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0개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제7일차 회의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 에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의 기획감사실 소관 시군 행정 종합정보화 56,000천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시스템 장애시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체계구축 서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국 비교시찰비 1,600천원이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650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총액이, 기획감사실 운영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및 기계관리비가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000천원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총액, 관보 및 법령 구축, 상황판 정비, 자치광장 구독료가 33,000천원인데, 그것도 별도로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보 및 법령 추록대, 부군수실 수용비, 부군수실 상황판 정비, 군정주요 업무계획유인, 군정업무 현황 및 봉투 유인, 자치광장 구독, 군수실 상황판 정비, 주요업무 시행계획, 자치행정속보 구독, 행정규제 홍보물 유인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총액에 2,000천원이고, 여기에는 주요업무 작성의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유인은 주요업무계획 유인 및 군정 업무현황 및 봉투유인으로서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방정부 성과공시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군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군정자문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책업무 때에 보고를 드렸던 군정자문 교수단 위원회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4,600천원, 총액으로서 기획업무, 군정주요시책 현안사업 추진 계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수준으로서 13,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으로서 2002년도 신설된 것으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주요시책 간담회가 1,200천원,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대규모 시책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11,63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3,600천원인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로서 커피 등 직원 회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제안제도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 금, 은, 동, 장려상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서 장수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1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총액 37,500천원입니다. 여기에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가 10백만원, 2002년도 지방재정예산자금 회계관리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 예산서 유인이 18,000천원, 예산편성 지침서유인이 1,500천원, 기타 2,000천원, 합해서 3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예산작업 급식비로서 1,500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위원회 수당이 7명인데 2회에 700천원, 국내여비 총액 예산종합 합동작업이라든지, 읍면예산운영지도로 해서 여기에는 부군수님까지 해서 16,000천원, 기관운영 국내여비 풀로해서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존에 부군수 것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홍보대민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으로 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과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투자사업, 대민활동 부군수 것으로해서 7,000천원, 재정력 확충 및 예산업무 추진, 예산계에서 3,000천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8,260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관리 컴퓨터 운전요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으로서 80,000천원,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총액 전산실 운영 소모품비, 통계조사표, 통계연보발간 등에 16,69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이저 프린터용 드럼,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서버용 백업테입, 2002년도 사업기초통계조사표 유인, 2002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42회 통계연보 발간, 2002년 통계조사보고서 발송용 우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총액, 통계조사보고서 발송용 우표 등에서 27,687천원인데, 여기는 주민등록 전상망 회선사용료가 9,800천원, 전산실 일반전화 사용료 840천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가 13,200천원, 인터넷 도메인 등록 사용료가 198천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보험료가 1,600천원, 자체 정보화 지원재단 회원가입비가 2,00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전산실 운영 통계작업 급식비가 7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인데 여기에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전자문서시스템 인터넷 서버등 유지보수가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가 6,550천원, 주민등록 화상단말기가 800천원,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 증설, 보안서버, 인터넷 서버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 종합 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교육장용 PC유지보수비, 부대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안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3,960천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00천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6,800천원인데, 여기는 군전체 컴퓨터 1대당 1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메일 서버 및 전자문서 서버용 백신프로그램이 6,000천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총액이 전산시설점검 및 통계조사비로서 5,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6,540천원이 전산통계 작업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단계 시군행정종합정보화 사업관련 인터넷으로 해서 시스템 장애시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체계구축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단계 추진과정에서 민원접수에서부터 컴퓨터 결재까지, 종전에서 접수를 해서 출력을 해서 결제를 맡았습니다만, 접수하면 결제까지 나오는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1단계인데, 2단계는 별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6,000천원으로서 다기능 사무기 구입 기능저하 PC교체, 각 실과소 읍면 배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9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마다 시군구 행정 정보화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암호화 시스템, 바이러스 탐지 시스템, 그밖에 행정업무 시스템 설치에 따라 기능저하로 업무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필요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용인부임 11,62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 및 청소로 급료,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을 해서 11,62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326,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이 군정홍보 기록보존, 계도용 신문, 새소식 발간, 군정 법정 공고로 137,5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군정 홍보 기록보존이 10,32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52,000천원, 구독료가 7,680천원, 장수 새소식지 발간이 10,000천원, 군보 발행이 6,500천원, 군정 및 관광 장수 홍보가 48,000천원, 법정 공고료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총액 기자실 전화요금 및 천리안 사용이 2,280천원, 급량비 군정홍보 추진급식이 1,500천원, 문화전광판 이용에 관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가 전북일보사옥이 있는데, 3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를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이 144백만원, 배너교체 수리가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 군정홍보 기록보존 추진여비가 7백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이 현안사업, 시책사업등 군정시책 홍보로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65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1,250천원, 이것은 이의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교육교재비 25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유인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600천원, 급량비가 800천원이 되겠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분석이 600천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9,20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총액 16,400천원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료, 자치법규 추록, 행정처분 편람 추록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총액 1,000천원은 소송사건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0천원, 다음은 아래쪽의 국내여비 4,000천원은 법무행정 지도감독 소송 수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40,000천원,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여비로서 국외여비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앞에서 도비 세입에 1,600천원의 보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군부담금 1,600천원을 합해서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0천원은 출연금으로서 국제화 사업 추진시 자치단체 해외행사등 업무총괄 자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재산전관 제7조 규정에 의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5,99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 급량비, 하계방역비, 화장실 분뇨 수거료, 무인경보 시스템 월용역료, 관외 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 보험료, 일숙직 수당, 청사 시장 양수기 유지비,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87,75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비가 8,000천원, 일반수용비가 4,750천원, 공공요금이 59,000천원, 급량비가 2,000천원, 연료비가 4,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0천원, 차량선박비가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보강이 1,300천원, 임차료 총액이 400천원, 산사면입니다. 산서면의 일반운영비 총액이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의 내용은 아까처럼,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입니다. 일숙직수당까지 합해서 5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입니다. 번암면의 일반운영비 총액이 53,500천원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1,300천원, 임차료 총액이 800천원, 그 밑에 현황판 정비 2,000천원은 면장실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5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일반운영비 총액이 73,800천원입니다. 일숙직수당이 1,300천원, 임차료가 800천원, 정보이용 시설사용료가 800천원, 그래서 77,340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일반운영비가 47,000천원, 일숙직 수당 보강이 1,300천원, 임차료 총액이 800천원, 그래서 49,19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이 일반운영비 총액이 47,600천원, 일숙직 수당이 1,300천원, 임차료가 800천원, 정보이용실 사용료가 2,400천원, 그래서 5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일반운영비 총액이 44,670천원, 일숙직 수당이 1,300천원, 임차료가 800천원, 정보이용시설 사용료가 1,440천원, 그래서 48,2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400천원중 장수읍이 1,000천원, 산서가 700천원, 번암이 700천원, 장계가 900천원, 천천이 700천원, 계남이 700천원, 계북이 700천원입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116,400천원중에 장수읍이 21,600천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15일이상 관내 상시출장자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이 14,400천원, 번암이 15,600천원, 장계면이 19,200천원, 천천이 15,600천원, 계남이 15,600천원, 계북이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차액이 있는데, 인구 3만미만의 읍면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 4,800천원씩 각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2,910천원인데 정원 10명이하와 30명에 1인당 30천원기준, 직원사기 진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에 따라서 장수읍이 540천원, 산서가 360천원, 번암이 390천원, 장계가 480천원, 천천이 390천원, 계남이 390천원, 계북이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9,200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15인 이하는 월 20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정원 30인 이하는 월 30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읍이 3,600천원, 산서가 2,400천원, 번암이 2,400천원, 장계가 3,600천원, 천천이 2,400천원, 계남, 계북이 각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일시사역인부임 78,09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액 산출근거는 2001년도 예산수준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수읍만 매년 행사때에 청사초롱을 설치 또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로 21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수읍이 하계방역, 지방세 보조, 체육공원 및 공설묘지 관리, 청사초롱 설치 철거로 해서 12,861천원, 산서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3.1운동 기념관 체육공원관리가 있습니다. 10,191천원. 