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작년도에비해세입이전반적으로줄어든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크게줄어든세금은자동차세로서자동차세가차령별로부과가되기때문에그감소분이되겠습니다. 그대신주행세는3.2%에서11.5%로보조금지급율이늘어났기때문에그것은늘어나고있는상태고,그다음에종합토지세하고재산세는공시지가의상승분만큼은좀증가가되는그런추세가되겠습니다. 그외에다른세목은거의작년과비슷한이러한실정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경상적세외수입이가장많이줄어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이지금줄어든주원인은공공자금이자수입에서이율하락으로작년도,올평균이5.9%에서6.1%사이로내려갔었는데올연말현재로는3.95%로서여기에서공공이자수입이14억7,000만원이줄어든걸로예측이되고,두번째로는개발부담금이개발이안될뿐만아니라또점점그게저거되는관계로거기에서줄어드는금액을합해서줄어든금액이많이있는데거기서나타나는현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게17억7,12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입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그럼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아니,잠깐만하나,12페이지에인건비가작년보다8.2%가상승이됐는데공무원봉급이늘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확정된사항으로서6.2%정도가상승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공무원봉급이중앙정부로부터6.7%가인상이된다이말이에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아직확정은안됐는데...
박선배위원
확정이안됐으니까이걸틀린다고해도가상을해서지금여기예상을해놨다이말이에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인상이안되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만약에중앙정부에서공무원봉급이인상이안된다면또깎느냐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건추경때저걸해야되겠지요.
박선배위원
그걸가상을해서해놓은거다이말이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세무회계과부분발췌한대로124페이지체납세징수포상금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담배우수판매소선진지견학...
안구희위원장
아니,그것말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징수포상금이요?
안구희위원장
예,체납세징수포상금에대한.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체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규정이있습니다. 이것이만일올해세금을걷을경우에는작년,재작년그러니까익년도의고질체납으로남아있던것을공무원이직접찾아가서방문해서받았을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받은금액0.05%를지급토록,5%지요그러니깐,5%를지급토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그것을5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읍·면하고해서분류하실필요는없잖아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그렇고이체납세징수포상금읍·면분은뭐냐하면요지금12개읍·면에서체납세징수독려를일정기간특별징수기간을설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읍·면별로우수읍·면1개면,그다음에최우수1개면,우수2개면,장려3개면이렇게해서면에다가포상금을주는겁니다,그게.
안구희위원장
그럼받아들이는것에대해서포상금을주는겁니까,아니면전체적인실적갖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전체적으로우리가그러니까거기에서는자동차영치실적대수,그다음에...
안구희위원장
아니말그대로라면은체납세에대한징수포상금이다그런얘기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그지역주민이세금에대해서정말관심이있어가지고100%,다른데보다도90%,100%이렇게다사전에완료를했다.이런데서는제외되는사항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이읍·면분체납세징수포상금은읍·면단위로우리가1년추진한사항을평가를해서우수읍·면한테주는포상금이고그위에500만원은공무원들이직접체납된,그러니까최근에체납된게아니라2년전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올해라면은’99년도분까지체납이된금액을독려를해서실제로그분이받아왔을때받은금액의5%를포상금을주는데그래서금액을많이받았다고다주는게아니라예산범위내에서전액많은금액일경우에30만원이상은징수를안하고그이하로해서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최우수면은우수,장려얼마씩계상을한거예요,이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올해는최우수가150만원면에그렇고요,그다음에100만원,그다음에50만원이런식으로해서최우수면,우수면,장려상별2개소연말에우리가평가를해서주도록...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이게지금체납세징수포상금위에500만원은본청에서근무하는개인별포상금제도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본청뿐만이아니라이것도읍·면이나본청이나누구나자기가만일누가200만원을’99년도까지연체돼가지고내지않았는데계속수시로방문을해서그사람이직접가서그걸받아왔을때한200만원이면10만원을주는걸로이렇게포상금을,그런데그걸군직원만주는게아니라전직원을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27페이지성과상여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성과상여금이올해처음저희가지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S등급은10%,그다음에A등급이그이하20%,그다음에B등급은그이하40%총70%가지금집행이올해됐습니다. 