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불출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경제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전에 사회경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4일자로 남촌도림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1억2,732만2천원으로 구 전체 22.0%이며, 2001년도 예산 238억6,645만9천원보다 18.1%인 43억86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152억3,313만4천원, 시비보조 54억1,959만5천원, 기타 수입으로 종량제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62억9,422만7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6억7,91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 수입 2억9,925만원, 과태료수입 3,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보다 24억2,226만5천원이 증가한 423억2,002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장애인보호, 복지관 운영, 한센양로자.보훈단체 지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푸드뱅크 사업, 일반운영비등 24억7백만4천원, 보육,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아동, 모.부자가정, 여성복지지원 사업 20억7,455만7천원, 수급자 지원사업 145억161만6천원, 노인보호사업 및 경로당 노인회관 활성화 사업에 64억1,352만5천원으로 총 사업비 254억5,315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7.9%인 147억4,885만원, 시비는 19.6%인 49억7,651만원, 구비는 22.5%인 57억2,778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4.6%인 11억1,862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요양소 신축에 따른 10억1,085만원, 경로연금, 경로수당등 5,616만원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별 전년도 대비 증가비율을 보면 국비는 4.9%인 6억9,115만원, 시비는 29.3%인 11억3,056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는 10.9%인 7억3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159억6,536만1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서 2억3천만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으로 4,8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 계획에 따른 시설정비사업에 9,847만9천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3,740만원, 다중밀집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9.1% 감소한 1억8,593만8천원이며, 주요 세출요인은 위생 및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9,31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련 재료비 1,164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6% 감소한 7억1,556만9천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7,456만원, 병충해 방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등 농산관리에 1억5,944만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 66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2,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시비보조금 7억2,080만원이며,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395만원, 이자수입 4,476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및 과년도수입 6,908만원으로 15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억7,500만원중 총 7억2,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민간융자금 15억1,68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로 200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1,542억4,1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75억8,1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314억7,702만1천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6억5,97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 감소된 규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468만4천원 증가한 193억7,624만1천원으로 이는 재산세가 4.5%, 사업소세가 8.2% 증가한 추계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8,776만9천원 증가한 272억3,870만원으로 이는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단가인상 및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기금전입금 20억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1,320만7천원 감소한 324만20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억4,777만5천원이 증가한 485억6,439만3천원으로 이는 국비보조금 312억3,794만7천원중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개 지구에 143억4,300만원과 같은 목적의 시비보조금이 86억6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1,541만9천원 증가한 440억2,11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8억546만5천원 증가한 773억2,802만8천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20.2%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5% 증가한 605억8,557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8,676만2천원 감소한 226억5,974만3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4% 감소한 7억2,08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 감소한 15억1,78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 감소한 58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6.9% 감소한 28억2,828만7천원 계상되었고,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9% 감소한 79억4,26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1,916만5천원 증가한 31억3,02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신설 특별회계인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수정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0.02%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35억86만3천원 증가한 281억2,732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0.1%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4억2,226만5천원 증가한 423억2,00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 증가한 200억5,865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국비 5,250만원, 시비 2,2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노숙자 보호비로 국비 6,330만6천원, 시비 2,713만1천원과 쪽방 상담설치 및 운영으로 국비 3,383만8천원과 시비 3,383만7천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노인요양 시설 신축비로국비 5억543만8천원과 시비 5억542만8천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억3,452만8천원보다 11억1,862만4천원 증가한 254억5,315만2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564쪽 행사지원비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400만원은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하여 인천시내 관광 및 용인 에버랜드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계상되었으며, 565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저소득 보훈 단체 세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 700만5천원은 보훈세대에 쓰레기 규격봉투 60ℓ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가 230원이 아니라 공급가인 285원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5쪽의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2,500만원은 임의 단체인 6.25 참전 전우회와 장애인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한 평균치를 적용 계상한 것입니다. 571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7,500만원은 노인 자활 후견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573쪽의 도림2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6천만원은 도림동 22-1번지 인근 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당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계상되었습니다. 573쪽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2억9,984만7천원은 전년도 1회 추경액 예산액보다 5,409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운영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581쪽의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 지원 4,500만원은 사회복지관의 특화 프로그램 촉진을 위하여 3개 사회복지관에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83쪽의 민간위탁금 중 만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8,920만원은 사회복지관 전환에 따른 시설 보강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4% 감소한 7억2,080만원으로 이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 급여에 관련된 업무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으며, 구에서는 대불금 징수관련 업무만 처리케 되어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 감소한 15억1,780만2천원으로 이는 기금의 예금이자 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만큼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 증가한 73억4,342만3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53억5,336만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963만4천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규격봉투 가격 인상 및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1,6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8,516만원보다 14억8,020만1천원 증가한 159억6,536만1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592쪽의 시설비중 공중화장실 정비 2억3천만원은 월드컵을 대비하여 기존 공중화장실을 시설 개선 일환으로 계상되었으며, 600쪽의 진공청소차 구입 1억2천만원은 월드컵 손님맞이 깨끗한 거리 조성 일환으로 전액 시비로 내시되었으나 차량 유지비가 미계상되어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602쪽의 쓰레기통 제작 2,200만원은 다중 밀집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통 설치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바뀌지 않도록 쓰레기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05쪽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용기구입 4,80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 감소한 3억4,025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원 증가한 2억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부담금 징수 대상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2,992만1천원보다 4,398만3천원 감소한 1억8,593만8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15쪽의 일시사역 인부임 3,75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수정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3.8% 감소한 3억8,499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지원금은 국비 1억1,038만7천원과 시비 2,759만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비 3,637만8천원과 시비 909만4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보조 6,215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8.4%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8억4,814만6천원보다는 1억3,257만7천원이 감소한 7억1,556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27쪽의 일반수용비중 물가안정 모범 업소 쓰레기 봉투구입 199만8천원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각 업소당 쓰레기 봉투 50ℓ 10매를 지급하는 것이나 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의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참고치 않은 것으로 심사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9쪽의 시설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억2,43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4개소에 도로재포장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에서 단가 산출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삽입하실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경때 산입을 해도 될 부분도 되고 아니면 또 수혜자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사람을 줄이다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

원래 금년도에는 333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423세대는 예상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41세대 정도를 지원을 해도 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상치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경로당에는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 안되죠?