번암은 백용성 조사 유허비 주변관리비가 있습니다. 9,927천원. 장계는 장계 생가지 및 꽃박스관리, 육십령 휴게소 및 터미널 청소관리가 있습니다. 15,023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천이 내용은 같고 9,927천원, 계남이 수열비, 흥학당 문화제 주변 제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8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은 문화유적 제초가 있고, 정인승박사 생가, 양악탑 주변 청소가 있습니다. 10,0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340,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68,210천원, 산서가 57,720천원, 번암이 48,970천원, 장계가 51,410천원, 천천이 44,450천원, 계남이 45,040천원, 계북이 25,060천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62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수련회 참가급식비 및 행사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시책교육비가 포함이 되어서 780천원, 390천원, 산서면이 660천원, 330천원, 번암면이 합해서 840천원, 장계면이 870천원, 천천이 750천원, 계남이 780천원, 계북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수읍은 읍회의실 창문교체비로 5,390천원, 장계면은 소각장 보수가 2,000천원, 현관 장애인 출입구 설치가 7,000천원, 면광장 주차장 표시가 500천원, 면청사 빗물누수 방수처리가 7,000천원, 계남면은 청사 축열식 전기설비공사가 20,000천원, 계북면은 면사무소 창고신축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창고가 보건지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창고신축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9,450천원중 장수읍이 직원의자 구입비가 900천원, 복사기 1대가 3,000천원, 산서면이 복지회관 엠프가3,000천원, 주민전산용 축전기 교체가 1,300천원, 번암면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300천원, 장계면이 체육공원 물품구입으로 탁자, 의자, 앰프구입으로해서 4,400천원, 스캐너 구입이 1,000천원, 이것은 복사기 입력하는 것입니다. 청소기 구입이 300천원, 천천면이 면장실 냉장고 구입에 300천원, 계남면에 카메라 구입에 700천원, 선풍기 구입이 250천원, 계북면에 면장실 에어컨 설치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면 민원실 운영하고, 사무용품구입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2,500천원, 산서면이 2,000천원, 번암면이 2,000천원, 장계면이 2,500천원, 천천면이 200천원, 계남, 계북 각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0,000천원인데, 각 읍면 20,000천원씩 해서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개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라든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교육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1,431천원, 산서면이 1,384천원, 번암면이 1,264천원, 장계면이 1,338천원, 천천면이 1,154천원, 계남면이 1,200천원, 계북면이 647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교육 참석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1,400천원, 산서면이 1,600천원, 번암면이 1,300천원, 장계면이 1,350천원, 천천면이 1,350천원, 계남면이 1,400천원, 계북면이 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발발시 진화 민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각 1,00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 및 화재진압 참석수당으로서 장수읍이 16,896천원, 산서면이 6,336천원, 번암이 6,336천원, 기타 면도 6.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02년 예산안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나는 기획감사실이 자체사업이나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군정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있는 사업도 많이 해야될테지만, 우선 통제기능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회사식 경영기법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을 보면 기획실에는 가장 능력있는 그런 직원으로 해서 전진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배치된 그런 쪽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집행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쪽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힘을 구축으로 한 전체적인 통제기능이라든지, 새로운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군수님도 이 시점에서는 부재중이고 하니까, 더욱 힘받침되고, 새로운 각오아래 열심히 군정 전체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고 하는 기대가 가는데, 실장님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 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기능강화라든지, 어떤 일류 사회기법을 따라서 훌륭한 부분을 모방을 해서라도 저희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합니다만, 아직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특히 2002년도에는 모든 군정에 활기가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오실장님께서 감사장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상당히 시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실과업무감사를 하는 동안이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 자체, 또한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또한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번 예산은 현지확인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고... 예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들여다 보지를 못했거든요. 현지확인을 실제 하시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대이상 잘하고 있더라 하는 측면이고,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중복된 예산이 많이 빠졌고... 예년에 비해서... 읍면예산의 소규모 사업을 보면 상당히 어떤 불만을 위원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 하는 것에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그런데 좀 아쉽다면 제가 볼때에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우리가 가용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진단하고 들여다 봐야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일적으로 안전장치로 해서 수입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에 목표관리제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1년중에 파악을해봐요. 실제 우리가 경영수입차원에서 그래도 세수확보가 되는 곳은 의료원이라든지, 방화동, 와룡리, 우진산업, 센타, 시험포, 이런 곳에서 예산이 거의 동결 내지는 더 적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항상 오는대로 손님을 받아서 그냥 수입을 잡으면 되지 하는 이런 무사안일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임할 때하고, 조금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과제를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고, 충격적인 요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가 세수확보가 되는 곳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세요. 관리대장으로요. 더군다나 감사기능까지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여지없이 감사부서에서 문제를 다루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촉구도 하고... 항상 그런 쪽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가 맞는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가지는 특별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무기기, 첨단 행정장비를 해마다 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장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또 주문을 해야해요.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개인당 지원이 되니까, 앉아서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일하는 것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 눈에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단 말예요. 자기 업무에는 관계가 없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민의 돈을 우리 공직자들이 공공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 대가를 지불받고 있단 말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 시간외에 자기 업무에 관하지 않는 공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해요. 제한된 8시간 가운데에서 자기 능력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앉아 있으면 마을출장이고 대민접촉이 안됩니다. 첨단 기기, 컴퓨터가 개인 지급이 되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저도 평소에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는데, 김위원님의 말씀도 62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기,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여러내용,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일상 업무를 보면서 추진하는 내용의 단계가 정보화의 1단계라고 봅니다. 정보화 1단계는 주민, 지적, 차량, 건축, 환경, 보건, 복지, 지역산업, 농촌, 민원, 제세 등 위생이 되겠고, 이번에 지난 엊그제 전산담당이 총무과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제2단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재난재해, 상하수도, 민방위, 도로교통, 수산, 산림, 내부행정, 축산, 호적분야가 2단계로 새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했던 정보화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62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지보수비라든지, 보안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부다 같은 유지보수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내용들이...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료 변환기... 하나하나 전부다 분석을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현재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도 물론 있고, 새로운 기계 구입을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당하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아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첨단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업무를 안하고,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댓가지급을 받는 직원이 자기 개인능력 공부나, 자기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공부나 하고 말예요. 또 컴퓨터로 해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접촉이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공무원들이 외부에 거의 없어요. 사무실 내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그런단 말에요. 그것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가 막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전부다 행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어두운 그늘진 곳을 찾아가서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뒤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에서 제가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잘 좀 파악을 해주세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 실과직원들에게 PC가 거의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틀림없이 일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락이라든지, 어떤 게임을 한다는 직원이 있으면 통제실에서 바로 현황이 떠버려요. 거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하고, 감사담당을 시켜서 실적을 전부다 가서 열어봐요.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농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컴퓨터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기능발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한다면 행정이 장비를 그만큼 구입을 해서 사용한만큼의 시간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손으로 작성할 때하고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바로 현장을 뛰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예요. 장비는 계속 첨단장비는 들어오고, 인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대민접촉은 안되고, 서비스 복지라든지, 이런 업무가 뒤쳐질 수밖에 없고, 어느 업무를 받아보더라도,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 수두룩 해요. 현지에 가서 파악을 안하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알려주어야지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36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무슨 영농교육을 참석하는데 예산이 면에서 별도로 서는데, 센타를 보면 교육비 예산이 엄청나요. 여기 센타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뭐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한규하 새해영농교육이라고 해서 2,200명정도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는 수도작하고, 기타 다른 작물까지, 특용작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용작물은 센타에 서 있고 나머지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읍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계는 면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면 내용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틀림없이 있어요. 센터에서도 그 미작에 대한 교육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새해영농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업무가 센타로 넘어가야합니다.