내년도에도그와마찬가지로해서인원에의해서70%로해서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금년에성과금을지급하면서공무원들의사기문제나어떤내부적으로부작용은없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게그걸공무원의직무를평가한다는게사실상어떻게잘했느냐못했느냐를평가하는게사실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어려운문제인데여기서는지방자치과에서일정한룰을정해서그것에의해서지급이됐습니다. 그래서개중에는불평을하는직원도없지는않겠죠.그렇지만올해부터집행을해서지금저걸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나중에뒷얘기를들어보면국가에서,군에서막대한돈을들여서공무원들한테어떤면에는좋은의미로주는것인데나중에사람을평가하는,사람을등급을매기는이러한얘기,심지어는이아래군금고에서통장에들어왔나찍어봐서담배만뻐끔뻐끔피고있는사람은안들어온사람,뭐싱긋하고올라가는사람은탄사람별루머가다있는데이것은중앙정부에서도지금문제점으로가지고있는걸로알고또우리같은양평의선후배관계,다같은직장동료들인데상당히이것은내용적으로는말못하는속앓이를앓는이런아주몇푼안되는돈으로해서인간의등급을매기는또같은과장이면과장,말단직원까지차이상당히불합리한걸로생각이된단말이에요,이게. 여기계신공무원들탄분들은탔는지모르지마는안탄분들은안탄나름대로,면사무소내에서도그렇고군청내같은과에도탔다고해도탔다는소리도못하고못탔다고해도못탔다소리도못하고지금그런실정인것같아요. 이런건아마상당히중앙정부에건의를하고해서재고를해야할일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돼요. 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것이그런박선배위원님이지적한사항같은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행정자치부당국에서도내년도에는지급율을올해는150%,100%,50%이렇게지급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급율을변경을해서그런얘기가안나오도록이런규정을바꾸는작업을하는줄알고있습니다.아직확정된것은없고지금안만지금여러가지안이나와서검토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34페이지농업기술센터개·보수시설부대비까지해서4억을계상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구농업기술센터인데농업기술센터를새로짓고공흥리로올라가고난지금현재길병원앞에농업기술센터구그자리를얘기하는데이번에위원님들이배려를해주셔가지고3,500만원을들여서수도사업소한50평정도되는사무실은개수를해서지금거기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나머지가한400평되는데거기에지금현재난방도안되고천장도그냥슬라브친대로그대로해서그냥페인트만칠해있고그다음에통신시설도안되어있고그다음에냉·난방도안되어있고해서거기를갖다전체보수하는데평당한85만원정도이렇게계상이되어가지고완전히고쳐서거기에다가벤처단지를입주시키는걸로이렇게군에서추진할려고이번에4억을계상하게되겠습니다. 이게정확한금액은아니고지금설계가안됐기때문에추정금액이라는걸갖다가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거기건평이400여평이된다고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2층까지다합쳐서요.
고기섭위원
아니글쎄요.건축면적이400평이라고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그건물은영구보존할생각이신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거기서군수님께서복안은벤처업체를거기에유치를해서양평경제도활성화되고여러가지를갖다복합적으로사용할려고이렇게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농업개발센터저쪽위에도지금벤처기업줬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그안에거기도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거기에서들어오는수입은아무것도없는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평당계산하는방법이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산정하는기준이있기때문에그산정기준에의해서벤처기업이들어오더라도그금액은우리가받고서주는거지무상으로주는것은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이건물대지를매각을하고지금농업기술센터새로운부지예산투입관계나앞으로이용관계다양하게활용성을기한다라그러면그지역이어떤변화를가져다줘야되는데현재농업기술센터기구만으로는그런새로운활기찬변화를가져다주기가어려운데이벤처기업이라고하는앞으로미래지향적인그러한사업을거기다가일괄적포함을해서새로운농업기술센터그지역내에다가같이유치를한다라고그러면병행해서이용도관계나앞으로그런다양성있게경제적인입장에서도움이되지않겠나그런생각은한번도안해보셨나요?그것도한번그런것좀착안했으면좋겠는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이렇다저렇다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고최영식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생각하는기회를갖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자치행정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71페이지호적정보화사업운영보조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정보화사업은호적을전산화함으로서호적등본등발급을전산발급체제로갖추기위한것입니다. 지난’99년부터호적정보화를위해서전산입력을약26만건을하였습니다. 그리고그내용을공공근로사업을통해서원본대사등을하였고금년도에도이건여러분께서적극지원해주셔서대사및정비를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특히2003년대비한호적정보화사업의추진을위해서대사및정비하기위한일용인부임을12개읍·면에15명150일분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읍·면에서호적전산화사업하는데그러니까혼자하기힘드니까보조인부임을쓰기위해서계상하신거다그런얘기죠?