 일관성있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준 3년간은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는 3년 후에는 우리가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군탄리부지도 여러측면에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현재 저희가 계속할 계산을 가지고 밭으로 됐던걸 개답을 해서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면적 외에 더하기는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 어렵다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많이 맡아 놓고 못하느니 현재 이것만해도 15,900평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도 역시 그렇고 기술센타 내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소에서 사용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농업경영인 육묘은행 자리로 임대가 들어갔단 말이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포를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그 쪽에 경영인들한테 임대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지도소에서 써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 자동차학원자리 쓰고 또 전작시험포로 한 3,000평 필요하고 이러한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타 내에 있는 확보된 토지는 시험포로 운영하시고 한쪽에 8,000평 짜리에다 전작시험포 이러한 쪽으로 가면은 두군데 이용을 하면은 농업기술센타쪽에서는 좋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탄리 자동차학원자리 그런거는 무조건 제외 놓고 두 자리에서 또 기술센타하고 가깝고 그렇게 몰아서 갔을 경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거고 세군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두군데 자리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저도 다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세군데씩 가고 면적이 과다하면 사실 어렵다는 얘기지 안할려고 한거는 아니고 저희도 한군데 모여있고 하나의 운영도 좋고 편리하고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바쁜지는 알지만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로서에 알것, 모를 것을 다 파헤쳐 나가야 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부분이나 어느 부분에 가서는 실과장의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아니면은 부군수정도는 같이 참석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까지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아까 사전에 잠깐 감사원감사 있는데 들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여기 오시겠다고 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침시절입니까, 오후시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침에 잠깐 그러고 나가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십니까. 감사가 제대로 돼야죠.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관이 있어야 왜 예산이 이런게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질 수 도 있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하고 말씨름뿐이 더하는 겁니까?

집행부에다 알리겠습니다.

참석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님들 그걸 바라십니까?

그거는 있다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 여러분,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유기농민회가 몇 가구예요.

회원수는 150여명됩니다.

교육 시킬 때 돌아가면서 교육받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견학간 것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유기농회가 가축분뇨사업 하는거 그거 참여농가들하고 실지로 또 여러 가지로 유기농법해서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겁니다.

골고루 기술습득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가서 유기농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 동송, 갈말읍 다 인원차이도 조금있지만 금액차이도 있네요.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개선회가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서 6개 읍면회하고 군회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예산은 조금씩 자부담 해서 가는데 저희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조금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예산을 갖다가 견학도 현장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보조를 해 준겁니다.

250천원, 350천원, 500천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조금씩 그냥 자부담 해서 가는데 도와 준 겁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4명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요. 1명 갔습니다.

4, 5명씩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야지 보고 와야 기술을 보급하지 안보고 우리 나라 타도 작물시험장이라도 좀 다녀 보시고 하여튼 최고 중요한게 공무원들께서 좋은 기발한 아이템 창출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가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걸 빨리 빨리 캐취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가야지 만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나마 쌀은 전국에서 제1위라고 자부들하고 자처하는데 쌀도 다른 시군에서 얼마나 많이 오대를 가지고 같이 따라 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소장님께서 누구를 조르든지 이건 적어도 다섯명 정도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또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비슷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몇 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국비보조로 해서 가는 건데 내년에도 한 사람 예산보조가 되어있습니다. 1,900천원이 당초예산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더 줄어들면 이쪽으로 안가고 다른 쪽만 더 신경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휘부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많이 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예산관계는 소관실과에서는 요구를 할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아마 지금까지. ( 청취불능) 순회시찰 이런거는 우리보다 중앙부서에서 많이 시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면이나 이런거는 우리 철원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진지 가서 화훼라든가 전작이라든가 미작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보고와서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에 보급한다 이런면에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산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넣은 사항인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타 아까 말씀하실 때 36명이었었죠.

구조조정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도직 25명입니다.

정원이요, 현원은요.

현원이 24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되어있습니까. 결원된거는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다른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11월 달에 채용고시를 봤는데 항상 전년도말에 결원이 있는 한도내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다음해 11월 달에 채용고시를 봐서 배치가 되는데 작년연말에 저희가 결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경기도로 전출가는 바람에 결원이 났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 가을에 채용이 되면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요.

