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200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나병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1권에 제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 중에서 자치단체이전 등 해서 기타부담금에 2002년도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 위탁경비로서 2억7,6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1240 자치행정에 서무관리 경상예산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및 세탁비 그 다음에 일직비, 숙직비 총 8,40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휴당직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에서 3,916만1천원, 직원교양도서 구입으로서 지방자치, 자치행정.지방행정, 도시문제 포함해 가지고 각각 4개 분야에 187만2천원, 140만4천원, 46만8천원, 37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3백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직원능력개발로서 대학교 재학생, 각종 시험응시지원, 사설학원 수강생 해 가지고 15백만원, 1백만원, 3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 운영업무추진비로서 48백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서 33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49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60만원,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에 374만3천원,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에 748만5천원, 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에 299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포상금으로서 3백만원, 정선향토민상 부상으로서 7백만원, 정선향토민상 상패 제작으로서 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으로서 창안공무원 시상금으로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 가지고 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도 1, 2, 3위 해 가지고 40만원, 30만원, 20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연말정기표창으로서 매년 연말에 표창하는 3만원, 3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도 있습니다. 29쪽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으로서 5만원씩 해 가지고 4명에 10회로서 2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4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담율,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총 1억52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의료보험금에 일반직 및 기타직,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해 가지고 각각 3억1,630만5천원, 그 다음에 85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200에 사업예산으로서 405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4단 공문함 구입, 우편용 저울구입 해 가지고 각각 1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3억8,6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및행정관리에서 인건비로서 저희들 특정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본청, 그 다음에 화암동굴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한 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총 저희들 주휴수당,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해 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군도수로원 7명과 화장장 2명, 민원기동처리반 1명을 포함해 가지고 총 저희들 2억9,964만4천원을 인력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일반운영비로서 5,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해서 32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전산장비에 150만1천원, 화상단말기에서 175만1천원, UPS외 3종해서 132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으로서 5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으로서 분실 재발급 해 가지고 564만1천원, 신규 17세자 및 기타 재발급자 해 가지고 470만1천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 발급 신청자 해 가지고 190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로서 저희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로서 4,803만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및학자금으로서 이자자녀장학금 3,780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활동급식비로서 5,018만8천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중앙 및 도대회에서 419만2천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으로서 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인구늘리기 우수직장 시상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민원책임 우수공무원 시상,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표창, 인구늘리기 우수공무원 표창 해 가지고 총 130만원을 포상금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업무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에 5백만원, 민주통일 정선군협의회에 3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 16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에 15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 12백만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서 4천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01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이건 임계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6백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반상회 건의사업비 지원이 1억, 견문보고제 지원이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사북도서관 민간위탁대행비로서 65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 도트프린터 구입으로서 1천만원, 주민등록 화상단말기 구입으로서 14백만원, 스캐너구입으로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정선장학회에 매년 출연하는데 2002년도에는 저희들 출연금 2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외전용 사용료, 시내전용 사용료, 일반전화 통합사용료, 전국단일종합통신망 사용료, 전용회선 이전 사용료, 구내전화 선로비, 행정교환기, 키폰주장치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총 2억1,6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군하고 사업소, 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설치로서 저희들 2억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교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선외 3종, 디지털 전화기, 그 다음에 구내회선 통신증설, 기타 부대시설, 그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보완, 도-그것간 초고속통신망 장비구입 해 가지고 2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통계연보 발간, 2002년 업무수첩제작, 인터넷접속용 전용회선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5,644만8천원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으로서 실지조사요원, 그 다음에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해 가지고 저희들 5개 읍·면에 대해서 3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으로서 5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터넷민원 서버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 군비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DBMS 유지보수, 그 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그레이드, 정선군 홈페이지 구축 해 가지고 1억8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DB2시스템 도입, 지역정보이용센터 보안장비구입, 정선군홈페이지 서버구입, 행정사무기기 구입으로서 컴퓨터, LCD, 그 다음에 프린터, 항온항습기 구입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일반행정비는 끝을 내고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을지연습급량비, 그 다음에 군청예비군 중대본부 상황판 제작, 충무계획 발간사 경제분야, 비경제분야, 행정자치분야 해 가지고 총 일반운영비로서 127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중식비 해 가지고 636만9천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27주년 민방위 유공자 시상,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등 입상자 포상 해 가지고 총 기타포상금으로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5쪽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이 군이 5백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읍·면 운영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54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서 187만2천원, 병무행정추진 일반수용비로서 38만9천원을 국비와 군비로 계상해 가지고 3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여비로서 순수국비로서 184만5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상여금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으로서 사망보상금과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서 피복비, 안전화, 우의해 가지고 총 1억5,135만8천원을 국비와 군비로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55명 해 가지고 77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해 가지고 99만6천원 해 가지고 국비와 군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체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범학교 운영이 3개교에 15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비 10개소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예비군중대 본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319만4천원, 시설비가 6,250만원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예비군중대 본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신축 부대비도 임계면 예비군중대 건물 신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무인단말 민방공 경보싸이렌 유지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요즘에 보고드린대로 앞으로는 무인단말기 민방공 경보싸이렌을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해서 전자메가폰, 방독면, 직장예비군 장비구입해서 방탄화이바, 탄입대, 방독면 해 가지고 저희들 총 자산취득비해서 56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쪽에 말이지요, '성실납세자 포상' 했는데, 금년도에 성실납세자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

2권의 97쪽 임계의 예비군중대 본부 신축 예산이 섰는데, 각 읍·면의 실정을 보면 예비군은 거의 다 읍·면 청사 내에 있든지 아니면 각 읍·면 예비군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사무실을 해결해서 예비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앞으로 임계 빼고나면 9개소인데 다 신축해 줄 계획입니까?

현재에 저희들 읍·면이나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다 신축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임계중대본부 사무실은 그전에 임계면사무소 내에 소방대 2층에서 임계면민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로 승격시킴에 따라서 소방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보상을 안 받고 당초 주민들이 성금해준 걸 보상을 안 받고 군에다가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그냥 헐었습니다, 보상 안 받고.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지어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예비군중대 보면 사무실이 아주 남의 집 사랑방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각 읍·면에 기 청사 내던지 아니면 공공기물 중에서 확고히 중대사무실을 조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축을 해 주든지.

그 문제는 저희들 행자부나 도에서 36사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하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 주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1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그 밑에 보면 일직비, 숙직비가 있습니다. 일직비, 숙직비에서 세콤 설치가 다 돼 있고 또 다음 쪽 26쪽에 보면 정비시설을 보강한 게 있습니다. 정비시설 보강한 예산도 39백만원이 나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도, 타 시·도의 읍·면에 경우에는 지금 당직자가 세콤 시설로 숙직을 10시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해서 서지 않고 있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군청에 4명씩이 필요한가요?

저희들 세콤이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당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유지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재난대비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해야 됩니다. 세콤이라는 것은 무인장치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믿어야되겠지만 사실상 그런 거기 때문에 당직비를 6급 1명하고 기사 하나 있습니다. 기사 해 가지고 1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직비가 4명인데 6급 책임자 1명, 그 다음에 운전원, 긴급시에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 1명, 그 다음에 7급 1명, 8급 1명인데, 군청에 상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당직은 필요합니다.

혹시 도청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도청에..., 저희들 지금 현재...

도청건물하고 군청건물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도청건물이 더 큽니다.

도청에 몇 명 근무하시는지 모르시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18개 시·군이나 도청이나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요즘에 세콤시설이나 이렇게 정비시설이 보강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공무원분들도 숙직을 하고 24시간 근무, 사실상 읍·면도 한가지지만 도청, 군청에 12시간 꼬박 야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몇 명이지요?

도청에는 저희들이 당직인원 있고 외곽경비를 청원경찰이 따로 서기 때문에 당직인원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은 외곽경비를 청원경찰이 따로 서고 있습니다.

외곽경비를 서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정문에 하나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청이 지금 3명입니다. 4명인데 운전원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귀가를 합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타 시, 도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공무원분들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오전근무를 쉴 수가 있으나 대체로 다 못 쉬고 바로 식사만 하고 한 9시 30분 돼서 출근을 거의 대부분 군청공무원이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야밤에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비시설이 보강이 많이 되잖아요. 다만 1명이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시·군에 3명이 하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5명이 하는 데도 있고 3명이 하는 데도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기사는 10시전에 귀가를 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는지. 다만 1명이라도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인데 사설학원수강생인데, 이거 어떻게 10명이, 지금 어떤 분들이 10명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지만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급 대학교재학생, 학원수강생, 또 시험응시생에게 지원 해 주는데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해 보니까 사설학원, 즉 이제 대학교나 그 다음에 각종시험응시 외에 사설학원에 다니는 인원수가 저희들 현재 8명인데 10명을 잡아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사설학원이라면 어떤 학원을 얘기하는가요?

사설학원은 이제 사설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운전학원이라든가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이 지난해에 8명밖에 안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내년도에 늘린 것은 우리가 시내에 있는 어학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내려고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설학원 수강생이 8명이 넘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사설학원 공무원분들이 8명이 훨씬 넘습니다. 고루 혜택을, 어떤 기준을 정하시던가 아니면 고루 혜택을 가자면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8명이 훨씬 넘습니다.

넘으면 저희들 또 더 하겠습니다.

몰라서 이런 부분을 수혜를 못 받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참 고맙고 공무원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좋은 점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시험지원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수수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창안공무원 시상'인데, 솔직히 창안공무원 시상인데 특별상, 우수상, 능력상 해 가지고 30, 20, 10만원 이렇게 1명씩 나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 제안을 접수해 보니까 상을 줄만한 제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그래도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좀 공무원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러시다 이러면 수혜폭을 좀 늘리면 어때요? 시상금을 좀 넓히면 어떨까요?