한규하 교육은 센터에서 하는데요.

예산까지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읍면에 뭐하러 별도의 예산을 세워줘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영농교육으로만 주민들에게...

영농교육은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물론 기술센타에서 기술적인 것은 제공을 받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규하 그런데 센터에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예산집행은 결국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차피 읍면에서 재배정을...

모르겠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규모 면장님들에게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20,000천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장수하고 장계는...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크니까, 장수 40,000천원 하고, 장계 30,000천원 하고, 조금 더... 주민도 많이 살고, 지역도 크고 한데, 똑같이 해서는 균형이 안맞더라고요. 수년간 이러다가 보니까, 큰 지역은 사업이 뒤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그 다음에 28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건설과 토목직들을 보낸다는 예산이지요?

이번에는 토목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직까지도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보내면 안되요.

아니, 분야별로 환경직도 있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토목직을 꼭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가상을 하고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직이나 농업직... 농업직들은 중국에 한번 가야해요. 가서 앞으로 밀려오는 농산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파악정도를 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한곳만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없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지, 2년이나 계속 토목직들을 보낸다고 하려고요? 다른 곳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예산이 올라온 자체부터...

그러니까, 기술직을, 기술직 30,000천원은 환경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해볼려고 하거든요.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의암주논개 D/B시스템 구축비, 사이버 사과원 시스템 조성, 이건 사과를 지금 못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과 포고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계속 식재까지, 덧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하는 것이 얼마인가요? 왜 사과작목을... 지금 오미자도 말예요. 62ha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숫자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제2성장 작목으로 지역특화로 가고 있는 오미자 등 다른 작목도 얼마든지 비전이 있어요. 이 사과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업무보고때에도 김위원님께서 사과만 하지 말고, 다른 품목까지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해봤어요. 물론 이 예산 안에서는 축소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한 서너가지 정도로 축소를 해서요. 그런데 처음부터 똑같이 당초 계획된 사이버 사과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이 범위내어서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이제 홍보 측면에서 하는 문제는 이런 정도를 했으면 대한민국에 장수사과가 으뜸이고, 조생종은 더 이상 홍보할 것이 없이 생산하기가 바쁘게 팔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돈이 있으면 한농가라도 다른 작물에 더 이 지역에 터전을 잡을 수 있게끔 식재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생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과만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놓아서 내놔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려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과뿐이 아니고...

그리고 누차들은 이야기니까, 죄송합니다만, 사과농가들하고 같이 돈을 절반을 낸다든지, 군하고 해서 사과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해봐요. 그분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른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놨어요. 그래놓고, 다른 주머니에 돈 없다고 달라고 해요. 그래놓고 오른쪽, 왼쪽의 주머니를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텅텅 빈 농가가 대다수 농가예요. 우리 농가가... 별 것을 다해달라고 해요. 농약을 지원을 해달라, 덧시설을 해달라, 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는 이제는 더 이상 식재까지만 도와주고 더 이상 가면 안되요.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산업경제, 센타, 그리고 산림과 등 기 조성한 곳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깎을려고 해요. 새로운 과수라든지, 다른 작목을 조성할 수 있는 돈을 세워서 사과를 기조성되었다든지, 다른 과수를 조성한 사람은 이사를 안갑니다. 충분하게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요. 살길이 없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게끔,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는가요? 다같이 군민이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해서 그런 지역을 계속 낙오자 없이 만들어 가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논개님 DB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홍보나 만화라든지 다... 차라리 할려면 저같으면 논개님의 일대기를 작품화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 이를 테면 여기에 현청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현감이라고 해서 현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시설을 해놓고, 장계에 갈 것 같으면 도장마을하고, 풍조마을 그 사이에 의병들을 훈련시킨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병청같은 것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 지역에 논개님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것을 작품화시켜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사이버 사과 상품전시관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논개님의 DB화 시스템은 정말로 구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설된 것이 없어요. 선양회에서 해야하고, 문화복지과에서 해야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발굴을 해서 놨습니다만, 여기만 들어갈 것은 논개님에 대한 모든 출생지에서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의 역사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일관되게 여기만 들어가면 장계에서 출생해서 진주에서 순절할 때까지 역사가, 논개현황이 완전히 나오게끔요. 진주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요. 역사 정립을 해놓으려고요.

내가 사업성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제안제도 채택이 되면,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안이 채택이 된다면 사업비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제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생길꺼예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물론 추경이나 세우면 되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제대로 사업비까지 있다고 하는 쪽으로 홍보가 될 때하고,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이 군수업무를 대행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장이 부군수업무까지 해야될 그런 입장에 섰다고 보면, 기획실의 예산은 저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몽땅 세워주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적을 나중에 가서 평가는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가 어떤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군수에게 서 있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은 다 쓰고, 또 부군수에게 배정된 그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까지 쓰면서까지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산통계계에 올라있는 자산취득비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도 전산관련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올라있더라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통합을 해서 일괄로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요.

