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정회하여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과와 종합민원처리과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건은 첫째,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셋째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넷째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섯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 기간이 토요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사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2,535억25,000천원 보다 21억22,000천원이 감된 2,514억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억38,000천원이 감된 2,114억43,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84,000천원이 감된 399억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8억1,000천원이 증액된 128억99,000천원, 하수도사업은 34,000천원이 증액된 6억74,000천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46억57,000천원 감된 58억57,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8,000천원이 증액된 110억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전체 2,114억43,000천원 중 지방세는 5억39,000천원이 감액된 159억66,000천원입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억64,000천원이 감액된 147억46,000천원, 목적세는 45,000천원이 증액된 9억40,000천원, 과년도수입은 4억20,000천원이 감액된 2억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81,000천원이 증액된 198억74,000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4,000천원이 증액된 61억46,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7,000천원이 증액된 137억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73,000천원이 증액된 896억24,000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증금으로써 1억41,000천원이 증액된 34억70,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94,000천원이 감액된 562억45,000천원인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8억40,000천원이 감액된 404억98,000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54,000천원이 감액된 157억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반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예산의 정리, 그리고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정리, 모악산도립공원의 토지매입, 의료보호 및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2,114억43,000천원 중 인건비가 3억90,000천원이 감액된 249억19,000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99,000천원을 감액한 311억1,000천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21억83,000천원이 감액된 943억92,000천원, 자체사업이 29억73,000천원이 증액된 425억42,000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10억19,000천원 감액한 13억56,000천원, 기타가 11억79,000천원이 증액된 96억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의 토지매입비 23억73,000천원, 인건비가 수당을 2억40,000천원을 감했고 복리후생비를 1억60,000천원을 감했으며 예비비 10억19,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월동에 향교마을 주차장 설치에 1억20,000천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애니메이션개발을 1억30,000천원 감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연금부담금 7억56,000천원을 감했고 공공근로사업 64,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80,000천원, 자활사업비 이것은 추경전 사항입니다 3억90,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79,0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77,000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인부임에 2억8,000천원을 감했으며,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1억67,000천원을 감했습니다. 환경과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환경백서 용역에 74,000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특별정비에 4억65,000천원 계상하였고, 산업과 소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4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논농업직불제 5억43,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9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사방사업에 3억61,000천원이 감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지원액 1억4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천약국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가분)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95,000천원 감했고 대구획 경지재정리 환지비 25,000천원 감액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간이급수 저수조 청소에 50,000천원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21,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1억15,000천원을 감하였고 공덕보건지소 신축자금 3억7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70,000천원을 감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 1억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에서 인건비 2억원을 감하고 수당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액 28억원인데 이중에 내부 전입금이 1억80,000천원, 국비보조금이 22억39,000천원, 도비보조금 3억8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27억98,000천원, 과오납금 2,000천원 해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34,000천원, 세출에는 이 돈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사용료 수입에서 2억59,000천원 감하고 임대분양금에서 53억97,000천원을 감하고 내부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해서 46억56,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시설비에서 46억56,000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56,260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입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에요.

지금 개요보고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된 부분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요보고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 봐야 하는데는 개요보고를 따져보는데 전 절차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가장 실예를 보게 되면 개요를 바로 뜯어서 예산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물어 보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요촌상설시장 전입금 같은 것은 특별회계 40몇 억인가 50몇 억이 세입이 안 되는데도 10억 정도가 전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부 전입이.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지원부서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보아야 할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감액부분이 나온다면 그 감액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23억73,000천원 이것도 개발공사 빚 갚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금 얼마 썼어요 얼마 전출했어요?

6억90,000천원.

6억90,000천원?

예.

그럼 23억73,000천원 갖다가 이것을 해주면 그 예비비가 전출한다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다 다 넣어야지요.

넣지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사업하는데 감액된 부분은 없어요? 23억73,000천원 만들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은 없냐고요? 이월된 것을 감액처분 시킨 것입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감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들의 횡포에요.

특별회계에 있는 모든 기금을 하나로 합치라는 의도를 알겠지요? 요촌상설시장도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야겠고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컷 일반회계로 가서 특별회계로 갈 것 또 괜찮으니까 기금 만들어서 또 일반회계로 돌리고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산업과 농어민자녀장학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물론 산업과 자체로 봐서 답변을 해야지만 이 부분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죠?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예.

이런 부분이라도 이런 것은 거기 자체에서 잡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갔다왔다 할 때 이상한 짓이 계속 일어나요. 알았어요?