저희들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시상금이기 때문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했습니다.

아니, 그럼 창안공무원 시상을 하고 특별상을 수상한 분에 대해서는 진급의 특혜를 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가 군 행정이나 각종 시책에 대해서 창안을 해 가지고 우수로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실효성, 그냥 세워만 놓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집단은 사실상 본인이 봐서는 엘리트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에 살면서 중앙청에 근무한다 이러면 그 분은 엘리트로 인정을 하고, 강원도에서 살면서 도청에서 한다 이러면 그 공무원들은, 일반주민들은 엘리트로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공무원을 하시고 군청에 근무하면 엘리트집단이거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나, 활용만 잘하고 제대로 저걸 하면 좋은 발상이 나오고 창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3쪽인데요.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에 지금 연중에 몇 명으로 보십니까? 주민등록증발급에서 분실 재발급자를 연중에 한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분실자를 저희들 금년도 같으면, 이게 통계가 잘못 나온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초기 발급을 해 가지고 분실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정확한 숫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작년도에 군에서 재발급을 해준게 1, 2차 해 가지고 한 18백명 가량을 해줬습니다.

올해 잡은 예상인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들 분실, 재발해서 4만9738명인데, 이것은 분실 외에 뭐냐하면 코팅이 잘못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재발급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분실하지 않아도 재발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걸 포함해 가지고 분실재발급이 되겠습니다. 코팅이 잘못돼 가지고, 벗겨져 가지고 재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숫자가 정선군 인구숫자정도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군에서는 이걸 주민등록이 형체가 변형될 것 같으면 전체 다를 재발급 해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몇 세부터입니까?

저희들 만 17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인당 재발급 받고 그렇게...

아니, 그런데 4만9738명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중에 재발급은 3.78%, 여기 보시면 3.78% 발급 받고 신규자의 3.15%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직장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 2001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아까 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한 것처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는 했습니까?

별도로 시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었습니까?

직장시상은 예산안에 없었습니다.

처음인가요?

예,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구체적 계획에 의한 평가시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36쪽에, 일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북도서관 민간위탁대행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65백만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또 민간위탁을 하면 이용자에게 입실료를 받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북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계획하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건 아마 방법과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계정됐고 위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사북에 있는 자활지원센터라도 읍사무소 옆에 통신부 3층에 사무실 두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고 그 자활센터에서 이 도서관을 위탁해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은 내년도 1월1일부터 3년 동안 위탁계약이 지금 체결돼 가지고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백만원은 거기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열람료를 안 받습니다.

이용실적은 연간 합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용인건비, 관리유지비, 연료비, 전기료, 수수료, 청소비 이런 게 여기 65백만원에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으면 그분이 어느 분인지 그분한테 우리가 얼마에 그걸 주고 그냥 그분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예, 관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입실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못 받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만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65백만원에 대한 근거는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 전기료 쭉쭉 해 가지고 보니까 65백만원 정도...?

예, 도서관 운영하는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도 참고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직영할 때보다 예산이 한 22백만원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위탁했을 적에 운영상태가 그분들은 우리는 도서관만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군 예산이 2천억이 넘어 가지고 지금 강원도가 떠들석 거리고, 그 내용을 아는 그런 부류에서는 그렇게 하고 정선군이 들떠있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부분에도 국·도비를 받아서 문화체육관을 대형으로, 시골로 봐서는 대형입니다마는, 짓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진정으로 우리가 정선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풍족하다고 이러한 시설물을 방대하게 막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관리비가 이러한 부분이 10개면 6억5천이고 20개면 12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서관이, 이미 도서관은 지어진 거고, 이런 부분도 아마 광산진흥기금인지 그러한 부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훗날 저희들이 이런 시설료나 유지비나 보수비나 부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현재 예산이, 중앙예산을 확보했다 해 가지고 방만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래에 본 위원도 생각하니 참 지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막 뒤따라주다 보니 상당한 향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 말이에요, 노인회관 하나만 보더라도 정선군에 몇 개리 입니까? 노인회관을 다 했을 경우 나중에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제 보니 우리 80개 리든가, 리 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8개 리든가?

180개 리입니다.

180개 리를 노인회관을 다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유류대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만 이런 대형건물을 우후죽순으로 막 하는 것은 군에서 나중에 관리하는데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도서관에 아마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용실적이 실질적으로 6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는 한 85백만원 들었다는 얘기인데, 85백만원 들이면서 실효과가 있었겠느냐? 사실 그런 부분은 정밀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쪽인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각종 어떤 시상금이 형평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34쪽에 우수공무원 보면 민원책임제 우수공무원은 5만원,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은 5만원,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5만원, 인구늘리기 우수공무원은 5만원이고, 소양고사나 다른 시상금을 보면 1등이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형평에 좀 안 맞거든요. 물론 우수공무원에 따른 시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견문보고제를 우수하게 잘 하는 공무원도 사실 20만원 받아야 되고, 어떤 시상금을 한다 이러면.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 이러면 그 공무원도 한 20만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시상에서는 소양고사 잘 치고 저기 잘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30만원씩 받고, 사실 이중에서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실력이 있어 가지고 소양고사 잘 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인구늘리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견문보고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되고, 행정서비스, 인구늘리기 얼마나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는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향조정이 오히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라도 사실 이 시상은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94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내에 있는 각종 법으로 규정된 사회단체에 대한 저희들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내에 바르게살기 같은 거나 자율청년은 정액보조단체고 그 외에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지 않고 여기는 임의보조금이라 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돼서 쓰이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편성지침서에 사회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뭐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는가?

저희들 일반행정분야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평통,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합한 걸 가기고 사회단체보조라 합니다. 자, 과장님 162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6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공사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지침은 이 책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은 임의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고,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의 어떠한 사항에서도 지원되는 것은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그건 임의단체, 보조단체인데...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구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와 사회단체보조를 또 구별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정액보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과목에서는? 임의보조가 되는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로 7천만원이 서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기획실에 질의를 해야할 부분이지만, 7천만원에 풀로 7천만원이 임의보조가 서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7천만원이 서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 풀보조단체에 풀보조금을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 기본법이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97쪽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 10개소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지원해 줘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예비군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설치법에 있어요?

예.

혹시 예비군설치법 조항을 아세요?

지금 여기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법은 압니다.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23조 3항이요?

예.

그 내용을 시간이 되시면 본 위원이 알게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예,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볼게요. 2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대학교 재학생에게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직원능력개발비 말씀입니까?

예.

이건 공무원, 공무원 직원 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 있고, 각종 시험응시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군정시책추진' 이건 민간포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에도 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시상을 줘 가지고 무슨 활용한다 보다 군정시책에 애쓰시고 협조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12개 분야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5쪽이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인데, 이게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무슨 상황보고나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걸 합니까?

예,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매 분기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전에 담당하고 공무원이 나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 보조금을 사용한 실적을 매번 확인합니다.

매번 확인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확인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같이 하다 보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뿐 아니라 바르게살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단체에 전부 다 행사계획을 가져보면 그 계획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직접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야 받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하면 정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걸 잘 하면 좋은데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잘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더 잘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잘 되도록 좀 하세요. 그 다음 40쪽에 말이지요.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라는 게 무슨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서울에 자치정보화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가지고 각종자치단체, 사회단체, 각급 기관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한 지원과 또 각종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연회비를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권에 가서요, 94쪽에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등 입상자 포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신고포상은 저희들이 모의훈련 시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자에게 30명을 뽑아 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데에서 포상하기 때문에 이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홍보 글짓기는 우리 주민신고기간중 매년 6월달인데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글짓기, 표어, 포스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학생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쪽 96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지금 86명이잖아요?

예.

지금 공익근무요원 86명이 정선군내에 전부입니까?

우리 군 산하 내에.

군 산하 내에, 그러니까 9개 읍·면 다 포함해서 86명이다 이거지요?

우리 군 산하 외에 국토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군 산하입니다.

그럼 이 86명이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군청, 읍·면, 각종 화암동굴 시설지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 12월달에는 73명이 있고 내년도 1월달에 13명이 들어와서 내년 예산으로서 86명이 내년에 됩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서 86명을 넣은 겁니까?

1월달에 소집해 들어온 게 13명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12월달 73명 해 가지고 86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성실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 군인을 못간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사실상 뭐라 할까, 품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근무하는데 군하고 읍·면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에 건의도 하고 군에 불러 가지고 매월 정기소집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워낙 애들 자체가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이게 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치제에서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군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어떤 실효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이 사람들을 정기 소집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시킬 때는 '예, 예' 하고 하는데 돌아서면 이 놈들이 달라집니다. 군부대에 가서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받는데 부대에서도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합을 줘도, 원래에 등허리 벗으면 뒤에 문신이 그냥 새겨져 있는 애들이 얘들인데, 사실상 참, 신체는 건강하고 정신상태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솔직히 애먹고 있습니다. 큰 문젯거리입니다, 사실상.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예산확보하고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예산을 여기도 보니까 이제 국비·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정말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예요. 직원능력 개발하는데, 인원 선임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선출을 합니까? 대학교 재학생 보니까 50명, 쭉 이렇게 나왔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 우리 직원으로서 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년에 3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선발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전부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예. 아까 이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개발비 지원은 학원수강생 같은 건 사실상 이원은 많은데 나이 많은 직원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어학공부를 하거나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실은 공부를 하면서 군에다가 신청을 안 합니다. 뭐랄까, 미안하고 창피한 게 있는지 신청 안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인원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공민간인인데,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했는데?

어디요?

27페이지요.

