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재정 및 조달 방법의 하나로 정립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민 사항은 해당실과 및 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예결특위 제2차) 사업효과 정밀분석을 토대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조례의 개정과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2001년도말 현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ㆍ소녀가장,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한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말까지 조성된 기금 현재액은 19억6천6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6억5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등 해당 목적사업을 위하여 1억4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2년도말까지 24억7천3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될 기금예산액은 26억1천9백9십5만4천원으로 군비 출연금이 4억6천1백4십7만원, 이자수입이 1억2천1백6십7만3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19억6천5백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융자금회수 7천5십만원을 포함하여 20억9천6백8십1만2천원입니다. 군비를 부담한 출연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4천1백1십7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1천2십9만4천원,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 1천만원, 4-H육성기금 1천만원, 생활개선회육성기금 2천만원등 총 4억6천1백4십7만원 입니다. 지출예상액은 총 26억1천9백9십5만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4천9십6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용별로는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기업 이차보전금으로 3천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에서 농촌지도자회연합회 지원사업을 위하여 3백만원과 4-H 육성기금에서 4-H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6백9십6만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에서 생활개선사업을 위하여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하여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6백3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2003년도 이월될 24억7천2백6십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기금별 수입과 지출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수입액은 5천6백1십6만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3백7만4천원, 기타는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금 5천3백8만9천원이고, 2002년도 지출계획이 없어서 2003년도 월 전액 이월될 계획입니다. 임실군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1억5친9백만원으로 군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억3백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3년도로 전액 이월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3천6백3십5만원인데, 이자수입이 6백3십만원, 기타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1억3천5만원이며, 장학금으로 6백3십만원을 지급할 계획 전년도에서 이월될 이월금 입니다. 2003년도로 1억3천5만원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6억6천9백5십3만원인데, 이자수입이 3천7백4십2만6천원, 융자금회수 7천5백만원을 포함한 6억3천2백1십만4천원이고, 기초생활자 보장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로 5억6천9백5십3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은 2억4천4십1만3천원으로 군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8백6십5만4천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8천1백7십5만9천원이며 2002년도 지출 계획이 없어 2003년으로 재이월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4천1백7십8만원인데, 군비 출연금 4천만원, 이자수입이 1백7십8만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으로 2002년 지출계획이 없어 2003년도로 재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2천5백6십만원으로 군비 출연금 4천만원, 이자수입 4백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8천2백6십만원으로 2002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3년도로 재이월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6천9백7천원입니다. 군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3천1백8십5만7천원이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3억3천7백1십5만원이며, 지출로는 대출 이차보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5억3천9백만7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억1천7백4십8만1친원인데, 군비 출연금 4천1백1십7만6천원, 이자 수입이 4백9십8만2천원이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액 1억7천1백3십2만3천원이고 2002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3년도 전액 이월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천6백5십1만7천원인데, 군비 출연금이 1천2십9만4천원, 이자수입이 9십3만3천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3천5백2십9만원인데 2002년도 지출계획이 없어 2003년도 재이월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은 7천9백8만3천원으로 군비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5백3십2만7천원, 기타 전년도 이윌금인 6천3백7십5만6천원으로 읍면농촌지도자연합회 사업지원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3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03년도에 7천6백8만3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4-H육성기금은 1억3천8십4만6천원으로 군비 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8백6십만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1억1천2백2십4만6천원이고, 4-H행사실비 보상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6백9십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억2천3백8십8만6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할 계획 입니다. 끝으로 생활개선회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으로 4천7백1십8만4천원인데, 군비 출연금이 1천만원, 이자수입이 2백7십4만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3천4백4십4만4천원이며, 군생활개선회 사업지원을 위한 목적사업비 1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4천7백1십8만4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금부터 관리부서의 해당 실과원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만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금의 운용은 조례에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랄지 또 체육진흥기금들이 활발하게 지원되고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6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단 1건도 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역시 체육진흥기금도 96년도부터 5년동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5년동안 단 1건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바가 없다. 전체적으로 왔을 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3건인데 6건만 조금씩 기금운용을 하고 7건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입니다 이것 가져다가 기금조성 해가지고 과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연구 검토 대상이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억이 대출되었는데, 대출조건은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된 것입니까? ○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는 자주 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조례상 5백만원으로 무이자입니다. 자주 자립자금은 2천만원으로 년 3퍼센트인데 1억원을 2002년도 운영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대비실적이 금년에는 적습니다.