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까지 해서 분명히 해서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이런 데는 지원해주고 그런 데는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네, 운영비 뭐 난방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큰 돈이고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걸 저희도 양면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낯 간지럽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 진짜 많은 일을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물론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보시고 아, 이 부분은 지원돼야 맞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청장님이나 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소위 얘기하는 인도적인 그런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소득 보훈세대에는 경로당에 운영비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몇매 드리는 것도 좀 낯 간지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소득 보훈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서 형평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경로당에 지원해줄 그런 문제는 다른 또 단체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설령 뭐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봐도 188만7천원 뿐이 안나옵니다, 네? 별거 아닌 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겠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예산에는 없었던 문제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해서 400만원 올라오셨고요, 또 장애인 실태욕구 조사,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6.25 참전 전우회 지원, 장애인 단체 지정사업지원 거기에 또 일반보상금이 7억2천만원,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실태요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충분히 조사가 될텐데 굳이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사해도 될 문제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느낄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구에서 못하는 어떤 장애인의 욕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그 계획을 잡은건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정책적인거 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소규모의 설문밖에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봐서 설문조사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완전히 해소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시나 중앙단위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자 이런,

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주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네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거든요. 다시말하면 충분히 지시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쭉 올라온거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사회복지라는거는 사실 지원하면 지원하는데 끝도 없는게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사실 속된 말로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끝없이 자꾸 나설려고 한다면 물론 복지에 위배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그네들한테 맡겨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장애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예산투입 부분은 인제 국시비보조 부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400만원 부분하고 장애인단체 지정사업지원은 구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 지원보다는 어떤 단체 또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소외감 해서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참 섭섭한 말씀하시는데요. 국시비를 투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세금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죠? 국시비도 우리 구비나 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넓은 차원에서 보셔야지,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그네들한테 지원해주는게 꼭 많다는 뜻보다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국비다 시비다 이걸 따질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러시고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6.25 참전 전우회 지원해서 1천만원, 장애인단체 지정사업 지원해서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뭐 이게 지금 열린정부인가 거기하고 교통, 지체 이 세군데 나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단법인을 낸다면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다고 한다면 시각 장애인도 해야 되고 네? 여러 장애인들이 그네들이 단체만 결성이 안돼 있고 할지 몰라서 사실 사단법인을 못만들었을 뿐이지 그거 다 지원해 줄겁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구요. 또 지금 저희가 3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구는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 봐서 단체가 상당히 적은 구입니다. 지금 한 사단법인을 구성한 단체가 한 15개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사업, 사무실이나 뭐를 운영하는데 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까지 크게 지원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일정액을 보조해서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주고 점차적으로는 지금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난립하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행정적 지도로 해서 장애인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지체, 정신, 시각, 중증 이렇게 여러 단체로 나누면 내가 장애인이 돼도 나는 진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그죠? 여러개로 분리돼 있으면 힘이 없는거고 한 장애인 협회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나누어 놓는다면 얘기가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형평성이 안맞는게 6.25 참전 전우회는 1천만원 주고 다른 데는 500만원씩 주겠다. 이거 나중에 와서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6.25 참전 전우회는 장애인 단체는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 단체는 아니지만 어차피 임의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네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한 개의 단체다 그리고 나도 1천만원 다오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이거에요.

6.25 참전 전우회는 지금 보훈단체로 들어가 있는 무공수훈자라든가 그런 부류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요번에 지원을 할려고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거 나간거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1천만원씩을 주던가 다 500만원씩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 맞지요. 이네들 이거 예산서 나중에 보고 반드시 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똑같이 줘야 됩니다, 뭐든지. 똑같이 줘야지 어디는 500주고 어디는 1천 줬다 그거 따지고 들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정회하시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네.

우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567쪽이요, 저기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 운영하고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영 위탁금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저희가 내시가 됐습니다. 요 사항은 시에서 각 푸드뱅크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중복됐습니다, 위탁금이. 그래서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냉동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용 몫으로는 안되고 환수를 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나누기 운영 위탁금 구비 부분은 그거는 자원봉사센타에 운전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위탁금이 인건비입니까?

네.

그런데요 총무과에서 또 나가죠, 센타운영비가요. 잠깐만요, 이 사랑음식 나누기 운영위탁금이 어디로 나가는 거죠?

자원봉사센타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타는 총무과에서도 예산 잡혀있죠?

네, 25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는 1억9,300 잡혀 있다고. 그죠? 1,200만원이 또 나가는 거라구요, 그죠?

거기에 인제 운전원 인건비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총무과에서 하는,

아니 총무과에서 거기 센타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지원합니까? 그럼 이 돈 하고 저기 들어가는게 2억이 넘는데 센타에 들어가는 돈만 일단은요. 센타에 이 돈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쓰여지냐는게 문제라고요. 양쪽으로 지금 나눴다고 푸드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푸드뱅크쪽은 국시비 지원 푸드뱅크쪽은 일단 우리가 사용은 못하게 돼있는 현재 어떤 그 돈은요, 1천만원은. 그리고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주는건 1,200만원하고 1억9,300 해가지고 모두 2억5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센타에서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게 구에서 봉급 주는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죠?

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보조에요?

네.

그러면은 보조를 하는 겁니까? 구에서 거기 운영하는 모든 비용 다 대는 겁니까, 지금? 봉급 포함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운전원 예산을 세운 부분은 냉동장비 차량을 저희가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1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사랑의 음식나누기는 운영위탁금은 거기서 임금같은거 이 보조금으로 쓰인다고 그죠?

네.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가는 돈은 이 부분은 그러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장하고 문제가 안되고,

총무과의 자원봉사센타에 민간이전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쓰이나, 지금 혹시 거기 운영상태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상태는 알고, 그러니까 운영상태는 전혀 이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는 저희가 요 부분은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가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그 부분,

아, 그러면 봐요. 푸드뱅크 사업 때문에 차량운행하고 그러니까 기사 봉급을 준다는거에요, 그럼 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00만원이 기사봉급입니까?