차이가 조금 나서 그러는데요.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이라든지, 저쪽에서는 전산실 운영을 따로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각 실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PC산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 냉장고, TV,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 대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통합을 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라는 말예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TV를 보니까, 여기도 PC를 50대 산다고 했는데, 다 봤을 꺼예요. 팬티엄4가 지금 600천원이면 사요. 어제 TV에 용산에서 지금 최첨단의 팬티엄4를 600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은 500천원이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600천원이예요. 못팔아서 난리예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하도 하는 이야기라서 내가 더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가봐요. 거기에 가보면 다기능 사무기기이니, 프린터기니 엄청나게 싸요. LCD인가도 어디를 보니까, 우리는 12백만원올랐는데, 몇백만원도 안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한 대살 것으로 두 대를 산다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A/S받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크게 받을 것 없잖아요. 우리 기술자들이 왠만한 것은 다 고치찮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이것은 내가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한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 도매시장에 가서 수량을 파악해서 사자고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구입해서 쓸 것하고, 이런 계통에서의 구매를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

A/S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같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요. 서울 용산랜드를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합해서 하시라는 것은 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종도 같은 것으로 해야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지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폐기물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계속비로 세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4년도까지는 아직도 쓸 수가 있고, 또 물이용 부담금이 바로 법이 통과되어서 그 이용부 담금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산을... 이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향후 5개년 계획의 사업을 미리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승인을 하면 바로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몇 년도것만 하고, 차후것은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규하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물이용 부담금이 온다고 해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소액이더라고요. 거의 군비계획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남짓이 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번 잘 검토해봐요. 엄청난 예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농민단체들이 와서 쌀 수매를 해서 5만가마니 정도는 추가를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전부다 조합장이나, 군수, 집행부 들려서 의회까지 와서 다른 곳은 다 합의를 해준 것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5만가마니 정도라면 3억7천얼마의 반절정도니까, 1억8천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위원들이 전부다 하자는 쪽으로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1억8천얼마를 세워놔야해요.

저희들은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부군수가...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다른 것도 물론 지켜볼뿐더러 거기에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듣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전혀 안된 이야기 같으면 몰라도 얘기가 다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생각하기에 5만가마니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2만가마니가 나올지도 몰라요. 또 안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나온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안세워놓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1억8천얼마는 추경에 세워야해요.

한규하 그 부분은 마무리추경을 할 때에 산업과장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376백만원인가를 깎아서 어디에 넣었냐면, 논농업 직불제에 넣었어요. 왜 이렇게 넣었냐고 했더니,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산업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논농업직불제에 넣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보상금이나 다른 것을 넣어야해요. 그것은 잘못이예요.

예, 전 농가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다시 환원을 시켜야되고, 내가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올려야해요. 1억8천은...

농민단체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농협이라든지 그쪽으로 접촉을 지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집행부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부군수까지는 만나서 이야기가 되고, 부군수 입장에서 내가 결정을 하겠느냐,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회가 주겠다고 하면 해주마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금방 이야기대로 1만가마니가 되든지, 2만가마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만가마니까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8천얼마정도는 그것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어쩌든지 세워놓아야해요.

한규하 문제가 논농업직불제에서 의회에서 농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5ha당 25만원을 진흥지역하고, 375천원을 지불하는데... 도에 30% 부담을 하고, 군에서 7% 부담을 해서...

그것은 내가 볼 때에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3억7천얼마가 그것은 직불제로 해서 논 진흥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매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매하는 사람에게 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그런 사업의 내용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논농업직불제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나중에 집행을 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W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장수군청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가 봐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별도로 해야해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해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뭏튼 그것은 꼭 염두를 두어야해요. 그 다음에 읍면에 방역유류비를 세워주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도 보건 방역연료비가 있는데 왜 별도로 세웠어요?

한규하 그것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대로 마을단위까지 하고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면단위까지만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나가는 것이 연막분무가 있고, 두가지가 있다고요.

한규하 예산은 그렇게...

그러면 방역약품은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요.

어디서요.

면에서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 방역사업의 유류비는 의료원에 안세워줬다? 검토해봐요. 그것까지 세워주었는지... 거기가 방역약품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니까, 연료비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약품에 대해서 연료비가 세워졌을 거란 말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의료원 연료비를요.

한규하 유류비는 시설장비비에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방역약품에 경유라든지, 기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기름값이 방역약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있느냐 했더니 연료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예요. 시설장비 연료비속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연료까지 들어갔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의료원에서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방역약품도 사서주니까, 혹시 그 연료비까지 다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세워주는 거고요.

...

한가지만, 논개 데이터베이스인가 그거요. 앞으로는 논개님에 대한 세미나고 뭐고 안하는 거예요?

더 발전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계속하고...?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정립되고,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을 때에 데이터 베이스가 되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세미나는 하지 말아야해요. 그것만 딱 떠들어 보면 뭔가 정립이 되어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무분별하게 나가지는 않는다고요.

학술대회를 자꾸해요. 적어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정도가 되면 이미 사실이나 모든 것이 다 수집이 되어서 확실히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해야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야지요.

아뭏튼 이것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의 논개님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으로 끝나야지요.

여하튼 지금 역사관을 달리하는 분들은 전부다 해놓은 것을 집약적으로 한번... 다시 이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한번 거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손에 의해서 이것이 또 만들어져야해요.

지난번 학술대회, 임진란하고, 정유재란하고, 논개님하고 역사를 부합시켜 보려고 해도 별로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내용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의 최대현안인 경주마 목장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군정에 관한 느낀 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을 기획, 조정, 통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했고 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과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한 기획, 조정, 통할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조정과 통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장수군정의 시책과 의지가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또 감사라는 수단을 가지고 사후평가를 올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들여다 보면 우리 군정의 역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감사실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든단 말예요. 예를 든다면 부서간의 영역이 불분명하고, 또 중복되고, 또 나열식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면밀한 검토와 여과를 지치지 않는 무리한 시책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전년도 시책을 답습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었고, 또 일정한 잣대가 결여된 작목반이라든지, 들쏙날쑥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일례들이 우리 예산계장이 여기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또 오실장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자리를 같이 해서 아마 많이 보고,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21세기를 선도하는 군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들을 거의 같이 보고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경험이라든지,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장수군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파악을 해서도 체질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기능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 또 감사기능을 가지고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서간의 영역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영역을 조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면서, 아까도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많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해나갈려고 합니다만, 전년도 답습행정이라든지, 나열식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없고, 각 작목반별로 들쑥날쑥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론 저희들의 세밀한 연구가 부족했고, 첫째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각종 사업들을 한가지 잣대에 ��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년도에 잘 된 것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기획실장을 서기관으로 한등급 높여준 것은 그만큼 통제기능 내지 업무총괄을 하는 입지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실장하고, 실과장하고 똑같은 형편이면 안되요. 조직의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통감있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고, 또 어느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강하게 주문이 되었을 때에 오실장님이 힘받침으로 해서 일을 소신껏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노력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은 우리 오실장이나 예산계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장수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할의 중심축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의 복지증진에 효율적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정말로 무릎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 오실장을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조타수가 정말로 우리 오실장이 아니냐... 그래서 군정의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뼈를 깎는 새로운 고통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지방정부 성과 공식평가위원회, 이것이 2001년도부터 위원회 역할을 했어요, 안했어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었단 말예요. 그래서 김홍부 기획실장의 이야기는 김홍기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갔다고 해서, 위원은 배제를 하라고 했더니, 김홍기 위원이 ‘나는 참여를 하겠다’ 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했어요, 안했어요? 참석도 하신일이 있는가요?

