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천보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부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증감 변경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처리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와 일부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의 변경분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3.6%가 증가한 34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가 1,0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4.4%가 증가한 36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36억 7,400만원이 증가한 879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9억 8,800만원 증가한 110억 2,900만원으로서 그중 각종 인․허가등 면허세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 수입은 신․증축건물의 증가와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는 세무조사강화, 누수세원발굴, 그리고 사업장과 자진신고납부증가, 종업원할징수강화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4.7%인 6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5억 7,000만원이 늘어난 2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66억 6,3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으로 이자수입이 2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5,000만원이 증가한 142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과 과태료 등 일부 증가와 2000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5,500만원이 증가한 21억 3,800만원으로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사업 5,000만원과 예산결산 및 재산등록업무와 정보화구축예산으로 5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22억 1,400만원이 증가한 282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11억 6,700만원이며,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은 6건에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5,300만원이 감소한 25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 5,200만원이 감소한 163억 8,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9,900만원이 증가한 9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9,700만원이 증가한 16억 9,800만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위반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 회수수입 등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1억 3,000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수입이 3,400만원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진료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액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조정분과 연금부담금 등 약 18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봉급조정수당이 전년도 기본급의 85%를 지급하였으나 최근 경제상황 등 물가상승률 및 유관기관의 봉급상승률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30%를 낮추어 지급함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법질서 및 생활환경정비로서 우수단체 상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 지원받아 청소 불법 주․정차, 광고물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차량구입비 3,500만원과 기타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회 노후시설교체 정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불용액과 집행잔액 절감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4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새희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돋이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 12월에 개관하는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200만원과 기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500만원, 보육사업 운영경비가 1억 7,6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1억 2,4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일부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일부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6,800만원과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3,900만원, 쌀포장지 제작 및 유기질 비료지원 등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녹지공간녹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동 산림욕장 수변공원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5,000만원, 그리고 사방댐 시설공사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교부금사업인 평촌동 270-1번지 하수도 시설공사와 와동 현대아파트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사업비, 송촌동 490위치선 인도설치사업비 3건에 8억원, 그리고 목상동 동원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34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이 감소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등 19개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35억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공기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사전절차가 종료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업경비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사업시행코자하는 사안으로서 2002년도에 제반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장동산디마을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비와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시설 개설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장동 산디마을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환경성 검토가 다음연도 3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이 곤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시설 개선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내 추진이 곤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 조속처리중 명시이월사업조서중 2건을 추가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양해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정리하였고, 특정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행정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실의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12월 1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2억원의 세입이 증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1,0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879억 7,000만원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881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요인은 장애인진료 의료비 청구액 증가로 장애인 복지예산 일부 조정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추가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증가와 그리고 자치구 및 우수공동단독주택에 대한 자원재활용경진대회시상금으로 특정교부금이 지난 12월 7일 내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 구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중 특별교부금 사업인 와동현대아파트에서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 사업비가 세출예산상 산출기초란에 이중으로 표기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과 특정교부금 사업 등 여건변동 사항을 정리,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병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외에는 업무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몇 페이지죠?

75쪽, 76쪽 상단에 있는거.

아, 예. 이런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면, 가족수당은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배우자, 자녀가 둘 해서 셋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른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예를 들면 가족이 평균 '몇 인×공무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개개인별 해당되는 금액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 산출에 의한 예산과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저희 봉급이 그전에 수당성격으로 해가지고 연간 250%정도 봉급의 보존적 성격으로 이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평통 이번 중앙회의를요, 당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로 전액 이번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61만원하고 행정서비스현장 위원들 수당이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20만원 해가지고 282만원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평통중앙협의회를 구별로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162만원이 절감이 된겁니다.

12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서비스헌장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위원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집행은 정당하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새마을독서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요 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그 부기가요 민주평통이라고 해서 162만원이 서 있었고, 행정서비스현장 위원수당 120만원하고 독서경진대회 100만원 해가지고 총 382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100만원은 새마을문고독서경진대회할 때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당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노역, 이런 잡일에 동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 대역인부임을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동에서 쓰고 남은 분을 이번에 절감하는 겁니다.

주로 환경정비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동에서 적정하게 일에 따라서 여자분도 쓰시고 남자분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노임입니다, 노임.

그거 말고 이것은 일반 환경정비 주로 차원에서 쓰는 대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가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근로를 초반에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에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원료를 첨가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아직 안정해져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에 반영한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예.

계약은 1년단위로 하는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계약할때마다 그때마다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예.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해야됩니다. 봉투는 부족하게 되면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하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예. 심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