지도직은 자체 채용이 안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충당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충당이 안됩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은 내년도에 김화도 농기계수리센타가 생긴단 말이죠. 일용직을 4명 증원할 계획이 있는데 일용직말고 지도사가 하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도 결원된 상태에서 또 지도사가 하나 빠진다면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능직이나 행정직에서 결원인원을 보충하기 전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인력을 보강하셔야 되는 거 아니 예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그 쪽으로 인원배치가 되면 다시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지도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타 계가 몇 개 계입니까?

7개 계입니다.

7개 계요. 지금 농기계수리센타에 지도사가 한명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원까지 하면 22명이 돼나요.

지금 7개 계에 3명씩 하구요. 그 다음에 소장, 과장해서 24명입니다.

지금 실지 7개 계이면 한 부서에 3명 꼴이 안 돼네.

3명입니다.

내년에 김화농기계수리센타로 한 사람 또 빠지면 결원이 생기네요. 이거 자치행정과하고 실무과장님하고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협조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김화지역에 농기계수리센타가 생기면은 더 어려움이 가중될거 같은데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타에 일용직으로만 구조조정 때문에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기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도 수리요원 9명중에 6명이 일용직인데 내년에는 3명을 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일용직이 9명이 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직들이 농기계수리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게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은 농기계 기종이 많고 새로운 농기계도 나오기 때문에 다년간 근무해서 숙련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축적이 되어야하는데 그런게 안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고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기능직화가 되든지 정규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들이 신분이나 사후처리에 보장이 돼서 채용을 해도 자주 바뀌지 않게끔 소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벼 채종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전에 국가채종단지가 있다가 홍천으로 많이 갔죠.

예.

농협에서 오대벼를 일반 수매하는 값과 채종 수매하는 값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간 거 아니 예요.

차이가 많이 나서.

농민이 소득이 없어서 포기를 하니까 홍천으로 갔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심는거 하고 국가보급종 홍천에서 오는거 하고 지역에 생육상태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홍천하고는 거리 차이도 많이 나고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더 좋은 미질을 생산할려고 하면은 하여튼 좀 더 북쪽에 좀 더 냉한데서 생산된 볍씨를 갖다가 여기다 심어야만이 병 발생이 안되고 소출이 많이 늘어날텐데 앞으로 우리가 북철원하고 교류를 할려고 하는데 북쪽하고 채종포하고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신지.

북철원하구요.

비료주면서 이렇게 해 주고 시험포를 운영하고 전번에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낸걸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북철원하고 교류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안을 낸거는 크게 세가지 안이었습니다. 제일 크게는 북철원에다 벼 생산성 현상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00㏊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벼 생력단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농자재, 농기계, 농약 이런걸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핵심으로는 서로 일종의 벼품종 비교시범포라고 해서 우리지역하고 북쪽의 품종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서로 교환해서 양쪽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품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서로 종자를 생산해서 서로 교환해서 양쪽에 벼 생산에 크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성사는 안됐습니다 만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몇 개 품종을 서로 품종비교시범포를 해서 양쪽에서 비교하면서 품종교환도 하고 종자채종도 하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북쪽 계획도 들어봐야 되고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당장 혼자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 만은 앞으로 사업계획 방향에 북쪽의 채종포도 미리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민통선 쪽에다 채종단지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거의 다 나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저쪽 횡성에서 오는 거는 못자리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걸 지양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 초부터 철원군에 국가종자보급소에서 철원에 채종포를 해서 여기서 채종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90년도 초반에 와서 철원의 쌀이 좋다 보니까 단가를 높여서 사기 때문에 종자보급소에서 수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도 나고 해서 현재 홍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철원에서 채종하는 것이 홍천에서 채종하는 것보다 월등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못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종자보급소도 앞으로 지방화시대 해 가지고 전부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강원도에 앞으로 90㏊정도 채종단지를 할 계획인데 철원에서는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90㏊중에서 50㏊쯤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만큼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은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급종 채종단지를 우리 철원에 다시 유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가 원종이 있고 보급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급종 갖다가 채종단지에 하지 마시고 온원정내지는 원정을 받아서 우리군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농민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누를 범하지 말자 이거죠. 이거는 농가가 소득차원을 떠나서 여하튼 소득보존을 군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주면서 계속 지켜 가야 될 일이거든요. 50㏊ 를 받을 때도 보급종으로 받지 말라 이거죠. 원원정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에서 오대 명품화를 해서 보급을 골고루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심을 거 아니 예요. 다 심으면 명품화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채종할 때에 오대 같으면 오대만 채종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오대만 채종 하면 다른 품종을 주위에 안 심으면 혼합율이 적다 이거야. 벼도 채종 해서 보급할 때 나온게 최고 좋다 이런 말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김화든 철원이든 어느 지역을 몽땅 오대를 채종하라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채종하는데 장흥리도 조금하고 철원에도 조금하고 그러다 보면 그주위에는 다른 벼를 심는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 순수한 오대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종단만은 그렇게 해서 한군데서 채종 하면 종자 유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채종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벼 재배에 대한 자기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지리여건도 수리안전답이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철원군에서는 벼농사 적지라고 판단되는 동송, 철원에다 채종단지를 했습니다.

