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위원님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일정도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질문이나 답변을 간략하게 하셔서 농정과 소관 감사는 가능한한 오전중에 마치고 오후에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1. 농정과장 정 헌 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그리고 농정과 개별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4개단체에 2000년도 450만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4,570만원 중에 감아가씨 활동보조금 21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못했고 그 이외에 4,360만원은 집행됐습니다. 감아가씨 활동보조금은 영동군새마을지회에 보조처리를 450만원 해서 우리군의 농특산품 홍보도우미활동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 24명이 참여해서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우리군 농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서 영동포도에 대해서 서울지하철 객차내에 영동군 포도회를 통해서 2,000만원을 보조를 줘서 전국 제일의 영동포도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국악축제를 생산적인 축제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군의 우수한 과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를 비롯한 5개품목 과일에 대해서 축제를 열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영동 배연구회에 1,820만원을 보조처리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학산포도축제는 학산포도작목회에 300만원을 보조처리 했는데 오랜만에 학산지역에 세레단 포도를 중심으로 풍년농사를 금년도 이룩해서 전국 제일의 포도명산지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보조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과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문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지침에 의해서 읍면과 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8월달에 31개소에 대해서 점검 마무리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12월 오늘부터 13일까지 역시 전 개소에 걸쳐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일제 점검해서 비수기에 농기계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6월달에 점검을 마친바 있고 하반기에는 오는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온저장고는 반기별로 연 2회 활용실적을 저희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 점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락동 대도시 농산물 견학을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9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4회에 걸쳐서 지난 12월6일 사과와 배 견학을 끝으로 전부 마무리 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지원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한우고급육 거세지원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각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축협, 한우협회 및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2001년도에 193두를 거세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58두를 계획했습니다만 71% 193두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한우값이 치솟는 관계로 인해서 단기비육을 한우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부진했고 또 지난해에도 198두 계획을 해서 166두 실적을 올려서 83%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개별소관으로 쌀생산 시책추진실적 중에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휴경논 생산을 비롯해서 예비못자리 1,500상자, 개량물꼬 1,400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계획대로 전부 추진 완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및 공급실적입니다. 방제계획은 3,020㏊에 1억6,560만원인데 국비가 47%, 도비가 8%, 군비가 45%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방제실적 및 투자예산은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 전면적 방제를 5,642㏊ 하는데 1억4,387만1,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 추진실적은 병해충 공동방제와 휴경논생산화, 개량마스크, 수리시설개보수, 동력제초기,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총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과 소관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억2,860만원중에 1억3,790만6,000원을 집행해서 60%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활용실적입니다. 도우미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산으로 인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도우미를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서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2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5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추가로 5명을 더 유치해서 20명중에 현재 유인물에는 17명으로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19명이 11월말까지 집행이 됐고 학산면의 1명에 대해서는 12월 이달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농기계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50대를 계획중에 97대를 수거 완료해서 64.7%의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쌀생산 평가대상사업으로 넣어가면서까지 열심히 독려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실적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는 1,000대를 계획해서 전체 도내 평균 24%에 머물고 있는 도내에서도 부진한 사업인데 우리군은 도내에서 제일 많이 계획도 됐고 수거실적도 제일 많은 형편입니다. 다음 9-22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9개사업에 26억5,43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수출용 저온저장고 1동 150평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읍 설계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기초 콘크리트와 그리고 토공공사가 완료상태에 있고 H빔 제작과 페인트칠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콘크리트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토굴저장고 개발은 99년도에 매천리 토굴 1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샤토마니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로 더 개발계획으로 현재 토굴굴착이 전체 2공인데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멘트공사가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시멘트공사는 이월 마무리짓고 그 이외에 암벽굴착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수송차량 1대는 영동느타리작목반에 이미 공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비가림시설 7.83㏊는 마무리 됐습니다. 간이비가림시설 34.58㏊중 현재 0.31㏊를 제외하고는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키낮은사과 조성사업 0.13㏊도 마무리 됐습니다. 배, 복숭아 덕시설 3.18㏊도 마무리 됐습니다. 채소비가림시설 9.77㏊중 완료는 8.45㏊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32㏊입니다. 이것도 이달중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저장고 저온저장고로서의 개량사업은 35동 마무리졌습니다. 그리고 농장이름갖기 25개소가 이미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10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억6,070만원 집행해서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완료되는 대로 저희과에서 사업비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총 3,419,122매 147개 조직에 대해서 추가로 1억1,999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을 11월말경에 끝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집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완료 확인서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이달중으로 전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홍보활동실적 및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총 19회에 걸쳐서 9,640만4,000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비 성격이고 그 이외에 TV홍보 등 직거래행사에 3,8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690호에 2,376두가 금년도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계약된 것이 1,751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재계약한 것이 625두이고 여기에 두당 1만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줘서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보전금을 두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송아지 가격이 거의 200만원대 이상 호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금년도에 생우 및 쇠고기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세지원사업으로서 193두를 거세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지방비 30% 부담이 10%로 인하돼서 송아지값 폭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 농가가 많이 속출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젖소 거세지원사업은 105두 계획했는데 210두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가 30%에서 10%로 인하됐고 나머지 90%는 축발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세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악취제거와 가축소화율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돼지 19농가, 닭 1농가에 대해서 20농가에 걸쳐서 전부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273기 계획중에 102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다비작사료작물은 전부 파종 완료됐고 청예사료작물은 48.9㏊로서 98%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6개소를 계획해서 6개소 전부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전문판매점 양강한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허출원비와 포장재제작 그리고 스티커제작비를 지원해준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번식우를 육성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금년도 총 지원실적은 3산내지 4산이 834마리 그리고 5산이 76두 해서 총 910두에 걸쳐서 3～4산 두당 20만원, 5산이상은 두당 30만원씩 장려금을 1억8,960만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어업허가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어업허가현황은 자망어업 15건 그리고 패류채취 15건으로 되어 있고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특별단속 17회중에 형사고발한 것이 3명 그리고 수시단속을 현지에서 실시해서 175명 했습니다. 홍보물은 소형현수막 게첨을 15개소 주요 하천변에 게첨했고 어업허가자 소양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불법어업행위금지 주민홍보사항 영동군 홈페이지 게재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예산투자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총 3,413톤을 계획대로 전부 공급 마무리됐고 금년도에도 4,173톤을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샤토마니에 2001년도에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포도가공 영농조합법인은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가공업무가 경제과 통상유통계 소관으로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샤토마니 포도주공장에 지원해준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축산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동 한우협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축산계에서 한우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토론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우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실적이 있어요?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참석해서 대화를 하고 또 거세지원사업에는 매번 축산계직원이 입회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고 저도 3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한우협회 회원들하고 전반적인 축산시책이라고 할까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에 관해서 협의 및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축산업이라고 볼 때 축산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각종 회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 지원자체는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군도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예산을 아끼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지금 영동축협관할에 한우시책은 옥천하고 합병할 때 적나라하게 자료화된바 있습니다만 월등하게 옥천보다 우리가 앞서있고 한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육성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은 도내 다른 시군에는 고가기능의 좋은 장비를 구입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일찍부터 확보해 가지고 육질개선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하나는 축산농가에서 그동안 끈질기게 우리과에 대고 왜 영동군은 수의직이 없느냐고 많은 질타를 받고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경력직 수의직 한분을 정규직원으로 확보해서 명실공히 축산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소상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지적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업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외부모임이나 교육관계에 대해서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이고 또 앞으로 한우를 1～2두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3일정도 교육을 갖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체내에서. 그런데 손병두회장외 55명인데 보은이나 단양같은 경우에는 9만원 10만원 지원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해주라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럼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앞으로 소가 고부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팀 자체에서 농업경제에 대한 사활을 걸 수 있는 문제도 나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는데 한우의 공식명칭이 한우연구회인데 한우연구회나 일반작물 과수쪽 배연구회나 포도연구회나 이런데 농업일체에 대한 조직관리는 저희과에서 아직까지 안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육에 필요한 식비지원문제라든가 실비보상을 다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한우연구회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협조관계 선상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좋은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안하고 과장님이 소신껏 다른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 판인데 이것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납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여태까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전 조직에 대해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교육행사나 연례적인 행사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축산계라는 것이 엄연히 군에 있습니다. 축산계라는 것이 지원만 해주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료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만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축산계가 있는 이상 축산업무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오히려 농정과 축산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이 문제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잘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우와 관련된 의문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내에 축산단지로 조성돼서 지원해준 곳이 몇곳이나 되지요?

용산 백계 육계단지하고 학산 모리한우단지, 용산한우단지, 용화한우단지 4개소입니다.

여기에 소를 몇두나 사육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크기는 학교만하게 잘 지어놨는데 거의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 해서 25호 농가에 258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도 거세신청을 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들은 하나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주로 그 분들은 조기생산을 위한 암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거세사업은 수소를 거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분들도 수소를 먹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분들한테도 통보를 한바 있습니까?