권오완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과 공시 평가제도는 행자부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올해부터 자체평가를 지방자치단체부터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실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오완 조례는 위에서부터의 자체 평가기능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시행이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나는 평가회를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처음 시도한다고 해서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나는 빼라고 해서 나는 거기에서 빠지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 평가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했군요?

권오완 예.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군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시책보고할 때에 군정자문 교수단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수지역 출신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설명이군요.

예. 그 내용이고, 지금 우석대학교하고, 관학컨소시엄 협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그전에 말씀하신 학술 용역같은 것을 각 대학교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석대학교도 그런 뜻이 있고,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맘이 있어서 한번 일차적으로 거기하고도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그때 설명할 때에는 지역출신 교수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내에 우리 장수출신 교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내용이고, 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별도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되는가요?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시설장비라고 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디스크구입하고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료변환기, 또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그런 것,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장수군 내년도 전자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입예산이 약 8억몇천만원이란 말예요.

예, 그정도...

아까 정희택 위원님이 지적을 한 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만큼도 조정을 하려면 동시에 같이 규합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63페이지 말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6,540천원을...

각종 통계조사를 많이 합니다.

내 말은 2001년도에는 이 사역인부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야하는가 싶어서요.

5년주기, 10년 주기 하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해당되는 주기가 돌아와서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계도지에 있어서는 나도 아까 오실장이 이야기한대로 계도지 문제는 직접 우리 군민이 받아보는 거란 말에요. 그래서 군정의 새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광고료라든지, 그런 인테리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137,500천원하고, 그밑에 인터넷 홍보하고,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이 2억7천만원정도 되는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밑에 66페이지에...

66페이지에 2백만원씩 해서 6회 12개월을 해서 244백만원하고, 또 거기에 137,500천원이고 했을 때에...

그런데 일반수용비 137백만원은 그것이 아니예요. 그 내용은 군정홍보 기록보존...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각종 행사때에나 필요시에, 그것이 10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52백만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7,500천원 속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뒤에 144백만원하고...

그러면 한 1억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나가도 안되고, 뒷서나가도 좀 있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나 우리 장수의 실정에 맞게끔 기자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이쪽에 던져주어야 할 것 같아요.

각시군별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열악하고 해서 광고비라든지, 외부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타받아가면서, 부담느껴가면서 어떤 효율은 떨어지는 그런 것을 계속해야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한다니까요. 어때요? 그런 부분 별로 안느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보고때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그것이 우리 장수군은 하고 있는지, 또 근거가 내가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대상자는 계속 조사를 해야하지만, 두 번씩 해야될 이유가 있냐고요.

많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감사계는 물론 관내뿐만이 아니고 사안이 떨어질 때마다 전국어디든지 한번 출장을 해야되는 사안이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감사를 받게되면 종합감사 준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 놓았으니까, 잘 봐주세요.

물론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렇겠지만, 수시 검사라든지, 비조사라든지, 법무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번이나 해요?

그런 것까지 분석은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계가 너무나도 역할을 잘해서 장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더주라고 해야하는데 이것이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 2001년도에는 10백만 원을 세웠는데, 2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일도 못한 것 같은데, 왜 2백만원을 더 세워놓았냐고요.

양위원님에게는 일을 못한 것 같은데 내실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기획계 예산이 말예요. 물론 총괄을 해야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보니까, 기획계 예산이 의사과 예산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기획관리 예산은... 여비요?

58페이지...

27,600천원이요?

그런데다가 그 밑에 보면...

금년도하고 같아요.

몰론 같은 것도 있고, 다운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비가 아까 직원수에 따라서, 출장회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것인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뭏튼 좀더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주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개발이라고 해서 함평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곳은 신문을 봤더니, 약 5억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청에서는... 이것이 2년주기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가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가요?

상표등록을 42개로 분류를 해서 68건의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놓고 어때요? 자체적으로만 방문객들에게 목걸이나, 메달같은 것을 해서 홍보하는 것에만 쓰는 거예요?

특별히 내놓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이번 논개제전 대축제 행사때에 뱃지를 제작해서 출향인사라든지, 내방객에게 배부를 해드렸고, 각종 플랫카드를 사용할 때에 거기에 캐릭터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관내의 택시라든지, 또 자판기용 종이컵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라든지, 캐릭터 스티커 등을 만들어 붙이고 있고, 상품에 관해서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화하는데에는 우석대 서근석 교수인가? 그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내놓고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거예요?