동안에는 없구요? ○

있습니다.

조건은 어떠한 조건하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면 단순한 애경사라든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조건은 없습니다. 또 자립자금이라면 사업자금으로 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재정보증은 있어야만 되죠.

6억원이나 되니까 그런 조건이 더 있다고 한다면 더 대출을 해야 할텐데, 1억원만 계획을 세운 것이 그것 가지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까? ○

1억원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1억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쓸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1억원을 계획했지만 쓸 분들이 더 계시면 정기예탁금을 해약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문화복지과장님에게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9년도,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이 98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1백5십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은 98년도부터 지금 4년,5년이 되어 가는데 1건도 사업시행을 해보거나 장애인단체에다가 복지기금을 지원기준에 맞는 그런 사업을 1건도 그쪽에 요청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현재 장애인단체에다가 군비로 충당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억원 목표때까지는 쓰지 말고 이자발생분을 계속 적립해 가지고 3억원 목표액을 채운 다음에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복지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2억4천4십1만3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02년도에 3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3억원-2억4천4십1만3천원을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런 논리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총액 3억원이 될 때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3억원까지는 조성을 하고 그 연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쪽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금년, 작년에 적어졌지, 98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

어차피 군비로 부답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을 안한 과장들은 질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책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는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활용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라고 봐야죠. 왜 목표년도가 찰때까지는 돈을 못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2002년도 임실군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예산 설명 시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에 대한 보고와 경상예산 편성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입총액은 1,385억6천5백1십3만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0억4친4백만원, 세외수입이 146억3천4백3십6만5천원,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이 36억4천1백4십5만2천원, 임시 적세외수입이 109억9천2백9십1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550억원, 지방양여금 285억1천3백7십4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계정보전금이 10억4백만원, 보조금이 356억6천9백2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9억1천2백1십3만4천원, 시ㆍ도비보조금이 164역5천6백8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편성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경상적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사무보조 및 청소인부임을 했는데, 이분들은 1년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어서 280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2001년도에는 2만8천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봉급이 내년도에 8.5퍼센트가 인상될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런분들도 8.5퍼센트씩 인상을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8.5퍼센트로 인상을 해주었고, 특히 의료원 간호사는 지난번 추경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3만원씩 해놓으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티오가 안내려와 이 사람들이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3만원 받고는 정식 간호사 면허증 갖은 사람들이 도저히 붙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내년에는 4만1천원정도씩을 주어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워드프로세스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4만2천원정도씩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추가부담금이 4천5백만원정도 인상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군청은 1인당 월 30시간, 사업소ㆍ읍면은 23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들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시간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는 작년수준하고 똑같고, 예산편성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기본사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비는 실과원소 1인당 매월 2만5천원씩 기본사무경비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5천원은 공통으로 예산계에다 편성을 해봤다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떼 매정을 해주는 계획으로 5퍼센트를 잡았습니다. 복사기, 프린더 토너 및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20인이하, 20인이상으로 해가지고 실과원소별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플로피디스켓을 1인당 5매씩 해가지고 3천5백원씩 계상을 해주었고, 국내여비는 본청은 1인당 월 9만원정도, 청원경찰은 5만원, 읍면은 1인당 월 1십1만원, 읍면장과 실과소장은 2십만원씩으로 했고, 격무부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일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는 작년도 수준인 1억1천9백만원, 공통여비는 7천1백만원, 국외여비는 해외배낭여행, 중앙시책여비를 편성했고 급량비는 1인당 매월 2일씩 계상했고, 격무부서하고 읍면은 산불비상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공통 급량비는 2천6백5십만원 했는데, 을지연습이라든가 독수리훈련등 특수사항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은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회운영비도 작년과 대등소위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02년도 기본업무추진경비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실과원소별로 9만원씩 편성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격무부서 여비 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를 몇군데를 금년에 상향을 시켜주었습니다. 