하는데 한군데다 하라 이거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 단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화 해서 품종유지를 잘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섯 농가, 여섯 농가 이렇게 묶어서 가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채종단지를 제가 넣었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8㏊에 대해서 문장, 화동을 했는데 여기서 생산 되는게 155톤인데 155톤에 대한거는 어떻게 보급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 채종단지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게끔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해 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포장검사도 받고 수매때 보급종과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이래서 합격된 품종만 수매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계시다구요.

동송농협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한테 보급될 겁니까?

됩니다.

포장돼서 내년에 나오는게 자체수매에서 나온 겁니까?

보급종은 별도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시량이 137톤인데 이건 2월까지 전 농가에서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보급종 종자는 보급종 종자대로 공급을 하고 군자체 채종포산 벼는 요거대로 별도로 공급합니다. 이건 40㎏ 마대에 담아서 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 종자는 20㎏짜리 지대에다 담아서 보급이 됩니다.

40㎏씩 마대에 담아서 한건데 ‘96년도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건데 다 소비가 됩니까?

과거에 일부 못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벼 보급종 종자 농가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가 넣은 사항인데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는 쌀이 수량보다 질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판로도 막히는 상황인데 지금 종자의 농가보급 현황을 보면은 오대벼를 뺀 일반벼가 진부, 삼천, 상주, 화동, 대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철원이 오대쌀은 장려금까지 해서 육성해 나가지만 일반벼에서 몇 년 동안 경작을 하면은 품종에 대한 결과가 대충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벼를 중부난방으로 심을게 아니라 일반벼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수량, 미질이 우수한 거를 해서 철원은 오대벼 하고 일반벼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는게 앞으로 우리군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오대벼는 이미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일반벼는 농가들이 미질보다는 수량위주로 가기 때문에 철원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량위주가 아니라 질적으로 갔을 때는 체계적으로 일반벼도 하나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는 종자보급을 할때 일반벼를 농민이 신청하는 양대로 보급할게 아니라 그 중에 성적이 좋은 걸로 농가들 한테 유도를 해서 단일화가 안되면은 두 가지라도 해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기존의 오대벼하고 문장, 화동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품목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급적 철원군 지역에 가장 맞는 품종으로만 보급을 하고 장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건데 변경사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참석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2년도 농기계수리 부품비가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어있고 또 쌀판매 경쟁력시대에 농업새기술인 제2차 가공농산물 즉 영양쌀이나 벼를 개발할 예산이 미확보 됐다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농기계 부품부분이 370백만원인데요. 당초예산에 170백만원만 계상됐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270백만원은 어차피 봄에 농기계수리센타 3개소가 운영할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또 우리지역의 연구비 이런 부분이 당초에 11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30백만원만 예산서에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80백만원선을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수 위원님이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계시면은 자리에 모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답을 듣겠다라고 요청하신 부분이거든요.

됐습니다.