네.

요 부분은요 지금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면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총무과 예산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우리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원봉사센타라는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에서 봉급을 다 준다 그러면 구에서 하나의 기관 만들어가지고 하는거에요 이거는요. 그죠? 아무 근거도 없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움직이는 데 구에서 봉급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딴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까, 운영조례?

그거는 조례가 있는 걸,

그 조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는요 요 부분은 좌우지간 어차피 예산은 오늘 사회복지과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거 아니니까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장, 우리가 따로 의논해가지고요 예결특위로 보내던가 요 건은. 왜 그러냐면 딴 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 우리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해결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71쪽이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번 업무보고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명예퇴직이다 이런것에서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연령에서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사회적 경험이나 그런거를 좀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에서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해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형태로,

네, 네. 그래서,

운영에 확실한 어떤,

아직 그런 지침은 안나왔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먼저번에 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며칠 사이에 또 무슨 뭐가 내려왔나 계속 이런거 내려올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문제가 자기네들이 어떤 시범사업을 내려 보냈으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뭐도 내려오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던 거구요. 다음에요, 저기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고요 10억인가요?

네, 네.

57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좀 하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는게 우리 구에서는 언제 이 부분은 확인이 되거나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은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인 초도원이라는 법인에서 저희구 하고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시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어디요?

초도원,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아니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이게 없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11월말에 가서 투자 심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이 이상한거에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맨처음 본계획 수립할 때 이게 그건지 몰라도 좌우지간 2002년도에 10억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이에요. 이거 하고는 어떻게 틀린거에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되냐 지금 이게요 6월달에 잡혔어요, 지방재정계획에. 그죠?

네.

그런데 투자심사는 11월에 했어요. 이해 하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은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를 저희한테 3월달에 협의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에 진달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6월달 그 계획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포함이 됐으면은 이거 투자심사도 없이 그냥 막 포함된거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그 당시 투자심사에는 이 사항이 빠져 있어요, 그 당시 투자심사에는. 그러니까 6월달 투자심사에는 이 사항이 거론이 안돼 있습니다. 계획에는 있는데 투자심사를 안했던 거에요, 지금 10억 넘는걸로 여기도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 알고 계셨었어요? 10억이상이면 투자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걸 갖다가 과장님은 알고 계셨냐고요.

네.

그런데 여기 투자심사도 안하고 그랬는데 아무말 안하셨어요, 그때? 왜 이거 빠졌냐고.

글쎄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게 국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국시비로 돼 있어요. 맞아요 다 되는거 아니에요. 국시비 사업은 국시비 내시가 전제가 돼야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계획이 모두가 실행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때 잡힌거 뭐에요, 똑같이 나가다가 11월말 투자심사한거는. 이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과장님은. 그때는 내시가 돼가지고 돈이 내려오기로 돼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느정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국비 내시가 5억500이죠?

네.

시비도 5억500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주셨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심사에서 여기 들어갈 때. 여기는 얼마 돼 있는지 알아요? 국비 5억4,200, 시비 5억4,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한두개 한다 이런거 보다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과장님 설명하는게 잘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5억4,100 그 부분은 저희가 초도원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이기를 했고,

그러면 제가 얘기, 본계획 잡힐 때 그걸 이해한대도요. 이거 잡힐 때 이거 다 결정나고 잡힌거 아닙니까, 11월말에. 그죠 그때는.

네.

그러면 여기 11월말에 나온거 보실래요. 11월말에 나온 것도 똑같애요. 5억4,200 5억4,100이에요. 이런게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들한테요 제시하건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전체가 맞아야 되는데 맨처음 계획이 금액이 좀 커졌다가 작아지고 작아졌다가 좀 커지고 이런 계획상에요 그건 이해해요. 그렇게 연동이 계속 되는건 이해 한다고요. 그럼 그때그때 바꿔줘야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거에요. 바꾸지도 않고 말로만, 여기 저기거 보면 확인해 보면 틀리니까 이거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569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에 95만원 곱하기 28개소 2,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이 운동시설이 지원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류가 무엇무엇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맛사지기하고 벨트맛사지기 그 다음에 런닝머신 이렇게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경로당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보급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운동시설을 지원해준 것을 보면은 가정용으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중이 원하면 헬스용 전문용으로 해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고장이 안나고 A/S가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구매를 해서 갖다 드리고 그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흉물스럽게 다 고장이 나서 몇번 사용도 안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부분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운동기구 보수다 교체다 이 부분은 애당초에 처음서부터 구매를 잘못한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서부터 구매할때서부터 보수도 좀 공신력 있는 왜 여기 사용을 안합니까 하니까 보수 요청을 하더라도 보수를 A/S를 안나온다는 거에요. 한두번 형식적 나오고 만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번 사용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흉물스럽게 버릴 수도 없고, 구에서 지원 나온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 자체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구매서부터 철저하게 A/S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민간보육 단체가 우리 남동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574쪽이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154개소가 있습니다.

154개소요?

네, 네.

154개소에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어느 부분서부터 어디까지 구분이 그러니까 어린이,

어린이집 하고 또 놀이방.

어린이집.

놀이방.

또,

네, 두가지입니다.

두가지가 154개요?

네.

그러면은 민간보육시설 체육행사지원 200만원, 또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천만원, 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 구에서 건물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잔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남동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아 전담을 하고 있는 시튼 어린이집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이 몇 개소죠?

네, 4개소입니다.

4개소?

네.

그런데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가 9,76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여기는 또 11개소로 돼있어요, 보육시설 11개소 지원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신위원님,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 보육시설 지원대상이 11개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11개소인데 전년도 대비 없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민간보육시설 체육행사가 어디 체육행사하는 부분을 계상을 한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교재교구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재교구전시회 금년도까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교재교구전시회를 대체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원아들을 모아놓고 체육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북이 마라톤대회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체육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교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체육시설 각 시설 합동으로 체육시설 하는데 지원한다 이거죠?