공보계, 섬진댐 관리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계, 관리부서인 건설개발과 관리계 여비를 상향 시켜주고는 그여타는 작년과 대동소위 합니다. 3군데는 제가 봤을 적에 너무나 그늘진 곳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일도 많은 것 같아서 3,4군데 정도를 올려 주고 그외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적예산 편성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경상적경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 워크샵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안받았던 사람을 시켜줄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군정시책 보고서 유인, 군정 홍보자료, 군정현황판 정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밑부분에 간부 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군정시책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군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특강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행정자료실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비서실에 있는 280일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ㆍ군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배부가 됩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기본사무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공통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각 실과원소 위원회가 있는데 실과원소에다가 쪼개서 세워놓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공통으로 군청의 위원회수당을 세워놓은 것 입니다. 104페이지 재정회계 프로그램 수수료는 예산, 자금, 경리, 이것은 예산배정, 세외수입계에서 자금배정, 경리계 지출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공통예산에 대해서 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 해외배낭여행은 1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3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하면은 전국 환경보호과장이라든가 전라북도 환경 보호과장들을 환경시설 해외시찰을 보내는 여비, 도나 중앙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여비를 계상했고, 농업관련 해외연수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외연수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그전부터 쪽 해왔던 한석호씨라고 예산계 직원입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군청에 참석하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사람들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7천3백만원은 예년에도 계속 진행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선진국 비긴시찰 이것은 도에서 1백6십만원을 보조해주고, 군비 1백6십만원을 세우라고 해서 도의 부담지시가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5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책토론회라든가 정책토론자 오찬을 하기 위해서 5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 계도지하고 배너광고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 드렸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지 예산편성을 보면은 전주, 군산은 없습니다. 익산, 정읍은 올해 수준으로 한다고 하고, 남원시가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도 폐지가 되었는데, 김제시는 지난번에 제가 김제시 공보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왔더니 시민단체에서 계속 릴레이식 데모를 하고 그래서 별수없이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ㆍ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부안만 30퍼센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각 시ㆍ군을 조사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정 신문계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배너광고까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임실은 중앙지가 20부가 늘어나고 지방지가 45부가 늘어났는데 올해 수준이 아니구먼요. 부수 증대구만요. ○

다소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부족 한 것 같아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없애버린데도 있는데, 우리 임실은 더 불렀습니까? ○

많은 숫자가 아니고,

많으나 적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없애 달라, 집행부에서는 더 불려서 올리고, 의회에서 만약 삭감하면 의회만 죽일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몫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 군수가 그랬구만요. 의회에다 넘길 테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버렸구만요. ○

112페이지 찾아가는 무료사진관 운영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생동안 가족사진 하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아주 가난해서 가족사진 하나 못 남기고 돌아가실 분들 생각해서 찾아가는 무료사진관을 운영 100명정도 각 읍면별로 선발해 가지고 사진기사가 찾아가서 사진을 책과 액자에 넣을 수 있게끔 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도상황실 운영 이것은 기자실 운영경비입니다. 보도 모니터 및 홍보 급량비 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홍보자료수집 및 작성인부임은 기자실 여직원입니다. 취재동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오수면 봉천에 찾아가서 「떳다 우리동네」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공보계장이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취재 동원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이런사항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소송변호사 수임료 1천6백5십만원은 소송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이지 소송이 없으면 사용이 안되는데 매년 소송이 생기고 있으니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예산편법 계상이라고 해가지고 뼈아픈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않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임실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로 확대할까 하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명은 않겠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