이건 각종 사회단체, 그 다음에 임직원 및 봉사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 외에 리, 그 다음에 읍·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 각종 도 단위 수련원, 그 다음 중앙 단위 수련원에 2박3일씩 저희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요.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말이에요. 이건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공무원자녀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자금을 저희들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에, 3년 후에 3년 거치 해 가지고 무이자로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저희들 공무원 자녀 및 신청만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34페이지요.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5명에 한해 가지고 5천원씩 해서 하루 5명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1일 5명씩입니다.

하루 5명씩 해서 5천원씩 해서 2만5천원씩 지급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1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데는 매일 순찰을 인원수가 많이 도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인원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평균치니까 5명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5명씩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되는 읍·면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읍·면도 있는데, 아까 우리 이대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정액보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잘되는 읍·면도 있지만 이게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읍·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읍·면별로 전부다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것도 읍·면별로 회원이 많은 데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읍·면별로 다 다른데 많은 데는 25명, 30명되는 데도 있고 읍·면 규모가 작은 데는 15명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읍·면별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정선군 같은 데 군협의회는 82명이고, 또 많은 정선읍 같은 데는 411명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읍·면의 읍·면장님과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원을 얼마씩 해라 딱 잘라서 하지 못 합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읍·면별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한두 개정도 예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개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읍 같은 데는 거리질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고한, 사북 같은 데는 청소년 교육과 거리질서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 좋은 협의체인데, 이게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에서 옛날 새마을보조단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돈이 지원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생겨요,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꼭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쪽예요. 반상회 건의사업비 지원해서 50건이 돼있고, 견문보고제 20건이 돼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각 1억씩 서 있는데 어때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부족할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1억을 세웠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우려고 했는데, 금년도 11월달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1억이니까 빠듯하게 됩니다.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워놓고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2년을 보니까 1억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반상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업은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반상회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관계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군하고 읍·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자문서유통 프로그램이 장애가 생깁니다. 하다보면 서기도 하고 오타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늦습니다. 결재를 띄워놓으면 시간이, 복잡할 때는 결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런걸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세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걸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유지 보수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패키지 소프트 구입 및 업그레이드는 각종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정품이 아니고 비정품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정품사용지침에 따라서 엑셀 같은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비정품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9억8,061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7,2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부서운영일반운영비,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 세외수입전산망 유지보수비,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지방세고지서 발송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사운영 국내여비 5,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100만원중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1백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자산취득비 7백만원 내역은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 그 다음에 CF메모리외 1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총 예산은 182억7,874만2천원중 인건비중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103억5,2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및 별정직 봉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26억7,1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특수지수당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51페이지까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9,400만1천원, 내역은 청원산림직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까지 같은 수당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149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회계장부구입,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수당,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입찰·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억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직원들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서 56페이지 하단에 후생복리비가 38억2,0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420만원인데 내역은 복사기, 사무용의자, 사무용책상, 난방용 난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3억8,249만6천원중 일반운영비가 3억2,3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청사전기료, 청사수도료, 청사건물유지관리비, 군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차량운영비, 차량보험비, 청사연료비, 그 다음에 재정공제회비, 청사 물품구입 및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5천만원은 군유건물 유지와 보수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서는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금액은 17억3,71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1,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한, 사북, 북실리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 상가임대료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내역은 3억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한, 사북, 북실리아파트 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791만5천원입니다. 북실리아파트,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무릉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가 8,791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8,93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한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전기료,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 등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북실아파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17억3,7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6,669만원중 직원들 급여보수가 5,119만9천원에 대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1,5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725만8천원 내역은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경 피복비 및 아파트관리 연료비,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 시설유지비,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시설점검 여비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법원에 출장가는 출장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직급보조수당, 청원경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613만9천원, 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21만9천원, 아파트관리보조 일용인부임이 221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690만4천원,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청원경찰에 가는 의료보험비가 11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7,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고한임대아파트 베란다 누수 방수공사 및 지하배관 파이프 보온설치, 사북임대아파트 베란다 누수 방수공사 및 지하배관 파이프 보온설치 및 담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실아파트는 정화조 관로보수와 태극기 꽂이 설치, 통로 새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초기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가 14억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환금및기타가 2억9,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 및 상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1억1,162만2천원,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예요.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이 3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 금년 2001년도에 포상 나간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2001년도에 2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된 수입은, 순수한 우리 군비 수입은 1억5,750만원을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포상이 주로 얼마정도 나가요, 한번 발굴하는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예, 지난번에 조례 통과 할 때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58쪽예요. 이거 군유재산 감정수수료하고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게 뭡니까?

예, 취득이나 처분할 때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하고 1천만원이 넘는데, 두 가지가. 금년에도 매각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면, 지금 예상이니까 그죠?

네.

금년에도 2002년도 지금 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한 겁니까, 계상한 거예요?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 가지고, 세출에 1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북실임대아파트에 통로 새시 설치라고 했는데, 6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뭘 하는 거지요, 어느 통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뒤쪽 베란다 쪽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쪽에가 보통 아파트를 할 때는 베란다를 다 칸을 막아서 여기 세탁기도 놓고 쓰는데 이 시설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자체가 서민을 위한 아파트니까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400m인데, 이거 65백만원이면 넉넉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이설립기술자한테 간이견적을...

견적을 받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예, 지금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전에 재무과를 마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게 5백만원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백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원주나 춘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다소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물어보고 했습니다.

59쪽에 군유건물 보수인데, 군유건물 보수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건 지금까지 보수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고 우리가 수시로 운영하다보니까 기구가 조정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건물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게되면 이건 좀 그런 예비성이 있는,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44쪽에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이거든요.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서류로 설명을 하신다 했고,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을 공무원도 줍니까?

공무원도 지금 이 규정에 의하자면 발굴했으면 줘야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을 주면 안 되는 게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돼야 돼요.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돼야 된다고, 공무원은 포상으로 들어가야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받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도 발굴이 되면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포상금에서, 공무원은 포상금에서, 페이지 27쪽에 보면 포상금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쪽에다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건 안됩니다. 특별회계를 잠깐, 116쪽인데요. 북실리아파트가 있지요?

예.

당초에는 이게 광부들을 위해서 북실리아파트를 한 거잖아요?

예.

이걸 이차에 관사로 사용하든지 영세민한테 분양임대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서, 아까 수리해 준다하지 않았습니까, 수리해 주게 되면 재산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아니, 당초의 목적은 광원아파트인데 광부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관사로 사용하게 하든가, 우리 복지시설 공무원들 그냥 할거면 작은 세로 어려운 공무원들,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독신자라든가, 옛날처럼 광부광산아파트인데 공무원이 왜 들어가냐 투서도 들어오고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과감하게 신경 쓸 것 없고 이건 활용을 잘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공무원들 들어오라 이거지, 과감하게. 바로 민선자치가 그런 부분에 과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보고, 광원아파트인데 공무원이 왜 들어가냐 이제는 그럴 때 지났어요. 그런 눈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실 흑자를 못 보고 있거든요, 경영상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러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관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영세민들한테 그렇게 하든지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모든 계획을 바꿀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계획도, 기본계획자체는 하반기에 이쪽은 광산지역이 없어졌으니까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시든지 어떤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117쪽에 예금이자가 4회로 한걸 보니까 3개월짜리를 한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이게 6%짜리가 실제 있습니까? 예금 연금리가 실제 연 6%짜리 그렇게 높은 이자가 있어요, 3개월짜리가?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지난 10월달에 예금한 것은 6%짜리가 되는데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자를 2002년도에, 저금리시대는 떨어지는 걸 아시면서 예측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정밀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 하나하나 하는 게 전례답습식으로 이렇게 작년도 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지, 6%짜리 3개월짜리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어느 은행에 어느 금리가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악은 못해봤어요. 일반상식적으로 3개월짜리가 6%짜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은 금리가, 이런 부분 하나라도 금리가 오를 때는 오르게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내릴 때는 빨리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짜여진 예산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 이자가 발생된 게 얼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바로 그렇게 짜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18쪽에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고한아파트에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14만4천원인데 무려 몇 백%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건 그쪽 도서관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북아파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한아파트요.

고한아파트?

118쪽 상단에.

86만4천원.

이게 사북아파트인가요?

위에가 고한아파트.

고한아파트가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14만4원인데 무려 몇 백%가 늘어서 2001년도에는 86만4천원이란 말이에요.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도 전년도는 780만원이고, 무려 몇 백%가 줄어들었어요 288만원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알려주시고, 사북아파트가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49만4천원인데 2002년도에는 14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아울러 내용이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예요. 중학생이 지금 공무원자녀 중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네.

95명밖에 안됩니까?

저희들 95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중학생이 95명밖에 안돼요? 뒤쪽 48쪽에 보면 말이지요, 특수근무지수당 해 가지고 을지, 병지 위험수당이 있는데, 갑종, 을종을 해놨어요. 여긴 어디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특수근무지수당 을지는 광산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지는 정선읍을 제외한 타 지역입니다. 위험수당은 갑종이 전기 2만5천볼트 이상 사용하는 근무자입니다.

그 근무자 우리...?

어디냐면 동굴,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등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모범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우리 모범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정선군에 모범공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이건 어느 포상, 일정포상기준에 대통령표창을 타게 되면 월 3만원씩...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그렇다고요?

예, 모범공무원표창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공무원에 한해서 모범 공무원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대통령 표창이 있고 또 모범 공무원, 모범민원 공무원,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든간에 모범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수당이 있는데 이 모범 공무원이 정선군에 1명이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수당 지급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정선군 전체 공무원이?

592명입니다.