좌우지간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각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결산추경인데 위원님들이 그간에 본예산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잘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나 부담금 같은 것이 감액처분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양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2000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 내시 오고 내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얼마나 국고보조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은 것이 21억83,000천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끔 해주었던 부분도 세정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재 국가예산이 우리 시 의회에서도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계십니다만 국가예산이 당초에 12월2일까지 예산이 끝났어야 하는데 현재에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가 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 내시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본 내시가 오면 우리가 또 계상을 합니다만 본 내시가 오면 1회 추경 때 계상을 합니다만 그 뒤에 또 국가나 도의 보조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내시된 것이 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우리 시 집행부 힘이 도나 국가의 감독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없이 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데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몇 %지요?

1%.

1%지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1%를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비비를 더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본예산 올릴 때에는 1%로 하고 있습니다.

다 맞춰놓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개발공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못한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야할 목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없이.

이런 예산을 예비비에서까지 편성해서 쓸 정도로 되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감액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02년도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액처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야할 사업도 있지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사람들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의 법령이나 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는 실지로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 사실상 보조가 안 와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사장이 되고 유실이 되는 이 시점에서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고보조가 안 와도 우리 시비라도 해서 사업을 급히 해야할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간주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영환 위원님께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분야만 다루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분야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성원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겠으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지요.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신풍동 토지매입비 천약국 옆에 공영주차장 65,000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전 예산액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풍동 그 삭감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신풍동 천약국 옆에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1억30,000천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321-9번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써 효율성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았어요 안 해보았어요?

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간 뒤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가 안 되어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위원님! 원래 도시계획도 소방도로를 거기를 당초에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풍동에서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어요 소방도로를 내니까 주차장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삭감하고 다른데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역전 파출소 앞에 그쪽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하기는 해야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게 이리저리 옮기고 여기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마치 떼새같이 여기에서 안 된다면 저리 가고 저기에서 민원 생겨나면 이쪽으로 또 옮겨오고 그렇게 공신력 없는 일을 해야 해요 죽으나 사나 한번 밀고 나가야지.

차근차근 심사해 가면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임위원님! 제가 동의안을 내놓았으니까 또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영순 가옥 보수가 뭐예요?

몇 페이지예요?

33페이지.

보조금요?

예, 쌀뒤주 400천원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재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인데 거기에 전통가옥으로 해서 그것을 지붕을 이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화 쌀뒤주는 그것도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조로 되어 있어서 뒤주가 왠만한 적은 집만큼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을 이어야 하는 (청취불능)

(청취불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가 보지도 않고.

그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귀신사 소화전 20,000천원.

귀신사 대적광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지금 거기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급수가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불이 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39페이지요 모악산 유스호스텔 특성화 장비구입이 10,000천원입니까?

예, 10,000천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국비보조인데 담당 부서에 물어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국비가 내시온 것이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고만요.

여기가 국비로 왔어요?

예, 국비로 왔습니다.

개인 여관에 국비가 오다니?

질의 답변.

방금 유스호스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진행할까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합시다.

설명을 받아야지요.

모악산 유스호스텔 특성화 장비구입에.

아니, 잠깐요.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의심나는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24페이지? 25, 26, 27, 28.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세입예산은 일단 통과하고 세출만 합시다 세출부터 합시다 53쪽요.

5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김제개발공사 청산하는데 기본사무용품을 구입해야 해요?

청산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 볼 기본은 갖춰져야 할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모악산도립공원 토지매입비 이것이.

개발공사 땅 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6?

없습니다.

57?

없습니다.

58?

한국능률협회 주관 정책개발연수?

예.

누구누구 갔다 왔어요?

이번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2명을 보낼려고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3?

없습니다.

64?

없습니다.

우리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예.

이게 뭐예요?

앞서 임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귀신사에 대적광전이 문화재인데 목조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40,000천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사만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소화전을 설치해야겠네요?

금산사나 이런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제 일원적으로?

다 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큰 사찰부터 해나가야지요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부터요.

이것이 얼마라구요?

40,000천원입니다.

40,000천원?

예.

시 일원적으로 잘 내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월동 향교주차장이 또 뭐예요? 못 보던 것이 많이 늘어났네요?

저번에 우리 고성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마을회관 앞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무 선생님 박물관하고 해서 교월동의 향교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승인이 되었으니까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향교는 두 군데 다 들어갔는데 금구향교는 안 들어갔네요? 금구는 교육관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예.

같이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으면 빨리빨리 넘깁시다.

