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결산추경예산은 총액이 2천115억 47백363천원이고 일반회계는 1천8백91억 5천3백1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백2십3억 9천4백346천원으로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2천억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63억 4천6백42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일시 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금이 남아 가지고 지금 예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안 했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 9백62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표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농지세는 2천1백25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4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샤워장 해수욕장입니다 마는 1백5십만원을 삭감했고, 하수도 사용료는 1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진료비는 2억 3백905천원 삭감했습니다. 35페이지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 모두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5페이지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백3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 개발 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 특별교부세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으로 4백8십만원과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으로 주변 정비마을 개통을 12월20일날 합니다마는 그 주변 정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38페이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제4회 도지사배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천만원 태평양 희생자 합동 위령제 3백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추경전 사업으로 3천5백만원을 도비를 재정보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그건 재정 보전금은 도비 성격입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병사교부금이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도 6백이 줄었고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 추경 전으로 6천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적은 건 설명을 안하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 연금이 2억 4천3백이 줄었고, 41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당초에 28억에서 29억으로 1억 5천6백869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가 4억2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는 국 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도깨비 도로에 2억을 도비를 가지고 우리 군비 5억 해 가지고 7억 했는데 도비 2억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5억도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6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 추경 전으로 특별교부세 2백만원이 와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예산 운영으로서 지방 예산 결산 통합 S/W프로그램 설치로 해서 2백8십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12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각종 잔여 예산을 삭감해서 남은 것을 9억 9천2백879천원을 예비비에 포함해서 총 예비비가 75억 9백626천원으로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실과소 소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과 기획감사실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량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보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항이 사업량이 줄어들므로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 줄어들고 군비도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비 2억은 준다고 했다가 도깨비도로 안 주기 때문에 도비 삭감하면서 군비 5억이 섰는데 그것도 역시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할 때는 가내시 해놓고 확보를 못하니까 의회에서 그대로 말아 버리고 사업추진을 못했지요.

여기 34페이지 보면은 기타 수수료에요.

예산계장 환자가 부담을 해서 그 약값이라던가 이래서 치료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돈인데 환자수가 줄어 가지고 보니까 11월까지 보니까 진료 수입이 안되겠기에 12월까지 예상해서 지금 감축시키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의약분업 그전에는 보건소 진료를 받았는데 인제 진료비를 못 받고 처방전을 끊어주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조합법에 따라서 이게 행정에서

예, 전에는 약도 지어 주었는데 이제 약은 약국에서 짓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줄어든 겁니다.

작년보다도 자꾸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지요. 주민들한테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5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금이 10개에 총 45억 6천1백238천원입니다. 금년도 수입 계획은 민간융자 회수금 포함해서 42억 26백396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금총액은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 합쳐 가지고 45억 61백238천입니다. 내용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7천1백593천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이 2억 2천4백272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 3천7백672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2억 5천7백852천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3천4백5십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 5천21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 8천8백819천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 7천6백3천원, 재난관리기금이 7천7백87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자금이 14억 4천2백445천원입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내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28억을 주도록 되어 가지고요. 아산면에 그 기금인데 일부 기금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완공될 때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안준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중소기업에 1억씩 주는 거 그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 돈으로 기금 주어가지고 농협에서

그게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9억인가 예산이 섰지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은 그 돈을 다 이용을 못해 지금 현재 몇 업체 가져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공중에 떠가지고 있거든 이용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지금 조건이 까다로 와서 이용을 못하는 거요. 예산을 잘 세워 놓았는데 1년 그 돈을 이용해서 쓰는 업체가 1년 간은 쓰고 한번 연장하고 그리고 갚아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당한 한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란 것이 물론 그 자재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해서 쓴 돈이지만은 운영자금이니까 그런데 업체들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사실 어려우니까 우리 고창에도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공단지에도 그래 이걸 우리 군에서 한 1년쯤 더 상환기간을 1년쯤 더 연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 업무를 실지 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성해주고 1억 하면은 농협에서 2억하고 3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억쯤 됩니다마는 우리가 조성해주고 대출해주고 받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가 일체 손안 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해주면 농협에서도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 지금 1년에 한하는데 운영자금이나 한번 연장했을 때는 2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년 할 때는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조례를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군을 이 조례로 통일시켜 가지고 어느 시ㆍ군이나

아, 이게 우리 고창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생겼어요?

아니요. 우리 고창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지침을 주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농협 말을 들으면 업자들이 선량한 업자들 같으면 좋은데 어떻든지 국가 돈을 쓰고 안 갚을 라고 이런 심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돈만큼은 농협에서 군에서 3%, 농협에서 3% 혜택을 안 줍니까?

농협에서 3% 안 주고 우리만 줍니다.