592명중에 모범공무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1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중에서도 모범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규정조례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사람이 1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 있는데, 대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의 수당은 직급별로 진급연한이 좀 다릅니다만 진급연한은 됐는데 티오가 없어서 진급 못하는 공무원들은 대우발령을 냅니다.

대우?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해야되는데 진급티오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으면 결국 진급에 대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으로 돼 있나요?

이건 직급별로 지금...

직급별로요?

예.

전체 몇 명이에요, 정선에?

지금 여기 계상은 5급 같은 경우는 87명, 6급은 84명, 7급 38명 쭉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진급을 해야 하는데 티오가 없어서 지금 진급을 못하고 대우공무원으로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 57쪽예요,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3대를 해야 되나요?

네, 3대입니다.

전체?

예.

이건 어디어디 차입니까?

2.5톤 더블캡은 고한·사북에서 옛날에 식수난 때문에 타이탄 같은 트럭 하나있었습니다.

뭐 때문예요?

식수난 때문에 타이탄에 해 가지고 물 나르던 차 이게 노후됐고, 1톤 더블캡은 보건소에 하고 고한보건지소에 더블캡이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차가 몇 년씩 됐어요 전부다,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차가? 그러니까 바꿔야 될 연도수가 지난 겁니까?

연도수가 2.5톤짜리는 아주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고, 더블캡하고 이건 지났는데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59쪽에 청사관리 물품구입 및 각종 수수료라고 했어요.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청사를 운영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지, 무슨 이런 거하고 수수료는 전기안전진단, 안전검사하고 그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좀 봅시다. 아까 특별회계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고한아파트 같은 데 누수현상이 생겨서 수리를 했지요?

네.

지금 광원아파트, 그러니까 남면, 고한 전부다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잘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특히 고한, 사북쪽에는 실태파악이..., 하려고 몇 번했습니다마는 삼탄에서 관리하던 전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삼탄에서 관리할 때는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위장으로 전·출입하던 것을 이제...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런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즉, 말하자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약품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방안에 냄새가 아주 심한 악취가 날 정도예요. 그건 뭐냐하면 정화조를, 이제 약품처리로 정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네.

그분들도 정선군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분 뭐합니까? 결국은 돈만 지출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거기에서 입주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것만 앉아서 이렇게 해 주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돈 받기 위해서만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거기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청소도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인은 뭘 해야 됩니까? 약품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군민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말해서 관리인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 가지고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고한아파트만 방수시설을 했습니까?

사북도...

사북도 했지요?

예.

그 다음 123쪽에 청원경찰이 지금 있거든요. 청원경찰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고한, 사북, 정선 이렇게 있습니다.

고한, 사북, 정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지요?

현지 근무를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근무지가 어디냐 이 말이야?

현지 현업근무입니다.

아니, 현지근무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예.

청원경찰이 있어요?

예.

아파트에?

예.

고한 하나에?

예.

사북?

예.

그런데 매일 근무합니까?

예.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인 그 사람이 청원경찰입니까?

예, 그 사람입니다.

관리인이?

예.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청원경찰이라고 불러야지 관리인으로 불러서는 안되겠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그럼 관리인을 다시 두던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업무를 하고 또 그런 관리업무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관리인을 쓰면 지금 어떻고 만약에 청원경찰을 쓰면, 청원경찰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관리인하고 청원경찰을 여기에서 두 사람을 쓰게 되니까 들어오는 임대료는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편의상 청경을 하나만 고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꼭 청경을 써야하는 이유?

청경은 둬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둬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다, 그래서 청경을 둔다?

예.

그러면 만약에 관리인을 두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청경이, 바로 본 위원이 이제 알았습니다. 아파트 근무하는 관리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청경인데, 소위말해서 명색이 청경인데, 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청경인데 관리인의 업무를 다 하겠느냐 이거야? 안 합니다. 이걸 다 하라면, 그 사람은 청경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위말해 청경인데 어디 관리자 부리듯 한다 그런 선입관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위치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내가 청경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파트에서 왜 일을 시켰느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견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청경이든 관리인이든 절약을 하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군민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불편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날 정도예요 어떤 데는. 그걸 강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이 592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각 읍·면 공무원 빼고 본청산하 공무원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군수이하?

323명입니다.

323명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침서 83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나가게 돼있는데 5급 이하 읍·면·동은 제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청 공무원에 한해서 나가는데 5급 이하 공무원 해서, 그러면 323이라하면 여기 당장 388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56쪽에. 그 다음에 54쪽에도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52쪽에도 2명이 있고, 이것도 특별회계 광산아파트에도 청원경찰 3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꽤 많은데 숫자가 틀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 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여기에 명기된 인원은 정원을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에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청에?

정원에 미달되거나 오버되는 것은 별도 재무과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로 읍·면장 숙소가 있지요?

예.

숙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선읍만 없고 다 있습니다.

숙소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관리를 지난번에 공유재산운영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있을 때, 바꾸기 전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뀐 다음에는 잡종재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급 이하 관사는 읍·면장 관사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 사용하고 있는 게 잡종재산이 되니까 우리가 읍·면장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월 얼마나 돼요?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아마 20에서 한 40만원 연간, 그 사이가 됩니다.

좋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좋은데, 옛날에는 월세, 연세가 없이 그냥 사용했는데, 지금은 세를 받는데, 그래도 읍·면장 관사라 그러면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 노후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 가지가.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 가지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요즘 조립식건물 이나 이런 거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런걸 해 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8개 읍·면중에서 신동읍장 관사가 제일 낡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제 아까도 여기 건물유지관리비 보수 있는 거, 지난 지난달에 우리 읍장 처음 부임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수리를 다 요구한 걸 해 줘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예산자체도 좀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1천여만원 우선 수리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돈 배정을 해주고 그런...

지금 말이에요, 각 읍·면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개인이 병원 하는 것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군에서 군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보수를 많이 해줍니다. 보수를 많이 해주는데, 사실 읍·면장이라 그러면 지역에서 계실 동안 그 양반들이 신경을 써야만이 지역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우선적인 자기 주거, 먹고사는 그런 거처가 제일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 때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줬는데 그때 꼭 답변이 되도록이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주더라도 읍·면에 공공시설물, 자기가 들어가서 돈 벌어먹는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시설 안 해줘도 돼요. 그런 예산 빼 가지고 읍·면장 관사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방윤범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시책대안제시와 고견을 주시고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권 150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은 4억2,708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민원관리예산으로서 2억5,792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권비에 시간외근무수당 3,714만5천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885만원,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650만원, 151쪽입니다. 부서운영국내여비 2,562만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경상적 경상예산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비로 1,970만원, 장례용품 구입, 그러니까 그릇종류가 되겠습니다. 대접 외 2종에 450만원, 조향세트 구입에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실도우미 1명에 576만8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2형에 1,153만6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체가 9,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실 보수비로 5천만원, 현재 민원실 자재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종합민원실을 신축할 때까지 각종 집기라든가 내부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사업비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동처리반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자면 인원하고 장비에 따른 예산소요와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시설비에 계상해 가지고 많게는 지금 계획에 50만원, 작게는 10만원 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민원 모사전송기 교체에 3백만원입니다. 현재 읍·면에 가지고 있는 팩스중에서 노후된 팩스 2대를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례용품 구입으로 천막, 난로에 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장례용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장비중에서 노후된 천막과 난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동 제본기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 지적업무공부를 제본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 지적공부 전산화작업 장비구입으로 스캐너 구입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구 지적대장을 공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을 스캐너로 읽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키면서 그 구장부 자체는 정부문서 기록보전소로 이관코자 하는 특수시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9,6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는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으로서 7,221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의뢰가 있을 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수수료를 산정하지만 저희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담금을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발생 시에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관리를 위해서 표준지 1350필지와 일반 지가조사 대상필지 9만9천여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471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가 실과중에 예산이 제일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예산부서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기타부서 업무추진비도 적고 다 적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조향세트 구입 5백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향세트는 지금 상가집에 가 보시면 군수님 명의로 조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화를 구입해서 읍·면에다가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연간 저희들이 4백명에서 450건의 장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소유되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군수명의로 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개·보수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종합민원실을 새로 한다고 그래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을 새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종합적으로는 청사부족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민원봉사과로 볼 때는 저희 종합민원실을 확충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민원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군청 청사 옆에 있는 개인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그게 매입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종합청사를 증축하고, 증축하면서 종합민원실을 인근 시·군과 못지 않은 그런 지금 시대에 걸맞은 민원실을 갖추는 게 저희 군과 저희 과에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한 예산은,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봐도 예산 계상하고 하면 저희 군에서 종합민원실을 청사와 같이 갖추자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현재 갖추고 있는 민원실들이 수리를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바닥장판, 건물자체가 노후돼 있고 그래서 우선 증축을 할 동안만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정비코자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청종합민원실 문제는 저희 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새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을 새로 검토를 한다면 현재 민원실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민원실을, 새로 종합민원실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청 옆에 지금 그 양반 땅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례용품이 이제 구입비가 천막, 난로, 전자동 제본기 구입이 뭡니까?