네, 그 체육행사를 할 때 교재교구전시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체육행사로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해가지고 3개소에서 1,01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죠?

그 부분은 지금 보육시설이 3개소가 남동어린이집하고 남부어린이집, 목민어린이집 요 부분들이 지금 남동같은 데는 9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로 이렇게 세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또 월동난방비, 교사 체육대회 지원, 교육비등 지원이 돼 있는데 또 교육시설 유지비 해가지고 전에 없었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공립식으로 하는 곳과 지원을 하는 부설 법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11개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을 받고 있는 곳이죠, 보육비를.

네, 그렇습니다.

보육비를 받고 있는데 난방비, 체육대회 지원 이런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선심성입니까?

요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 월동난방비, 체육대회 지원,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서서 저희도 이게 국시비가 내시돼서 일정비율로 구비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세부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근데 시에서 보육시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건의사항을 시에 건의사항을 해서 시에서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 50%, 구비보조 50% 부분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시설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올 예산을 총괄예산을 부분을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많은 예산이 약 340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이 됐고 오히려 전년도 대비인 삭감이 됐고 이런 전혀 사업지원 부분이 없었던 사업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선심성으로 예산이 상정이 된거 아니냐, 그동안 집행 무슨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이걸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가지나 많은 보육료를 내고 아이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돈을 지원을 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소에 일종의 사업성이 결부가 돼 있는거거든요.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쓰셔야 되는 사항은 편성지침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기준도 없다고 그랬죠?

아니 그렇게 어떤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지원해주라는 그런 세부지침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들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시비보조에 따라서 저희구도 이렇게 시비에 따라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 154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네.

15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11개소의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11개소는 저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하고 공립이라는 차이점 부분은 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느냐의 차이점과 보육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 차이, 학부모들이 내는 부분에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 뿐이지 실지적 운영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걸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58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 지원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 부분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두 개소가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으로 인제 세군데 복지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국비 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25%, 시비 75% 또 장애인 복지관은 국비가 40%, 시비가 60%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복지관의 활성화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전문성 제고해서 복지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지관별로 신규 프로그램이나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도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우리가 아, 이런 사업은 활성화해서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보강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해서 구비로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

인제 제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복지관별로 신규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

아무쪼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애 위원이 몇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가족보호협회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세가지가 다 인천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가족에서 운영에는 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운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타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간석3동 가족계획협회.

협회내에 있는겁니까?

네, 그 내에 있습니다.

협회내에 시설이 많은 예산이 7,700, 6,200 또 5,100 약 2억 가까이 되네 1억8천정도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자체에 의사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사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가 물론 국시비입니다만은 보조가 나가면은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정산도 하고 현지 나가서 보조금 집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던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네, 김용회입니다. 570쪽이요, 경로당 제일 위에 쪽에 경로당 수당에 말입니다 지금 3억9,200이 증감이 되었는데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거는 매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수당으로써 노인 인구수가 점차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한 천여명이상 내년도 예상을 하기에는 한1,3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1년에 1,300명 늘어난다,

네, 작년도에는 이 대상자가 한 18,700여명 이었었는데 금년도는 19,879명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1,000여명으로 이렇게,

21,000여명.

네.

네,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간다 이 말씀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말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가 목욕 요금을 3,000원으로 잡았다구요, 3,000원으로 2회에 848명을 12개월로 했는데 지금 목욕요금이 얼마로 돼있어요?

3,500원내지 4,000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3,500원 4,000원인데 그러면 3,000원으로 잡아놨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시비 보조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 산출기초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한건데요 현 실정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72쪽에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초도원에서 한다 했는데 초도원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김두희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씨,

김두희,

김두희?

네.

인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노인 신축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월1동에 남부소방소 그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남부소방소 뒤,

그 남부어린이집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 남부어린이집 어린이집 어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면서 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뒷 산을 말합니까?

네, 같이 연결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원은 50명으로,

네.

그러면 이 노인들한테 얼마씩 받을, 그렇게 돼있습니까?

이거는 비용을 받지 않는 거로, 그렇게.

노인 안받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요 시설이 비슷한 곳이 중구에 네비요양원이나 또 이쪽 연수구에 영락원, 또 부평구에 협성원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576쪽에 말입니다. 이건 우리 신현필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보육시설 유지비 말입니다 밑에 거기에 정부 지원한 보육시설 지원한 곳이 우리 11개소 아닙니까? 네.

그 11개소의 명단이 있는데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특수보육시설도 정부 지원으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7개소는 공립보육시설하고 복지관 부설하고 법인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정부 지원하는데만 7개다,

네, 그렇습니다.

4개는 민간이다, 이거죠?

네.

그 밑에 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이래가지고 1,500만원 잡았었네요, 작년에는 2,000만원 잡았는데 이게 보수비란 요거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11개 해당

아닙니다 요 부분은 고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잔어린이집에 지금 놀이시설시 협소해서 그 놀이터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잔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잡아놨습니까?

네.

584쪽에 노숙자에서 이건 한번 물어봅니다. 쪽방 상담 설치라 했는데 이게 뭐를 쓰는 겁니까, 이게,

네, 요부분도 지금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이 노숙비 보호비 그거하고 쪽방 상담 설치 및 운영 요것도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시킨 사업입니다. 저희는 아마 내정이 지금 간석4동에 주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노숙자 보호에 운영하는 비용하고 쪽방 상담 설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자 보호가 지금 현재 38명 하고 있거든요?

그 38명이라는 숫자는 그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 인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사랑교회에서 38명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숙자들이 기거를 하는거가 한 38명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난 그 숫자를 말하는 건지 알았는데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쪽방상담설치라고 그랬는데 쪽방상담은 뭐하는 곳입니까 이게? 노숙자들 상대로

지금 아직 저희 남동구에는 쪽방을 우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봤습니마는 없습니다

그 뭐하는 곳,

근데 쪽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서울 같은데에 역 근처나 또는 공원 근처에 진짜 잠만 자는 화장실도 없고 오로지 잠만 혼자 잘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또 밤에는 거기서 자고 낮에는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런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1개소를 해놨는데,

그 주사랑교회에서 고거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주사랑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려고 그러는겁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사랑교회 지하에서 지금 기거를 하거든요.

