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화동 출신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부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부환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부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증감 변경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처리와 최소한의 필수 경비와 일부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의 변경분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3.6%가 증가한 34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가 1,0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4.4%가 증가한 36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36억 7,400만원이 증가한 879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9억 8,800만원 증가한 110억 2,900만원으로서 그중 각종 인․허가등 면허세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 수입은 신․증축건물의 증가와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는 세무조사강화, 누수세원발굴, 그리고 사업장과 자진신고납부증가, 종업원할징수강화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4.7%인 6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5억 7,000만원이 늘어난 2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66억 6,3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으로 이자수입이 2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5,000만원이 증가한 142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과 과태료 등 일부 증가와 2000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5,500만원이 증가한 21억 3,800만원으로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사업 5,000만원과 예산결산 및 재산등록업무와 정보화구축예산으로 5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22억 1,400만원이 증가한 282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11억 6,700만원이며,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은 6건에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 5,300만원이 감소한 25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 5,200만원이 감소한 163억 8,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9,900만원이 증가한 9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9,700만원이 증가한 16억 9,800만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위반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 회수수입 등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1억 3,000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수입이 3,400만원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진료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계상액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조정분과 연금부담금 등 약 18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봉급조정수당이 전년도 기본급의 85%를 지급하였으나 최근 경제상황 등 물가상승률 및 유관기관의 봉급상승률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30%를 낮추어 지급함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법질서 및 생활환경정비로서 우수단체 상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 지원받아 청소 불법 주․정차, 광고물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차량구입비 3,500만원과 기타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회 노후시설교체 정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불용액과 집행잔액 절감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4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새희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돋이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 12월에 개관하는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200만원과 기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500만원, 보육사업 운영경비가 1억 7,6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1억 2,4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일부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일부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6,800만원과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3,900만원, 쌀포장지 제작 및 유기질 비료지원 등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녹지공간녹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동 산림욕장 수변공원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5,000만원, 그리고 사방댐 시설공사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교부금사업인 평촌동 270-1번지 하수도 시설공사와 와동 현대아파트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사업비, 송촌동 490위치선 인도설치사업비 3건에 8억원, 그리고 목상동 동원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34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이 감소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등 19개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35억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공기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사전절차가 종료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업경비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사업시행코자하는 사안으로서 2002년도에 제반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장동산디마을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비와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시설 개설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장동 산디마을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환경성 검토가 다음연도 3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이 곤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내버스 기․종점 공중화장실시설 개선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내 추진이 곤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 조속처리중 명시이월사업조서중 2건을 추가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양해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정리하였고, 특정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행정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실의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12월 1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2억원의 세입이 증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1,0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879억 7,000만원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881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요인은 장애인진료 의료비 청구액 증가로 장애인 복지예산 일부 조정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추가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증가와 그리고 자치구 및 우수공동단독주택에 대한 자원재활용경진대회시상금으로 특정교부금이 지난 12월 7일 내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 구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중 특별교부금 사업인 와동현대아파트에서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 사업비가 세출예산상 산출기초란에 이중으로 표기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과 특정교부금 사업 등 여건변동 사항을 정리,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캐릭터조형물 설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높이가 1.7미터, 정문 현관에다가 캐릭터를 설치하고 거기다 행사마다 표어를 붙이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대덕구 이미지가 '아, 캐릭터 장닭이구나'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설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서 우리가 좀 머그컵 있지 않습니까? 그 컵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정문에다 그걸 한다는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컵을 이번에 한번 12월 10일날 납품이 됩니다. 캐릭터넣고 마크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00개를 제작을 했고 나머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지향을 하구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그만 마크라든가 여자등 마크가 컵용으로 해서 우리 내빈객들이라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저희들이 드릴께 없어요, 홍보물이. 그래서 캐릭터도 제작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갈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대덕구를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 위치에는 캐릭터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우리 정문앞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려고 보니까 이 예산이 1,000만원가지고는 프라스틱정도로 해야되는데 도저히 보는 안목도 그렇고 해서 정문입구에다가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 구성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대덕구 정문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니, 문 입구요. 여기 출입문 민원실 들어오는 데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관문 TG에서 대덕구를 들어오는 청주에서 들어오는 대전관문이라든가 TG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덕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표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던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작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거구요, 차후라도 그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오태진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문화공보실하고 내지는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1억 내지 1억이상은 든다는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일부 우리 2공단이나 3․4공단 있기 때문에 태평양이 있다 그러면 자막도 넣어주고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가면서 혹은 전기료를 절감해서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윗분들한테 보고는 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있고, 또 가다보면 사과동산을 만나든지 강원도 춘천을 가면 주요한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러한 것은 금년도 사업의 하나지만 연차적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왕 캐릭터가 되었으니까 소품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대덕구 주민이나 내부 인사들이 대덕구 이미지를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자료 53쪽에 보시면 우수선수육성비하고 카누구입 예산을 삭감했내요?