축산농가라면 두당 2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전부 초창기에는 여기에 대한 큰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한우값이 자꾸 치솟다 보니까 거세를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육질은 좋아져서 나중에 출하단계에 가서 고급육생산에 의해서 소득에는 플러스가 되는데 비육기간이 3개월정도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요즘은 소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 비육해 나가려고 하지 거세해 가지고 출하지연을 시키려고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이상 하반기에 1두도 못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이 정도로 올린 것입니다.

1두 거세하는데 2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지요?

그 보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258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초에는 이 두수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너도나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치고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육농가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더라면 더 오를텐데 지금 거창한 수입쇠고기 개방에 대처한다고 하는데 258두를 가지고 영동군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을텐데 25농가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단지화가 되가지고 그 사람들 몇억씩 융자받아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 구조대책을 이런 사업을 권장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25호농가 258두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홍보를 많이 해서 258두가 아닌 2,580두로 늘릴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축산은 덩그렇게 크게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놓고 자금압박에 의해서 입식을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조는 안되는 것이고 융자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충청북도 소득개발기금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용산 신항 한우단지에는 참여농가에 개별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전부 해줬는데 사업자금관리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합니다.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신용불량거래자한테는 돈이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으로 걸려가지고 이 분들이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융자를 나중에 포기하게 돼서 지원을 못했고 앞으로 신용불량 관계를 본인 스스로 해소해 놓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하면 최우선으로 입식자금지원도 검토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거세지원사업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만큼 호응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외국 수입고기와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황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세쪽으로 가지 않으면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우사육농가에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업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큰일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거세관계는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무와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페이지 한우고급육 브랜드 지원사업에 1가구에 200만원 지원하셨는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유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양강 한우영농조합법인이며 양강하고 학산 일부 한우사육농가들이 모인 그룹인데 현대쇼핑에 한우전문판매점을 개설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상표가 없기 때문에 양강천마산 한우로 브랜드를 설정해 가지고 도안제작해서 특허청에 출허출원 비용과 또 고기하면 대부분 스티로폴 접시에 넣어가지고 랩으로 싸서 주는 것이 제일 포장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박스에 양강천마산 한우브랜드를 넣은 박스에, 그러니까 농산물포장재같이 포장재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이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이고 전문판매점은 도비사업으로 한 3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도비사업을 받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장사하는데 도움주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우가 지금은 예상밖으로 높은 값이 형성되는 실정인데 사실은 금년도를 한우 위기의 해로 축산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냉동육만 수입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얼리지 않은 냉장육도 수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생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소는 사육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료를 먹어야 크는 소이고 호주라든지 이런데에서 허허벌판에 풀을 먹고 크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면 몇농가나 참여했습니까?

14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4농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가수는 1호로 나와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육질의 고기를 농가로부터 직접 팔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동군에 보급하려고 계획했다면 다른곳도 했어야죠. 계속 여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도지정 판매업소가 두레한우촌 하고 양강천마산 영농조합법인 두군데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금년도 1개소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도비보조가 추가로 되면 두레한우촌도 지원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참가한 농가들이 자기 한우를 100%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개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작성이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농번기, 농한기가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전천후 농업으로 상당히 농정과 업무도 복잡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많이 도와준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량생산 정책과 관련해서 휴경논이 110.1㏊ 농사를 짓는데 누가 농사를 짓는 것입니까?

휴경논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한테 지원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쌀을 생산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겠고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절대농지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절대농지가 아니고 지금은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관리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관장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지정해제를 하려면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든가 하는 관련법규에 의해 해제요건이 구비되지 않는한 막연하게 쌀 농사가 침체됐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되겠다는 문제로는 진흥지역해제를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 것도 정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절대농지로 묶어놓은 것도 정부에서 한 것인데 정부시책으로 봐서 쌀 생산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문제와 연계해서 농림부에서 조치한 사항은 여태까지는 농림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지방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심지어 규제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축사 등 고정시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작목을 어떤 식으로 하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풀어졌고요, 근본적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토지문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문제까지는 정부에서 앞으로 당분간 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쌀값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만 고품질 쪽으로 되고 우선 생산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도 쌀은 안정적으로 일정양을 생산해야만 하는 정부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정부시책적으로 쌀 농사를 짓고자 해도 생산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 포기한다면 그것은 말릴 방법은 없겠죠, 내 땅에 벼라든지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휴경하겠다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소득보전정책으로 휴경에 대한 문제도 직접지불제로 갈지 어떤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일본식으로 거론이 될 것 만은 틀림없고, 대체작목을 넣었을 때 소득차액에 대한 소득보전문제도 언젠가는 거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2004년도 WTO협정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앞으로 우리군내 쌀값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따라가지고 정책적인 문제가 배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자들은 논 다 내버리고 도시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데 그 논을 휴경으로 두었을 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서 편하게 사니까 휴경논을 경작하는데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은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를 96년도부터 올해까지 영동군에서 휴경논, 그러니까 쓸모없이 방치해 놓은 논을 개발해서 벼를 심은 것이 20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농사를 지었는데 정부에서 쌀 농사를 지금 너무 천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쌀 농사를 포기한다면 국제곡물시장의 쌀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분명히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싼 쌀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또 농사지으라고 아우성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데 농민들이 골탕만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충분히 건의해서 시책에 전환을 가져다 줬으면,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보은, 옥천, 영동 3군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몇 년도부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됐습니까?

96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연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나 우리군에 책정됐었어요?

96년도 당시에는 총규모가 33억 정도인데 보조금은 도비가 10억, 군비가 5억7,000만원 해가지고 15억7,000만원정도, 16억정도가 됐습니다.

16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16억으로 지원을 하다가 3억까지 내려 왔는데요.

예 내려온 적이 있었죠.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왔어요?

금년에는 약31억정도인데 보조금은 도비 7억, 군비 7억 해가지고 14억입니다.

그것이 6억9,72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약7억으로 칩시다. 그런데 이 7억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7억 주는 것도 아니죠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정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죽겠다도 애를 먹는데 특화지구로, 영동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이 돼서 농업에 투자를 해주는데 북부지방에 농업쪽에 투자를 안해주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도 공업에 대한 투자를 해주면서 농업쪽에 투자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영동 같은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돼서 왔다갔다하는 이 예산 몇 푼 와봤자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부3군은 충청북도에서 너무 소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2억씩 투자될 때처럼 이 예산을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과학영농이 제가 과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초창기 때부터 깊숙이 관여해 가지고 충북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보은, 옥천, 영동 3개시군에 농정과장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해서 96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올해까지 6년간 우리군에 과학영농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가 43억, 그리고 군비투자가 약30억 해가지고 보조금만 73억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융자금만 하더라도 47억 해가지고 전체 금년도 6년간 120억이 투자됐어요. 그러면 보조내시된 융자금이 연평균 20억정도 지원이 됐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3군은 공업지대도 아니고 특별히 청정지역으로 묶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특별히 농업분야를 다독거려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내놓은 시책인데 지금까지 저는 누가 뭐래도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가지고 우리군의 포도를 비롯한 특화작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알뜰하게 챙기는 품질고급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 과학영농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명칭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단위 중장기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내년도 예산내시는 7억을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6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이 6억6,66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도 당장 계속해서 하고, 앞으로 당분간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지금 금액에 예산지원규모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하튼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도비보조를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융자금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군 농업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전에 정태호위원님이 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안한다면 말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재산권의 보전차원에서도 진흥지역하고 토지에 관한 규제사항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적극 건의해서 이것이 꼭 해제될 수 있도록, 자기재산권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학영농특화사업 중에서 공동사업보다는 개별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보니까 굵직굵직한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사업비도 아니고, 농민들 지원한다는 뜻에서 한다면 공동사업보다는 개별사업에 치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내역을 보면 영동군포도회 2,000만원, 손영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홍보하는데 활용하셨고, 또 배 연구회 1,800만원 또 학산포도에 300만원, 2개작목의 단체에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 배 말고 우리지역에는 감, 사과, 양봉, 복숭아등 작목별 단체가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감이고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관장하니까 농정과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사과, 복숭아 등에 대한 연구회도 조직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포도하고 배를 제외한 다른 단체를 지원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지원요구가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지원해줄 용의가 없어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중에 보면 배 연구회에 지원한 내용자체도 과일축제할 때 했는데 왜 배 연구회가 주최가 돼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축제 배 연구회를 보조단체로 한 것은요, 과일축제가 몇 년이 됐는데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배 연구회, 다음에는 사과 연구회, 그다음에는 포도연구회 3개작목이 주가 되가지고 5개작목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준 것은 배연구회 보조단체로 인해서 선정했다고 해서 배연구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혜택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보조요구가 있었는지 또 해줬느냐 안해줬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각 조직마다 안나가는 조직이 없습니다.