작년엔 추경에 세워서 임실고등학교 1곳만 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11개 입니까? ○

예, 11개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얼굴 내기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부서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덕진, 토지관리담당 최성림인데 도 회의에 가서 차석인 이승수, 지적담당 양방섭, 지적정보담당 장동규, 주택담당 정재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실 서비스 부서인만큼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8페이지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예산으로서 이동민원실운영과 어버이날 카네이션 구입, 전입자 쓰레기봉투 및 사랑의 통장지급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이동민원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내년 7월경, 10월경에 2002년도는 오수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자 식비로 9십6만원을 책정했고, 209페이지 홍보물 및 노인영정용 사진이 있는데, 관내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 영정사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정사진을 합쳐서 3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버이날 카네이션 구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십만원이고, 대상은 민원실에서 어버이날 때 60세이상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들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카네이션을 달아 주어 군민과 같이 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10페이지 인구 유입정책에 따른 전입자 우대 정책으로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응인데, 세대전입시 쓰레기봉투 10매씩 해가지고 1묶음과 전입 후 1년이내 출생시에는 1만원권 사랑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2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

군에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송금을 해줍니다.

2백만원에 200명인데, 200명정도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위원님들 ○

사실상 인구유입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주민등록이 원래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해놓고 내일 전주가서 신고만 해버리면 인구가 빠져 나가니까 제도적으로 전출ㆍ전입신고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제도상으로 인구유입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211페이지 민원실 현관 현황판 제작인데, 죽림온천 지나서 도로관리사업소 못가서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임실군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데 그 안에 도색이나 대기할 의자 등 이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정홍보 전광판을 1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보상금하고 민원처리지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나 민원처리지체보상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연시켰다든가 그다음에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원스톱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하였을 적에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관계는 민원인을 우대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만약에 농지전용이나 인ㆍ허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 보상금을 지급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대행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대행 업무수수료입니다. 이 관계는 건축허가나 건축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를 지금은 공무원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로 하여금 헌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준공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를 보면은 수수료를 건당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요구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건축사가 그런부분을 요구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불가부득하게 집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농촌주택 소유권정리인데, 이관계는 과거부터 농촌주택개량을 했을 적에 상환을 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전을 다 해준지 알고 있었다가 보니까 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조사를 잘해가지고 한 200건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등기소에서 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 조사를 해가지고 한 200건정도 발췌를 해서 등기를 전부 개인들한테 해주도록 완벽하게 재산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저희 업무추진에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사업인데, 사실 마을하수사업은 사업시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업무지구지정이나 기반시설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신평 피암마을을 결정내린 사항이고,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마을하수도사업 하고 기반시설 관계를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파트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면이나 부락단위를 순회하면서 의견을 듣고 마을하수도사업이나 기반시설이 어떤 경우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되는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가지고 임실군 전체가 마을하수도나 어떤 기반시설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피암마을 가구수로 봐서는 몇가구나 합니까? ○

법적으로 20호이상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이 농촌주거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가가 많아 가지고 정리하려면 개인적으로 부담도 가고 농촌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서 대폭적으로 180동 빈집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박차를 기할까 합니다.

현재 지주땅이 다른 사람한테 있고 그 건물만 다른사람 앞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뜯지를 않고 미루고 있는데, 그런점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

임실읍도 불법건축물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주 갑과 을이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주도 행세를 못하고 건물주도 행세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토지주와 건축주가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토지주는 뜯을라고 하는데, 건물 짓는자가 그것을 안뜯을라고 합니다.