한규하 캐릭터 개발은 제가 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논개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논개 캐릭터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상품을 팔 수 있는, 이익금이 되기는 어렵고요. 자체내에서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석대학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장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팔아야 하는데, 판다고 해서 이익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팔 사람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획기적이지를 못하니까,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논개님에 대한 상징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상표에 등록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쭉 보면 계속 투자만 되었지,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되면 나꿔채기도 해야하는데, 나꿔채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수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많이 짚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에 �i겨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는 기획관리실이 기획조정기능이 아주 미약하다, 정말로 이렇게 기획조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예산서를 보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보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으로 이 부서에서 해야할 것이냐, 저부서에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가려주어야 해요. 그런데 보면 아까의 이야기대로 여기저기로 편중이 되어서, 이것이 산업경제과 소관인지, 자치센타 소관인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정말로 햇깔리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여성 일손갖기도 1억원이 센터에 섰는데, 이것은 사실상 산업경제과에 서야해요. 센터에서 모든 작물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해 주어야 할 우리 센터 기능이, 이런 사업부서가 아닌데 말예요. 농촌 여성 일손갖기, 이런 것도 한다고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하고, 또 농촌 재래식 변소개량, 이것은 왜 했냐면, 우리가 아주 못살 때에 농촌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쭉해왔던 사업이예요. 이 사업도 이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해요. 사실상 한다고 보면요. 순수한 군비로 25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에 환경보호과에 해야 맞고, 농촌 건강관리실 이것도 사실상 문화복지과에서 해야해요. 한다고 보면요. 그런데 센타에서 하고... 센타가 완전히 사업부서가 되버렸어요. 이런 조정기능을 예산부서에서 해주어야 해요. 건강관리실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업이지,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번에 할 때에 전부다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하겠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도 그래요. 산업경제과에서 1개지구를 선정해서 해본다고 30백만원, 또 센타에서 1개지구를 선정해서 해본다고 365백만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것까지 하면 센타것만 해도 한 400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요구를 받아서 예산에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센타에서 타당하는지... 어제 기술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까, 우선 350백만원을 들여서 퇴비저장시설을 만들어주고... 기반시설부터 한다는 이야기예요. 퇴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기초시설을 하는데에 필요하다. 센타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합니까? 센타에서는 오히려 산업경제과에서 해놓으면 거기에 작목만, 친환경 사업 작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적합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작목을 선택해서 지도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기초시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있냐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아서 타당하구나 했을 때에 해야되고, 그런식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당신들은 작목개발을 해서 거기에 무슨 품목이 친환경 작목으로 필요한지 그것만 보급해서 지도할 따름이지 이런 기초시설까지 당신들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당연히 해야해요.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도 산업경제과에서 3백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또 기술센타에서 3,100천원의 예산이 섰어요. 정보화 교육도 무엇인가 일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려면, 어느 한 곳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보상금을 주어서 무슨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보화 교육 같은 것도 반드시 일정 부서에서 일정 진행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과 출하박스도 그래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36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에 올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국비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지도소는 또 7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아마 시험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 본데요.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사과박스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센타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이 다르고, 사과 농가에서 하는 디자인이 다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산업경제과에 36백만원으로 있으면 7백만원을 거기에 넣어서 더 필요하다면 43백만원으로 거기에 일괄해서 해야지... 보면 전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안하고, 교정 기능이 뭡니까? 예산통제부터 제대로 해야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조정이, 기획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기획감사실이니까, 감사부서도 그래요. 감사부서도 읍면에 예산집행한 것, 그 감사에, 종합감사다, 수시감사다, 회계감사다, 그런 기능을 가지만 안되요. 거기에 뭐 감사할 것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요. 한다고 하면 우리 보조금... 그 보조금이 실제 농가에 그대로 목적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것을 해야해요. 모든 농촌사업이 보조금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기능목적에 써서 제대로 된다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보조금 공짜로 주는데 일체 내역있습니까? 내가 일례를 들면, 명덕리 그전에 메뚜기 잡기 보조금이 10백만원인가, 15백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을 얼마를 손벌려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을 못하고, 구성원들끼리 옥신각신 해서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에게도 툭툭 튀어나오지... 지금은 그 사업이 중지됐지만 말예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농가에 의타심만 길러주고, 공무원 사고방식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사실상 우리 감사기능은 내년도에는 모든 보조금 집행사항, 그것만 철저히 감사를 하더라도 정말로 감사부서가 필요한 부서다, 하고 느낄 것입니다. 1년감사 계획을 짜지말고, 항목별로 감사계획을 그렇게 짜요. 항목별로 이것은 짚어야될 그런 사안들, 건설사업, 또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 거기에 감사계획을 짜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지위원 수당이 50천원씩이 되어야 하는데, 50천원씩이 안되고, 46천원씩 된 것은 왜 예산을... 위원수당은 반드시 50천원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장수읍 31명이면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규하 부담분을...

그런다고 50천원이 안되게 하면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게요. 국비의 절반을 지방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더 부담하더라도 50천원씩은 맞추어서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때에 50천원으로 맞추어서 해놓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재무과에서 섰는데... 그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이 시설장비 유지비 35백만원하고는 틀립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무과에서 일괄되게...

전산장비인가요?

아니요.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62페이지요. 그것은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야...

이것은 전산장비입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하고,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인터넷 서버등 유지보수비예요.

64페이지 DB시스템, 이것은 생가지에 해놓은그 시스템을 우리 사당에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한규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이버상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당이나 생가가 아니고, 별도로...

그런데 그것이 1억이나 들어가요?

예.

내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와룡 휴양림에 오토바이를 산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대로 승인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3대의 오토바이를 사실상 사장시켜놓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아낀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쓰면 되지, 방치하는 것은 방치하고, 또 새로 예산들여서 사고...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주어야할 사항이란 말예요. 23대나 있잖아요. 3대 폐기시키고 20대인가 있는데...

한규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여유있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논개 생가지는 센터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20대나 다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

한규하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예산계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

지금 그런 오토바이가 올라오면 안되요.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다 그쪽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20대가 있다는 그 부서에도 물론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활용하고 있고, 휴양림에서 경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별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향토음식개발, 향토음식 맥잇기... 보면 의료원에서 3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해서.. 또 센터에서 향토음식 맥잇기라고 해서 얼마가 섰냐면 7백만원이 섰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향토음식을 해서 매년 해와도 우리가 무엇을 얻은 것이 있냐고요. 이것도 보면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뭔가 통제를 해서 어느 부서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분야는 센타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도 하는 것인데, 어느쪽에 몰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 개발할 분야에 대해서는 있어야해요.

개발을 한다고 10백만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향토음식 하는 것을 보면 지도소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전시시키고, 시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밥상에 올리는 그 자체만 보면 예산값이 얼마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하는데에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것은 자꾸 장려하고, 개발하고, 도와주어야할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음식점에 맡겨도 되요. 한가지라도 그 사업을 매년 해오면서, 지금 이것이 역사는 한십여년 될꺼예요. 뭐하나 달라져서 개발이 된 것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3백만원 의료원 것은 살려주고, 밑의 센타 7백만원은 절사를 할테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주어야지 우리 의회에 맡겨놓고...

한규하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런 통제를 해야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업무자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일감갖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센터에 얼마전에 생활개선계가, 계단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지적을 하시는 것은 좀...

향토음식 맥잇기가 똑같은 것인데, 양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요?

한규하 향토음식 개발은 센타의 조례상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규하 거기는 향토음식 개발로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일관성 있게 이것도 한쪽으로 해서 어디에서 갖고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줘요.

예산편성은 물론 한쪽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라든지, 조례에 별도로 추진계획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검토부터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발을 해야한다면 그쪽대로 살려주어야 해요. 이런 것은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타라든지, 산업경제과를 보니까, 시찰단에 임차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청버스를 활용하면 되지, 궂이 임차료를 세워야될 이유가 뭣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 예산계장의 이야기는 군버스를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하게끔 각 부서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군청버스를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각 군내에서...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수요충족을 다 해소를 못해주고, 군청버스를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조그만한 사고가 나요. 우리는 임차료를 몇십만원씩 해주지만, 조금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금년에 그런 것을 한번 겪었어요.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보험으로 해결을 해주어야할 형편에 있어요. 병원에 누워버리니까요. 외상도 없고, 병원에 진단을 떼보니까, 별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며칠만 약을 먹으면 된다는데, 그분은 운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병원에 가서 한 6개월간 진단을 내달라고 하니까, 보험치료를 하는데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군청 버스는 우리군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기타 업무추진에 관련되어서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임차료를 조금씩 세워서 거기에서 세워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해서 한거예요.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야하는거다. 일반사회단체가 요구를 하는 부분은 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현장 견학을 간다든지, 유도를 해서 가는 것은 그래도 관내버스를...