이 전자동 제본기 구입비는 저희 지적계에서 쓰는 건데 지적공부를 편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그걸 송곳으로 공부를 뚫어서 편철을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참 지금 정선군에 보면 민원들이, 특히나 군민들이 장례용품을 이렇게 협조를 해 준 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애로점도 해결이 되고 좋은 시책으로 보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운영한 결과를 보면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쓰면서 예산을 판단해서 부족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토록 해서 장례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 장례용품 천막을 했는데, 비가 많이 새고 품질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좀더 좋은 품질로 해줘야 되겠다, 기왕 할거면. 이게 어차피 하는 건데 이걸 해주고 물이 질질 새고 이따위로 갖다 놨느냐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거면 고품질을 해서 방수가 잘되고 물이 안 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게 9개 읍·면에 다 직접하고 있는데, 장례용품이 초상이 났다하면, 물론 이게 일요일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란다 이거지요, 결국은. 왜냐하면 퇴근한 후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보니까 대부분 '와서 가져가라, 읍사무소 와서, 면사무소 와서 가져가라' 또 내지는 갖다놓고 그냥 후딱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품질에다 좋은걸 하면서 기왕 서비스하는, 이게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서비스하는 거면 갖다 설치를 좀 해주고, 또 초상집은 갑자기 당하니까 전기선 따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더라고요. 펜치나 이런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막 구입해오고 이런 복잡성이 따르고,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제대로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4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라고 아까 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에다가 부담금을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투자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지가 중에서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증산농공단지를, 농공단지는 지금 군에서 법적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농공단지 옆에 부지를 누가 사 가지고 거기다가 200평짜리 공장을 건립했다, 공장을 건립하면 그 공장을 당초에 사기전에 땅은 1백만원인데 공장을 건립하고 나서 택지값은 2백만원이다. 그러면 2백만원인데, 공장을 건립하느라고 1백만원이 올라가는데 들어간, 개발을 하느라고 들어간 총 사업비가 90만원이다. 그러면 90만원이 1백만원 하던 땅이 2백만원가치로 올라가면서 90만원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캡이 10만원 생기지 않습니까, 10만원 생긴 금액에 대해서 그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군에서?

예, 이 자체는 법에 의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자체가 단순하게 투자비 얼마 계약해서 되는 문제 같으면 저희 군 자체에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 본카지노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투자비라든가 이런걸 행정일반직공무원이 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 할 수 있는 세무서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검증을 받아서 부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수수료를 용역의뢰하기 위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뢰한 부담금을 내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특히 인터넷상에는 2001년도에는 칭찬하는 인터넷의,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칭찬하는 인터넷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반복됐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설명서하고는 좀 동떨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일용직 1명을 더 채용해서 일하고 있나요,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민원도우미를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운영을 하고있는데, 올해 운영하는 민원도우미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보조비를 가지고 올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예.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맞물려 있고 기존인력을 감축을 하는데 그 인력을 갖다가 대체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활용하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실근무자 근무복인데, 지금 민원실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민원실, 저희 과 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인데 재무과, 도시과, 그 다음 건설과에 파견된 근무자 포함,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요원으로 해서 쓰는 인원,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 해서 전체 인원이 저희들이 31명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31명이 됩니다.

근무하는 인원을 피복을 다, 파견근무자까지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근무복을 입습니까?

예.

21명만 입는 게 아니고 파견되고 기동순찰...

예.

다 그렇습니까?

예.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650만원이라 이리면 65만원짜리 옷을 10명이 해 입는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또 몇 명이라 이러면 과연 옷은 어떤 옷을 입는데 얼마짜리 옷을 입는지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산출기초에 의한 근거가, 설명서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151쪽에 재료비에서 장례용품 구입이 대접 외 2종인데, 450만원. 그런 부분을 같은 가격에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년마다 해야 되는 가요, 1년 쓰고 대접은 못쓰는 건가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릇이 상가 1년 쓰면 파손도 되고 분실도 하고 하여튼 지금 쟁반, 상 우그러지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쓰는 재료비는 일단 이게 소모품이라고 봐야됩니다.

1년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껴 잘 쓰면 1년 더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보면 월 한 50건에서 60건 장례가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한 20건 내지 한 30건이 그릇을 갖다가 쓴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빌려온 그릇하고 바뀌기도 하고 깨지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로 거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짜실 때는 향후 앞으로는 재고물량을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어렵더라도 계수파악은 쉽게 나오거든요,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전례답습식으로 작년에 450만원 2종 외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자 그것보다는 재고파악을 해서 한 몇 개정도 쓸 수가 있겠느냐, 사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 짜실 때는 그렇게 좀, 전년도하고 같다는 게 의문이 나거든요. 의문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450만원, 작년에 쓴 거 450만원 다 없어진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망가져 가지고 600만원 될 수도 있고, 적게 망가져 가지고 2백만원, 3백만원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차이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맞게, 몇 개정도 부족하니까 몇 개 정도는 더 하고 모자라니까 더 해야된다. 이런 게 정확한 판단과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해달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는 4,37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좀 작지 않습니까?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 재료비가 다른 항목과 섞여 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장례용품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조향세트구입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4백개에 6백만원이거든요. 금년도는 5백개에 6백만원이거든요. 4백개에 6백만원은 개당에 1만5천원이 5백개에 6백만원은 1만2천원이 되거든요. 그만큼 단가가 내려간 건가요?

이건 구입할 때 계수를 예산위주로 하는데, 계수를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치가 나오더라도 계수가 몇 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1만5천원에 4백개 6백만원, 1만2천원에 5백개 6백만원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기 쉽고, 이게 설명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알기 쉽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조향세트라고 그러면 좀 민간한 부분인데, 조향세트라고 그러면 정선군수 김원창 이렇게 들어가는 조그만 세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 조화?

예, 작은 조화.

조향세트에서 정선군수가 들어가면 재료비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선군하면 재료비가 맞습니다. 정선군수 김원창하면 과연 재료비가 맞겠는가,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이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가 상가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조를 못 하는 대신 부조하고 다른 건...

그건 좋은데...

화환도 못 보내는 대신 이것만 딱 허용됩니다.

이건 허용인데, 이건 재료비란 말이에요. 그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법이나 어떤 그런 점에서 그게 된다 이러면, 그렇다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1만5천 미만의 물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허용이 된다 이러면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성격상?

그러니까 이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은 어떤 특정인, 특정다수한테 군수가 한정되게 나간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여기에 있는 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지출하는 게 지침상 맞는 얘기입니다.

시·군 공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부분을 재료비에 맞느냐 어디에 맞느냐...

이 예산서 자체가 만일 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사항이 여기에 계상됐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제 자치행정부로 올라가면 이 자체가 대번 예산편성한 부서에 사유서 내지는 잘못 세운 예산에 대한 삭감 내지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용품 구입에 난로 같은 것도 전년도는 3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에는 5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 정도의 실질적으로, 좋은 난로를 쓰려고 하는 건가요?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막하고 난로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 시 여러 가지로 계속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상반기에 진단을 해 가지고 하반기 초에 전면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집에 가시면 집기가 고장났다던가 난로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신규로 대체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전에 이대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는 3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5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개당 20만원이 더 됐단 얘기지요. 그런데 고급화 시켰는지, 좋은 걸로 한 건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고급화도 시키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난로도 성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니까요.

좋은 걸로 고급화를 시키겠다?

예.