이내용은 다음주서부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예산 특위할 때 다루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보건소장 최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진료실적이 실인원 43,995명이고 연인원이 293,188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등 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소가 11,516명 그리고 4개 보건지소가 15,022명, 7개 보건진료소가 17,45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소환자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는 36,842명, 치과진료가 2,980명, 한방진료가 1,860명, 물리치료가 2,313명이고 2001년 보건기관별 진료실적은 바로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진료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내소환자수는 총 11.3%가 감소했고 보건소는 4.5%, 보건지소가 12.9%, 보건진료소가 13.9%가 감소됐습니다. 치료와 투약일수를 보면 총 0.5%가 감소하였습니다. 내소환자가 11.3% 감소했으나 치료와 투약일수가 전년도와 차이가 없음은 주민의 보건기간 내소에 따른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1회 방문시 투약일수를 연장함에 따른 현상이고 보건소 치료, 투약일수의 21.3% 감소는 한방약의 투약이 줄고 침술등으로 대체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건수 및 처리내용과 백신 및 치료약 보유현황 그리고 우리군 법정전염병 환자 진료현황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총 212명이 발생됐는데 이중에는 2군전염병인 홍역이 8명, 3군전염병 중에서 말라리아가 128명, 결핵 30명, 성병 45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입니다. 참고로 교상환자 발생건수는 36명이 개한테 물렸는데 이 중에 광견병 양성을 보인 8명에 대해서는 백신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법정전염병 환자 조치내용입니다. 치료완료가 181명, 등록관리 30명 이거는 결핵관리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1명 이건 신증후군출혈열인데 오지리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백신 및 치료약품 보휴현황을 보면 이 중에서 백신보유현황으로 정기예방접종에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구입을 2,356㎖를 구입했고 1,468㎖를 사용해서 현재 888㎖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는 3,825도스를 구입했고 2,525도스를 사용해서 현재 1,300도스가 남아있습니다. 간염 무료접종은1,559㎖를 구입했고 776㎖를 사용해서 현재 783㎖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은 2,757도스를 구입했고 1,798도스를 사용해서 현재 959도스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BCG는 270엠플을 구입해서 190엠플을 사용하고 80엠플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약품으로 간염 유료를 951.5㎖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잔량이 296㎖가 남아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유료가 2,193바이알을 구입해서 2,110바이알을 쓰고 83바이알이 남았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유료는 732바이알을 구입해서 305바이알을 쓰고 427바이알이 남아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유료가 380바이알을 구입해서 380바이알을 다 소모했습니다. 유행성독감은 유료가 4,312㎖를 구입해서 이 중에 3,871.25㎖를 사용하고 현재 440.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약품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공수병 백신은 77㎖를 구입해서 46㎖ 사용하고 31㎖가 남아있으며 인면역글로블린은 48㎖를 구입해서 28㎖를 사용하고 20㎖가 남았습니다. 다음 말라리아 치료백신 클로르퀸을 4,197정을 구입해서 1,217정을 사용하고 2,9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지제인 6,145정을 구입해서 2,986정을 사용하고 3,159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적발현황 그리고 읍면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별 인허가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총 1,301개소로 위생식품접객업소가 1,154개소 이중에는 일반음식점이 912개소, 휴게음식점이 117개소, 단란주점이 35개소 유흥업소가 90개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07개소인데 이중에는 제조가공업소가 17개소, 즉석판매업소가 84개소, 소분업 4개소, 식품 판매업이 5개소, 집단급식소 3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별로 보면은 철원읍이 57개소, 김화읍 59개소, 갈말읍 425개소, 동송읍이 455개소, 서면이 260개소, 근남면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관내에는 28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숙박업소가 109개소로 호텔이 1개소, 여관이 74개소, 여인숙이 34개소, 목욕장업이 12개소, 미용이 86개소, 이용업소가 40개소, 세탁업소가 38개소, 제조업이 1개소, 위생관리용역이 1개소 있습니다. 읍면 별로 보면은 철원읍 14개소, 김화읍이 15개소, 갈말읍이 73개소, 동송읍이 101개소, 서면이 63개소, 근남면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적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대상업소수는 1,813개소로 이중 지금까지 점검한 업소수는 1,86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적발된 건수가 120건이 있는데 위반행위별 내용을 보면 무허가, 무신고가 15건, 시설위반이 15건, 퇴변태가 7건, 청소년 주류제공 8건, 청소년고용 5건, 기타가 70건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음식점이 적발업소가 47개소, 휴게음식점 13개소, 단란주점이 15개소, 유흥주점이 9개소 그리고 제조가공업소가 9개소, 즉석판매 8개소, 식품소분업 3개소 그리고 식품판매업소가 4개소, 자동판매업소가 11개소 그리고 숙박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저처분 내용은 120건인데 고발이 15건, 허가취소 또는 엽업소 폐쇄가 17건, 영업정지 32건, 과장금 7건, 품목제조정지 1건, 시정 및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 진료현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현재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인원은 다...