70? 71? 75? 76?

그러면 그것은 제일 처음에 계획이 잘 못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2억을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호봉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거기에 의해서 7.5% 우리가 계상을 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은 덜 나갔습니다. 덜 나왔으면 그만큼을 줄여서 연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봉급에서 떼어간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79페이지, 지역예비군 중대 월동 난방비요?

예.

지역예비군 중대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20개?

예.

그러면 작년보다 더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요 3,210천원.

이것은 자치단체등이전이 (청취불능) 지역예비군 중대 월동 난방비는 이 3,210천원만 올라간 것입니다. 먼저 있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 이런 것들이 원래 고충민원실을 쓰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자치지원과요?

예,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쪽입니까?

77페이지요, 거기에 복사기나 냉장고, 노트북 같은 것이 없었냐고요?

그때 없었지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그때는 계단위로 했었고 이제는 과 단위가 되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없어요? 그럼 세정과 89페이지 안 계세요? 회계과 93페이지?

다 읍면동으로 나가고 집행했어요.

읍면동 복지요원들한테 다 나가...

사회복지요원들 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해요.

103페이지, 또 모악산 유스호스텔...

거기 모악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모범수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청소년들이 와서 오락도 하고 놀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누가 해준 거예요 조세형씨가 해주었는가?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113? 114?

예.

들어보고 됐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46억이 감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과장님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많이 고쳐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쫓겨 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분양을 시켜야하고 임대료 받아 가지고 문제없게 해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137? 산업과 141? 142? 143? 144? 145? 안 계시면 농림축산과 149? 150? 151?

지금 지평선관리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55? 156?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한답니다. 내시가 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360원이니까 340원을 내야되고, 중고생은 570원을 내기 때문에 그 차액 130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선 시비로 보전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고만요?

안 되지요. 내시가 오면 이제 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재원으로 한다 그 소리예요.

또 안 계십니까?

156페이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원협부지 임차료 기정 해가지고 11,000천원이 뭐예요?

원협부지 임차료가.

올랐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임차료를...

이것에서 과목조정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농촌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도 깎아버리고 여기에 올라갔잖아요. 알았습니다.

천약국 옆에 그것을...

천약국 옆에 그것 깎으라면서요. 그것 깎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놓아두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원협부지 이자를 당초에 잘 못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대료까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강장 거기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승강장이 모자라서 설치하는 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과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승강장에다 붙여 가지고 승강장 만들 것을...

만들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승강장 만들 것을 빼 가지고 정리한데요. (청취불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예.

잔액가지고 다시 승강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돌아가고 충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데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틀림없이 2002년 내년도 예산에?

예.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161페이지? 162? 163? 164?

164페이지, 1억99,280천원 쓸 때 세워주기는 세워주되 쓸 때 알아서 잘 하라고 그래요?

예.

몇 페이지에요?

164페이지? 165? 166?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입니다. 169? 170? 171? 172? 173? 174? 175?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입니다. 179? 180? 그 다음에 보건소 183? 184? 185? 186? 187? 188?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91? 192?

수당 무슨 추가분 수당이에요?

수당요?

예.

수당이 지금 부족분입니다.

다른 과는 없고 이 과만 수당 부족분이 생겼어요?

본청은 이렇게 풀어 하는데 지도소는 제1관서라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결원 생겨졌다?

예.

안 계시면 개발사업단 195? 196?

의원이 사업 (청취불능)

됐습니까? 197? 198? 그 다음에 읍면동 201? 202?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1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1건의 일반운영비 1,000천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1건의 시설비에서 시비 10,000천원, 총무과 1건의 예비군육성 지원 보조금에서 1건 3,210천원, 지역경제과 1건의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10억원, 교통행정과 1건의 시설비에서 65,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 1건의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연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김제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요촌상설시장 전출금 10억 이것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해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부다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이자하고 본 금에서 14%를 수십 차례 줄다리기를 해서 깎은 것이 한 10억 정도를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현 입장에서 애석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공사비를 지금 깎은 것이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무효가 되어 버려요.

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야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재판이야 우리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우리가 재판관 아니니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임위원님이 한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 안길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살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그렇지 원래.

그리고 아까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문제 이것이 중앙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해요.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야하니까 그것도 살려줘요.

그러면 살아난 것이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이지요?

예, 10,000천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산 심사할 때는 삭감하고 그대로 원안통과 시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 가지고 삭감하고 해야지 어떤 때 보면 한 의원께서 이러자고 하면 예, 저러자고 하면 예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삭감 동의를 해주고 재청을 해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임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 기타회계 전출금하고 내부전입금 이것을 삭감할려면 전부다 삭감을 해야하고 살릴려면 전부 살려주어야 한다.