보면 1,820만원이라는 돈이 과일축제에 사용이 됐는데 이 돈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차 정도의 과일이, 필요한 양의 액수인데,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500만원을 지원해서 했고 99년도까지는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도부터는 읍면장을 통해서 작목반 별로 2상자씩 걷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주로 투자한 것이 행사용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배 구입비로 많이 나갔고, 또 광고비로도 나갔고 그리고 향토음식 재료비로 140만원이나 나갔고 품평회수상자 상품권 88만원 그리고 진열대 자재설치비 65만원 그리고 기타 각종 홍보물 설치비까지도 1,820만원에 전부 포함이 돼서 나갔던 것입니다. 대신 그 행사는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금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일행사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품목별 연구회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원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우리의회를 찾아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 보조금지원은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지원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원돼서 공평한 지원 또 그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있다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련 추가질문,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20일날 본 위원이 지역농특산물 홍보대책에 대해 농정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지가 첫째는 우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판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도로와 철로별 홍보문제, 세 번째 도 경계에 있는 홍보물 문제점 이 세 가지를 질의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1항의10호까지 법규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그 답변내용 중에 지역농특산물을 홍보에서 우리군 특산품의 지명도를 높여 명품화 육성을 하여야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대로 좋은 장소에 품격이 높은 특산품홍보간판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야 없겠습니까만 때때로 저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계법규를 더욱 연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읽어진 그 내용처럼 과장님이 이와 같은 것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옥외광고물법이 아직은 개정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광고물판이라든가 광고물이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광고물 평가까지도 나와가지고 그것을 점검관리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뚜렷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대형광고판을 비롯해서 농특산물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욕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영동에서 그런대로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가

묻는 요점만 얘기하세요.

예.

그 관계법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조차도 없는 목적을, 바뀌면 그때 다시 협의한다고 하지 바뀌지도 않은 법 속에서 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답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때도 내용중에 우리 옥천과 영동을 비교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영동은 120m의 대형간판에 9m, 그리고 1m20, 옥외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다 이거예요. 우선당장 옥계 지나서 대번 이화주유소 가면 포도의 고장 이원입니다 하는 대형광고물이 서있죠? 거기서 조금더 가면 만남의광장에 또 묘목의고장 이원이라는 대형광고물이 있죠?

아니, 늘 다니는 길 아닙니까?

가서 내용을 협의했느냐가 문제예요. 옥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옥천 한 예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부지 점용허가처리까지만 해놓고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도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설치한 것만은, 그네들도 부인 못하고, 저도 그런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 감사과정에서나 광고물단속에 저촉돼 가지고 철거 쪽까지 간다면 군비를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여러 가지 안했던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데

연구하라는 거요. 왜 그러냐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내터가 있고 내집 건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내가 가계를 하나 차리고 상점을 한다면 그 간판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요,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내 터가 있고 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철도, 국도변에서 500m이내 거기 저촉사항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군청에 대형광고판 한 것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건물이 있고 내 터가 있으면 내가 우리집에 망가진 집이라고, 다른 간판은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먼저번에 군정질문한 후속타로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4차선 저쪽 무주방면으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추풍령 4번국도도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대로변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는 옥천 같은 식이 아니고 더 근사한 광고판을, 관리규정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여하튼 밀어붙이는 방향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법을 어긴데가 금산이죠. 한국타이어에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법을 어겼죠. 그것은 관계공무원 문책감이에요. 금산군수 시말서 감이고, 몇 년째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정종수위원께서 얘기하신 보조금에 대한 학산 포도축제 이것이 학산면에서 처음 실시하다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150만원 내가지고 행사하다보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3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했고 그 앞에 요구한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는 학산에서 누가 주관을 했던 포도축제를 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학산 포도가 아주 대풍작을 이루었고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300만원 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산 포도작목반에서 실시하는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거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야지 가능하죠 뭐. (웃 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능한한 답변과정에서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된 질의를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바라는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고 사는 것이 인간사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정업무도 마찬가지로 올해의 농정업무 수확보다는 차년도 농정업무가 더욱더 풍성해 지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바램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9-21페이지 폐농기계 수거보상 지원실적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3개면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상촌, 매곡, 추풍은 폐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이나 홍보에 대한 주민의 불감증으로 인한 원인인지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쌀 생산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데는 100만원씩 주는 제도까지 내놓으면서 이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읍면에 조사시켜 가지고 발생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수거확인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귀찮아서 그랬든지 어떻게 했는지 읍면별로 1대도 폐농기계가 발생이 안됐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수거업체에서 재활용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우리면장을 통해서 여기에 신청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면에는 폐농기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9-2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활동실적 및 예산투자 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고 한다면 이 홍보활동에도 과년도 보다는 차년도는 보다 좀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 차년도에는 보다 질이 높아지고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면에서 보면 2000년도 예산이 9,485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약15%가 증액된 9,640만4,000원입니다. 예산이 16.3%가 증액되었고 홍보실적을 보면 과년도에는 25회나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가 줄어든 19회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했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역행한 그런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부르짖던 내용과는 너무 괴리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방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횟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회에서 19회로 줄어들었습니다만 홍보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수준을 높이는, 여태까지 서울에서 지하철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하철 광고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홍보방법으로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예산도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외형적인 면에서는 다소 적었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고, 앞으로도 일반소비자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홍보기법은 다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의 모든 농특산물이 서울 대도시주민을 비롯한 일반소비자들한테 널리 어필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형은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수거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질이 높아졌다면 분명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외형이 줄은 반면 질도 줄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밝혀 주시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폐농기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방법은 홍보를 더욱더 잘해 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요즘은 농기계가 과거의 반값보조 했을 때 고쳐서 쓰지 않고 예를 들어도 2대, 3대씩 확보해 가지고 새것만 지향해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기계값도 올라가고 농가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폐기 쪽으로 가지 않고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쳐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수명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폐농기계 수거차원은 환경보존의 차원도 있는 것인만큼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폐농기계를 들녘이라든가 마을입구라든가 이런데 1대도 방치됨이 없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겠습니까. 이장을 통한 홍보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읍면장한테 실적과 함께 몇월 몇일까지 발생량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침을 넣었었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때 주로 의존해 가지고 이장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또 감고을소식지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공간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했다는 말씀이죠?

예 안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만 인터넷 홍보를 했고

모든 시책들이 군민들 저변까지 확대될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농산물 판매시장 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가락시장 농산물견학 지원이 너무 적어서 견학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고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만 20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농협과 협의해 달라는 것은 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하고 한 50%씩 농협과 협의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농협에서 견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인력자원들이 농협작목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동원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된다는 의미에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만 대폭 증폭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협중앙회 사정이 이네들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동으로 참여를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까지 협의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각지역 단위조합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농협중앙회까지 협의해서 이 문제점이 생겼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도 농협중앙회가 각지역 농협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면에 지원되는 거죠? 각면에 지원되는 것은 추진해야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단위농협에 협의해서 행사를 해도 될텐데 굳이 왜 중앙농협에까지 협의해서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관내에도 협의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중앙에까지 이러한 무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도 안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버스임차료만 줬기 때문에 권주화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내주셨고 위원님들 다수가 여기에 부담이 너무 가니까 부담좀 덜어달라 했는데 농협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올해는 어떻게 못했습니다만 다음해부터는 일정부분은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협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집행이 다된 것이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상의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굳이 농협중앙회까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단위조합하고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과장님이 괜히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력자원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가 된다면 행정부예산도 절감되고 또 행정에 대한 역할분담도 서로 할 수 있고 서로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쩌면 농협에 역할분담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희석될 것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소외되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대 두끼정도 5,000원씩 계산된 것하고 임차료 45m 구간은 버스 1대 30만원정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전액을 다 확보해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본다면 우리 행정부하고 관내 유관기관하고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역의 유관기관하고 협력하고 역할분담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을 협의를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의 아집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아집에 의해서 일방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발전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뭔가 잘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협하고 공동으로 유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집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요

어려운 농협중앙회까지 협의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예 농협에서 참여를 못한다면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견학을 하는 인적자원이 모든 작목반 단체의 장이나 임원들로 해서 중복된 견학을 시키고 말고 평 농민들을 위해서 견학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두 번, 세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 갈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작목반장이나 임원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간 사람이 중복해서 안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정해서 한번 갔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이 가서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공동방제용 농약대금이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명시된 대로 1억6,560만원 세운 것 중에 1억4,387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약방제 하는데 대해서 공동방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협의회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협의회는 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관계되는 공무원, 농정과장, 농사양정계장 그리고 군지부장, 농업기반공사 관계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구입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방제단에 대한 협의회구성은

