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네,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김승태 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부 법률 제6507호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23조에 보면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부터 발생하는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60일을 90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민상 수상부문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 공적 및 시상이 필요한 부문으로 조정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구민상 수상부문을 조정했고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수상후보자 자격을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부문별 세분화 추진 및 동장 추천권한 확대를 강화했습니다. 조문별로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2조를 보면은 당초에는 사회봉사상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사회의 공익상으로서 세분화를 기했습니다. 사회공직상 내에 사회봉사분야 1명, 기타분야 1명 이렇게 해서 했고 교육상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수상대상자도 구민의 상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으로 공적이 현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상일 현재 남동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다 개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상부문 특성에 따라서 관내에서 5년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사회공익상 부문에도 사회봉사상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자와 기타 분야는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시기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므로서 통장의 가계 부담을 덜고 보다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지원 여건을 조성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현재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당해 분기 개시일 15일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학교 수업료의 경우 분기별로 고지함에 따라서 장학금 시기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통장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 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 제10조 1항 장학금 지급업무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와 제10조 2항의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는 당초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도로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통장자녀장학금은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현 단계와 매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영양급식 실시와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이 크게 기여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1조 중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를 신설되는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괄호해서 단 신설되는 학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급식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제2조 1항 중 학교급식후원회가 구성된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급식시설 설비비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급식시설을 신규설치한 학교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에서는 1차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4조 및 5조는 삭제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당초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지원금을 1회에 5,000만원 이하로 결정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를 행정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조기 선출코자 함이겠습니다. 6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6조와 7조 중에 지원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지급하던 것을 시.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대상학교에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여 제5조 및 6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제7조는 신설해서 지원받는 학교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8조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6조와 내용이 중복돼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신설된 학교면은,

어떻게 수정할 필요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학교장도 다 있고 아직 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한시라도 빨리,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안 되는게 뭐냐하면요 잠깐만요, 그게 또 왜 그러냐하면요 이 급식시설을 할때는 대개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사실 개교하면은 충분히 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게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은 학교가 개교하지 않습니까?

네.

교장되고 학생들 뽑았잖습니까?

네.

뽑아서 되면은 급식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장이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되면 3월달이고 그러면 3월달 중에 벌써 학교급식후원회가 다 구성이 되거든요.

네.

약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봤을때는 굳이 이렇게 후원회는 바로 결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는 그런 조항은,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줘서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런 단서규정을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왜 그러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후원회가 돈이 교육구청에서 나오는 돈은 1억5천 내지 2억이더라구요.

네.

실제 드는 비용은 한 4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5천만원 지원받고 후원회에서 또 그 모집을 하더라구요, 돈을 모금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회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100% 4억원이라든가 교육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후원회가 결성돼서 또 돈을 학부모들이 이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회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제증명과 관련한 각종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근거 및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므로써 조례 운영에 정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미정비되었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항을 삭제하고 또 상위법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라든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징수근거가 없고 발급건수가 미비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필증 재교부와 묘지개정허가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남동구수입증지조례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통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조례 목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계기의 고장,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용된 증지에 대한 결손처리방법을 규정하고 결산 자료 및 결손된 증지원본에 대한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에 대하여 세제 감면을 하므로써 문화재 보존 및 문화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화재로는 시지정 문화재가 다섯건, 논현포대외 한건, 기념물이 김재로 묘 외 2건이 있으며 모두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수수료 감면 조례상에 제4조가 인제 삭제가 오늘 개정이 되는데 4조에 별표 2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우리 신구대비표에 별표2에 대한 삭제가 좀 누락됐습니다. 이 사항은 삽입하는 걸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아까 사과는 하셨는데 별표2가,

네.

같이 첨부돼서 하여튼 넘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내용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운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2조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호적신고 해태에 대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 규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만 정해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추가매입 계획안외 1건(일괄상정)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 추가 토지매입 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두건의 경로당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추가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본 매입건은 간석4동 388-37에 위치한 토지로 당초 94회 임시회때 승인된 간석4동 388-32에 인접한 필지로 당초 승인된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서 특별교부된 2억5,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면적이 127.9회베로 85년에 건축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건으로 위치는 도림동 22-1번지로 구 도림동 사무소에 못미처 위치한 도림부락 마을로 이 지역은 이렇다 할 만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에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50여명의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해소코저 대상 토지인 도림 22-1 이거는 국유지 땅입니다. 재경부 땅 200평을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추가매입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운일 위원님.

네,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더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전에 토지 가격이 저희가 당초 예정가격이 2억5,000인데요 거기에 미치질 못합니다. 회베당 1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가격이 현저하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