아니 거기도 준다니까 똑같이 3%씩 주는데 6% 혜택을 보아요. 그래가지고 6.75%의 혜택을 보는데 담보 없이는 못 얻어요. 땅이랄지 공장이랄지 이걸 담보를 해서 감정사 대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 낮으면 그 돈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건 탈이 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자가 또 6.75%를 받는 농협에서도 피해를 안 봐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자는 충분히 받으니까 1년쯤 더 연장해 주어도 우리 9억을 가지고 최대한 업자들이 써주어야 되는데 2～3개 업자만 쓰고 돈이 6억 이상 남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효력을 못 본단 말이요. 아예 없애 버리던지.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 조례 고치면 되니까

조례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2년쯤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할 상환할 수 있겠금 그러면 참 업자들이 그 도움이 되는데 목돈 써 가지고 목돈을 1년 있다가 2년 만에 갚으려고 하니까 벅차다는 이야기요. 그걸 한번 계획 세워 가지고요. 조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 편성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가. 우리 공무원이 기본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 보너스를 말합니다. 합쳐 가지고 총액이 674명에서 643명입니다마는 정원이 128억 1백953천원이 인건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 각종 수당으로 해서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모범 근무수당 전부 수당을 합쳐 가지고 총액이 29억 6백331천원이 수당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급과 두 가지 볼 때는 약 한 160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 계약직인데 청경이 우리가 27명 그 다음에 계약직이 2명 공중 보건의가 47명 공중의 수당 5명해서 81명에 10억 6천8백만원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예산 편성입니다.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43명에 10억 2천1백26천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정규직과 똑같이 저희들이 급식비 체력단련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월 뒤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후생복리비로서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등으로 나가는 사항이 총 공무원한테 48억 8천6백13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인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정액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군수가 월 585천원, 부군수가 36만원,4급 기관장, 농촌지도소장이 월 36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15천원, 5급이 15만원, 6급은 10만원 또 특별업무수당 해서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 활동비는 별도로 줍니다마는 중복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민 활동비 3만원 먹는 사람이 감사수당을 못 먹고 둘 중에 하나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주는 보조비입니다. 군수가 40만원, 4급이 30만원,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부서 운영비 밑에 보시면 기관 운영비는 이것이 판공비 성격입니다. 군수가 년 4천8백만원, 부군수가 3천3백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백만원, 사업 소장이 3백만원, 읍면장이 월 4십만원씩 4백8십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세 번째입니다. 1억 3천2백만원이 군수가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여기서 경비를 1억 3천2백을 안 쓰고 이 중에서 약 3천만원 정도는 부군수와 실과소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부군수한테 2천만원, 기획감사실에 6백만원, 자치행정과에 2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8백만원 1억 3천2백에서 2천8백만원 빼고 나머지 1억 4백만원인데 1억 4백도 2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 실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은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읍면 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3페이지 정원에 따라서 가산금 주는 것입니다. 14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입니다. 부군수 2천, 기획감사실 6백, 자치행정과 2백, 의회사무과에 3백을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 감사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군수 업무추진비를 의사과에 줄 수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3백 준 것을 이번에는 3백을 삭감하고 대신 급량비로 대치를 해주었습니다. 급량비로 전문위원실 2백, 의사과 1백만원인데 다음에 15페이지가 직책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주는 돈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다음 17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직원이 15명까지는 20만원이고 15명이상 30인까지는 30만원이 매월 실과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30명이 넘을 때는 추가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5천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지도소가 많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여비수당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보조금입니다 마는 임의 보조가 풀로 상한선이 1억 7천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을 세워 주어 가지고 단체에 나누어주고 정액보조단체 2억 1천4백8십만원은 이대로 정액단체에 주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가 6천9백만원, 군협의회가 3천6백, 읍면이 16백, 부녀가 16백만원, 바르게살기가 군과 읍면 합쳐서 3천9백만원, 자유총연맹이 12백만원, 한국 예총이 21백만원, 문화원이 2천만원 , 체육회가 24십만원, 사회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는 각각 1천만원씩 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4백8십만원 곱하기 14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천1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4백만원으로 의장단 활동비 의장이 월2백만원, 부의장이 9십만원, 상임위원장이 6십만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기는 월이 아니고 년3회 추경 때와 나누어주기 때문에 6십만원씩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원님들께 고정으로 드리는 돈이 명년도 서기관급 대우해 준다는 것은 아직은 법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은 55만원씩 회기수당은 7만원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적 의무 경비로서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년도 상환인데 128억 정도 될 것입니다.상수도가 105억이고 나머지 청사관리가 좀 남아 있고 주택자금은 받아야 주는 거고.

원금은 22억하고, 이자 7억3천하고, 29억을 갚아야 되는 의무 경비입니다. 이건.

도 감사 나오면 최우선 순위로 받습니다. 줄 수 있는 데로 주었는가 그렇지 않은 데로 주었는가.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올해 받았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을 주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다시피 하고 있고 임의보조 단체는 못 줄 때가 있어요. 이 종교 단체 교회나 학교 이런 데는 돈을 못 주고 다만 우리 군에서 해야할 사항을 우리 군에 못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돈 좀하고 자기 돈 합쳐서 활동하는 것인데 매년 주어 왔던 것이고 해서 다른 시ㆍ군은 1억 7천3백 다 세워 주는데 우리는 지금 1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은 신문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고창군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주라는데 입니다.