공동방제협의회 구성은 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예찰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공동방제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판단해 가지고 공동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병해충을 공동방제할 것인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농약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약선정 하는데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공동방제도 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협의회단체와 농약수급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98년 8월8일, 95년 2월5일 늦게 만들어져서 업자들도 같이 공동방제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공동방제단은 순수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단위 방제단은 있어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방제단은 없습니다. 방제단이라는 것은 서산 평야지대 같이 항공방제를 하고 방제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농협경영체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농림부 관계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농약공동방제협의회에 수급상도 참여시키는 지침을 활용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나 이를 시행한 지자체는 극히 드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수급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기본지침을 시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 안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지침이 변경됐다면 저희군에서 참여를 못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농협직판장 협의회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방제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안했다면 내년에 틀림없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규정을 연찬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면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내용에 보면 농약값 자체가 시중보다 300원, 800원이 비쌉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그래서 농약을 일방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해서 비싼 농약을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방제한 것은 전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제가 구입한 것입니다. 자부담 50%가 포함이 되고 농협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민자로 예산을 세우면 농협에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5,348농가가 우리군에서 쌀농사를 지었는데 이것도 농가마다 도장을 받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구입비로 예산 세워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시키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동방제 수급상 협의체를 같이 참여하라는 뜻도 일방적으로 농협에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싼 가격으로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선호하는 쪽으로 농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부로부터 만들어진 지침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내년도에는 꼭 시행하셔서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이 싸다는 것은 우리군의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농민의 부담도 절감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다 옳은 말씀입니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시행되나 지켜보겠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포장재도 시중보다 비쌉니다. 어떻게 보조금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만약에 100원 한다면 보조는 30원이고 자부담이 70원이라면 보조금 없더라도 70원에 살 수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좀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농지 자체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가 어떤 것인가 잘 파악하셔서 농민들과 같이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농약판매업 협회중에 영동군 농약협회가 제일이죠?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 고분고분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업체운영관리 면이나 회원들 단합면에서 전국에서 으뜸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정부지침을 잘 따르고 쉽게 말하면 독극물상자함을 비치하라고 하면 공동으로 구매해서 비치하는 협회가 영동군 농약판매업 협회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와같은 관련법규가 96년하고 99년에 바뀌어 가지고 일반수급상이나 이런데에도 판매에 참여하고 구매하는데 참여하겠다, 이것은 사실 어찌보면 이와같은 일을 모색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결국 지침에 농협에서만 사게 되어 있다, 지침에 농협이라고 없어요. 예를들어서 설명드릴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어서, 후라단 같은 경우 3,800원인데 개인이 팔아도 3,500원입니다. 키타진도 6,800원인데 6,000원 정도면 되고, 이것을 50% 농민한테 부담시킨다면 농민이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고 잔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세금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것 가지고 주어지는 약이고 이와같은 길이 있음에도 농정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니까 지적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농협으로 갑니다.

방제협의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농정과 주관이 아니라는 것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농약값은 너무 높게 구입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농약상이 공동방제사업에 참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읍면에서 자부담액을 연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간 지급을 누가 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농민부담이 큽니다.

5,383명의 도장을 받아야 처리가 됩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은 틀려질텐데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 방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어요. 협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급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하기 전에 협의라도 거치든지 이와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 해오던 관습 그대로 해왔다,

공동방제에 대해서 전량 입찰에 의해서 공동경쟁을 붙이지 못할망정 부분적으로 예산서를 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과목성립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경쟁에 의해서 싼값에 좋은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효과를 더욱더 높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시정할 수 있죠?

......... 관련규정과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여하튼 보다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운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휴식을 한 다음에 1시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정종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2페이지에 다목적토굴저장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나와있고 도비, 군비 각각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자료수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지 과장님이 어떤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행감자료 보고한 것을 보면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틀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료가 잘못됐지요?

자료 한가지가 착오가 났습니다.

자료에 자부담이 2,000만원, 군비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하반기 추진실적 9-31페이지에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감사자료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 군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장에 위원들한테 보고자료가 그렇게 의혹을 가질만큼, 어떻게 생각할는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실수로 한 것입니다.

실수로 인정하고 시정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동시설로 하는 건데 2개소를 개발해서 어떻게 공동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활용계획은 99년도에 개발해 놓은 토굴이 4～5m 떨어진 위치에 1개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포도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할때 저장용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고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m 떨어진 곳에 추가로 하는데 거기는 우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다목적 농산물저장고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가공영농조합으로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위원님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은 이미 1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지만 한군데는 아마 포도주 영농조합법인도 어느정도 흑자로 전환이 됐으니까 다소나마 경영수익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공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하는 곳이 샤토마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전에 언급을 했다가 다시 언급할 문제가 있어서 제시합니다. 어쨌든 무상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무상입니다.

샤토마니가 흑자전환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오크통 같은 것을 해줬지요?

작년에 과학영농사업으로 50개 해줬습니다.

거기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원사업을 하면 분명히 지역농정 차원에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농조합구성원들이 1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포도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 전체 포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앞으로 포도가 과잉생산 쪽으로 가서 값이 하락되면 오히려 포도주 분야는 무한히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달렸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포도주 가공공장에서 포도주 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해서 나가는 것은 이득도 있고 농민들하고 연대해서 같이 조합을 설립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도를 구입하든지 사과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현재 지역경제, 농업경제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굴이 개발돼 가지고 무상으로 가공하면서 작년에도 오크통 50개가 상당한 액수가 보조되고 포도주가공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렇다할 포도에 대해서 자체 연구라든지 포도에 대해서 투자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공자금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로 학산포도축제 같은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각종 포도와 관련된 농업인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실적이 없는데 해주기식 지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주기식 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경영을 해오다가 비로소 올해 육해공군에 군납을 계기로 해서 흑자로 돌아섰고 공장을 옮겨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영농조합법인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지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해준 것이 공장설치할 때 1억5,000만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30평짜리 해줬고 오크통 50개 지원해 주고 토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어떻게 따지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보실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포도주가 앞으로 판매만 원활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군에 좋은 특산물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뚜렷하게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십시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지원이 되고 굉장한 것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지역의 환원적인 것에 대해 과장님 조율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지요?

아직은 그런 단계가 못됩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도 어쨌든 흑자일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노력이라든지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못한 것은 시인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형편이 겨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만 아직은 원활한 운영은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전혀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 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포도산업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달라고 하면 못합니다.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으니까 어느정도 정리를 하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장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다면 지원한만큼 주민이나 농님들한테 반환이 이루어져야만 지역농민이 같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농업경제도 잘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시인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농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본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대책.....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야생조수라면 참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해규모는 벼, 옥수수, 과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원도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추진중인 야생동물보호단과 내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계류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통과되면 바로 군 조례제정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농민을 위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지체상금 보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온 것 같은데 사실 농정과에서도 조례에 관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농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야생조수에 대해서 멧돼지 피해까지 하면 상당히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상해 주기에는 군 재정상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야생조수보호법이 입헌중이고

이것이 어떤식으로 자치단체까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농업인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벼농사에서부터 과수 및 특작, 축산 및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인들이 믿고 따르는 농정이 되도록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농정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건설과장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1 건설과장 오 세 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7건에 대해서 2건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상촌면 흥덕리 정정양씨가 2월19일날 접수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가주택 신설 및 자연석채취 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상촌면 흥덕리 부락에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완료에 대해, 개인적인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동네하고 의견차이가 나서 무단점용하는데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황간면

과장님, 민원처리사항하고 용역사항 구분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처리사항 제일 끝에 최홍기씨 상촌면 유곡리에서 중형관정개발에 따른 식수 단수입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으로 주민관정개발로 인해서 식수가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면하고 민원인하고 협의중인 1건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입니다. 총21건을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0-3 세 번째 기금관리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2억4,795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5,866만4,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해서 이율이 많은 것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계산지구 정비입니다. 옹벽균열 및 돌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균열부분 V홈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공 보완완료 하였고 돌규격도 호안머리보호공을 시공보완 했습니다. 영동제2교 가설사업입니다. 건설잔재물 현장방치에 따른 수거대책 강구, 교량이 높아지고 산림조합 앞 주택가침수 우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잔재물은 처음에 폐기물처리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 째 하수구 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없으며 현재 교량하고 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다 정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곡 양수장설치입니다. 양수장 주변제방에 석축이나 돌망태의 설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수장이 내년도까지 계획이 있어서 63m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죽전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기존농로의 하천복개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사실 동네 안이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사항으로서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골재 총수요량은 1,173㎥, 모레가 427, 자갈이 7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총괄에서도 1,173㎥입니다. 골재원별 허가공급내역은 하천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에 대해서 산림골재가 222㎥, 육상골재가 466㎥로 총688㎥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총2,235㎥를 채취했습니다. 모래가 217, 자갈이 12, 막자갈이 2㎥로 현재 세군데 채취중이고 한군데는 완공이 됐습니다. 업체별 허가내역은 4개업체중 현재 3지구가 정비중에 있고 1지구는 완료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현재 2001년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추진실적입니다. 지방도 3개소에 현재 용화～상촌이 85%, 두평～마포가 90%, 심천교 접속도로가 90%에 있습니다. 군도는 마곡～심천이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분, 군분 해가지고 114명중에 부과액이 6,005만8,7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372만6,600원이 지금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이정표 오자 훼손정검 및 정비내역입니다. 점검일자는 10월달에 했고 정비는 2001년 12월12일부터 12월26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내역으로는 57개소에 1,35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은 1번부터 57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영동을 YONGDONG했는데 Y다음에 E가 들어갑니다. 영동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자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겸용 관정개발현황 및 사용실태입니다. 총23개 지구에 이용사항으로는 농업전용이 8개지구, 생활전용이 18개지구, 미이용이 2개지구가 있습니다. 2개지구에 대해서는 개인관정 이용을 하는 매곡에 한분과 학산에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관정이 2개있어서 농업기반사업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유류비 전기료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대해서 전기료가 728만3,000원, 유류대가 2,728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류대는 읍면에서 지급에 있으며 전기료는 한전에서 요금내역을 제출받아 읍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 매곡, 양산만 미지급되고 나머지 면은 다 지급됐습니다. 이것도 12월달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가로등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총3,305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신등 144동을 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신규가로등 현재 전기료 납부액이 1억6,132만6,000원입니다. 2001년은 1억5,4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실적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1권역은 영동, 양강, 2권역은 용산, 황간, 추풍, 매곡, 상촌, 3권역은 용화, 학산, 양산, 심천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말 보수실적으로는 총959등이 보수됐고 보수예산은 4,976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기회사 보수업체에서는 남선전기, 세계전기, 경성전기 3개회사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교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완정교는 1965년도 시도해서 현재 교량 재가설은 완료했고 접속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되면 도로교량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두번을 교육했습니다. 기술직 및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 부실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기술직공무원교육, 건설공사 사전예고제시행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6월13일은 기술직공무원 35명, 현장종사자 46명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대책조례제정추진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부실공사 때문에 말씀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일환으로 명예감시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상부로부터 명예감시관제도 조례제정은 규제개혁 후속조치이행 국무총리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명예감시관 제도를 시행치 않도록 공무원지시가 두 번 됐습니다. 추후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적으로 명예감시관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국도입니다.