예.

확인이 안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직장운동경기 카누팀을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산집행 실효성과 또 그 직장운동경기부 2개팀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구정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5개구중에 유성구하고 대덕구만 2개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하고 동구팀만 두 개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아니구요?

예.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구요, 카누팀이?

종목은 카누팀을 해체하든지 배드민턴팀을 해체하든지 한 종목은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회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연관되서 지금 카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 삭감하는건 아닌가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해돋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해돋이행사는 1월 1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할 계획으로서 풍물구경과 제월인 소망띄우기 등으로서 4개 종목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구민에 대한 안녕과 희망을 돋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법, 가령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그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런 행사는 해마다 하는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다 넣어, 본예산에 집어넣든가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정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해마다 하는걸 안하면 모를까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관장 김풍호입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함)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73쪽에 보면 공무원포상금이 삭감이 됐어요.

예.

공무원들 한테 생각했던 것을 절감하는 겁니까?

저희가 성과상여금하고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여기 들어가있는 예산인데요, 성과상여금 예산중에서 한 500만원정도가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퇴직공무원보다 퇴직공무원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없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전체 계상을 해가지고 2억 4,000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그 성과상여금을 계산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5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많이 줬으면 좋을것 같아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우수 지속가능한 도시 작년에 이이서 또 수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나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제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죠?

몇 페이지죠?

75쪽, 76쪽. 가계지원비가 이게 7,452만 6,000원입니까?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아, 예. 이런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면, 가족수당은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배우자, 자녀가 둘 해서 셋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른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예를 들면 가족이 평균 '몇 인×공무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개개인별 해당되는 금액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 산출에 의한 예산과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라는게 가족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가계지원비는 저희 봉급이 그전에 수당성격으로 해가지고 연간 250%정도 봉급의 보존적 성격으로 이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확실히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정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86만 2,000원이 부족됐어요.

예.

예산절감을 시킨 겁니까,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연금부담금에는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가지고 퇴직공무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합니다. 퇴직수당이 연금부담에 편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계상했던 그 퇴직자보다 그 수가 적게 발생한 관계로 수당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기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79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이 한 1,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장학금 2개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해가지고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 구비가 50%씩이구요, 저희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먼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삭감됐다는 자체가 절감이라고 생각하면 절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을 측정에서 과다하게 책정한건 아닌가요?

처음부터 자녀숫자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비가 포함된 자녀장학금을 먼저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시비쪽을 먼저 하다보니까요?

예, 시비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포함되어 있구요,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액수는 거의 같나요?

액수는 좀 쭙니다. 통장이 고령화되고 그래가지구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좀 주는 편입니다.

그런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십 몇 억씩 예비비가 지금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절감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절감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과다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삭감분이 많은데 통장 어려울때 통장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IMF시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도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1,300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것 같아서,...

대상자는 다 드리구요. 드렸습니다.

대상자를 더 확보하면 되지 않나요?

대상자는 평균 '미'학점 정도면 되기때문에요, 대부분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미'학점을 만약에 못 딴다면?

평균 '미'학점 되고 공부를 좀 못하신 분은 새마을 장학금은 상장을 또 받으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마을장학금이라도 줘가지고 통장자녀분들 해당되면 거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9쪽 민주평통중앙협의회 참석자수당 외 1종 예산절감, 기정예산이 382만원 세웠었는데, 282만원이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중앙협의회 참석자 수당을 준겁니까?

평통 이번 중앙회의를요, 당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로 전액 이번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61만원하고 행정서비스현장 위원들 수당이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20만원 해가지고 282만원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약 100만원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평통중앙협의회를 구별로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162만원이 절감이 된겁니다.

100만원은?

12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서비스헌장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위원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럼 이 100만원은 어디다 쓴거예요? 수당지급을 여기서 안 했다는데?

나머지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집행을 했는데 내역을 파악 못하고 집행합니까? 내역 없는 돈도,...