잠곡진료소가 지난 12월 5일자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인력은 언제쯤이나.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이 2명 있었는데 하반기에 전부 인천으로 취직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협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제주군에서 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잠곡리 쪽이 상당히 오지지역이죠. 또 영세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급한 상황에서 차량 이런게 잘 안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결원을 막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욕심도 하루라도 빨리 충원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꾸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남제주군 쪽이 있다고 하면은.

남제주군에서도 거기서 금방 오는게 못되니까 거기도 일단은 유보를 시켜서.

한동안 결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한 달 정도 기간을 주어야만 저쪽에서 어떻게 하거든요. 충원이 내년 1월 달에 되지 않게나.

그 동안에는 어차피 결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까지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공백된 부분을 맺구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뒤에 임시예방접종 부분에서 무료는 뭐고 유료는 뭡니까?

임시예방접종에서 무료라는 것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그 쪽은 무료고.

유행성출혈열도 80몇명인데 무료는 살기 어려우신 분들 유료는 그 외 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건강과 결부되어있는 부분인데 유행성독감같은 경우는 무료가 86인데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은 예산요구를 더 해서 어려운 국민기초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도 요수준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심정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담당입니다. 저희가 무료, 유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을 무료로하고 유료는 저희 자체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에는 88명을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를 무료사업비로 더 세워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무료, 유료 구분하는게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무료고 저희 자체사업비는 무료로 사용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부분 가지고는 모자란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군비라도 더 충당을 해서 일단 국비, 도비에 의해서 요인원만 책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더 있다라는 얘기죠. 인원이 어느 정도 더 있는지.

그거는 여기에 보면은 임시예방접종 부분에만 무료가 있는데 전기예방접종은 다 무료고 일본뇌염 같은 거는 이 수준이면 거의 되고 유행성출혈열도 어느 정도되는데 장티푸스하고 유행성독감은 무료 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묘가 어느 선이 되느냐.

장티푸스하고 유행성 독감은 부족한데 유행성 독감은 봄부터 맞는게 아니거든요. 또 장티푸스도 하절기에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필요한 양을 산출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맞아야 할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결핵이 후진국적인 병 아닙니까. 후진국형 병이라고 해서 없어졌다가 근래에 갑자기 결핵이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결핵사업은 보건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게 결핵사업인데 결핵사업을 60년대 초반부터 쭉 해 왔으면 근절이 됐을 텐데 근절이 안되고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균이 어떤 약재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듣지 않는거 또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또 개인 위생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은 지금 좋은 약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퇴치 될려면은 본인도 투약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약품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환자발견에 신경을 많이 써서 환자발견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결핵에서 폐암으로 가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결핵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아직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그전 옛날부터 무료치료로 가는데 지금도 무료치료로 계속 갑니까?

3차 해서 여기서 치료가 안되면은 결핵병원으로다 후송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이동 X선 차가 가서 각 학교 아니면은 각 마을 봄, 가을로 찍어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실적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철원군 실적.

철원군의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는 다 하고 마을에도 저희가 이동군청을 하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꼭 촬영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되었습니다. 담당이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태봉소식지에 올리셔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 찍으러 가는게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머리 속에 들어있어서 이왕 간 김에 폐결핵 사진도 한번 찍어 보자. 내 건강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식이 돼야 갔을 때 찍는다 이겁니다.

주민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구요. 또 한가지 여기내용은 아닙니다만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전번에 다뤘던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전문직이 모자라는 부분 없습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면

간호직도 있을 거고 보건직도 있을 거고 그런 계통의 전문직이 결원된 거.

결원은 지금 두명 있습니다. 두명이 있고 의무사무관은 제쳐놓고 지금 보건직이 하나가 비었고 또 요번에 간호직 한 분이 지난 5일 날인가 6일 날인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나 그저께쯤 해서 사표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그거는 충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지금 전문직이 일반행적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 있죠.

예.