네. 요거는 쪽방을 만드는게 아니고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럴 때 상담, 상담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노숙자로 변하지 않게 상담하고 또 어떤 어디 일거리를 준다든가 또는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가진게 쪽방 상담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시 572쪽에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 시설교체로 해가지고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난방시설 교체는 작년에 가스로 다 교체 안했습니까?

그 거의다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못한데가 있습니다.

못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공유경로당 36개소 중에서 13군데가 아직 안돼있고 근데 인제 그중에서도 농촌동에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이 안돼있기 때문에 7군데는 지금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지금 다섯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두군데 정도만 해야될 사항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관내에 시설이 적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난방시설을 교체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스로 바꾸는데,

네.

그러면 총 그 두 개하고 아파트 몇 개소 입니까?

아파트는 지금 18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소.

네.

10개소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73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부장이 두호봉이 올랐는데요 갑자기 2호봉이 오른 근거가 뭐에요?

우선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의 군경력이 29개월인데 그 부분을 3년 3호봉으로 쳐가지고 처음에 임용받을 때 그거를 3년으로 안쳤기 때문에 요번에 1호봉을 더 올린다고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돼 있는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럼 명색이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봉급 산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총무부장으로 앉아 있어요, 거기? 지금 이 종사자 수당도 법적으로 주게 돼있습니까? 네?

그거는 그 복지회관 운영규정에 이런걸로 해서,

자기 자체 내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주게 돼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네.

계수조정때까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거죠?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입니까?

여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보수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나 이런데도 그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급 기준을 적용안했다는 겁니까, 그럼 올해는?

올해,

올해 게 틀린 겁니까, 내년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작년도에는 25%만 이렇게 준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는 50%를 이렇게 25%를 더 인상해서 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러면 이게 50% 내년도 예산을 50%로 반영한 부분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적합하게 준용한 결과라고 본다면은 금년도 25% 준거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더 받아야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 복지관의 운영 내규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답변 하시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자기네 운영 내규에 의해서 25%를 갑자기 인상을 시켰다 지금 저희가 상당히 기분 안좋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까지 정확히 근거를 좀 대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음엔 회의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모든 심의위원회는 다 5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얼마 줬습니까, 30,000원씩 줬나요?

35,000원,

35,000원 주셨죠?

네.

근데 우리 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 회의를 할 때 거기다 식대비를 포함합니까? 그렇게 주는 데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식대비는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여긴 식대비가 포함돼 있잖아? 별도로 더 준다고 돼있잖아 식대비까지. 난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회의때 식대비 주는 데 처음 봤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저기해서 빨리 끝나고 식사전이라고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길게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물론 수당도 주고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체계가 안돼있기 때문에 요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잘못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엄연히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업무추진비 내역도 나중에 근거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개인이 그냥 갖는 걸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데 쓰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거지 개인이 가지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할 때 식대를 준다, 또 뭐 회의준비 그럼 우리 본예산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식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주는거나 먹는거나 주는거죠, 결국은 예산은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어차피 우리 관에서 나가는 돈이죠. 감사비다 준비비다 그런거를 별도로 다 달기 시작한다면 우리 본청 예산이 다 잘못된 거에요. 회의를 길게 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섯 번을 열명이 매번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길게 하게 되면은 식사때가 되면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아니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삭감했다면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안했는데 그게 왜 말이 됩니까? 그죠? 요 부분도 계수조정때까지 정확히 좀 보내주시고요 또 공공요금도 이래 보면 이게 지금 왜 자꾸 엉터리 예산이라고 하냐면 공공요금도 이래 보면 오른게 있고 내린 게 있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공공요금이 내리는 건 없습니다,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도 않아요

잠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노인복지회관의 올해 전화세, 요금청구서 그다음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용료 요거를 지금 빨리 갖고 팩스로 보내래 그래가지고 갖다 주세요, 빨리.

지금 이 공공요금이 왜 산출근거가 잘못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 같은 거는 올랐고 또 어느건 전기료 같은 건 줄었고 전기료가 노후돼서 늘면 늘지 줄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엉터리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생수 같은 거는 7통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17통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예산 짜맞추기 한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을 10통씩이나 더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만 하는거예요.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627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작년 수준에 맞출려고 엉터리로 꾸민거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강사비가 적었던 건 압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0원이던 걸 30,000원 35,000으로 전부다 바꿨어요, 그래서 갑자기 4,268만원이라는 게 지금 안으로 상정돼 있어요. 지금 또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비도 보면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지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 이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산편성 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결산서 있죠, 결산서 받았죠,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도대체 거기 있는 직원 9명이서 직원 몇 명 된다고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씩이나 개최를 해야 되고 그것도 두 번씩 3만원씩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된답니다. 도대체 이게 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이거 올라온대로 그냥 아무런 여과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거에요, 이 예산? 누구에요, 담당팀장? 이거 여과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서 팀장이 여과를 시켜줘야 과장님도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도 정확히 답변을 하시는거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홉명이서 체육대회 두 번씩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까지 정확한 자료가 없는 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삭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김규태 간사님께서는 오르고 내리고 그랬다는데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다 올랐어요. 제가 이거 불러드릴게요. 참석수당도 15,000이 내년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올해에 비해서 참석수당도 15,000이 올랐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내리고,

가만있어봐요, 계속 불러드릴게. 준비비도 10,000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차량보험 및 세금도 100,000원이 올랐고 이 보험료하고 세금은 정확한건데 100,000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차량유류대도 22,000원이 올랐고 월, 월 단위입니다, 이게. 만약에 1년 단위면 액수가 크죠. 그 다음에 기타 차량관리비가 6,000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케이블TV가 1,800원 올랐고 전화료가 20,000원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100,000이 올랐고 상하수도료가 40,000이 올랐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8,000원이 올랐고 전자경비용역비가 15,000원 올랐고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료가 30,000원 올랐고 도시가스사용료가 264,000원 올랐어요, 월. 이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간사님도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냄새가 나요, 이런 말 하면 안되겠지만은 이게 월 단위인데 만약에 연 단위로 뽑으면 이 액수만 해도 얼마큼 차이나는 겁니까?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가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부다 이 노인복지회관 거는 다시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장비도 50,000이 올랐어요. 무슨 출장을 다니는지 몰라도 전면 이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탁금에 대해서는 전면 예산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챙기셔가지고 정당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한 내년도 운영비는 아마 상상외적인 반영하겠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간사님과 더불어 같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하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그쪽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583쪽?