정액단체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군은 2천1백만원 작년에 이거 10% 안 주었다가 당장에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주었어요.

지금 여기 지방문화원이라는 게 고창문화원을 이야기하는 거요? 문화원보다 예총이 더 가네.

예총이 더 나가지요.

문화원이 하는 일이 더 많은데.

문화원은 이외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요. 이것은 경상비로 사무실 운영비로 싹 주고 사업비는 따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무슨 강당 같이 지어놓은 건물 있지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 알맹이가 없어 가지고 그건 건축비만 아까울란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계획 같은 거 안 세워요. 뭐, 문화원에서 계획에서 군에 올려 준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 세입세출은 하지 말까요?

이번에 철을 우선은 심의하게 좋게 과별로 해 놓았습니다. 왔다갔다 않게 결정난 후에 편집할 때는 장관 항별로 하고 심의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는 과별로 했습니다. 대신 예산서는 장관 항별로 하고 우선 심의하기 좋게 이렇게 해 놓으면 복잡하기는 한데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없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내용은 작년보다도 일반수용비가 2백9십3만원 깎아서 세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줄였어요. 작년에 산 것은 올해 안 사고 매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소모품 같은 것은 줄였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기획계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 여비가 올해 여비는 고창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적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올린다고 올려서 한 10%정도를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로 격무 부서 사업이 없는 부서 보건소, 지도소,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재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이런 데는 좀 더했고 사업부서는 좀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여비를 많이 안 세워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실 일당이 아니라 기본경비를 1만원에다 4.5일 16명 12월인데 읍ㆍ면으로 출장갈 때 여비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여비 가지고

김은재 다른 실과는 4.5일로 한 달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었습니다.

읍ㆍ면 출장은 1만원 주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 줄 수가 없고 4.5일 나간다.

그런데 인제 제가 설명드린 것은 104페이지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4천 섰는데 1천5백 늘려서 5천5백 했는데 이번에 배낭여행을 보내 봤더니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배낭여행에 3천만원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자료 수집 해외여비로 해서 2천5백 우리가 지금 해외여비가 적습니다. 의회도 적고 우리도 적고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되어야겠지만.

지금 1백만원 주면 30명인데 올해 지금 5십만원을 주었거든요. 나머지는 보태라고 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1백만원은 줄 수 없고 5십에서 백만원 정도 동남아는 5십만원 정도 유럽은 1백만원 정도

보통 7박8일로 했는데 자기가 보태야 합니다. 배 이상을 저희가 절반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낭여행 때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6천7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속에는 112페이지에 풀 일반수용비가 1천2백만원 풀 급량비가 2천만원 해서 3천2백만원이 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풀은 긴급할 때 꼭 필요한때 통제를 제가 해서 쓰고 특히 급량비 같은 데는 군민들 갈등 있고 할 때 좀 쓰는 돈입니다 마는 아마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일체 풀로만 세워 놓은 것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 역시도 3천9백으로 예산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풀 여비가 113페이지 보시면은 2천2백만원 풀 여비 해 놓았습니다. 이 풀 여비 포함했는데 저희 실에는 수용비 성격의 풀이 1천2백, 급량비가 2천, 여비 2천2백입니다 마는 이 여비는 전부 통제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은 다음에만 지출하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 출장갈 때 외에는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그거 준다는 것보다도 경찰들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이걸 넣어 주었습니다. 빵 주고, 우유 주는데 이 돈은 남을 수도 있지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전주 출장입니다. 면은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전주에서 1박2일하면 한 6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숙박비가 저희 예산계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도 합동사무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가서 잘 때는 5만원 했고 읍ㆍ면 출장 아까 그 풀 같은 것은 1만원씩 해서 4.5일 했기 때문에

풀로 이게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한다던지 갑자기 어디 프랑카드를 해야 한다던지 그럴 때는 지금 수용비는 지출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풀 수용비는 있어야 하거든요. 느닷없이 8.15기념행사 하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수용비로 프랑카드 만들고, 아취 만들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법무관리에 1천4백957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행정소송 16건이 계류되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밑에 보시면 알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42백만원 고문변호사 선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최하가 민사 3백, 형사는 5백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 저희 건은 마치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천변 도로가 30억 얻어다가 22억 갚고 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이율이 높기 때문에 갚는 걸로 지금 올렸습니다.

예, 이것 갚아 버리면 청사 관계하고 상수도 관계만 있습니다. 엊그저께 갔다 온 것은 명년도에 상수도법을 바꾸어 가지고 국익사업을 수자원 공사로 한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지금 빚을 안 갚으고 백이억원을 남겨 놓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탕감이 되는가 싶구만요. 이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처리된다면은 저희 빚은 지방채가 없다시피 되겠습니다. 그 청사관계는 3%여요. 이자가.

이 상수도는 빚 갚을 필요가 없어 버티다 보면 다 갚어 주니까

그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120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을 우리가 1억 정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올해 쓰고 남은 잔액이 시ㆍ도비 보조금도 한 5천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 전부 몇 천원, 몇 십만원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22억으로 해놓았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느 때던지 보충으로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