전문직이 전문직에 가서 일을 해야 돼지 그렇다고 일반직에 와서 근무를 하면은 우리 철원군민들에게 혜택이 적은 거죠. 어떻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만은 이게 보건소장님 혼자 맘대로 하시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부서가 있고 부군수님, 군수님이 계시니까 요걸 좀 서면으로 해서 본처에 들어와 있는 두명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도록.

보건직이 와 있는데요. 축산 그러면 거기도 보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림에 보건직이 필요하다.

축산방역이라든가 축산물처리라든가 그래서 보건직이 필요해서 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간호직 한 명이 사표수리를 해서 또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간호직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자라는 인원충원은 인사부서에서 되도록 적어도 내년 중반기 6월까지 되도록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단속, 적발현황과 읍면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에 가면은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19세 이하는 불허합니다라는

저희부서에서는 걸게 하는 건 없구요. 경찰서에서 혹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 이런 거 빼고 유흥이나 단란업소 이런데 가면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19세 이하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꼭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사회복지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합동단속 그런게 있거든요. 합동단속해서 보건소, 경찰서, 사회복지과해서 청소년 선도하는 합동단속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제조업이나 상업하시는 분들께서 불항으로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단속도 여러 조항을 살펴서 해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될게 청소년 고용문제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퇴, 변태에 대한건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가공공장이나 즉석판매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군민위생과 제조업, 상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서 단속할건 철저히 단속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저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퇴.변태의 휴게음식이 여섯군데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티켓영업.

휴게음식점에서는 뭘 팔게 되는데

휴게음식점에서는 차만 팔게 되어있는데 차 배달을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두시간을 놀아줬다. 그러면은 두시간이면은 돈을 얼마 달라.

그게 우리 전체적인 문제죠. 국내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구요. 또 한가지 단란주점에서는 어떻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는 유흥종사자를 못 두게 되어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뒀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업에는 변태 없습니까?

그전에는 공중위생법이 저희가 임의대로 나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공중위생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여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다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할 수 가 있지만은 그 문제로 저희가 직권으로 나가서 검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무허가, 무신고 두가지가 있는데 무허가하고 무신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허가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거는 허가제도고 또 일반음식점 이런 거는 신고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포장마차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무신고 업소로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신고를 받아 줄 수 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허가 이거는 일반음석점에는 해당이 안되고 무신고가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허가대상이다. 일반음식점에 무신고가 8건이 있는데.

거의다 포장마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동송 복계천 있는데 거기 문제가 돼서 고발한 걸로.

보건소에 들어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네요.

포장마차는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집단급식소가 35개 업소인데 70회를 연 단속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적발에 대한 기타는 아무 것도 없고 제가 왜 이거를 묻고자하냐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게 한번 되면은 그 지역의 이미지 실추가 엄청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거는 없구요. 집단급식소의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내역이 학교가 21개소가 있구요. 병원이 1개소, 기업체가 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업, 병원 이것만 내역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소재지, 대표자, 집단수용인원 해서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루 1일 평균 72톤이고 2001년도에 31톤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금년도에 지금 보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완 공사 중에 있어서 정상가동이 안돼가지고 받아들이는 원수 자체가 BOD를 규제했습니다. BOD 15,000, COD 9,000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빠구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가지고 옵니다. 보완공사가 되면은 BOD 35,000, COD 19,000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금의 배이상 오염된 농도를 받을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구 된거는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톳밥으로 비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처리된다는거 아닙니까.

톳밥으로 비비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톳밥으로 비벼서 하는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 오는 건데요.

아니 빠구 맞은거 뒤로 가져가면 그분들 불법처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톳밥하고 비비거든요. 월래 톳밥하고 비비는걸로 축산농가가 허가가 다 난 겁니다. 났는데 미처 처리가 안되니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돼죠.

거기 직급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해서 일반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직이 10명있습니다. 총 15명이 분뇨처리장에 7명.

행정요원까지 20명인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나는데 이거 국고보조비 없어요.

당초에 시설할 당시에는 50% 국고보조비로 운영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고보조 내려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된 겁니다.

그러면 준다고 약속한 문서있습니까.

약속한 문서가 없어요. 그렇게 검토한다고 중앙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지 딱 준다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보조비 좀 타내는 방법 없어요. 전체적인 문제일텐데.