일반국도죠?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아니 도지사도 관련되어 있고 여기 볼 것 같으면 법령에 나와있어요. 관할청이 한다고 나와있는데 어쨌든 시행을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으로 봅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해 보는 것으로 하고, 유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할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97년도에 설치했죠?

예 ○ 林東明委員 그때 본 위원이 임기중에 안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영동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영동관문 요지에 갖다 설치해 가지고 괜한 약목리 주민들만 발전 못하게 막고 그런 실태였는데 그당시에 97년도하고 98년도로 이것이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당시에 우리 관할군청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적인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과적차량 단속장소로 박스하는데 세군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지 않고 경제과에서 교통관계 때문에 여러 번 하고 저희들도 한번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MBC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만 박스가 좁고 저희들도 통행해 보지만 차를 한번 뒤로 돌려가지고 돌아갈 정도인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아주 답을 잘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박스협소 문제가 해결이 안나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에서 여러 번 교통계장이 나간줄 아는데 저도 궁금해서 나가서 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됐기 때문에 지하통로 박스가 협소하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통로사용이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로대변으로 통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4명 죽고, 중상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이런 정책이 이렇게 됐다면 건설대책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건설과에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따지기만 하고 대안을 안줬으니까 대안을 주겠습니다. 도로법에 도로관리 23조2의3항에 볼 것 같으면 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대로 시공한 것이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97년도부터 98, 99, 2000, 2001 이제 다왔습니다. 이것을 최장점으로 살려서 전면적인 보수 내지는 도로에 대한 개선문제를 야기시켜서 통로박스를 개설시키고,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조금전까지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천에 인명도 문제지만 만약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나 이럴 때 문제가 되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문제점으로 얘기한다면 과적검문소가 사실상 과적차량을 잡아내는 건수는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렇죠?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9번국도 양강 유점리 앞에 하고 양강 마포 앞에 있는 기존도로에 국도4차선 공사를 하니까 선형개량이 돼서 잘못된 곳이 두군데 있죠?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모든 설계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지 영동군에 한번도 협의가 없습니다.

아니, 애당초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주민설명회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했을 경우에 설계가 나와있고 설계상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로가 변형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몰랐죠.

아니 그때당시에 가서 확인했더라면 알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가 없어요.

예를 보면 충주 같은데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리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TV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관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90여억원의 돈을 더 들여서 다시 설계를 했어요.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확인이 됐다면 이런 시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90도에 가까운 그러한 도로선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올 겨울에 사고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데 이것 시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수차례 나갔습니다. 주민들하고 면하고 협의한 결과 보완사항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보냈는데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90도각이 틀린 것은 도로선형관계 때문에 국도가 잘못됐는데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이것을 수렴해서

이전에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면, 작년겨울 이맘때만 하더라도 유점리쪽에 교각이라고 하나요, 교각이 겨울에 섰었습니다. 왜 이것이 섰었는지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죠, 현재 다니는 길이 제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은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이 좀더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을 작년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알기 이전에 조치가 가능했었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안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개소인데, 고개도 또 하나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2개소가 아니고 3개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을 철거하고 학산은 산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보완대책을 전부다 올려서 회신이 왔는데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애당초 잘된 부분을 잘못되게 한다면 공사자체가 잘못된 거죠. 더 좋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내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전부 협조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을 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은,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기술자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하 암반관정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암반관정이 27개소입니다. 그리고 중형관정이 207개소, 암반관정은 끝났습니다. 2공만 남고 중형관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형관정 1차분이 5개지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이 10개지구 완료했고 그다음에 3차분 12개지구가 현재 두군데 수맥조사를 착공했습니다. 암반관정은 27개지구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고 미 설치한 지역까지 합쳐서 내년도 한해대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송수관로하고 중형관정하고 양수기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총 양수기를 307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송수호스 24km, 그리고 송수관로매설 13,900m 했습니다. 내년도 대비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는 없도록 노력해야죠.

영동읍 절골, 질재골이라는데 소류지신설 요망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재골요.... 무슨리인데요?

절골 안동네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정위원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재골이라고. 절골안에 질재골, 또 얘기합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들 위치를 모르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몇 년전부터 그 지역주민들 용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복지가가 땅을 시사해 가면서까지 이 저수지를 만드느라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소류지 중간계획에 있는 것이, 절골은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알고도 지나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의견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집행부에 안들어 온다는 게 얘기가 되지 않죠, 읍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지확인해서 한해대책용은 물주머니가 최고라니까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청정천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조금 흐르고 비가 안오면 물이 말라붙는 지역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역내에 국도가 지나가는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국도가 지나가는데 처음에 그 국도를 할 때 도지사 권한속에 있는 것은 사인을 받죠 그죠?

그렇죠.

영동군을 지나 갈때 군수권한에 있는 것은 군수사인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감독관쪽에 있는데 사인을 해주는 우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동군수가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19번국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하지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기술직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죠 그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죠.

아 글쎄, 요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14시40분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 구형관정 개발 총금액이 500만원에 형성되고 있지요?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만원이고요.

중형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형관정을 포함해서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암반관정 형식의 굴착관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강이 인접해 있고 한해라고 해도 개울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개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정을 이용하려면 집수정이 가장 적당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원당, 호탄 같은 곳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관정사업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물형식의 집수정을 만들어서 하면 경운기 대놓고 퍼서 쓸 수 있는데 한구멍만 파서 한다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꼭 그렇게만 하지말고 강이 가깝고 하천이 가까운 곳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관정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사실은 큰강에는 가뭄이 들어도 물이 있는데 송수관로매설도 해보고, 사실 한해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집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에 느낀 사항인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을 하는 것보다는 집수정이 필요한 곳은 집수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농번기 때 한해대책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거의 휘발유 양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로 하다보니까 양수기 자체가 열을 받아서 중도에 사용을 못하고 휘발유로 하다보니까 번거롭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양수기를 전기로 대체할 수 없는지,

양수기를 저희들이 올해 87대를 사고 나머지는 전부 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모터도 1.6마력짜리 29대, 2마력짜리 6대, 전용모터가 6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그저께 회사에서 8대 기증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전기로 왔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양수기는 거의 휘발유용이지요?

예. 엔진용입니다.

그것을 전기모터로 바꿔주셔야 한해를 당했을 때 농가에서 빌려다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전기모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리고 요즘 소류지 준설사업이 있지요?

소류지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1차를 여름에 12개지구를 했고 2차분은 하반기에 14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지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소류지는 거의 준설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소류지에 물이 없어서 공사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고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준설작업 하는데 사업자금이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설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반기 소류지 준설사업비를 모든 장비를 임차계약 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중기 가진 사람하고 임차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1억800만원어치를 하반기에 했는데 각 지구마다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확보해준 곳이 있고 매곡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부족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왕 물을 뺐을 때는 완벽한 소류지준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26군데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자금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 준설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다말고 그러면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피차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의회 지적사항에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시 밭기반정비사업에 지적사항으로 필지마다 수량계를 달아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도를 놔도 수도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필지별로 작은다랭이 큰다랭이 할 것 없이 수량계를 달아가지고 해놓으니까 비용만 많이 들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듬해 지내에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이와같은 것이 똑같은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량계를 다시 설치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업시행 전에 지내리도 부락주민 설명회를 3번했습니다. 하면서 수량계를 안달면 포장율이 올라가고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달지 말자고 하니까 개인별 전기세 때문에 아주 반대를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부락마다 올해도 당곡지구를 하고 있지만 당곡지구는 많이 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만 굉장히 PR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돈 들여서 누가 하려고 합니까? 길포장이야 나중에 예산처리 해가지고 포장하는데 쓴다고 요구하면 되는데 이와같이 지적사항을 바꾸어야 할 정도였다면 과장님은 적어도 의회에 와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지에 가보니 주민들의 구구절절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유대이고, 그리고 작년도 한해대책 때문에 상지에 저랑 같이 가서 물을 푼 일이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밭기반정비에 맞는 수량계를 달아서 스프링쿨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위에 있는 탱크에서 물이 다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얕은 곳에서 나가는 것은 스프링쿨러로 돌리겠어요 그 수압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점적호스를 깐다고 해도 가뭄대책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이와같은 지적사항들을 꼭 보완하겠노라고 해놓고 주민이 요구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올해 당곡지구는

