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하는 의원 있음

유길승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뜻은 우리 고창군에 발전과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보다 더 원만한 군정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실과소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질문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의원 개개인이 어떤 군정의 질문의 시간을 메꾸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에 대해서 심히도 유감을 표하면서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창에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고창군은 명실공이 관광 고창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부터 고창은 인물의 고장이요. 민족주체성을 자랑하는 고창고보, 전국의 국민이 합동하여 축성한 모양성, 단순한 선열의 혼이 깃든 곳이 아니라 전국 어는 고장을 비교해도 관광안내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내용 있는 안내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운사 진흥굴 원상복구 자연의 집 철거 등은 선운사에서 관리 및 권한 사항이지만은 공원 관리차원에서 중재 및 지도관리 해주었으면 해서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간접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성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길승 의원님께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신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 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고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금년에는 쌀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창 황토쌀은 본인이 알기로는 이미 무장농협의 브랜드화된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상품으로 브랜드화 시켜준 무장농협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도시 백화점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판매를 말로만 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이미 개인 RPC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는데 우리 고창군의 행정은 이제사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난 10월 21일자 전라일보에 게제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지적사항이 63건에 달했습니다. 적어도 1등군이라고 치적 홍보에는 앞장 섰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본의원도 1등군의 결제 기구인 의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메스컴이나 신문보도를 접했을 적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다른 시군에 비교해가면서 죄가 큰데 우리는 좀 적소 이렇게 홍보 답변하는 그러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이며 또한, 군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본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행정내부의 부정부패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모두에게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의 질문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63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본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무슨 지금 말장난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이건 일고에 가치도 없으며 군민 앞에 고창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접하게 한 그 원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농촌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군민 앞에 겸허하게 다시 한번 사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진실한 군민 앞에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운영재배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물 함량증가와 토양의 유실방지 및 미생물 활동 증진과 자운영 뿌리에 의한 토질 개선등의 이러한 효과를 누가 몰라서 질문했냐 이 말입니다. 재배농가에 대한 논갈이와 이앙시기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2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무얼 했어요. 어떻게 했기에 농민들은 그 효과도 볼 수 없는 3월 자라지도 않은 자운영을 다 엎어버릴 시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느낀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예요. 또, 현 농촌실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대로 표출된 상태가 아닙니까? 본의원이 농민들을 접할 때 이건 이미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자료파악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권 설정 폐지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적어도 1등 군이라면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그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 채굴인가 절차를 몰라서 물었습니까? 광업권 설정자는 누가 지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비만 지불 해버리면은 우리 사유재산인 우리 고창군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 주는 그러한 실정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에서는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의 황토 흙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황토 흙을 이용한 상품이 정말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설정되어 있는 광업권 설정지역을 대학교수나 다른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라도 광업권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풀 곳은 풀어서 우리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학술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수께서 어떠한 조치를 국회에는 입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또 행정부에는 적극 권고를 해서라도 분명히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101회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있어서 홍삼재배계약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삼재배계약을 2001년도 식재분이 42㏊ 2002년도 식재분이 55.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변이 어떻게 된 답변인지 이것이 군하고 생산 농가하고 계약인지 아니면은 생산농가와 인삼공사와 재배계약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 농산물은 모든 농산물이 재배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판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홍삼농가가 만일의 경우에 인삼공사와 재배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라 하면은 판로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송면에 암치제를 지금 103억원을 들여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송면민의 아주 염원인 사업이 바로 농업용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실을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봇들지구 하면은 우리 성송면에서 유일하게도 가장 광활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도 이 봇들 지구가 유감스럽게도 빠져버렸습니다. 암치제의 제방 물이 봇들지구로 넘어 오지를 않고 그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연유를 쭉하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대 때 한해 지구 답사시 우리 2대때 의원님들도 거기를 참석한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종휘의원과 김상필의원 또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황태성과장님 이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강력히 어필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져 버렸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은 본의원이 알기로 금년도에 농업용수 3차 사업이 10개년 사업으로 조사를 11월중에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마저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 성송면 봇들지역에 가장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영원히 한해 상습지로 남아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민자치시대는 지방 자치시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조오백년 왕족시대가 끝나고 1910년도 일제합방에 의해서 약 45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민초들은 핍박받고 억눌려 오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45년도 해방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려고 할 때 다시 6.25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0년대 우리는 5.16혁명에 의해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70년대, 80년대도 군사정권 속에서 민의가 할말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90년대 초에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뒤에 우리 민초들이 억눌렸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반쪽이나마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누가 뭐라고 하드레도 하나의 수레요. 그 수레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양수레가 잘 돌아가야만이 그 지역에 발전이 오고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창군의회 91년 태동이래 10년을 맞이했고, 95년도에는 지방자치장까지 겸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 군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초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의회 기능에 가장 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민의 이야기는 반드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질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 우리 고창에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10년에 처음으로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사항을 전 공무원을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을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주민들이 불법 부당한 행동을 했던 부정부패를 했건 민초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자리에서 동료의원 한명을 매도했다는 사실은 동료의원이 전 공무원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수장이 동료의원을 매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점잖은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700여명의 리더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고, 잘못 비출까 우려되어서 공개 사과를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시대적 감각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개인의원을 지칭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진단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이런 일이 의회에서 다시는 없어야 되고 또한, 이점에 대해서는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고창군 집행기관인 고창군과 의회가 지금처럼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사례 깊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