정연규 위원 입니다. 우선 저는 이것부터 바꾸고 싶은데요. 축산폐수가 아니고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로 제목부터 우리 철원군만이라도 바꾸었으면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환경부에서 그걸 갖다가 법으로 축산에서 나온건 모든 것을 갖다가 폐수로 정의를 해 놓고 그걸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라고 하면은 일단 단어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자원화도 될 수 있고 또한 처리도 해야 되고 이걸 전국적으로 용어의 정리라든가 용어의 개정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여기만이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큰돈 안 들어가고 조례개정 조금 하고 그렇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폐수라고 하면은 일단 돈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버리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뇨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다가 자원으로 꺼내 쓸 수 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갑니까.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조례자체가 상위법이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이라고 법이 축산폐수라고 정의를 해서 이 법부터 고쳐져야 밑에 용어가 다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만 법을 어겨서 용여를 바꿀 수 가 없거든요.

우선 당장은 안 된다고 치고 환경사업소에서 그걸 실감을 하고 통감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 용어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해서 의회 의결안으로 상정을 해 주시면은 담당중앙부서에 이것 좀 고쳐 주시오 하고.

그런 거는 축산부서가 아니고 농업부서에서 자원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행해야 될 부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게 농업부서나 사업부서나 축산과나 다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연간 매년 비용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계라는게 내구연안이 있고 감가삼각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까지 7억 그다음 3, 4년 지나면 10억 우습지 않게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해도 10억 적자입니다.

10억을 들여서 중간단계에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검토 해야 될 대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부서에서 검토가..

이것도 농업부서에다 용역을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원으로 활용할려고 한다면은 쓰는데서 해 줘야죠. 저희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거 뿐이니까.

그러면서 같이 가야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 줘야죠.

그 다음에 요번에 2001년도에 BOD 15,000, COD가.

BOD 15,000, COD 9,000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은.

BOD 35,000, COD 19,000.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사업비하고 공정일정.

공사관리는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감독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년 1월 달서부터는 180톤 정도 처리용량 되겠네요. 2, 3개월 시운전 거치고 나면.

3개월 정도 거치고 나면.

됐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작년도는 5% 밖에.

많이 키운데가 폐수처리하는게 문제거든요. 조금 키운데는 옥수수밭에 내도되고 논에 조금 내도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자체처리하고 많이 키운 농가에서 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년의 65농가가 많이 한 농가죠, 그런데 어떻게 39농가로 줄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도를 규제하니까 빠구 맞고 몇 번 가다 보니까 안 들어 오는 거죠. 자체처리들 할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처리용량이 200톤이죠. 그걸 하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그걸 해도 200톤입니다.

그러니까 200톤을 할때에 73백만원이 나왔단 말이야.

작년에 1일 72톤 처리를 한 겁니다. 73백만원 나온게.

그게 아니고 1일에 72톤 다 할 수 있죠. 1일 200톤 다 한다고 한다면은 풀가동 한다고 하면은 이보다는 한 3배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사용료징수가 올라갑니다.

가급적 많이 들어 오게끔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계산서를 보니까 전기료도 매달 12월로 나눠서 적어났어요. 감사원 자료에도 이렇게 내놓습니까.

평균내서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이.

이런 것도 12개월이니까. (청취불능) 전기 안전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쓰나 안 쓰나 똑같이 내야합니까.

전기 안전료는 그 사람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1년에 한두번씩 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전기안전수수료를 내는 거죠.

안썼더라도 그렇게 나온다.

자기들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이 전기시설은 쓸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나온다.

법에 의해서 검사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리비 좀 한번 봅시다. 작년에는 20백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78백만원 나왔어요.

내년부터 정산가동을 할려고 보니까 그전에 녹슬고 이런거 다 손봤습니다. 관도 막힌거 다 뜯고 다시다 파고요. 내년에 정상가동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심분리기 주로 뭐뭐 고쳤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0억 정도 적자 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자체가 애초 시공자체가 계획이 저소득, 소단위 축산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적은 축산농가들은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그것보다 규모가 크면은 중간 정도 가는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가서 쓸 수 도 없고 안 쓸 수 도 없고 분뇨처리도 100% 자가처리도 힘들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 때 축산과에서 축협에다가 분뇨처리차량 지원 해 준거 아시죠. 그게 얘기하면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좀 퍼가지고 가서 버릴 수 있고 이런 대행료, 바큰카를 쓸려고 하면은 이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

환경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안나요. 어차피 처리하고 다루는 부서니까 일단 가서보면은 이게 처리될 분뇨다, 안될 분뇨다..