예산을 더 해서 빈집을 많이 없애 버리는 것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1개면에 15동중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지에 들어가 보면 살고있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을 정도로 비어 있는데, 진짜 쾌적한 농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이것을 없앤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빈집정비 차원이라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쓰러질 정도로 위험스럽고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운 도로면 주변하고, 부락안에 있는 것은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된다구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그런 건물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이 그렇지만 빈집을 3십만원 가지고 치울려고 하니까 적다고 그냥 두어버리더라고요. 돈을 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관계는 각 시ㆍ군 공히 예산편성안에 그것이 있는데, 임실은 재정이 열악한데도 상당히 후하게 준 걸로 아무튼 그 부분은 전라북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등기촉탁을 저희군에서 토지이동에 대해서 분할합병 지목변경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01년 11월 30일자 현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간 것이 6천1백3십2십만원정도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진짜 이 업무는 등기소와 유대관계를 하도 하지만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가져다가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등기소에서 일용인부한데도 자기직원 사역인부같이 부려먹고 저희 여직원들이 다녀도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엇저녁 같은 경우도 저희 여직원들이 늦께까지 등기소 직원하고 임실에 있다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심한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등기촉탁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내용이고 여태까지 현재 추진하는데 한 7억원정도 등기촉탁수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필름대사인데, 이것이 2003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천9십2만원의 인부임을 가져다가 올렸고, 그다음에 토지관리 정보체제 및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대사인데 이것은 2003년 12월까지 현재 국토이용 계획확인원이나 산지도면, 지가도면 앞으로 농지관련해 가지고 전체 도면 자료가 전산화 되어서 제공된 것 입니다. 아무들 저희과에서 예산 요구한 재료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용역입니다. 총사업비가 2천9백2십8만원인데 현계 군예산에 1천2십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ㆍ도ㆍ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90퍼센트 공정을 했고 2002년도에 한 487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전산장비구입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1억9천만원 장비를 구입해야 전산화 도면이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 외에 수정예산에 1억9친만원정도 장비요구액이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지적도면이 전산으로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인데, 이관계는 개발을 했을 적에 개발사업자가 용역에 관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해 행정에 제출합니다. 그러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실에서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발생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전혀 예산이 없을 적에 행정의 공백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3백만원 용역비를 요구해 봤습니다. 217페이지 지가검증 수수료인데, 개별공시지가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검정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비 50퍼센트정도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9,00건으로 해가지고 3천9백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입니다. 이관계도 국비 재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퍼센트 국비 재배정으로서 저희들이 2천1백만원을 해봤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호적전산화 또 지난번에 군정보고 하면서 들은 바도 있는데, 그 예산은 사실 예산소요가 안되는가요? ○

호적전산화 문제는 읍면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를 하다보니까 한 5회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틀린부분이 현재 나옵니다 사람이 계산한 것이라서 그런데 내년도에 전산으로 온라인 계통이 된다 그러니까 읍면 호적계장들이 부랴부랴 염려하고 있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안이 올라간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호적계장들이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세심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 하다면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자체 검토해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임실군정이 어렵지만 저희들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법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해외여비로 소득증대 관련농가 해외연수 9명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후계자 및 농민교육이 1백5십만원,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 1천2백만원,

소득증대 관련농가 해외연수 9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 입니까? ○

그간에 사실상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다 뭐다 해가지고 해외연수관계가 중단된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국제화로 가 있고 농산물 하나하나도 국제화ㆍ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들도 해외견문을 넓혀서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도 시키고, 인원은 어떠한 기준이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9명정도 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조재수 그것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9명을 해외연수 하는데 어떤 직능대표를 연수 시키다든가 그런계획은 아직은 안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

특히 첨단하우스를 해가지고 하는 농가들과 선진영농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교육이나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이 1명에 3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이 식대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

식대라든가 보통 3,4일동안 하는데 개인의 장비가 이등하고 아주 이것은 사실상 가서 보면 행사는 야영까지 하면서 전국규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85페이지 농업인후계자 가족대회 보상, 농산물 대축제 행사 참석보상 이것도 역시 연합회로 나가야 할 사항인데, 이것도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처음 계상한 것이 아니고 쪽 해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자녀 정보화 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2회,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40명씩 2회에 걸쳐서 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2회에 125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장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정보화 교육 2회에 걸쳐 정보화 교육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고, 국가정책적으로 금년에 상당히 수료식 때문에 문제가 되습니다만은 I-Korea라고 하는데에서 국책사업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씩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보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정보화 사업을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오수, 관촌, 강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2회 해가지고는 절대 정보화 정자도 모릅니다. 컴퓨터 엔터도 두드릴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쪽으로 한번 유도할 필요는 없겠는가요? ○