이와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하고 상의는 거치고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년도 의회지적사항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귀비재지구 축대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축대가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데 우회도로 통행조치 해놓고 진입로포장하고 나중에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진입로포장하고 축대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대는 우회도로를 해서 임시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려고 있는데 땅주인이 우회도로 한 것을 자꾸 파헤쳐 가지고 진입로포장을 완료하고서 우회도로를 철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경매를 전라도 사람이 했어요. 했다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축대가 다 무너지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매를 붙였는데도 경매자가 없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땅주인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대가 무너지려고 해서 축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임시적으로 우회도로 통행을 시켜놓고 진입로포장이 다되면 철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입로포장을 하고 내내 축대밑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그래서 위험한 축대를 일단 내려앉는 것을 보수하고 또 점검을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나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도와 중앙 행자부, 건설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를 올해도 4건, 내년에도 예전지구를 제외한 단전지구하고 위험지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수해상습 재해지구를 오정재를 내년도 계획했던 것이 호탄재가 먼저 되고 오정재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오정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는 계속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큰 위험만 위험이 아닙니다. 적은 것도 위험인데 귀비재 가는 밑에 바위는 몇차례 사진도 찍고 했지만 조치 안하셨지요?

주민들하고 며칠전에 만났는데 그때 당시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좋은 도로라고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테니까. 지금 돌이 떨어지니까 치워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율리1구에서 2구 올라가는데 가드레일 얘기한지가 오래됐지요?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미끄러져서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것도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된 것입니까? 그리고 범륜동 박스 있지요? 거기도 물이 솟고 얼음이 얼어서 차사고, 경운기,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곳이 우리군 관내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데를 조사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수로원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율리관계도

내년 봄에는

겨울에 사고 다 난 뒤에 봄에 하려고 해요?

겨울에 그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올 겨울에 사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각 읍면에 가드레일하고 위험한 곳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비가 연말이 되니까 사실 떨어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 보수체계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을 신설해 놓고 각종 공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멸실이 된 곳을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기직이 있는데 멸실된 곳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계속 전기직이 와가지고 체계가 잡혀 나가는데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해 놓고 가로등이 지금까지 보존해 오지 않고 그동안 각종 공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 멸실이 됐거나 가로등이 농촌에서는 농사철에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장기간 미점등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곳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제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농사에 지장이 없는 새로운 등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보수할 것이 생기면 새로 나온 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가로등을 신설만 했지 그동안 없어졌다거나 멸실이 됐다거나 하는 것은 하여튼 빨리 한전에 해지신청을 해서 동당 정액보조금 지급되는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일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가로등을 소홀히 해왔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전기직이 하나 와서 1년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면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에 이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기 설치된 가로등은 농사철에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농가에서 미점등한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빨리 파악해서 한전에 계약해지를 하든지 등수조정을 해서 이런 예산이 적지만 누수현상을 막아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업무와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밀물처럼 밀리는 내일의 복지영동 건설은 오직 우리 영동 건설과장님 양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발주하면서 부실공사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지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자행됐을 때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위원님께서 여름에도 말씀하시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1년에 수시로 기술직공무원하고 업자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하기 전에 업자를 불러다 교육하고 또 필요시에 기술직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나 부락의 이장이나 반장이나 민원인들이 현지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나가서 노력하겠고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뭐가 부실이 있다고 말하면 업자가 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교육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것은 국비가 지원된 공사든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하든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되겠지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해서 2000년도에 해볼까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99년도 12월28일자 국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무총리지시로 공문이 와서 이런 법을 못만들게 하고 규제를 하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군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하지만 법상 규제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다 폐지한 상태를 만들라고 하니까 법령에 근거없이 저희들 입장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드렸지만 국무총리지시 12월28일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문에 났지, 도 다음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2001년도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시나 도나 군에서는 하지 말라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공문이 왔는데 강위원님께서 이것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입장에서는 사실 국무총리 지휘지시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안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와 규제에 간격을, 단어의 해석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예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공사하는데 어떤 제재를 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먹는 간장이나 된장을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도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명예감시원제도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명예감시원은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공문상에 딱 찍어가지고 오는 공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힘든 것입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아닌

그 대신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법령에 없는 것을, 총리 지휘지시가 공무원은 최고 큰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해가지고 부실공사방지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조례를 만들라면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조 내지 협조하자는 뜻으로밖에 안들립니다.

건설과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책임을 추궁받아야지 서류상에 남기는 근거는 못하지요.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게 당신이 뭔데 왜 냈느냐,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만든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셔야 옳지 그것을 이제와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들립니다.

강위원님 하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될 때는 또 교육해 가지고 공무원 스스로가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시정할 때는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군에서 만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을 완전히 추방해야만 기왕 하는 공사가,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며 발견한 것도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자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같이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군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충무계획하고 국무총리

규제가 아닌 방법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교육 내지 최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과 공사감독책임제로 해서 부실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사감독이 사실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백건씩 되니까 공사감독이 설계도 추단을 못하고 용역을 주는 판에 앞으로는 용역을 주더라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하는 현장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렇게 하면 안돼, 그랬더니 포크레인 기사가 내려다보고 무슨 잔소리하느냐고 나한테 항의를 합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대와 맞붙어서 내가 언쟁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회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군으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위원님 질의를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공사현장에 하청받은 사람한테 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있는데서. 뭐가 됩니까? 부실공사를 막자는 것입니까 부실공사를 방조하자는 것입니까?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여하튼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영동군에 시멘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와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있지요?

95년도 6월달에 코아채취기 하고 초음파 두께측정기, 거리계 3종을 샀습니다.

기계가 3개입니까?

거리계는 거리를 재다보니까 소모품이 되고 나머지 두가지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기계들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른 차량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코아채취기는 차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초음파 두께측정기는 저희들이 들고

그 기계들을 현장에 가지고 가서 몇 번이나 사용해 봤습니까?

95년도 6월달에 구입해서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확인시에 사용했고 금년에도 8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실적이 있겠지요?

예 대장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기능은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두께측정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관리자는 누구지요?

관리자는 건설과 토목계가 되겠습니다.

혹 고장이나 녹슬지 않았는지요?

고장난 것을 여름에 기술자를 이틀간 불러서 고쳐놨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는지요?

기계점검은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사용할 때 고장이 있으면 고치고 고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 한번도 안하면 계속 안하는가요?

사용 안할 수가 없죠.

기계 점검한 실적도 물론 있겠지요?

점검한 실적은 안나오죠.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사는 있습니까?

기사는 기계직이 있고, 또 사실은 관리하던 분이 퇴직하셔 가지고 그 분이 잘 알고 있어서 그 분을 데려다 고쳤습니다.

그 기계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계는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창고 앞에 놓고 시험을 해보시죠.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만큼 활용면에서도 업자들이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관련 추가질문과 더불어 건설과 업무와 관련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현재 1시간 이상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강석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질문 잠깐 하고 쉬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13일날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서 양생기간 중에 있는 곳을 건설과, 지역개발과 공해 선정해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13일날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날 감사할 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서 양생기간 중에 있는 곳을 선정해서 13일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전을 비롯해서 건설과, 농정과에 대해서 청취를 못했던점 사과드리고, 혹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중복되면 위원장님께서는 중복발의라고 제지를 해도 수용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영동군관내에 저수지를 비롯해서 소류지에 준설작업을 많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죠?

준설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나위원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질문으로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장 중에서는 준설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양하고 관에서는 사업자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이상 예산이 이것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충분하게 더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더이상 일을 못한다 그래서 철수를 한 사업장이 있죠?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으면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준다고 해놓고, 사업자가 철수하는 것보다도 좀더 돈이 부족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과장님 물론 특정지역을 하면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용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동군 자체를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예산액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틀 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주민들이 아니라 한사람이에요.

주민 한사람요?

한사람요, 그런데 중단한 것이 아니고

중단하고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당시 사업자가, 저도 사업자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왜 철수하느냐, 사업자는 이제 자기들은 사업기간도 며칠 됐고 그리고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마무리한다,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는 완전준설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사를

과장님께서는 관에서 보는 입장이고 진정하게 그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을 못한다, 오늘도 주민들이 여기 왔었습니다.

어제도 이해를 시켰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면, 그보다 지금 이 시기에 못한다면, 예산이 추경에 없던 당초예산에 없던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떼야 됩니까, 예비비에 충분하게 남아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 목적으로 썼다, 의원님들 그 심사해 다 주고, 그리고 혹시 예비비로 쓰기 그러면 풀예산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 품목은 충분하게 몇 부만 합당하면 되는데 무조건 관에서는, 영동본청 뿐만 아니라 같은 면단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더못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주민민원이 충분하게 합당하면

해준다고 그랬죠 어제도.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저수지 물을 뺐으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진짜 안할말로 업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 저희들이 안한다는 말도 안했습니다.