아니, 집행은 정당하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새마을독서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요 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새마을독서? 민주평통하고 새마을독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부기가요 민주평통이라고 해서 162만원이 서 있었고, 행정서비스현장 위원수당 120만원하고 독서경진대회 100만원 해가지고 총 382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100만원은 새마을문고독서경진대회할 때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당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동예산인데요, 96쪽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동대역방지인부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노역, 이런 잡일에 동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 대역인부임을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동에서 쓰고 남은 분을 이번에 절감하는 겁니다.

주로 그럼 동사무소에서 이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불러서?

주로 환경정비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동에서 적정하게 일에 따라서 여자분도 쓰시고 남자분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노임입니다, 노임.

아, 이게 혹시 각 동사무소에 아주머니들이나 누구 청소하시는 분 급여형태를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까?

그거 말고 이것은 일반 환경정비 주로 차원에서 쓰는 대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는 뭐고 이건 뭡니까?

공공근로가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근로를 초반에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8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체납차량조회기 하실려고 빼시는거죠? 아, 86쪽요.

예.

이게 보면 차량넘버를 띠실려고 갖고 다니시는거 아닌가요?

제가 PDA기기라고 해가지구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매일매일 충전을 시킵니다. 매일매일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그날 입금된 것까지 완전히 여기 충전이 되면 그 다음날 세금을 띠고 낮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키면은요 넘버판 찍게끔 나와있어요. 이걸 누르면 넘버판이 찍히면 그 넘버판에 체납세금이 되어 있으면 이 내역이 쫙 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판 영치를 하게 되죠.

띠실려고 하는 거죠?

예,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마지막 수단이죠? 마지막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쪽으로 개발해도 좋습니다만 어떤 미리 낼 수 있는 여건을 홍보를 더 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더 하셔서 미리 내면은 이런 마지막까지 띠어서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활용을 더 안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발적인 세금을 내주시면 저희도 상당히 일하기도 편리하고 구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그런 행정조치를 안 하는데요, 자동자세 체납이 단일 세목중에는 가장 저희가 높아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류를 시켜놔도 (속기사교대 11시55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데에 투입을 하다보면 더 좋지않겠나,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그런것이 줄어들고 자진해서 낼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구에서 할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마지막 수단이기때문에 이럴경우 세무과에서 홍보도 할수 있는,

예.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있고요.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진납세가 되도록,

그런것을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겸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114쪽 쓰레기봉투제작 50리터 이것 생분해성 원료를 전혀 첨가하지않고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돈주고 해야되는 겁니까? 얼른얼른 빨리 답변하세요.

예.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에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원료를 첨가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걸?

회사는 아직 안정해져있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회사하고 계약돼 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 예산에 반영한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사람들은 계약만료해서 지금 끝났습니까?

계약은 1년단위로 하는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계약할때마다 그때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이번에 100만매를 하기위해서?

10만매.

10만매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100만매 하는 것이죠?

예.

엄청난 양인데 이것 꼭 실효성도 없는 생분해성 이 예산만 낭비하는것 아닙니까? 그걸로 했을경우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비닐두께 두께를 얕게하고 또 한 3%라든지 넣으니까 더 약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비닐포장을 해요. 그렇죠? 가정에서, 또는 어떻게보면 이게 반환경적인 것인데 가서 소각을 했을경우 분해가 될리가 없고 소각을 했을경우는 더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고 매립을 했을경우에는 전혀 분해가 되지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른구들도 다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일반비닐로 하는데, 바로 이유는 거기에 있는거예요. 왜 주민들 속입니까? 우리는 환경적이다 환경적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적일려면 30%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부 기준치인데 그렇잖아요? 주민들 속이는거 아니예요? 우리는 환경적이다 대덕구는, 사실은 반환경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50리터가 완전히 없습니까? 당장?

예.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해야됩니다. 봉투는 부족하게 되면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세워주되 잘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하에 하겠다 그거죠?

이것은 일단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하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방문예산이 1,975만 4,000원 삭감됐네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내용으로해서 이렇게 삭감됐나요?

당초에 참가업체를 10개 업체를 계획했었는데 업체가 6개업체 밖에 참가안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왜그렇게 참가업체가 10개에서 6개로 축소됐나요?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해외박람회참가는 홍보를 했는데 나라의 여건에서 한흥셰크를 그나라의 여건하고 우리업체하고 잘 맞지않다보니까 업체 참가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을때에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