천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당에 전년도보다 한 15만원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천막 같은 것도 장례용품 구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정선군 새기고 거기다가 근조라고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에 쓰지를 못하게...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축사에 가 가지고 근조라고 해 놓은 걸 가지고 천막 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용도로 쓰다 보면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권중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로 총 예산은 83억8,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사회복지분야가 3억4,0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2,0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운영비에 2,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85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3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에 1백만원, 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에 89만9천원, 지체장애인 도 하계캠프 참석여비에 374만3천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399만2천원, 장애인 맹인복지대회 참가경비 149만7천원, 한일장애인 교류사업 참가 1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단체 지원에 23백만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천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8,6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교부하는데 국·도비에서 180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국도비에서 국·도비에서 4,394만1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에 국·도비 해 가지고 2,7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179명에 국·도비에서 1억7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등록진단비에 국·도비에서 5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하는데 350만원, 복지회관 전통혼례복 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지원 하는데 천막 2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에 42억5,4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에 재해구호물품 약품구입으로 20만원, 현충탑 조경수 관리 약품구입에 3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에 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1,3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350만원, 생계곤란자 생계지원으로 해 가지고 9백만원, 행려부랑인 구호비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2억3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억9,96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국·도·군비 해서 29억1,15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국·도·군비 해서 3억4,962만1천원, 교육급여 국·도·군비 해서 1억3,8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6,044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우리 사북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국비하고 군비해서 1억5천만원,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로 국·도· 군비 해서 1억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보상에 국·도·군비 해서 216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에 지역봉사료 해 가지고 국·도·군비 해서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4,315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행정비에 94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 3억3,1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에 187만5천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37억8,9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2,25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장 전기요금에 242만9천원, 화장장 수도요금에 78만6천원, 화장장 연료비에 1,938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5,43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5백만원, 경로주간 9개 읍·면 경로잔치에 1,350만원, 효행자 선진지 견학에 149만7천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비에 2백만원, 노인기예대회 도행사 참석여비에 30만원,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 참가 여비가 199만6천원, 6개 시·군 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 참가경비가 399만2천원, 군수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 경비가 360만원, 노인의 날 기념 실버가요제 참가 여비에 20만원, 노인지도자 도 주관 교육참석 여비에 149만7천원, 노인회원 군지회주관 교육경비에 1백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399만2천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에 59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중앙과 도 행사 참가여비에 10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 참석여비에 대해서 69만9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여비에 404만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에 359만3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74만9천원,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에 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요보호아동 일시위탁비에 35만원, 기, 미아 피복비에 35만원, 기, 미아 급식비에 1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억9,078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경로당운영비에 74개소 해 가지고 국·도·군비 해서 4,960만원, 경로당난방비로 국·도·군비 해서 4,383만원, 경로연금 국·도·군비 해서 7억9,175만3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에 국·도비 해서 21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2,37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국·도·군비 해서 149만2천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에 국·도·군비 해서 48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수당에 국·도·군비 해서 5,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결식아동급식지원 23명에 대해서 국·도·군비 해서 1,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 9개소에 국·도·군비 해서 8억9,518만2천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휴일 빈곤가정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 중식지원 해 가지고 6,2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2억7,455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경로당 보수사업 15개소에 45백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10개소에 3천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데 6천만원, 화장장 상수도 설치하는데 36백만원, 화장장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1천만원, 증산복지회관 담장시설하는데 18백만원, 증산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신축비에 3억6천만원, 기본설계비에 597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증산어린이집 실시설계비에 957만6천원,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 6동에 대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증산어린이집 신축 감리비에 806만4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증산어린이집 신축 부대비로 2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북의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노인건강 보조장비로 해서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13백만원, 화장장 소각로 구입하는데 150만원, 화장장 대차시설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에는 총 1억30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1,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 유지보수비에 3백만원, 청소년수련원 난방유류대에 183만원, 청소련수련원 매트커버 교체하는데 2백만원, 청소년수련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원, 청소련유해업소 지도단속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96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사례집을 제작하는데 15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재료구입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61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여비에 99만8천원, 읍·면청소년지도위원 활동급식비로 9개 읍·면에 27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 급식비에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순찰활동비 해 가지고 168만원, 청소년수련 및 창작활동 참석여비 149만7천원, 사임당 선양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에 149만7천원, 여성대회 도나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여비로 399만2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수련대회 여비에 74만9천원, 자원봉사대회 참석여비에 99만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안방교실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만남의 날 급식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하는데 향토음식솜씨대회 2백만원, 재활용품전시회에 150만원, 정선군 여성대회 경비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에 국·도·군비 해서 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양여금·군비 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양여금·군비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원 건물 도색 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물품구입비로 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세탁기가 1백만원, 주방집기 해서 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희망기금 출연으로 1,66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여성회관운영에 총 1억2,1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6,63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으로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강사수당이 60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에 9백만원, 상담실 침구구입 하는데 24만원, 교육용 테입구입에 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가스안전관리 수수료 15만원, 여성회관 전기료에 2,668만8천원, 여성회관 수도료에 140만원, 가스사고안전배상 책임보험료에 10만원, 수강생교육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이 25만5천원, 소방안전협회비 8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여성회관 연료비에 762만3천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에 959만2천원, 세콤 유지관리비에 480만원, 물탱크 청소수수료에 1백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비에 80만원, 여성회관 홍보용 팜프렛 제작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교육재료비에 50만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에 1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성복지회관 상설매장 설치 36평에 5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총 특별회계는 3억7,6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억4,4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의료급여기금운영 이자수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4,315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는 의료급여행정비에 94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 3억3,125만6천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187만5천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환급금에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의료급여 상해외인결정 환수금으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에 15백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환급금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1,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187만5천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환급금으로 62만5천원, 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비에 540만원,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에 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도 총 3억7,685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일반수용비에 도비·군비해서 724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의료급여진료기관 점검 및 장기입원환자관리에 37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 인건비로 도·군비 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 1,875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도·군비 해서 6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3억3,1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의료급여 대불금회수에 80만원, 상해외인결정 진료비 환수에 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예금이자 반환에 48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에 10만원, 상해외인결정 진료비 환수에 2만원, 예금이자에 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해 가지고 예산서 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총 23억2,4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원인데 주민소득이 6천만원, 생활안정기금에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2,647만5천원인데 여기는 주민소득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812만5천원, 연체이자 해서 15백만원, 생활안정기금에 이자수입에 35만원, 연체이자에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이 있는데 주민소득이 12억6천만원, 생활안정기금이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98백만원으로 주민소득사업 13건에 8,750만원, 생활안정 3건에 1,0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도 총 23억2,44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1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융자금관리 일반수용비에 40만원, 융자금관리 공공요금에 60만원, 체납처분등 대집행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융자가구 징수독려에 27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23억1,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민소득기금은 13억8,636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9억2,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주사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드레스구입과 복지회관 전통혼례복 구입이 112쪽 하단이 되겠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매년 같은 물품을 구입 할 필요가 있는가요? 특히, 복지회관 전통혼례복 구입은 유행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복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전통혼례복 구입인데, 이것이 1년 사용하고 또 다시 재사용을 하고 1년 사용하고 재사용을 해야 되나요?

드레스 구입은 1년 사용하고 나니까 세탁도 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물품이 너무 낡으니까 사용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매년 새로 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혼례복도 이게 입고 이렇게 놓으니까 색이 바래 가지고 보기가 좀 흉합니다.

1년 간에는 색이 바라지 않습니다. 1년 가지고 색이 바라거나 그렇지 않고. 또 뭐 그렇잖아요, 전통혼례복 구입은 좀 이렇게 오래 됐던 물건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새 것보다는 조금 낡아 보이는 게 오히려 전통혼례복은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매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관리가 부족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혹시 아닌지? 세탁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필요로 하고 봄·가을 도래되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구입하는 것은, 전년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그 수준에 세우고 이런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읍·면에다 해 가지고 전통혼례복만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매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지원에서 천막을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지체장애인 도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운동장에는 범위가 좁아 가지고 현재 이런 텐트를 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사 필요 할 때 제작을 했다가 가 가지고 쳐 가지고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우리 정선군 내에 필요한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 때마다 쓰기 위해서 천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텐트를 구입했다가 장애인들 행사,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들고 나가 가지고 쳐 주고 끝나면 가져오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맡겨 놓으니까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미리 먼저 가서 텐트도 설치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장애인들이 오면 그 대기하고서 그렇게 지금...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라 이러면 자산취득에서 세우면 안되고 보조금지원 이런데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원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주는 건지 알았는데, 준다고 이러면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6개 시·군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가 399만2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196만원 잡혀 있거든요. 100% 상향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남부 6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96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2002년도는 100%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금년도에 우리 정선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선에서 개최를 하면 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6만원이 서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399만2천원이 서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100% 상향 조정이 됐다 이거지요. 100% 상향 조정된 이유가 뭔가?

저분들이 전부다 오게 되면 식사제공은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중식 제공을.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전년도 4만7,900원에 40명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190얼마이고, 전년도에는 왜 그래요? 산출기초단가는 유사한데 올해 배로 잡힌 게 왜 그러냐 이거지요? 전년도는 그럼 여기서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전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그냥 경비로 해서 한번 가면 되고...

산출기초는 전번하고 저번하고 같은데 올해 예산은 더 상향조정됐냐 이거지요. 아,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 전년도는 6개 시·군 노인친선경기대회를 1회를 했고 2002년은 2회를 한다 얘기군요. 123쪽에 궁금한 사항인데, 증산어린이집 신축에 3억6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예.

아마 증산어린이집 신축은 증산어린이집 도로가 나는 관계로 보상을 받는 그 내용인가요?

예.

보상을 얼마나 받았지요?

3억4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6동이 어디 결정이 된 겁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릴 때에는 신동에 예미6리하고 동면 호촌리, 그 다음에 백전1·2리, 남면 광덕, 임계 직원, 정선 1개소에 6개소를 지금 올렸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2001년도와 2002년도 하는데, 신동읍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동에는 그전에...

예미도 들어갔고 조동도 들어갔고, 2001년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 드리나 이러면,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은 저희 지역군 임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행여나 이런 군의원을 계속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노인네들이 경로당 신축을 해서 겨울철 여름철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계셔야되지만, 향후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여성회관, 뭐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은 방대한 예산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합니다, 건축을. 우리가 한 10년 후를 내다보면, 전 시간에도 전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오지 않을까, 보통 작은 시설물에도 몇 백만원에서 큰 시설물은 몇 억까지 1년에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읍이라도 좋은데 위치는,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리가 쫙 서 있는데 리·면마다 다다닥 하지말고 앞으로는 그런 걸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서로 이 부분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몇 개 리 모아 가지고 하나 사용하도록, 어느 지역이라도, 앞으로 2010년만 가면 정선군 건물관리유지비에 큰일입니다. 제가 근래에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새로이 느낄 때, 지금 각종 크고 작은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서는데, 이런 부분도 모여 있는 데다 몇 개 리를 묶여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저희 지역에 가서도 이 부분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나가다보면 나라가 망한다고 설득을 시킨 예가 있거든, 욕을 먹어도 사실 그랬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역에서 땅을 내놓고 협찬을 내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돈도 걷어놓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다만 몇 십 %라도 그런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노인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가 가지고 회의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가지고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한 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훗날을 내다보면 노인을 위한 경로당 신축은 하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참 효율성 있고 또 잘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앞으로 보면서 단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고 제대로 따뜻하게 해 주는 게 낮지, 정선군에 1백개, 2백개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자금압박을 받고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연료비를 미처 공급 못 하고 떨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짓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126쪽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원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서 2백 얼마인가 하여튼 230만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흑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80만원 넘게 적자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일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세입에 잡혀 있는 게 보면 750만원입니다. 세출은 833만원으로 잡혀있고, 한 80만원 정도가 적자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자료는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과연 정선에 재래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 현대식 건물도 있고 조금 노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 지어놓은 어떤 그런 청소년전용훈련장으로 가고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정선에 조금 노후된 이런데, 계속 붙들고 해야 되는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로 짓기 전까지는 이 건물을 유지보수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한, 사북이라든지 동면 이런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수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에 보면 건물도색 1천만원하고 130쪽에 보면 집기구입이 또 170만원 돼 있고, 사실 참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돈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흑자라고는 감사자료 때 말씀하셨지만 세입·세출을 보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흑자다 적자다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좋습니다. 112쪽에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 부분을 이번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이슈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단체지원이 23백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은 장애인이나 그늘진 곳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군민이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도와주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좀 보면, 풀보조에 7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지원이 23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7천만원이 짜여져 있는 풀보조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따로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23백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풀보조예산이 저희들이 7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금액대로 한다면 풀보조가 1억73백만원인가, 우리가 지침상에서는 1억7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임의풀보조로 잡은 것은 7천만원을 잡아놨어요. 7천만원 임의풀보조를 지침상에 늘려 가지고 1억73백만원까지 돼 있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넣어야지, 어떻게 보면 임의풀보조는 7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도 이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과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장애인단체 지원 같은 것도 7천만원 풀보조에서 해 주시고, 실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가요? 풀보조 우리가 지금 1억73백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지침상에서는 군에서 풀보조를 세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리해 가지고는, 1억73백만원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천만원만 세워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이정용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에다가 단체비용을 해당과에다 실은 것은 최근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이 과별로 그 단체지원금이 안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묶어놓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즉시즉시 교부해 줘서 그 단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풀보조에 임의보조단체지원금 지침상에 상한성 한도액을 다 세우지 않고 일부만 세우고 일부금액은 관련 부서에다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보조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다 하면 임의풀보조가 1억73백만원 넘지는 않아요? 자료를 어제 요구를 했는데 넘지는 않습니까?