한 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어야지.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이 묶어주어야지요?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전입금 또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경제과 것요 이것이 묶어져 있으니까 죽일려면 다 죽이고 살릴려면 다 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처리되어야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격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깎았다고 깎은 것 살리지 말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해야하는 것이지 너무나 삭막해요.

나는 살리지 말자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나는 이 내용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관계 없는데.

깎기도 하고 꼭 필요하면 살리기도 하고 해야지.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는 솔직하게 예산상 안 맞으면 깎지 기분 나빠서 깎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 내서 토의를 해야되는데.

저쪽에서 그것을 세워주어야 한다면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깎아야 하는데 최위원님 보기에는 세워야겠어 그러면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으며,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70,000천원 보다 1억38,000천원이 증가한 110억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에서 영업수익금으로 52,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지방도 상수도 이설공사비 부담액 85,7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지출에서 민간위탁 등 개인급수 공사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용 개량비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에서 부담한 대야-공덕간 산업고속화 도로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공사 외 3건에 대하여 85,505천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 죽산면 연포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으로 2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취수용량이 왜 줄었어요?

예?

취수용량이 왜 줄었냐고요? 2000년도에는 16천톤인데 2001년도에는 15천톤으로 줄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3페이지?

예, 현재 통상 들어오는 양이 15천에서 16천톤 정도가 저희들이 취수를 받고 있는데요.

15천에서 16천톤?

15천에서 16천톤 정도를 취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1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천톤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제가 이 사항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예.

1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 18? 19? 20? 21?

16페이지, 예금이자가 변동사항이 없지요?

예.

기정예산액하고 부기 예산액하고 똑같네요?

예.

예금이자가 똑같다는 것은 금리변동이 많이 되었는데 한번에 넣어서 그 금액인가요? 숫자 맞추기로 한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똑같을 수가 없지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 할 때는 잘 확인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세요.

예.

넘어갑시다.

20?

무슨 20페이지에요?

17? 18? 19? 20? 21? 22? 세입예산 25페이지? 27페이지? 자본예산 세입 31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상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안전하게 해서 다 써버리지 반환을 해주어요.

이것이 이미 충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그 사업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 것을 다 써버려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 개요보고는 각 실과별로 정확히 나오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 개요보고는 실과별로 할 때 보고를 받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2쪽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4억35,00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인 130억63,2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1%가 증가한 2,039억15,400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0.8%가 감소한 235억19,600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재원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2,039억15,400천원중 자체수입은 296억20,480천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재원은 1,742억94,910천원으로 14.5%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재정여건이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볼 때 지난해 16.5%보다 2.0%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0.11% 감소한데 비하여 의존수입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15.7%가 증가한 237억3,410천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구조면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2억9,730천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와 잡수익 8억8,830천원, 국고보조금에서 25억17,080천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7억20,650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147억26,350천원, 지방양여금 97억91,570천원, 도비보조금 17억12,570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면에서는 235억65,040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9.48%가 증가한 426억45,700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7.17%가 증가한 982억54,910천원, 경제개발비는 8.38%가 증가한 488억68,610천원, 민방위비는 23.32% 감소한 3억69,880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92%가 감소한 37억76,28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471억23,520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2001년도 보다 247억66,65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 농가소득지원과 지역개발 투자, 불우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비중을 둔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인건비 등 8개 부문 중 5개 부문에서 증액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의 근무호봉 인상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등의 조달과 기타 활동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2001년 대비 8.8%가 증가 편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지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경비의 증가는 지평선축제 행상의 제전위원회 위탁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위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본지출은 자치단체가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86억44,700천원 등 지난해보다 102억16,670천원이 증가하여 자본지출경비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공공성, 효율성 여부 등의 신중한 검토아래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200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4.8%가 감소한 132억45,370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80억64,08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8억54,080천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31억39,500천원 등 120억57,630천원이 감소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46,520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8억99,700천원 등 12억 75,350천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107억82,270천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감소 요인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국도비로 시군에 지원되는 의료진료비가 2002년도부터는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직접 지급으로 전환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수입감소, 그리고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의 시설 완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8건에 134억22,830천원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지연과 사업비 부족 그리고 새만금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도의 시군자체사업 유보지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김제온천지구 2단계 토지매입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90,430천원이 늘어난 102억74,220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수익에서 39.9%가 증가된 것은 취약한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의 전입금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640원으로 현실화율이 7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원가 생산비용이 인상될 때마다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쪽,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56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외로 조성하는 특정자금으로써 2002년도 김제시의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78억54,760천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전입금, 융자금 회수금, 적립금 이자 등의 기금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장학금지급, 지방채 상환, 저소득층자활복지지원 등 목적사업비에 15억37,170천원, 이차보전금 72,000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2억16,580천원은 적립 운용할 계획으로 기금사업의 공공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통폐합 및 앞으로 신규 기금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14.5%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02년도는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월드컵 대회 등 국내외적인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의 지출이 예상되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여건의 조속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목표 달성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이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대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과 불의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방 위주의 사업비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국가와 도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등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의 경우 규정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전 이루어져야 할 행정절차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결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적극 개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예산이 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235억65,000천원이 증가한 2,039억15,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어디요?