안한다는 얘기는 안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사후처리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면에서 사실 사업비 매일 장비체크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민원인 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10일안에

시정하시죠?

장위원님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의내용을 압축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요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지가 반 이상의, 나머지는 보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자기 본인이 원해서 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공으로 필요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사실 전답에 대해서 토지평가 하니까 얼마 정도다, 이것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시골에서는 노인양반들이나 다른 분들 이것 갖고 다른데 가서 살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집가격에 토지평가를 해서 한300만원, 500만원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충분하게 가격을 토지평가를 해서 줬다, 감정평가를 해서 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500만원, 300만원이 책정돼서 감정평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 가서 집을 사려고 하면, 사실 빈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야될 입장에서는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이중지원이라 안된다, 저는 그러한 문제만큼은 이중지원 아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유지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뜯기면서 다시 집을 짓는 상태라면 그것이 이중지원이라고 하지만, 관에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를 하지만 여태까지 토지해결이 안되가지고 안한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매곡면 공수리인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로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사람으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1년을 간다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강제집행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으로 봐 가지고 영동군에서는 여태까지 강제집행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한사람이 도로를 못닦게 하면 저희들은 공사를 못하죠. 그렇다고 영동군에 토지가가 싸다고 보상 안받아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딱 한사람입니다. 매곡면 공수리에 군도인데, 공무원들이 30분, 40분 나가도 해결이 안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집을 사줄 수도 없고 것이고 공무원들이

과장님?

우리가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제가 집을 지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택개량을 저희들이

과장님, 일단 장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영동군관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토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토지를 보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앞길을 방지하라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충분하게 입장이 이해되더라고요. 그사람 토지는 반정도 나가지 그렇다고 이사람 토지를 나라에서는 30%만 필요로 하니까 70%는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30%만 수용하지 나머지 70% 는 수용을 못한다, 그런데 그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사람 같은 경우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30% 받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다면 해당실과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규정일지라도 관리에 있는 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것이 있다,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면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합의해서,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사람은 나갈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 갖고 앞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부서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토지가 일반적으로

장위원님, 왜 도로를 못내주냐고 그것을 지적하세요.

30%가 편입이 되니까 나머지 70%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70%가 들어가고 30%가 잘못됐다 하면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매입할

그 현실을 보면 사실상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당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관심이야 저희들 많이 가지죠. 그렇지만 어느 일정 한도는 우리가 살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토지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1개면에 3동, 4동되는 것을 싸우다보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충분하게 협의해 줄 수 있다

규정에 안맞는 것이니까 받아가지고 주택개량 줄 수 없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1년 가까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택개량 목적이 집이 낡고 돈 없는 사람들을 주는 주택개량인데 보상을 받는 입장은 주택개량을 줄 수 없다는데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와 아무리 협의한다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00%중에 30%가 편입돼 가지고 70%를 쓰지 못한다면 70%를 편입하든지 아니면 70%가 편입돼 가지고 30%를 쓰지 못한다면 그것가지고는 얘기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사업 하는데 협조 안해주는데

협조는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이 협조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가서 살란 말입니까? 그것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지금까지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고 계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장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문제는 개인의 민원이 야기된 것 같아서 그 부분는 더 연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하게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소관이니까 건설과소관이라고 끝나지 말고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협의를 하라 이말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관과 민이 사업을 하면서 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을 관에서 해줘서 결과가 흡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도 잘못했고 민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실과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습니다, 벌써 1년에 지났는데. 이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인해 갖고 해당실과에서 곤욕스러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인 주민들간에 갈등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원제기는 최소한 없지 않았느냐, 이것을 그 밑에 있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최소한 본 위원이 1년간에 걸쳐서 그 민원이 이렇게 희생이 되었는데 해달라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해당분들한테 민원소지를 없애달라 했는데 1년에 걸쳐서 얘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본청에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아마 과장님 들었으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그것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들어도 그런데 지적만 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됐습니까, 제출됐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형사업만 하고 계시는 건설분야이고 영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부서라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10-1페이지 교육사업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해 오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서 감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해야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집행한 용역사업을 보면 21건 3억8,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이 전부 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인데 내용도 합계를 해서 한번에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한 것이 21건에 3억8,000만원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을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데 건설과소관 전체 사업중에 용역이 몇 건이고 전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양여금에 포함된 배분율입니다. 자체설계도 1년에,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담당은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받을 성질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

내용상에 보면 과장님이 양여금을 받는 배분율에 의해서 용역을 줬다는데 사업자 자체도 채권관리사업 996만8,000원, 돈 천만원이 안되는 사업도 용역을 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업들을 설계할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편하게 사업을 하려는 안일한 자세에서 주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으로 해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설계가 여기에 두배정도 됩니다. 건수는 안뽑아 봤지만 샛강살리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현지를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 샛강살리기는 비유해서 말씀드렸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지금도 1km, 2km를 토목직들이 가서 설계하려면, 일반용역을 줘도 2개월, 3개월 용역을 주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 일을 못합니다. 보상도 줘야 되죠. 일거리가

일거리가 물론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설계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죠, 과에서 설계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적인 설계프로그램이.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기본적으로 짜여있는 틀이 있듯이 설계프로그램 자체도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프로그램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죠.

아니, 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내역을 자동으로 출력하면 내역자체는 자동으로 출력되고 자체적으로 도면만 그리면, 물론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째적인 원인은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3억얼마에 주는 용역을 좀더 노력해서 설계를 하신다면 과중한 업무중에도 이 용역비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토목직 기술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들 자체설계 건수가 많습니다. 1년에 하는 것이 지금, 올해도 다 설계를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도 할 수 없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기왕이면 좀더 비용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용역을 줘서 측량설계 하다보니까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많이 해서 용역비 예산도 좀 줄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많이 줄이고

용역을 많이 줄이고 저희들이 1년에 3억 얼마씩, 신문에도 연초에 나지만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 용역준 것 이것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자체설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역을 많이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중에 손으로 턱을 괸다든가 위원님들이 질의도중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역사업하고 관련된 추가질문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면 유류대하고 전기세 미지급 된 것이 2,300여만원이 되는데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사 지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류대는 100%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04만원이 미지급인데요?

저희들 자료를 뺀지가, 어제 만들었는데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자료 뺀지가 기억이 안나는데, 유류대는 다 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료만 용산, 매곡, 양산 미지급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도로와 교량, 하천 및 제방등을 관리하며 재해로부터 시설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업무와 함께 농업기반을 다지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건설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개발과 감사준비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역개발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1 지역개발과장 이 재 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가능한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이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서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20개 사업에 23억1,772만4,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상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시가지 재포장사업 미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의 높이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시는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소홀입니다. 그것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광고물근절 다짐결의 및 캠페인 실시로 불법광고물 제작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발주지연입니다. 3/4분기 이전에 발주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사업을 제외하고는 3/4분기 이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이내에 계약하여 이월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조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민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우매간 도로개설 공사시 토사붕괴 예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절개면에 거적을 하고 성토면에 PE망을 설치해서 교체했습니다. 상도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그것도 옹벽을 설치하고 야면석 쌓기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구강농로 및 배수로설치를 위한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은 서면과 같습니다. 주거환경사업도 99년도 65동, 2000년도에 47동, 2001년도에 57동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3개면에 28개지구 28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28개지구 서류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풍령에 추풍령면 하신안 마을회관 건립과 매곡면 어촌리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건 다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52㎞에 포장 1.76㎞입니다. 59억4,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019m 26억6,314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하고 3개면 용산, 황간, 심천이 되겠습니다. 3개부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 연도별로 추진한 실적이 서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유형별 허가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31일 현재 67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도 2001년도에 740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도 2001년도에 3,6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용산면 자료입니다. 상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촌 도시기반조성사업 17억5,000만원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개발사업 발주시기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공무원 담당별 현황도 서류에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내용을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건설과 감사중에 강석호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기 전에 챙기지 못해서 강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지역개발과장님이 보직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일어난 것이 2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사업 용산면에 대한 것을 1차 거론하겠습니다. 용산면 도시계획개발사업에서 맨처음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했어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그것을 한다는 내용을 해서 사업추진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주민공청회는 없었다는 것이 민원을 제기한 분의 얘기하고 어쨌든 면단위나 이런데는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소유주들한테 승낙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당시 면장님이 주도하는 관계는 상당히 애매모호 했다, 그것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또 한가지 정성식과장님 있을 때 얘기인데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한테 이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회 때 약 12억정도 보상금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본인이 12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과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38억 정도가 있는데 왜 보상금을 적게 주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과장이 얘기한 것하고 안맞지 않느냐, 그당시 38억정도 책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정비시켜 나겠다고 투명하게 얘기했더라면 이 사람이 혼돈이 안왔을 텐데 과장이 애드벌룬 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착오라고 볼 수 있지요? 당연하지요?

그 감정사가 영동지역을 잘 평정하기 때문에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매모호 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앞으로 감정도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민원을 자주 제기시키는 감정사는 도태시키고 행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감정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장본인이 토지사용보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동군에 접수한 것 있지요?

.......