거의 그 범위 내 일겁니다.

넘지는 않아요?

네. 약간의 2, 3백 왔다 갔다 한지는 제가 계수를 외우지 못합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이게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미망인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단체가 지금 따로...

그런데 단체가 따로 있다는데 유족회라 하면 미망인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단체등록이 유족회하고 하고 미망인회하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이게 정액보조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 위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건 같은 성격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밑에건 정액보조단체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 122쪽에 말이지요. 노인건강진단해서 11명인데, 노인이 꽤 많지 않습니까, 11명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집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들 건강진단하도록 전부다 수급자에 한해서만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하면, 금년도도 해봤습니다만 노인들이 건강진단통보가 나가면 건강진단에 응하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실제 지급되는 것은 이 인원밖에 안됩니다.

전년도에 이 인원밖에 안됐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도 이 인원에다 지금 맞춰놓은 예산안입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요. 다음에 125쪽에 말이지요.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2억이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적립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예.

정선군만 따로 하는 겁니까?

정선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당초에 정선군에서 5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언제 생겨난 겁니까?

이게 96년도...

그런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억3천인데 2억을 하면 5억 목표달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 이자에서 조금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청소년희망기금 출연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는데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건 도에다 출연합니다. 도에다 출연해 가지고 지금 이건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걸 납부하면 내년도에 청소년기금 출연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 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있는 청소년 가정에 대해 가지고 또 이걸 받습니다.

다음 132쪽인데요. 이게 지금 정선여성회관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제반경비지요, 운영비 뭐 이런 것도?

예.

그런데 거기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어떤 다방이라든지, 임대를 놓는다는 하는 얘기 있던데요?

식당동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하고 예식장하고 그건 지금 현재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할 계획인데, 그런데 임대를 주면 정화분뇨까지 수거를 하고 임대를 줍니까? 정화조 분뇨수거비가 80만원인가...

이건 여성회관 전체에 대한 분뇨수거비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임대자들도 이게 같은 혜택을 볼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겠지만 임대료를 받고 임대 주는 사람이, 화장실까지 수거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가산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군에서 우리가 전부다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면서 분뇨수거는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만 전부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전체 여성이라든가 오는 군민들이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할 건 지출하고 임대료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주고 임대인에게...

그건 부분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임대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계산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안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임대료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별도로 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84쪽예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금을 환급해줄 만한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환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돼 가지고 얼마를 반환해 줘라.

의사가 잘못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원에서 더 받았을 때.

글쎄, 병원에서 의사가 이걸 잘못 더 받았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병원에 나갈 돈을 그만큼 깎고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진료비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 91쪽예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했는데요.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빈부의 격차 없이 대출을 하고 이제 자금을 이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 소위 저소득층의 생활안전기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못사는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기반 닦아 가지고 벌어 가지고 원액을 갚아라 이런 뜻으로 이걸 해 주는 건데, 이자를 물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사항이지요. 저소득층을 살리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이, 거기다가 연체이자까지 붙인다 하는 것은 원래의 사업목적하고 전혀 이건 배치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군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자를 연체료 받아라 하는 게?

예.

실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소득층을 이런 방법으로 살려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체이자까지 물리면 지금 현실에 저소득층들 전부 집 뺏기고 땅 뺏기고 다 하는데,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이런 조항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조례관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보증인 관계, 그 다음에 융자금상환금액 인상관계 해 가지고 조례를 명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연체이자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이건 원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연체이자를 왜 물려요, 없는 사람 먹고 살라고 해주는데?

사회과장이 보고하시듯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법방침을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선 군 농협에 하는 거나 똑같은 실태로 하면 저소득층 도와준다는 명분뿐이지 그림의 떡 아니에요. 연체까지 물리면 없는 사람 아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조례를 어떡하든지 고쳐서 연체이자는 부담 안 시키는 방법으로, 이자 없이 줘도 그 사람들이 사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연체까지 물려 가지고 돈장사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꼴이 되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는 삭제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말이지요, 여성대회 할 적에 예산을 얼마정도 보조해 줬지요?

금년도에 6백만원 해 줬습니다.

6백만원. 9개 읍·면에 말이지요, 여성분들이 대개 많이 오셔 가지고 하루 온종일 금년에 했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이틀씩 한다고 그래요. 알고 있지요?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개 시·군에 하루씩 합니다.

하루씩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6백만원이 상당히 부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6백만원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 않지요? 이걸 말이지요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나요? 정선읍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읍·면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날 행사를 하다보면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1개 읍·면에 얼마씩 안 돌아가는데 이걸 적어도 한 9백만원 정도 선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1개 읍·면에 1백만원.

이건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공동...

글쎄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9백만원 정도하면 1개 읍·면에 1백만원 정도씩은 소유가 되는 걸로 그렇게 9백만원정도, 한 3백만원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 1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1천만원?

예.

이건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혹시 예비적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어디 지원해줄 그런 방향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이건 우리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정액보조입니다.

이게 정액보조예요?

예.

그 밑에, 다음페이지에?

예.

그럼 이 6백만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 3백만원 정도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는지?

대번 3백만원씩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2천억이 넘는 예산가지고 돈 3백만원가지고 우리 정선군 여성분들을 위해서 3백만원 더 보조를 해주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실장님, 3백만원 정도 더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 위원님 의견은 좋은 말씀하시는데, 행사의 성격과 행사규모,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검토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더 해서 올리면 3백만원 더 증액시킬 수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다 이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3백만원, 우리 정선군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군민을 위해서 다 쓰는 건데 3백만원 정도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3백만원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예요.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9개 읍·면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인원 그게 아니고 불의에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로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을 때에 화재가구는 30만원,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50만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18페이지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5백명이 돼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전부 인원을 65세 이상을 선정한 인원입니까?

이건 우리 군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 9개 읍·면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65세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읍·면별로 5백명밖에 안돼요?

아니, 우리 행사를 65세 이상 노인 5백 분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선별을 해요, 5백명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 인원은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몇 명정도는. 그 인원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노인회 분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간부급들 이래가지고 소집을 해 가지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는 읍·면 단위로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별도로 또 합니다.

123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하는데 이게 읍·면별로 52명이 돼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2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하는 거 말이에요, 52명 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읍·면별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예.

결식아동지원도 똑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이건 기존에 기름보일러로 있는 걸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개소나 남습니까?

지금 이건 지금까지 신축하는 것은 전부다 심야전기보일러로 해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 10개소해서 총 우리 한게 17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10개소를 더 하면 27개소로 이런데, 그 중에서 경로당이 열악해 가지고 심야전기보일러를 할 수 없는 곳은 앞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건물유지보수 하는 데에 괜찮은 것은 지금 현재 심야전기보일러로 해서 난방비 절감을 해줄 계획입니다.

126페이지요. 청소년수련건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동면 석곡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129페이지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 읍·면별로 해서 16백만원이 되는 겁니까?

이건 16백만원 가지고 우리 읍·면별로 할 때에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회단체, JC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읍·면에서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다는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금 해준 게 한 5회 정도 됩니다.

5개소 정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특히 사회복지과는 불우한 가정 내지는 장애인,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방대한 업무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말이지요, 한·일장애인 교류사업 참가에 1명했는데, 일본하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1명이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시·군별로 해서 1명씩 해서 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겁니다.

도에서 인솔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인솔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정선군의 장애인은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1명을 도로 보내는 거예요?

1명을 선정을 해서 보내주면 도에서 시·군 인원을 전부다 인솔해 가지고 일본 갔다가, 3박4일 갔다가...

3박4일?

예.

80만원입니까?

예.

8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일본을 3박4일 동안에?

도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따로 또 이거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에 사회보장수혜금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441명인데요, 우리 정선군에 장애인이 441명입니까?

우리 군의 전체 장애인은 1천9백명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그러니까 장애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이 441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어려운 사람이 많네요. 그럼 현재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건 이제 장애인들은 2중보호대상자가 되면 본인부담금 20%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요?

본인부담금 20%를 국가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돼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가 지원되는게 전부다 자부담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112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선읍 애산리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제조하는 그 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산리에 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남면 문곡리 문곡중학교 폐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38번 국도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애산리 보호작업장 옆에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는 몇 명이 있나요?

지금 장애인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예.

여기서는 대부분 어떤 것이 나오지요?

가방제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가방입니까?

예.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지금 내년도에 가 가지고 물수건관계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물수건이요?

예.

그런데 지금 11명이 있다고 했어요?