41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왜 주는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서흥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임대료 3억60,000천원에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3억60,000천원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3년 동안에 97,000천원인데 그것을 한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번 세입으로 잡는 것이 2001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빠져서 안 잡힌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현재 조례하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 현 시점하고 맞지를 않아요. 가령 난방비, 유류비 같은 것, 전기료 같은 것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자 부담하는 측에서 이꼬르(=)는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관이나 세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적어도 그런 것이 우리가 적자는 나지 않도록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수입에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 도 지침이나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2001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사용료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보건소 소관의...

저희들 조례라도 고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나머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는데 우리가 김제시에서 받아들여야할 그런 세입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4억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세목별로 보면 다 이해가 가지만 4억이 세외수입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은 받아지겠지만 세외수입 4억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하고 특히 재산세 수입 아까 말한 임대료 같은 것 우리가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이 절대로 줄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런 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보고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통보해서 사업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탈누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만 세원발굴은 얼마나 했습니까?

세원발굴은 10월말 현재로 3억26,000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된 것입니까?

예, 순수하게 금년 1년간 해서.

아니, 전에 것말고 새로운 것?

금년.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대개 어떤 것이에요 세원발굴한 내역이 나왔어요?

아니, 그 내역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법인체에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원발굴이 아니고 탈누나 은닉 그런 것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지요.

예, 법인체도 탈누된 것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당연히 찾아야 낼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창출해 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 내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진행하세요.

그럼 총괄부분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 44? 45? 46? 47?

47쪽요, 3급 관사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동원아파트에 2동 있고 한신아파트에 1동 있고 두일아파트에 1동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매각을 못하고 임대로 내주었지요.

보건소에서는 운영비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든요.

보건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대를 주고 거기서는 다시 임대를 얻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임대를 2동이나 했거든요 단가도 이보다 훨씬 고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값싸게 내주고 또 한 쪽에서는 비싸게 얻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저희가 죄송합니다. 서로 만기 시점이 임대계약기간 만기 시점이 서로 엇갈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임대내주는 것을 그쪽에서 임대를 해야한다면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4동이나 되기 때문에.

도축세가 줄었지요?

도축세 줄었습니다.

주원인이 뭡니까?

구제역이 제일 1차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광우병 이런 영향으로 해서 수출부터.

양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예.

담배소비세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62쪽의 기타잡수입에서 벽골제 전시관 전기사용료라는 말은... (청취불능)

전시관을 이용하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기료를 우리 벽골제관리사무소에다가 부담해서 쓴 양만 내는 것입니다.

매점에서요?

예.

됐습니까?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잘 보고하셨죠 허수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예, 없습니다.

허수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허수가 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허수가 없는 것 같은데 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작년에 시정홍보책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책자 한번 보세요.

2001 김제 뉴비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 넘어갑시다.

그러면 98페이지?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김제발전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김제발전협의회를 할려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고 다시 검토해 왔으면 하겠다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안 계시면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04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몇 쪽요?

104쪽.

김제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하고 발전협의회 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다 우리가 김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볼 사항입니다.

135페이지의 고문변호사 수당요?

예.

2명인데 1명만 주는 거예요? 김제시가 2명이다고 그랬잖아요.

예, 2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1명분이에요 2명분이에요?

2명분입니다.

이게 2명분이에요?

예, 200천원씩.

국내여비에서 부담금이 4,800천원이에요?

몇 쪽입니까?

133쪽.

예, 4,800천원이 부담입니다. 도비 1,600천원하고 4,800천원 시비 부담하라고.

부담률이 4,800천원으로 정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액수로 정해 왔어요.