그런 곳에는 우리 군청버스를 사용하는데, 행사에 관련된...

시찰을 하는데 보니까, 말하자면 임차료라고 해서 1억을 해놓고, 또 한가지는 보면 그래요. 100%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려는 생각은 말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 자기들도 어느정도 점심값을 낸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검토안하고 임차료같은 것에만 전부다 신경을 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버스를 주면 버스만 주냐, 기름값도 얼마 안드는데, 기름값도 안주냐고 해서 상당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다 부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놓아서 우리 군청버스를 어떻게 쓰려고 임차료를 세워주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얘기해야겠네요. 예산계장이 애쓰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읍면에 순방할 때에 중동마을이 너무나 주택이 밀집지역인데, 아직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어느 사업보다도 돈이 5억장계에서 풀어준다면 그것부터 해야할 그런 지역이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제가 현지확인을 시켰어요. 13년정도를 행위제한 때문에 집을 수리를 못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집을 못찾아서 그렇지, 장계 임훈이라고 하는 정신이상이 된 사람이 얼어죽게 생겼어요. 그런 정도로 그 구간이 아주 돼지 움막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거기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 틀림없이 예산반영이 됐고 하니까, 여기에 궂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에요. 현장에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장계도시계획지역내에 도로가 우리 본예산에서 한건도 안올라왔는데, 어렵다면...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는 쪽으로, 그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정 어렵다면 예산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요. 그래야되요. 다리가 급합니까? 예산계장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사는 것을 한번 봐봐요. 그런 곳을 놔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지역을 깊이있게 파악을 해서 선우를 가려가면서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편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한 개라도 꼭 집어넣어야 해요. 장계 도시계획지역의 도로 사정이 너무나도 많이 안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소외를 시키고 무시를 하고 그런단 말예요.

물론 장계는 장수지역보다 도시계획사업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늦게 했습니다. 그것은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부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3년내부터 도시계획사업이 장수보다 장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못들어가서 문제가...

지금 해도 할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건이라도 추진을 해주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한건이 안올라왔다니까요.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장계에 내년도 사업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한다니까요. 내가 자꾸 장계, 장계 하니까, 속상해 하고,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 참는데, 이것은 도저히 어느 정도여야지, 한계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있는가요? 거기는 가서 오실장이 오늘이라도 저녁때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돼지움막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몇가구가 그래요. 가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요. 그런 곳을 안해주고 있단 말에요. 내가 군수라면 장수군의 가장 거기를 해주어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박현식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담당관실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담당관실은 지난 11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실 정현원을 보면 정원 5명에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 사무조정, 읍면 기능전환관련 재규정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기타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건국 운동 추진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지원 등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저희들 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3,000천원,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0천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1,000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000천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3,000천원 등 모두 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읍면 자치센터 1개소 설치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신설된 관계로 사무용 집기, 물품취득비로 해서 FAX구입, 복사기, 난로, 컬러프린터기, 응접�V, 책상, 의자, TV등 모두 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종마장 관리로 해서 일용인부 1명 280일 8,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담당실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종이 한 장인 것 같은데, 이제 신설이 되어서 해야될일은 많고, 또 거기에 경주마 육성목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력을 다해야하는 사업부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246페이지요. 거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종마장관련 업무지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8,260천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하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할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가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것 좀 이야기 해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저희 장수군하고 업무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일단 자기들 안을 내려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거의 협약안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지금현재 목장예정지, 전체적인 파운더리 내에 경계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직원별 조서, 지장물 조사, 묘지조사를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지는 산림과에서도 추진하고, 또 문화복지과에서도 추진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자치담당에서 총괄적인 것은 거의 다 협의를 해가면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은 하고요.

지원부서라든지, 협의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같으면 문화복지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고, 대토에 따른 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남에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예.

거기는 거의 모든 설치는 다 끝났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19일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2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추진할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도 한 개소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에는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자치센타 운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경주마... 어떻게 보면 큰 현안사업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아뭏튼 직원간이라든지, 주민간이라든지, 저쪽의 경주마 육성목장, 또 현지주민은 말할 것이 없지만, 또 그쪽에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지역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의 주민들하고는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요?

그동안에 상당히 찬반 양론이 있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쪽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서류를 하나 참고적으로, 주민 설명회, 현지마을에서 설명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3일 오후 2시에 명덕리 원명덕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우리 실과장들의 입회하에 단합겸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체 화합이 다 되어 있고요. 어떻게든지 경주마 목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심단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타를 1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한 2개소 정도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번암이 복지회관을 개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센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복지회관은 거기에서 빠진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시설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계도 문화예술복지화관을 계획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부터 먼저 자치센타 사무실을 변경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복지회관을 먼저 해놓고, 또 면자치센타를 하면 거꾸로 일이 추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예산계하고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은 저희들에게 사실상 생소한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조금 잘된 곳에 가서 보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된 곳을 한번 견학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보고... 추경에라도 이번에 본예산에 안서면, 필요하다면 한 곳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하면 되겠고... 방금 설명한대로 원명덕리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람도 이제 다같이 합의가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푼이라도 그 종마장이 들어옴으로써 손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든간에 거기는 국가 투자기관이고, 돈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중심을 맞추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마을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옛날부터 쓰레기 등등을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서 아주 의식이 정말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예요. 일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는데... 그러면 장계면 전체로 봐서도 그래요. 한푼이라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이득을 볼수 있는 쪽으로... 장계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금융 거래라든지, 기타 사람을 쓰는 문제라든지, 장비를 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챙기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나는 반드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행정은 행정이고, 또 그 사업은 사업이다고 하는 시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를...