네, 복지관에 위탁 민간이전 시키는 사항입니다.

복지관에 돈을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걸 주는거죠? 시설개보수를 한다는데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벽면이 지금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도 하고 또 외벽 실링공사도 더불어 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여닫이 교체공사와 아울러서 지금 옛날 복지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창이 홑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 설치공사도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주방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식당 식탁이라든가 의자도 교체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한 저거를 받았어요, 견적서는요?

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요?

네.

그럼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예산 반영한 겁니까, 그런거 검토 해보셨냐구

그 공사 내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도 엘리베이터 설치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나요, 견적을? (담당계장 옆에서 보여줌) 저기요, 과장님 일단 우리가 구비 100%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거는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어 이건 견적서 없이 내역서만 해갖고 보낸건데 사실 우리가 한푼이라도 이렇게 절약하는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이 사고방식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보내면 그대로 반영해 주니까 지금 봐요, 노인복지회관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면은 반영해주고 반영해주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정도는 한번 챙겨봐보세요.

네. 그 부분은 복지관에서 전문 업체에 자문 내지 견적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 부분을 들고 사회복지관한테 연락하지 말고 다른 업자들한테 한번 문의,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건?

네.

그렇게 해서 아 타당성이 액수가 비슷하구나 그런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는거고 제가 볼때는 그냥 덜렁 이 견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계수조정때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7년간 구의원 생활하면서 야 이게 참 잘못된 예산편성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를 못믿어서가 아니고 사회복지회관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한번더 우리가 주는 사람이 한번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랬다고 한번 그렇게 하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꾸 회관에다 물어보지 말고 직접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러면 뭔가가 나올거에요, 답이 맞다 안맞다가 그런 다음에 저희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아직 안왔어요?

김대진 위원님 이게 질의를 그걸로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사회복지과는 종결하고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서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도 없는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꼭 농락당하는 기분 같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서 계수조정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면은 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거 있냐구요, 얼마나 남았냐구

아직 12월분 집행 안한 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구요?

네.

내년에 정화조 청소비나 공중화장실 전기안전검검료, 해가지고 정확히 다 뭐 글자 한자도 안틀립니다, 지금 그죠? 오히려 상하수도료도 글자 하나도 안틀립니다. 이런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공공요금이 다 인상된다고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만 그 예산 갖고 그대로 할 겁니까? 나머지 모자르는 건 그럼 과장께서 내실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기안전 점검료는 기본 ㎞당 단가에다 누증되는 걸로 해갖구요 그 금액을 하게 되면은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는 총액으로 했는데요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래공중변소를 연초부터 집행하는 걸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8월 29일날 신축을 해서 그때부터 정화조 청소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금 올 예산으로 해도 내년에는 부족한 사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1월달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는 그 지금 신축분에 대한 8월 29일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 만큼은 작년에 연초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관리하는 데가 다섯군데가 됩니까, 네군데가 맞습니까?

지금 다섯군데가 맞습니다.

다섯군데가 맞아요?

네.

그럼 난방비는 네군데만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거 지금 소래 새로 신축되는 거는 심야전력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네군데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 전기료는 어디다 삽입했어요?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료 해갖고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갖고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 이건 올해 예산에 이미 그렇게 돼있잖아요, 없었는데도 그때는 됐는데 지금 이거 또 생겼는데 그럼 그 앞에 예산이 안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래공중화장실 8월 29일날 신축되지만 2000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그거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1,200만원예산을 해도 2002년도 예산 부족한 그런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96만원 곱하기 5개소 했는데

네.

이 뭘 관리한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이게? 뭘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휴지나 비누, 세제,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값 해서요 요걸 지금 총액으로 산출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개소에서 평균 한달에 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12개월 하니까 1개소당 연간 한 9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올해도 그렇게 돼있구요 지금 96만원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휴지 값이나 쓰레기 봉투값이 아직 인상되는 그런 요인은 발생되지 않구요 요 예산 480만원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7만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8만원 정도로 잡은거다 이거죠?

네.

그럼 1만원이 인상됐네요, 결국은?

앞에거는 유지보수비구요 그 뒤에 가면은 공중화장실 또 관리가 또 있습니다, 5개소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2개소 해가지고 지금 2억3,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이게 2억3,000만원 입니까, 이게 얼마야, 2억3,000만원 뭘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신축 있습니까?

아 공중화장실 2억3,000만원 되는거는요 그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건 시에서 보조금이 1억1,500만원 해갖고 50%해서 구 1억1,500만원입니다. 해서 요거는 지금 간석동 1-255번지 하는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지금 한 1억4,000만원 정도 되는거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부평농장 그 관리사무소앞에 인성노인복지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긴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신축될 한 군데이구요 다음에 구월동 1246번지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는 걸로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 일부 화장실 보수비까지 해서 2억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인 것 같은데 화장실 관리부분에서는 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건 시설비 위주로 시에서 보조금이 거의 내려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100만원을 잡았다면 우리도 100만원 정도 잡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네들이 생각하긴 그렇게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임의로 이래 잡은 겁니까?

총 얼마가 드니까 그냥 시에서 얼마정도 해주겠다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반영이 되는

보통 교부금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네.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총 하는데 총 얼마니까 시에서 얼마를 그냥 주겠다,

그럼 그것 갖고 우리가 임의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50% 항상 시비 나오면은 우리가 50% 얼마를 그냥 부담하는 것도 구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깐요.