그렇게는 몰라요. 물을 떠가지고 오면 저희가 약품을 넣어서 시약을 떠봐야 이게 몇 PPM정도 나온다 판단을 하는거지 가서 저장되어있는 것을 뽑아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뜨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보고서 이건 몇 PPM되니까 됩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내년부터는 밑에 진땡이 아니면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일단은 중소농가가 혜택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전번에 자료 내 주신거 있었어요. 어느 농가가 연간 얼만큼 거기다 갖다 위탁을 했는지 그런게 있었다구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허가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은 총 8,200톤 중에서 허가대상이 7,800톤, 신고가 354톤 이거는 불과 10%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대상농가에서는 5%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예, 당초목적보다는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가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중소농가들은 바큰카도 구입 못하고 운영할려고 그러니 인부도 못두고 IMF다 사료 값 상승이다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 못해서 점점 중소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못 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허가업체들은 자기네 농장에서 다 처리 하게끔 경영자금이라든가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거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자체해결 하는 거로 원래 허가가 나간거죠.

여기로 들어오면 안돼요. 하다가 남는 정도가 들어와야지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거꾸로 돌아 가는게 처리농장은 전부다 대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대농가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한다는 자체가 대농가에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 왔고 가고있다 이겁니다. 뭔가 시스템처리 수나 이런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환경사업소에다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담당일이 아니니까 안됐습니다만은 소 귀에 경 읽기 같은 식으로 지금 되는거 같아요.

그건 아니구요. 자동차관계는 개인 분뇨처리업자도 퍼 올 수 가 있어요. 그 사람도 전화하면은 수수료 받고 퍼 올 수 가 있습니다, 허가업체기 때문에. 근데 축산폐수는 5톤차 정도 한차를 퍼 오면은 허가대상업체가 40,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 신고는 35,000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일반정화조를 푸면은 이 사람들이 70,000원정도 받습니다. 축산폐수는 반 밖에 못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가져 올려고 그래요. 근데 가져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성환경 같은데는 전화하면은 그 사람은 분뇨가 매일 있는게 아니니까 잠깐 잠깐 시간에 축산폐수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싣고 옵니다. 대성환경 같은데는 많이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은 군청부서하고 잘 해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은 5, 6년 10년 지나가면 지금 투자한 만큼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안데 그 이후에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담당실과하고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을 제가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완시설로 해서 30억 정도가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보면은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이게 보완시설에서는 처리능력이 변동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 시설할때 규제가 BOD 하고 SS하고 두가지만 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COD하고 총질소까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거고 용량에 대해서는 더 늘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도에도 터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수질이 악화돼서 법정허용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돼서 말썽이 됐던거 아닙니까. 그런걸 잡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거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 반입농가수가 총 1,230농가 중에 금년에 39농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대개보면 양돈위주로 축산폐수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농가들이 제대로 처리를 할려고 하면은 1,230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용량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자료로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이거는 마리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같은 경우는 하루 10ℓ, 돼지는 8ℓ 그래서 총마리수를 계산해서 총용량이 철원군이 처리할려면은 600톤 정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 200톤을 여기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축산폐수가 사실 위에 뜨는 물이 문제거든요. 그 밑에 갈아 앉는 거는 방류 되는게 아니니까 이건 날려서 비료로도 쓸 수 있고 쓸 수 가 있는거거든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액비화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액비탱크 하나가 200톤이라면서요. 여기 처리능력이 되는데 시설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예산편성이 몰려서 가야된다는걸 주장하고 싶은데 액비탱크를 하면서 1일 처리능력이 200톤인데 그걸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면은 예산은 막대하게 들여놓고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적자를 보는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적자를 해 준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해주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완이 돼가지고 하면은 일일용량에 대한 처리능력은 어쨋든 다 처리를 해 줄 수 있다는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져 오는대로 다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일 처리 능력이 제대로 소화도 못시키면서 왜 다른데 투자를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다 소화를 못하니까 액비탱크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그래서 보완을 하시면은 1일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걸 최대한 홍보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는게 우리한테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