136? 137?

과장님! 이 서류 갖다주세요?

예.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 서류를 갖다주시고.

예.

담당관님! 저희 의회 것 쓰면 안 되는가요?

지난번에도 의회 것도 우리가 빌려쓸려고 해보았는데 감사관들도 원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도 서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것 드릴께요.

저도 빌려줄 용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안 계시면 146? 147? 148? 149?

청사신축 지원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13억70,0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은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작년에 본예산의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때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1%가 더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 계상을...

49억정도...

개발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 올라온 이것은 3회 추경에 앞서 개요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23억 결심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번 추경에 일부만 할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23억 가지면 김제시청 것, 도 것 다 기채상환하고 그러고도 좀 남잖아요. 그것을 소송에 대비한 돈으로 적립해놓으면.

소송에 대비한 것이 5억20,000천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된단 말이에요?

삭감해서 5억20,000천원은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올려놓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가격도 마음대로 써놓고 평방미터도 그것 2개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맞지 않고, 심의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비비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작년에 깎은 예산을 예비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 지은 것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요?

해마다 상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

균등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 가지고 빌려온 것은 해마다 끊어져 나가면 그 부분만큼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예산 개요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천천히 넘길 테니까 아까 개요보고를 들은 가운데 의심나는 점이 있다거나 하는 점만 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의심이 나는 점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

다 삭감처리했어요.

예, 안 올라왔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편성 안 되었는데 실과소 신문구독료는 10개사에서 다 들어옵니까?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0개사에서 다 들어와요?

예, 중앙지가 4개사이고 지방지가 6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지가 6개이고 중앙지가 4개인가요?

아니, 중앙지가 10개예요.

중앙지가 10개?

예.

그리고 지방지가 또 6개 해서 16개가 들어오는가만요?

예.

넘어갑시다.

합창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생들을 뽑아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 중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노래 잘 하는 사람으로요?

예, 거기에 소질있는 분들요.

시립합창단을 이제 창단할려고 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시립합창단 모임이 있었는가보던데요?

아니, 시립합창단은 없었습니다. 아직 창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해서 앞으로 창단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한번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을 전주 강암 서예관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제시에다가.

전주 강암 서예관에다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김제시에다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서예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해주어야지요.

거기에다 해주어야지 그래야 우리 김제시가 더 빛나고.

우리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백산면 상정리 107번지가 출생지인데 그 출생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유어비 세울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빼놓았다고?

그 분이.

넘어갑시다. 예산 안 주면 못 세우는 것이지요.

벽골제 행사에 제전위원회에다가 5억인가 주지요?

예.

그 외에 예산이 또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출연금 또 있습니다.

출연금 1억.

또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마라톤은 벽골제 행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평선...

아니, 마라톤 빼놓고 지평선축제에 관한 부분만?

그것도 우리 여비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번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에 그 이상의 돈은 안 가져가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여비를 할 사항인가 그 한계를 가리셔야 할 거예요.

예, 제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활용할 여비가 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청운사는 어디에 있어요?

예?

청운사.

청운사는 청하면에 있습니다.

종파가 어떻게 돼요?

예?

종파요? 이제 막 가네요.

178쪽 여쭤볼께요.

예.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 운영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30,000천원인데 돈의 쓰임새를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로 사무국장하고 간사 급여, 남원같은 데 알아보니까 사무국장이 한 월 800천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제전사무실 운영비하고 관리비 해서 30,000천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현재 예총관 3층에 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준 것 외에는 돈을 안 주기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전위원회 회원들한테 돈을 걷고 있어요.

예.

그 돈 가지고 운영하면 될 거예요.

그 위원님들한테 받은 것은 적립금으로 통장에 적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행사에 보탬이 되자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는 말하자면 지출 운영비입니다.

도대체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무원들 한 10일간 일도 못하고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지금 담당계장도 다른 데로 가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고 내가 못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전부 다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자료 빼서 했는데 최하 8억 가져야 해요. 이렇게 예산을 숨기고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용단을 내려야 해요. 의원도 지평선축제기간 15일 전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는 실과장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판인데요. 이 시청이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167페이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한국예총에 21,000천원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이 기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면서 쓰는 대로 돈을 따로 요구하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21,000천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이것도.

이것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1,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관리비 그런 유용입니다.

사업하면 사업비대로 별도로 주어야 하고요?

별도 큰 몫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주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주로 운영비입니다.

한국예총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만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산은 또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은 지금 얻어 놓았어요?

지금 현재 예총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