공문화 된 것 없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피곤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책임이 맡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듣고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 분이 얘기하는 것은 상급지역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총 448평중에 값진 땅이 153평,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상가 등을 철거해야 함으로 그동안 그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본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이렇게 농축적으로 토지보상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다른 것은 구구절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읽겠습니다. 그렇다면 38억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실수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허탈한 심정을 안겨준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감정원 자체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차원에서 무책임한 대주민 관계를 설정한다는 자체에서 이런 착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어받은 상가를 반이상 거의 다 잃고 완전히 쪼가리땅에 집을 지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도시계획이 과연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적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다 확인해서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본위원이 조사된 결과로는 더 깊숙한 얘기를 안하고 한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있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여기에서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위원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은 조심하고 앞으로 착오적인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임동명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 안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지요.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임동명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우리 영동개발에 심혈을 다하시는 그 결과가 밝은 내일이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11-6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실적을 보면 57동으로 나와 있는데 생활개선사업이 예산상에는 얼마가 섰었지요?

2001년도에

2001년도

.......

잘 모르시면 77억8,9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집을 짓기 위한 예산인가, 그렇다면 77억정도 되면 한집에 융자해 주는 금액이 2,000만원이지요?

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약 389호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주거환경사업이 11억6,7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은 예산서에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그것은 주택관계 금융기관하고 저희들이 보증만 서줘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밑에 그것을 명기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가 헷갈리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도계마을은 저희들이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하고 근접해 있는 면의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동군에 그런 마을은 몇군데나 됩니까?

면은....... 마을까지는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는

7개면에 11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도계마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매곡, 추풍으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간도 도계마을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촌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계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마을은 공히 평등하게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도계마을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자체가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이라면 해당마을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11페이지 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강위원님 질문을 한가지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추가질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장인 제가 감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개발과 소규모사업 발주시기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억2,400만원, 200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6억4,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무려 58억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기술직인원은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서는 예산은 다 완료를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담당공무원, 특히 토목직 설계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토목직공무원 현황을 뽑았는데 99년도에 직제개편에서는 지역개발에서 토목직이 1명, 도시개발에 4명, 특수지역에 3명, 그 당시로 봐서는 한심한 직제개편이 아니었나, 그래도 다행히 2000년도에 와서는 지역개발에 토목직이 6명, 도시개발에 5명, 특수지역에 4명, 2001년도에도 위와 동일하게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사업이 이월됐다고 하는데는 본위원이 동의할지 모릅니다. 99년도에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은 24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은 1억6,400만원, 2000년도에는 31억700만원에서 명시이월사업은 6억4,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23억을 집행했고 2000년도에는 35억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는 담당자가 지역개발에서는 1명이었습니다. 직제개편하기 전에.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을 다 불러들여서 했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는 담당자들 다 들어와서, 각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을 다 불러와서 없는 상태이고 2000년도에서는 25억만 하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63억을 했어야 될 것인데 이월은 58억이나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자료가 지역개발과에서 분명히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2000년도에는 25억을 분명하게 설계해서 명시이월이 6억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25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본예산 2001년도에 63억중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이 58억이라면 올해 예산은 5억,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궁금해서 봤습니다. 당초예산이 우선이니까. 여기에 포괄로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편익사업 29억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 22억9,000만원, 지역편익사업 5억4,000만원 묶어 놨는데 포괄사업은 분명히 예산에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해서 부기로 달은 사업보다 지역편익사업이 포괄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주민민원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는 63억을 세워줬는데 나머지 해준 것은 어떻게 58억이 명시이월 되고 5억 조금 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준 자료가 본예산이 63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54억8,500만원, 2회추경에 28억2,000만원이 돼서 본예산은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이 80억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58억5,500만원만 이월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부 소진했는데 그런데 내년도 요구된 예산안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8억이 넘어가고 내년에 60억이라고 하면 내년도도 1회추경, 2회추경에 분명히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토목직 직원이 6명, 5명, 4명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화를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명시이월사업 설계는 12월달에 완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올해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올해 2001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01년도요. 명시이월사업도 저희들이 12월에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리부서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각 사업자들한테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약기간은 바롤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은 사실상 2월중순에 해제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상당히 촉박할텐데요?

계약은 12월달에

계약을 못하지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명시이월사업을 계약까지는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이 설계를 할때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장비를 이용해서 설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면 그리고 하는 것은 못하고 있고 금액을 결정하는, 수량을 넣어서 적상하는 것만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과거부터 해 나왔던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토목직 직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원가지고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을 소화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리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고 조기발주 되는, 지금 사실상 지역개발과에서 전반기에 70%이상 소화하고 하반기에 30% 해서 1년 예산 거의 100% 소화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을 거의 60%도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사업추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까도 지역개발과에 있는 박완천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에 업무감사를 할때 동료위원께서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용역비를 줄이려면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팀들한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 15명이 설계를 하는데 어디에서 설계를 해요?

지금현재 본관 3층에서 하고요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끝나면 예산작업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무직에 있다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다는 박완천씨 말씀대로 과장님이 건설과나 설계측량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밤새우다시피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직원들한테 못해줘요. 그래서 완벽한 사무실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춥고 배고프지 않게끔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할때 이 용역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거 꼭 하실 수 있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돈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건을 먼저 조성해줘야 됩니다.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영동역에서 외곽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차 추경예산때 계상이 됐던 것인데 예산안심의때 위원님들한테 30억정도 예산소요액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면 1회추경에 12억9,000만원정도 그리고 2차추경에 10억정도 해서 총 1, 2차 추경에 23억정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6억원 정도 계상이 됐고 이것을 보면 40억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때도 보면 소요액이 64억정도 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초에 와서 보니까 35억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도로가 710m이고 교량이 65m 도로의 폭을 20m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6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상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간담회 때 보고됐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의원감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계장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러면 당초예상액이 35억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와서 예상액이 64억, 거의 배나 든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를 그날 보고한 것이 2차선 연결도로망을 계획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20m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일원에 공원개발계획이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는데 20m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조은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은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그리 내려가는 연결도로까지 개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교부세나 도비가 계상된 것을 보면 12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정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부세나 도비에 대한 20억 차액은 내시를 받았습니까?

내시는 받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부세가 책정이 안된다면 순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괄입찰해서 추진하면서 그 기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은 최대한 가져올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모자라는 20억 정도를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업무보고시 교부세 10억하고 도비 22억 계획해서 보고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기록이 돼서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자료를 만들었는데 일정이 변경돼서 자료가 안넘어갔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간담회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도 자료가 없고 서면으로 왔나 싶어서 추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니까 제가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추호도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되 정확하고 근거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를 발주하면서 부실공사를 원하십니까?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되겠지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혹 주민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때 군청 해당실과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기록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하고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처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민원과 일반전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민원에 해당이 안됩니까? 민원에 해당되지요?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확인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에 접수되는 신고나 또는 민원에 관한 사항 접수부가 있으면 담당은 바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감사중에 잘못된게 본 위원이 시정해야 될게 하나가 있고, 업무보고시 지역개발과에서 잘못된게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월사업이 과다된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량이 폭주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63억에서 1회추경, 2회추경에 각각 54억, 28억정도가 추가됐고 그리고 해당실과에서는 지역개발과 특히 토목직이 그대로인데 일은 많이 했지만 58억이 이월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지난번 12월6일날 업무보고시 현재 감사자료에는 총 올해 2001년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을 합해서 대략적으로 140억, 150억 가까이 예산이 됐는데 업무보고시에는 114억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114억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완료된 것은 64%고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84건해서 36%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15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21%가 이월됐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시 114억에서 36%가 이월됐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150억정도에서 21%가 각중에 줄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업무보고시에 제2회 추경 28억2,000만원이 계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물론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실적에서, 물론 본 위원도 당시에는 짚지 못했지만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모든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동군 가로명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지난 99년도 행정감사때 영동군 가로명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영동군에도 가로명을 부여하라고 지적한바 있고 그때 연구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례가 작년 행정감사때 답변할 때 2000년 2월2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내용이. 내용을 보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행정감사때,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 사실상 위증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의 지적한 사항들이 지적으로만 끝난다면 행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가보셨죠, 옥천이나 금산.

99년도에 전국 4개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과에서 가로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저도 이 내용을 여기 오기 위해서 의회지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알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종합민원실로 이전됐습니까?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명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는 지역개발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에 갔다 하더라도 저는 지역개발과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내하고 농촌지역까지 확대하라는 가로명부여 지적사항을 보고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소상하게 이것은 종합민원실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본 위원이 99년도에 지적할 때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봐서 잘돼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고, 조례가 있으면서 10여년동안 방치해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돼서 다른 지역과 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1-11페이지 불법광고물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광고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신호등주변에는 신호등과 녹색이나 빨강 노랑색의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동로타리 주변에 있는 광고물을 보면 녹색이나 적색점멸등 광고물이 몇 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밤에는 차량운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광고물을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셨다고 했죠?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은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사업부서로서 위원님들이 강도있는 질문이나 또는 더 질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한 격려와 배려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농로와 마을안길포장, 도수로와 암거등 지정, 작지만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업무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지역개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