정보화 교육 2회로 사실 이것으로서는 그분들이 완전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력향상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준비 계기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2개월, 3개월까지로 이분들이 아마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생들이 지금도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사업하고 일부 자담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판을 열어준다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장기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정부 중앙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신문이 도비ㆍ군비를 보태서 3천8백만된 600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작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28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7억4천2백만원이 저희군 3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 실업계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로서 학기당 2십2만원정도 그러면 8십8만원정도 전액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출산전후를 계기로 해서 1인 30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타군 같은 데를 통해서 몇개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 각 시ㆍ군별로 해서 1인 2만7천원정도 들여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농촌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도 4천5백만원인데 국ㆍ도ㆍ군비를 해서 활용되는 것이고, 다음은 이차 보전사업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상반기에 30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50억원이 산지자윈화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담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이 금년에 30억원 투자한 것까지 해서 80억원정도 되었는데, 결국 단기성 자금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군민이 억원정도 빚만 진다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정도는 차라리 소득금고 자중으로 하고 말하자면 이차보전사업은 안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

여러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금고 자금이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전환해야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하 빛이 되는 것은 정책사업으로 투자되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그때 부족된 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대상이 아니고 50억원짜리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부담이 덜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287페이지 농업인 PC보급이 24대로 3천6백만원이 썼습니다. 금년도가 경영인 연합회로 나가고, 내년부터 농업인들한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PC보급이나 고추기능화 시범포설치 같은 것은 특정인한데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대상 선정을 할적에 수출농업이라든가 배사업을 했을 적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됩니다.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필요한 농가들로 해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급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고추기능화사업 시범포 설치는 농업기술센터로 목이 넘어 갑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PC를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시는데 기 수출작목을 하고 계시는 농가나 아니면 법인체랄지 이런데는 이미 자가구입해 가지고 PC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중근씨 같은 분한테 이런 PC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런분들한테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다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를 해서 수출농업이랄지 타 시ㆍ군과 어떤 정보교환 이런 것이 이미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공급을 받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감성리 누구한테 준다 하면 그사람은 PC를 공급 받아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무용지물이 안되는 정도의 PC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앞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런 적정대상자를 발굴해서 전농가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확대해야 할 걸로 보고 앞으로 계획수립이라든가 할적에는 모든 것을 의회 자문도 받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이 방향으로 농촌이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5억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288페이지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대도시 지하철 안전펜스 및 시내버스 이용 홍보문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서 가지고 서울 금정역, 구로역, 왕십리역, 성봉역, 창동역등 큰 전철역에다가 고추, 임실치즈 2가지 품목을 안전팬스를 넣고 자막식으로 해서 임실 복숭아, 배도 일부 넣어 가지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보고오신 분들이 아주 잘된다는 칭찬의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지하철 안전펜스는 되었습니다만은 타 시ㆍ군 같은데는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대형버스에다가 홍보물이 전부 첨가되어 가지고 저희들 욕심같으면 한 3천만원 더 증액해서 5친만원정도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정관련 각종대장 유인이 4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양정관련 문제는 국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데, ○

옛날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 홍보용 고출가루 구입 1천만원을 세웠는데, 임실고추가 명품이다라고만 해왔지 어떠한 행사라든가 임실을 홍보보할 수 있을적에 올해는 임실고추가루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추곡수매 차액보상금 6억3천만원이 섯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매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4천9백만원하고 군비 3억7천5백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6억2천4백만원이 3억7천5백6십4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한 3억원정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차액보상금 이렇게 부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아니요. 이것은 직불제사업으로 부기변경 해서 수정예산으로 낼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 보조금 2천2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35퍼센트, 일반 회원농협에서 20퍼센트 해서 행정에서는 45퍼센트만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체는 좀 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시험용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계속 와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실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