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71페이지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3,000만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등기부등본발급은지금까지등기부등본은등기소에서만발급이가능하게이렇게인식이되었고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부터내년상반기까지는등기소에있는등기부등본전체가전산화가됩니다.그렇게되면행정기관에서도무인자동발급기를통해서발급할수있는체제를갖추게됩니다. 금년까지지금전국의26개시·군에서전산화완료된시·군은이미무인발급기로발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주민의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한적극적인관점에서주민자치실내에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자동발급기1대를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저희양평군등기부등본전산화는내년상반기중에끝나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상반기에끝나고하반기서부터는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에의해서다등기소를안가고도다뗄수있는체제가구성이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그런체제로운영할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지금등기소에직접갔을때1시간당78건을발급하는데시간적으로이런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수수료도1,200원에서1,000원으로200원이절감되는그런효과가발생될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74페이지사업예산의보조사업에서시내버스재정지원에국비와군비를지원하는데자체사업에서자동차운수업체보조금으로3억원정도가또지원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중지원하는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앞서세입부문에서말씀할적에주행세부분3.2%가11.5%인상되면서유류세가인상되면서지방세수입이늘어난부분즉,자동차운수업체에대한보조금은금년3회추경서부터지급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3억1,600이지급될것이며,시내버스재정지원은금년4월27일날버스노조와사용자간의춘투가있었습니다.그당시에정부에서2,000억을지원하기로약속된정책사항으로서2,000억중에경기도에배분된141억중에경기도전체인구930만을가지고1,229원씩나눈금액이저희군에배당된것은1억200만5,000원입니다.그래서40%는군비에서부담을하고국비1억5,100은국비에서부담을해서시내버스에대한학생할인을보전해주고그리고안전장치BIS같은안전장치등을설치함으로서군민에대한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뜻에서양쪽에서지원이되는부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자동차운수업체우리자체군비만가지고매달2,600여만원이넘는돈지원하는방법은어떻게됩니까? 지금여기요구사유는유류세액인상분보전을위한다그랬단말이죠. 지금기름값이오히려인상이된게아니라하락이됐는데이방법을어떻게지급을합니까?매달2,600만원씩?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2,600은당초금년7월1일부터저희지방세중에는주행세가있습니다.이주행세는교통세법에의해서에너지세에의해서보전되어들어오는돈입니다.그돈이2,600을저희군에서매달받습니다.그들어온돈을비영업용에한해서징수하게되어있는것을영업용부분에대해서는돌려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경유나LPG등을사용하고있는지금영업용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같은경우에는약지금시내버스로다버스부분이시내버스가49대,시외버스33대해서4,619만4,000원,그리고법인택시가48대1,447만4,000원,개인택시102대에2,381만8,000원,화물은173대에2,094만3,000원을이예산을가지고내년도에영업용부분에대해서는돌려주고자하는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아니그렇다면은이건목적에따라서지급되는거라고했어야지이것유류세액인상분보전을위해서지급된다고했단말이죠,요구사유가. 그럼틀리지않습니까?이것은그러면일단우리는이런요구를한금액에대해서감을하고새로그러면그목적에대한것을요청을해야승인을해줄수가있는거지유류세액인상분보전을위해서지급하겠다고해놓고서지금답변은그게아니지않습니까?목적세에의한목적에의해서환원시키겠다는말씀이신데그것은지금이걸승인해달라고요청한진의가아니지않습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주행세는앞서말씀드린대로지방세법제196조에서,
김영구위원
아글쎄법대로하겠다는건데요,우리한테지금요청하기는유류세액인상분보전을위한다고했단말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이게맞는겁니까,지금?이요청명문이?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버스와이영업용부분은에너지세로다가매달기름을넣지않습니까?그럼영수증을끊게됩니다.그러면그유류세로는그사람네가인상된부분은반영을안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비영업용과영업용을구분해서주유소에서는징수를할수없고그래서그전표를갖다저희한테제출하게되면전표에의해서낸부분을환원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아까얘기한것처럼버스,택시,영업용화물차에대해서거의한20만원정도되네요,대충듣기로.대당1년에.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김영구위원
그정도를줄려고하는금액이란말씀이시죠?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세부적인자료연구를위해이상으로제3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