아니 여기는 구비가 엄청나게 더 많으니까 시는 100만원 줬는데 우리는 38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일반운영비 및 공중화장 관리는 시에서 100만원 이구요 구비가 380만원 인데요 요건 우리가 앞으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해갖구요 별도로 좀 추가로 구에서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50대 50으로 반영된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지금 월드컵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601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릴라고 제가 보자고 한건데 행락쓰레기 및 국토청결운동쓰레기 처리비 문제 이게 지금 9,600만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좀 해달라고 부탁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마다 보면 낙엽같은 게 안쓸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또 설령 치워놓은 걸 이래 보면 그것을 막 쓰레기 봉투에 막 다 담습니다, 그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쓰레기봉투 뭘로 감당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한 리어커로 하던가 차로 해서 소각을 시키든가 할 일이지 그 쓰레기봉투 진짜 뭐 한 한군데 어디 가서 낙엽만 치우면 쓰레기봉투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김규태 간사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낙엽은 보면은 그것만 낙엽만 별도로 어떤 이물질이 없으면 어떤 재활용 퇴비나 재활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도로청소하면서 공공봉투에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리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비용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무단투기를 감시도 강화해야되겠고 어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취지에서 우리말하면 구민들의 의식 전환도 많이 되게 되면은 이 비용은 앞으로 우리 어떤 여지에 따라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 뿐은 우리가 인정하니까 감시카메라니 뭐니 예산 올라온 거 지금 말씀도 안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걸 잘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이런 부분이죠. 그것을 과장께서 좀 의욕을 갖고 그런 부분을 소각할 부분을 소각하고 유기농쪽으로 돌릴 부분은 돌리고 요렇게 의욕을 갖고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청소과장께서 며칠되셨어요, 부임온지?

12월 4일에서 며칠 안됐는데요, 많이 좀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업무 파악하느라고 애쓰신 흔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 질의할게요. 새로운 시설비가 하나가 탄생을 했네, 생활폐기물 601쪽에 생활페기물처리대행료 지급 원가산정 용역비 이렇게 돼서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에 한번씩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부터해서 2001년 3년까지 해갖구요 용역을 3년 단위로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또 인제 3년 단위로 해갖고 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는 원가는 우리말하는 봉투가격 문제 요런 문제도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총 그 청소 업체별로 얼마를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하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거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초 근거를 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요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4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용역을 맡아요?

전에 1999년 할 때는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도 있구요 인하대학교도 있고 가장 인천에서 객관적이면서도 잘하는 어떤 그런데를 한번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사실 이 용역비를 산출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또한 그런 전문적인,

3년전에 만들었다는 이 원가산정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거 보고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602쪽에 쓰레기통 제작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쓰레기통은 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통인데요 여기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가로변에 휴지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있으면은 어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안하고 그런 휴지통에 버릴 것 아니냐 해갖고 이 쓰레기통을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되면서 거의 가로변에 있는 휴지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사람들 다니면서 담배피우다가 주머니에 가져가지는 않고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종량제에 역행한다 그러지만은 가로환경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요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설치하면서도

답변이 너무 길어요,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지금 버스정류장에다 이거 비치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50개 가지고 어디다 우리 버스정류장이 남동구에 몇 개인데,

지금 50개는 말이죠,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개 노선 해갖고 우리

아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내년 월드컵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을 본위원이 몇군데를 둘러봤는데 사실 휴지통이 필요해요. 투입구를 좀 조그맣게 하고 담배꽁초나 이런게 버릴 수 있게끔 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식으로 만들어야 되면서 이 부분이 구비 2,200만원 갖고 한다 요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건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네.

20m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버스노선 대로변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시비가 포함이 돼야죠?

그래서 2002년도 쓰레기통 설치하는 건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아니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아니 업무보고때 나온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때.

네.

근데 50개 가지고 요걸 한다 본 위원은 이거 반대에요. 할래면은 약 한 백한, 우리 버스정류장이 그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주로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미관상으로 좀 눈에 활짝 활짝 띄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위주로 배치하는데 50군데 갖고 이건 형식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주먹구구식의 그래서 요거 왜 이런거 준비할 때 시비 같은거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요거 내년에 하는 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구요 어떤 효과가 더 어떤 역효과 보다는 많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내년에는 시비도 많이 요구를 하구요 좀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요 할라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일반 쓰레기를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걸 폐지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투입구를 적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조그만 무슨 껌종이나 껌이나 담배꽁초나 조그만 몸에 나오는 쓰레기 그런 걸 버릴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그랬거든 지난번 청소과장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은 50개만이 아니라 진짜 전체는 다 확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개 이상은 만들어가지고 버스정류장마다 투입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김대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걸 그냥 시범으로 한 3월까지 완료 설치해 보구요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는데 시비가 꼭 들어가야 돼, 이거 억울한 돈이야 우리가.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게 우리 남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비도 한번 요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시비 당연히 나오는 돈이에요, 이건. 당연히 나올 돈이라고 왜 신청을 안해 청소과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나올 돈입니다.

네.

요거 분명히 체크해 놓으셨다가

네.

내년 1회 추경때 시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 자료 갖다줌) 이게 이거에요, 다?

그게 일부만 앞에 그냥 표지만 좀 해갖고 그런거 했다는 거 하는거구요 그 책자가 있거든요, 연간 그

몇쪽짜리에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런거 단가 이런거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는 나중에 하면은 객관성 문제도 또 있구요 전문성도 사실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거 차를 따라다니면서 실지로 거리까지 하고 모든걸 조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으로써의 조사 능력은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 걸어다니고 할 거 같애요?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내가 용역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간 용역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우리 부서를 하나 뒀으면 좋으면 좋겠어 계 하나를, 용역만 전담하는.

특히 우리 김대진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저희들이 조사해갖고 산정을 하면은요 사실 외부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거의 안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객관성도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그럼 일반쓰레기도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무슨 봉투값 또는 저쪽에 반입료,

아니 반입료 같은 거는 해당이 안되구요,

안되고

수도권 매립하는 거고 우리말하면은,

여기 저 네군데인가 다섯군데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하는 거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든다는 거를 그거를 사실 결정하는 그런거, 그게 되면 거기 따라갖고 봉투가격도 결정되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톤당 처리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든다 그걸 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용역비를 줘가면서 우리가 한다 바뀌는 건 있습니까, 크게?