우리지역 농업 전체를 해줍니다. 농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추 축제 및 품평회 개최 지원에 3천만원으로 썼는데 이것은 조금 증액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5천만원 수정요구 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에서 작년에 관촌 고추직판장 앞에서 행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산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금년에 2천만원 지원하고, 경영인연합회에서 1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정산했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정도 하면은 되는 것 아닐까요. ○

금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90회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파레트라든가 기계차,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하는 것을 작년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지원이 인하되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고추 브랜드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고추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가 활용하는 내용을 첨가한다면 언어적 요소라든가 시각적 요소, 현 시장여건을 감안한 나름대로 우리 특유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켄텐츠 개발비 5백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정도 수정예산 요구를 했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추 비닐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즉 고추명품화사업 추진 일환으로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비로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헛개나무라든가 와사비공장 유치라든가 그런 가공공장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데 1억2천5백만원 돈을 주는 것입니까? ○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반조성비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모든 유망업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각 시ㆍ군에서 굉장히 추파를 던지고 그런 유혹적인 유치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하면 앞으로 유망업체 유치가 어렵더라고요.

와사비공장 임실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

지금 합의가 군수님하고 거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의를 도출할적에 이미 기반조성을 해줄테니까 하자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

군수님한테 그런 내용까지는 못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이미 임실군민들은 알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와사비공장 들어오네 해가지고, 우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군수님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가공시설 공장주인하고 이미 기반시설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사항 같은데 그렇게 안보십니까? ○

그런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홈페이지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컨텐츠가 있는데 이것이 뭣입니까? ○

정보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문업체가 있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 모든 개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시설이 아까 얘기한 와사비공장을 하도록 결정을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장이 들어올지 어쩔지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와사비공장이라고 해서 명시를 린 것은 아니고 헛개나무 라든가 또 참나무를 이용한 가공공장, 와사비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는 공장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농산물 가공시설 기반조성비라고 부기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문구만 보고는 가공시설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인가, 자본적보조이니까 돈을 주는 것이구만요? ○

그런데 예산집행 묘미가 어떻게 틀을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음통성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가공시설 하는데 돈 1억2천5백만원 준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이니까, 기반시설 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어차피 기반시설비가 이것으로 해서 100퍼센트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자본적보조로 충분해요. 191페이지 삼계엿 포장재 구입지원은 엿 상자라든가, 종이박스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삼계쪽에서 요구한 내용으로서는 항상 절대량이 부족하고 해서 사실상 증액이 요망되는데, 일단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이 매년 소모성이니까요.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배즙기라든가 포도즙기라든가 제작 기계를 다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생산을 내년부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장 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각각으로 나가면 임실제품 저하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벼 육묘장 상토제조기가 7천5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50퍼센트 보조로서 9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한 200대정도 해서 7천5백만원정도 해주었으면 쓰겠다. 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원해서 요구를 하냐면 상토제조기가 상토 제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콩타작도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농가들이 좋아하는 기계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량이 부족한데 올해는 한 200대면 읍면단위로 배분한다면 얼마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당 얼마인데요? ○

개당 7십5만원입니다. 그래서 50퍼센트 보조한다면 3십7만5천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도비ㆍ군비로 4천5백만원 이것은 계속 반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산물이 어려운 시기에 신선도 유지를 하고 상품성 향상은 물론이고 수급조절로 인한 가격유지를 시키고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즉 저희들도 금년에 도비ㆍ군비해서 4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하우스 객토지원인데, 지금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게는 10년이상 적게는 2,3년이상 연속적인 하우스재배를 하다보니까 객토도 안되고 그래서 토질의 역류 축적으로 인한 산성화로 연작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정도는 대대적인 객토를 해주어야겠다 하는 사항이어서 금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수출단지 선별장 지원도 작업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수출첨단 시설하우스사업 지원은 자동화하우스로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합니까? ○