금방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사업자체가 상당히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명덕마을에는 그만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에 약속한 사항도 최대한도로 지킬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같이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데, 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직원들은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울타리가 되고,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난 현재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도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나도 미뤄둘 수만은 없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의회하고 같이 서로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가면서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했다든지, 또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또 의원 모르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내가 볼때에는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변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종래 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8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의사운영이 644백만원이고,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쓰시는 의정활동경비가 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일반정규직이 11명인데, 일반직에 대한 보험금 및 상여금 등으로 해서 2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으로 해서 54,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로 해서 17,1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연간 11,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해서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차량선박비까지 총액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제4집 의정백서 발간으로 해서 5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정현황 책자를 다시 유인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대의회 개원에 따른 초청장이라든지, 명패, 또 의원님들의 뺏지 등을 해서 일괄 1,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하고, 총액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인 19,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직원여비로 해서 두명분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는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역시 금년수준과 똑같은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총해서 26,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명절휴가비 등을 해서 87,4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의정활동 자료준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데로 부속실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구입비 금년수준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104,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키폰 시설교체는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다 전화기를 가설을 해주고, 또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부다 바꾸는데 18,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본회의장 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전기통신, 소방공사, 집기구입까지 합해서 방금 말씀드린 키폰시설 교체까지 해서 104,8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본회의장 시설보수 공사단계에는 설계가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월 550천원, 7명분에 12개월로 해서 46,200천원을 계상했고, 회의 수당은 연간 80일로 해서 3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도 수준이 20,200천원을 계상했슴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여비로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경비하고, 의원님들 경비가 약간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총 10,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해서 금년 수준인 3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활동경비입니다만, 30,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4,38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에 부담할 경비로 해서 도 의장단 협의회비가 연간 600천원이고, 또 의원님들 매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80천원, 또 금년에 김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남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 경비부담금 500천원이고, 전국 의원님들 의장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연회비가 3,000천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4,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여비 19,640천원, 2001년도 사용액하고,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이 15백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절감을 한다면 거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까 기획계 예산이 우리 과 예산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더 증액을 하거나 깎아야할 이유는 없는가요? 어떤 면에서는 절약을 해야 집행부에도 많이 서니, 적게서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금년 같은 경우 일괄해서 절감액을 했었거든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요. 그래서 여기 절감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10%를 절감을 하면 금년도 우리들이 집행한 경비에 거의 맞아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20% 절감을 한다면 금년수준에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한 10%라도 절감을 하세요.

예, 절감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자료실 도서구입비, 매년 이것을 보면 한 2백만원정도를... 2000년도에도 2백만원을 해서도서구입하고, 2001년도에도 2백만원으로 도서구입... 이것을 전부다 지출을 했어요?

금년에 1백만원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것은 회기가 끝나면 일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연감이라든지, 책자를 봄에 조금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백만원정도 남았는데, 회기가 끝나면 나가서 일괄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다 집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좋은 도서가 된 것을 추려서 있는데, 그런 책자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키폰시설, 본회의장 시설보수라고 해서 104,800천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다시 계약을 하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위에 있는 키폰시설교체는 지금 본청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간 절감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본회의장 시설 보수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린데로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시켜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안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알아봤자 정당하게 다 쓰여졌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집행내력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에 7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을 꺼에요. 그런데 그런...

예결위원회 경비로 6백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본회의 뿐만이 아니라 추경까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의원들에게 그전에, 내가 의장때에 총무를 두어서 총무에게는 그런 정도는 속속들이 같이 상의가 되고, 총무하고 상의를 해야한단 말예요. 총무를 뭐하러 자기 의장을 안할 때에는 만들자고 해놓고, 총무가 만들어 지니까, 상의를 안하고, 순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제반 어느 정도는 한번정도는 그렇더라도 해야지...

총무님이 양해도 위원님인데요. 자주는 안하더라도 장부결재는 맡고 있습니다.

총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싸인을 하고 그런 것 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투명성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싸인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단 말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도 모르고 갔다가 들이대로 이러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싸인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총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예요. 처음부터 어떤 협의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결과를 놓고 싸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공통업무 추진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시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외에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다른 사항은 미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꺼냐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직장협의회니, 시민단체니, 뭐이니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잘못 관리를 하다가 엄청난 매도를 당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투명성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우리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부분들을 전혀 검토안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계는 간담회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우리 의회홍보비라도 해야 하는가요? 신문에 한번씩 게제하는 거요. 그 예산이 아직 안올라왔지요?

예.

사실 내년도에 선거가 있단 말예요. 신문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홍보내지 여러 가지 선거를 대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슈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세웠던 것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특히나 우리가 언론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에라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금년에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각 신문사마다 연간 두 번씩하고, 집행부에서는 분기별로 거의 한번씩인 1개 신문사에 4번씩 예산이 금년부터 세워져서... 그전에는 집행부도 두 번씩 섰는데, 광고비가 지금은 네 번정도 서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늘 우리가 잘 봐서 파악이 되지만, 지방지가 주재기자들이, 또 장수군이라고 적다고 해서 없을 수는 없단 말예요. 나쁜 쪽에서 비판하고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홍보차원에서는 언론이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이해관계에서 보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 시점에서 단절을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청사 수리를 한다고 하는 문제요. 이것은 저는 이제 치장이나 단장하고, 그런 것 보다는 농촌의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 의원들이 목청을 높이는데, 우리 사무실을 1,2층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도 있을 꺼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래윗층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만 하고, 밑의 사무실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아니요. 예산이 본회의장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는 미안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쭉 해왔던 그 사람, 뭡니까? 플러스 디자인인가..? 전주에 많더라고요. 내가 민원실에 가서 보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무늬같은 것이라든지, 바닥에 깐 것이라든지, 보면 형편없이 해놨더라고요. 다른 인테리어를 데려다가는 그렇게는 안해요. 왜냐하면, 합판끼리 잇는다고 해서 그 구멍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게 그런 기술로 지금은 다해요. 그리고 바닥도 타일류로 깔았던데, 그 규격이 딱딱 맞아서 틈새가 조금도 없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때가 안끼고 관리하기가 좋지, 바닥을 보니까, 상당히 이음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데려다가 장수군 전체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이 비교도 안되고, 가격경쟁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설계를 내와서 자기가 공사를 하고, 이런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한다면 돈을 못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 물론 턴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애를 먹였으니까, 미안해서 하고... 그것은 당연히 사업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미리서 와서 자기들이 파악하고, 어떤 모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알아들으세요.

이 문제는 추진하기 전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장단 선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쯤은 물어서 그것이 옳다면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원 해외연수는 예산이 안서있고, 직원수행만 서 있는 것 같네요?

5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 해외여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년도에 닥칠 사정이지만, 2대의회가 끝날 때에 의장단에서 그것을 알아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통경비에서 했는지, 그 내용은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에게 기념적으로 열쇠고리... 행운의 열쇠지요? 행운의 열쇠를 크게 하나씩 했더라고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생각을 갖고 있어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할께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는 안하더라도 징표는, 몇대에 의회에 들어가서 하고, 마지막에 기념이 될만한 그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내 생각에는 중국을 가는 것이 좋겠어요.

1월이 가장 한가한 가요? 의원들이 언제 한가해요? 아무래도 한시라도 빨리 갔다가 와야지요.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를 공통적으로 1인당 1,300천원으로 제한을 해버렸는가요?

예.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금액까지 나오는가요?

예. 그전에는 임기중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상한선이 없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매년 한번씩 가실 수 있도록 하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더 질이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올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기 때문에 내일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