장애인은 11명입니다.

장애인이 11명?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운영해 가지고 실태는 어때요? 운영하는 과정에 결국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자활은 안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아간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이건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럼 11명이 한 5, 60만원씩 받아 가는데 그래도 운영이 됩니까?

장애인들을 재활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장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방을 만들어서 수익은 얼마정도 되지요, 월 전체에?

월 수익은 지금 해 가지고 월 5백에서 6백정도 지금 남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었나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에, 참.

지금까지 3구가 지금 됐습니다.

3구가요?

예.

그 다음에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9개 읍·면인데, 행려부랑인 구호비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이건 어디 갈데 없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식비라든가 가는 차비 좀 도와달라 할 때 주는 그 구호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식대 5천원하고 여비 1만원 해서 한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6명 곱하기 12개월로 나왔잖아요, 6명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군에서는 이거고 각 읍·면별로...

읍·면별로 별도로 나가 있지요?

예,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생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보상, 지역봉사 15명 해 놨는데 이 지역봉사는 뭘 하는 겁니까?

지역봉사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근로능력이 있어 2호대상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아주 낮아 가지고 어디 가서 노동일 같은 거 못하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학력이라든가 근로능력 이런 걸 봐 가지고 매기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공공근로 제대로 못할 사람, 30점 이하 짜리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돈을 줘서 하기보다는 노력봉사로 해 가지고 주 2일간씩 또 하루에 4시간씩 일을 시키고 생계급여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 나눔의 도시락 이런 게 있으면 배달사업 그거 하는 거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눔의 집에서 도시락 같은 거 배달시키고...

예, 이것 좀 갔다주라 그러면 갔다주고 배달하는 거 그런 거.

이게 정선군에 155명입니까, 정선에만 15명입니까?

정선군 전체에...

전체에 15명?

예.

그러면 이게 한달 내내 하는 건 아니지요?

주 3일간입니다.

주 3일간?

네, 또 하루에 4시간만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여가시설운영, 120쪽예요.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건 우리 경로당이 우리 군내에도 7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도 지금 모범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치매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이런 걸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라든가 또 스포츠댄스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받으면 와서 또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경로당이 7십 몇 개라고 그랬어요?

74개소입니다.

74개소인데,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을 이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74개소에서 너도나도 다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예산은 택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그게 좋으면 장려해 나가고 해 가지고 별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다시 보완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타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이런 스포츠댄스라든가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예.

좋습니다. 그 다음 122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유휴지 농지를 경작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업품 생산을 한다든가 이거 하는 걸 지금 해서 매년 1개소씩 선정해 가지고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개소씩 선정해서?

예.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광하노인회 같은 데는 고공품 생산으로 해 가지고...

무슨 생산이요?

고공품. 짚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리, 멍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에 나와서 팔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예.

잘 되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123쪽에 경로당 보수사업 15개소가 있거든요. 이 보수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경로당시설로 해서 아직 개축이라든가 이것은 시급하지 않고 보수를 해서 괜찮은 건물은 문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향후 정선군에 예산이 부족 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그걸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경로우대사상이나 경로노인들한테 경로예친이나 해서 잘해줘야 된다고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방정책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어떤 반대양상의 이제 본 위원의 발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원천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잘 했어요. 또 새로 신축한데 가보면 그래도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창문을 이중창을 해야 될 것도 단창을 해 가지고 아주 보온이 잘 안되고 그럼으로써 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장기적인 난방비가 덜 들어가고 더 이익이 오는데도 하물며 그런 졸속으로 경로당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정선 9개 읍·면에 전체 경로당을 한번, 내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돌아보면 엉망이에요. 이거 안됩니다. 그게 왜 그러나하면 우선 난방비 지원을 해줘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나하면 보완이 잘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지원을 해 줘도 따뜻하지 않고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네들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따뜻하지 않으니 불평불만이 생기고 기름값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늘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기왕 노인한테 우대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다시 해야 된다.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조금 고장이 나면 그걸 갖다 또 땜방질하고 또 고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지요. 수리를 근본적으로 하라 이거야, 근본적으로. 한번 하면 정말로 영구히 쓸 수 있는,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어느 읍·면에 배당하는 식으로 15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말고 1년에 5개씩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름값 주고도 따뜻하지 않고 보온이 안되니까 욕먹는단 말이지요. 지금 한번 가 봐요. 본 위원이 돌아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경로당 노인네들 있는 집에 들어가 보면 밖이 내다보여요, 밖이 보인다고. 이러고도 우리가 경로당 시설을 해준다, 지원해준다 말로 떠들어 되겠느냐 이거야. 안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129쪽에 보면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원 건물 도색 6동이 돼 있어요. 이 6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현재 우리 동면 석곡리는 수련시설이 본동, 화장실 해 가지고 나열된 게 6동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동면에 있는 거요?

예.

이게 6동입니까, 전체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수련원을 해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되고 있는 편이에요?

예.

과장님 견해로 잘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하다보니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라든가 여름방학 때 와 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래요.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수련원 건물 6동 도색만 해 가지고 잘되는 반면에 그만큼, 전부다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나요?

건물 도색하고, 집기라든가 매트리스 커버 교체라든가 하는 사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1쪽에 말이지요, 여성회 관전기료가 이게 얼마입니까, 26백만원입니까?

예.

이게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로 그 정도 나올 것으로 해 가지고, 사용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여성회관을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민간업자한테 넘긴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부분적으로만 넘긴다?

그렇지요. 여성복지팀에서 1팀이 나가 가지고 상주하면서 예식장하고 커피숍, 식당 운영만은 민간단체에다가...

건물전체 관리유지는 군에서 한다?

다 하고요, 일부만 임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주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료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임대할 때 말이지요 계량기를 임대코너만 계량기를 따로 달아 가지고 입주자가 전기료를, 남의 집에 세를 살아도 대부분 입주자가 수도료나 전기료를 입주자가 다 내거든요, 세 사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런걸 앞으로 임대 줄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전기료를 군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건 잘못됐지 않았느냐?

우리가 계량기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가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전기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2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상설매장 설치 36평, 상설매장을 뭐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에 보면 지금 쓸만한 옷들이 많습니다.

옷?

예,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그냥 사장이 돼 있으니까 상설매장을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거 쓸만한 것은 거기 갔다가 놓고 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설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이거지요?

예.

상설매장을 만드는데?

예.

그럼 이건 복지회관 내에다가 만드는 거지요?

지하입니다.

지하에다가?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36평을 임대 줘서 과연 그만한 가치를 느끼느냐? 그걸 과장님께 검토를 잘해봐 주시라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예요. 의료급여기금운영 이자수입이에요. 그럼 의료기금에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총 의료기금을 운영하는데 하루씩 이틀씩 그게 남게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붙는 것이 연간 60만원입니다.

연간에 60만원?

예.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 그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불금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 2호대상자로 해 가지고 본인이 의료비를 2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했을 때에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불해 주고 그걸 나중에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상환을 받습니다.

상환을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안 따르는 겁니까?

이자가 없습니다.

무료로?

예.

그러면 여기 91쪽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에도 이자수입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이 돈은 어떻게 돼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나요?

그러니까 융자가 안 나가고 돈이 있을 때에 정기예탁을 해놓습니다.

정기예탁?

예, 예탁을 해놓고, 그 이자수입입니다.

융자수요가 많을 때는 정기예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일시에 다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3개월 이래 가지고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군민들이?

금년도에는 세 가구에 5천만원밖에 융자를 안 해 갔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한 23억2천...

그런데 23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못돼서 이 돈을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는 MBC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으로 해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는 다 나가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안정기금이 아마 쓰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못 쓰는 군민도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묶어놓고 이자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쨌든 적절히 정선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 활용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새 이런 많은 돈을 묶어놓고 이자 늘리는, 지금 금리 얼마 됩니까 이자 늘려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쓰는 군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체납처분등 대집행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주민소득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융자를 해 가서 납부를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돈을 가져가서 군민이 쓰고 갚아주지 않았을 때에 여기에도 이자가 붙는 겁니까, 군민이 가져갔을 때에?

붙습니다.

붙지요?

예.

그럼 이자는 몇 %, 은행금리랑 똑같은 거예요?

연리 5%로 하다가 연체가 됐을 때는 금융연체이자를 적용시킵니다.

부가를 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아까 처분대집행비도 우리가 과연 법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지급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정기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안정기금은 있습니다.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상태 기준에 의해서 준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 그러면 체납이 바로 그런 돈이 나가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대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주민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안 갚으면 결국은 경매도 들어가고 재산압류도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주민소득은 재산이라든가 그게 되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보도 없고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보면 지금 현재 받으려고 보면 담보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생활안정기금을 빌려주는데 거기에도 보증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문제지요.

보증을 세워도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참 어렵습니다, 받는데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놓고, 이게 즉 말하자면 광산에 진흥기금 무슨 대체산업기금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은 만들어 놓고, 돈은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쓰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허울좋은 거라고. 나부터라도 그래요 누가 보증을 서 달라는데 저 사람 보증 좀 서주는데 저거 능력이 있다 판단이 되면 내가 보증을 서주기 쉽고, 보증 서줘봐야 골치 아프다 하면 보증 안 서줄거다 이거지. 그럼 이건 못쓰는 돈 이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보증인 없이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어떤 그런 면을 봐서 보증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 이게 활용이 되는 거지, 나부터라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래요, 누가 옆에서 보증 서 달라고 하는데, 친하지만 참 서주고 싶은데 저놈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보증 서 줬다 골치 아프고 덤탱이 쓰는데 왜 보증서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돈은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 오늘 계십니다만 잘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를 좀 받고 정선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