희망농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화훼계통쪽에서 일반적인 자동하우스로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식량작물 해서는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장미를 제외한 일반화훼 농가들이 지원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추병해충 방제는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현재 일반시설 원예라든가 일반농가들도 토지가 산성화 되고 또 알카리성화로 토지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창군이라든가 이런데는 몇 년전부터 지원을 해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군은 올해부터 대대적인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과수 방조망 지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까치라든가 조류피해가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방조망 설치사업비로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심야전기 보일러는 난방비절감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무인방제기 시설인데, 시설하우스에 밀폐된 속에서 농약살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중독 예방은 물론이고, 농약살포시간 단축, 노동력 절감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서 가시오갈피, 복분자, 독활사업이 금년 추식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은 지금 고추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가 집중지원해서 저공해고추를 생산해서 임실명품 고추가 될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기 노후화 된 시설 보온커텐 교체라든가 또 비닐교체, 재보수등 열손실 예방등으로 인해서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구근 구입 지원은 현재 구근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운영하는데 유류대인상이라든가 해서 경영비가 너무나도 농가에 가중되기 때문에 우량구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치어구매 매입 방류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뱀장어를 추가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오수 군곡리 물을 터가지고 치어를 넣어 주었던 것이 부락에서 소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기가 커가지고 부락에서 소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사업은 보람된 사업이라 지역에서 아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 자계비인데, 6개소씩 해서 매년 2백4십만원정도인데 9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빙어, 붕어 채란사업 관계는 매년 했던 사업인데, 지금 한가지 달라진 것이 내수면어법이 개정된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일정 무동력선도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재정이 되어 가지고 관보 11월 8일 환경부 제118호로 재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동력선을 가지고는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운암은 무동력선 어민들이 앞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붕어, 빙어 채란사업은 여기에 아주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금년도 것은 이달 IS일까지 나가고, 내년도 분이 전액 국비로 1차적으로는 12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사업에서 규산, 석회는 국비사업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리파종 농가에 대한 제초제 지원을 하고, 벼육묘용 상토지원인데 금년도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36퍼센트 보조율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보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지역중소기업 및 주부경제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폐이지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해서 아까 기금조성관리에 대해서 오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원금 3억원이 조성되고 내년도 2억원이면 5억원이 조성됩니다. 조성목표는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하면은 30억원이 나갈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는 거의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차원에서 훈련하는 내용인데, 기본 세출예산 설명은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요구할 사항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하는데 농공단지 관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 관리든가 부대시설관리를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옛날에 해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동파되고 뭣하고 해서 그런 시설유지비를 수정요구 하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관계는 거의 100퍼센트 분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입주가 신평이고, 오수농공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되었고 또 기채 얻어다가 됐던 상환금도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흑자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3년만 가면은 그안에 면세되었던 각종 세금도 징수가 되면은 우리군 세입증대도 굉장히 활발하리라 봅니다. 현재 오수농공단지 기본여건은 아주 협소하고 더 확장을 해야하고 앞으로 관건은 전라선이 이설되면 지금 남원에서 꺽어 들어오지 못하고 소재지로 들어가면 아주 협소해서 17호선에서 바로 직선으로 전라선과 연결되면 한 200-300미터만 진입로를 내면 전라북도내에서 제일가는 농공단지로도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계만큼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과감한 배려를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 하면서도 사실상 오수농공단지라든가 개발문제에 있어서 피부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마지막 드리면서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전라선 폐선된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과감하게 지원되어 가지고 임실군의 명실상부한 농공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금이 대충 35억원내지 40억원 되는 것 같은데, 어떤농가의 얘기로는 뭣을 하고 싶어도 면에다가 얘기를 하면 안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어느 농가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보조금이 치중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해외연수라든가 지방연수등도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안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