그래서 매년 하기는 너무 또 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3년에 이렇게 한번씩 용역을 의뢰합니다.

알겠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이거 언제 선정해요?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요거 지금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면은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55,884세대입니다, 전체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치우는 거 있구요 이건 순전히 일반 민간이 치우는 세대만 해갖고 우리가 대행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나만 얘기할게. 과장님은 인제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부터 처음부터 아시는데 공부 하셨나 본데 우리 이거 계속 진행해 오던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도 돼요.

계약을 언제 할거냐구요?

네.

1월달에 할 겁니다, 매년.

아니 이게 잘못된 거지. 항상 한달전이나 한 15일전이나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내후년까지 할거 아닙니까, 내후년 8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미리 이거 공고해서 요거 갖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공고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춰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죠?

네.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1월에 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요게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말이 안돼, 내가 지금 그거 얘기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게 여기 지금 69원

네, 69원

69.61원으로 딱 돼있단 말이에요,

네.

요 예산 깎지도 못하는 거에요, 이게. 깎지도 못할 예산이야 무슨 껌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럼 이게 무슨 예산 확보하는 걸 봐가면서, 그럼 이거 잘못된 예산이네 산출이. 깎일 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불변인 예산을 갖다가 무슨 예산 확정 되는 거 보고 안되는 거 보고 1월달에 한다는 게 어디있어, 계획이. 준비가 안돼있다는 거지 지금 청소과에서, 신년도 예산에서 이거 당연히 내후년 8월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는 돈 아니냐고,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지금 구정질문까지 할라고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이란 말이야 이게.

네, 요거 뭐,

지금 시설이,

네.

늦춰지는 바람에 올해 우리가 2억한 몇천만원썼고 내후년에도 한 2억 얼마 써야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토탈 합치면 한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 구상권 발동하라고 그럴라고 그랬었어요.

요거 저 부관 어떤 조건을 붙여갖고 12월달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은 아니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갖고 많은 업체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처리 잘하면서 제가 이거 아파트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매일 가져가게 돼있어, 매일. 그래요, 안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강계장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다고 답변함) 그런데 매일 가져갔냐 말이야 내가 일일이 다 봤지만은 이틀 삼일 자기들 편한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정말 훌륭한 업체에다가 우리 이 쓰레기를 처리를 맡기자 이거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1월달에 한다는 거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벌써 지적이 됐어야 돼, 계약이 됐던가. 그런쪽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깎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저 양이 하루 양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고 그때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갖고 왔는데 이거 결산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갖고 왔어, 결산서 리터당 0.83리터가 정확했는지 그런거 확인했나 안했나를 보고 싶은데 그걸 나중에 서면이라도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네, 김용회입니다. 606쪽에요, 쓰레기감량화용기 그래놓고 수거용기라 해놨는데 이게 1,200개를 만든다 이랬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기부터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총 보유량 1,6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금 확대 보급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공동주택도 앞으로 철거되거나 그런 외에는 2002년까지 100%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하고 한 30%까지 2002년도에는 단독주택도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해서 시에서 2,400만원, 구비 2,400만원 해서요 4,800만원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한 개 요게 지금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개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200개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은 거의 다 수거하는 용기는 부족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600개는 기존 아파트에,

네, 지금 돼있는게 1,600이고 앞으로

1,200개 하면은 다세대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너머장에 말입니다, 소각로 보수 및 후단 교체공사 이래가지고 3,7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소각로를 언제 608쪽이요.

608쪽 네. 소각로가 여기 지금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설치했어요?

네.

2000년도?

네. 하는데요 여기 지금 소각로는 본체가 있구요 옆에 세정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는 상하지 않는데요 뒤에 그 세정탑은 약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삭아빠집니다. 그래서 그 후단 교체공사라는건 세정탑을 바꿔끼우는 공사거든요. 본체는 교체하는 게 아니구요 옆에 부수적으로 세정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탑 그 라인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부분에는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산화된다 이거죠?

거기 지금 가성소다 해갖고 약품을 넣고 이게 좀 하기 때문에요 빨리 산화돼 버립니다.

그럼 이거 제품을 뭘로 해요, 재질?

재질은 우리가 말하면 철입니다, 철이요.

그럼 차라리 돈 좀 들여서 스텐가지고 하지요.

지금 현재 합금 종류로 강하게 나가는데요 거의 소각로가 거의 합금종류라지만은 주 금속이 철입니다.

이것도 또 한 1년밖에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속에 연결되는 노즐 같은 것도 있구요 우리가 인제 밑에 보면 슬러지도 나오고 하는데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소각로. 그래서 세정탑이 많이 부식이 됩니다, 그걸 한 2년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2년에 한번?

네.

작년에 했으면 올해 하고 내년까지 2년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은.

요거는 자주 교체하는 것 보다 안 썪는 거, 부식 안되는 거

부식돼갖고 없어지기 때문에 바꿔끼우는 겁니다.

아 바꿔 끼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속이라 그래야지.

네.

그 밑에 말입니다 천막교체 공사 해놨거든요, 이 천막은 언제 했습니까?

97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네.

97년도에 했으면 교체할 시기가,

네, 바람막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 좀 교체하는 겁니다.

네, 휴게실은 환경경비도 현장 가서 봤는데 휴게실을 좀 깨끗하게 주세요.

네, 그 문도 좀 많이 파손돼 있구요 그래서 좀.

그 안에 시설 자체가 그래요, 의자라든가 이게 뭐 옷 걸어놓는 데라든가 벽지도 가가지고 보니까 뭐 참 민망할 정도로 해놨는데,

물론 우리 선별장에 있는거지만 외관에도 봐도 문도 파손됐고 해갖고 도색도 좀 해야되겠구요 문도 파손돼갖고 문도 좀 교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보다도 내부를 좀 깨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