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항상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8억 8,003만 8,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9,231만원이며, 군비가 27억 8,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기본 업무 추진 총액 일반수용비에 1,251만 9,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3만 7,000원, 총액 급량비에 55만원, 총액 차량선박비에 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 민속박물관 운영경비에 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도 인물채색화 제작비에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로 1990년 무주군지 증보판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군지 편찬에 따른 특수자료 복사 등 6건에 170만원을 계상하고, 2002년도 발간예정인 상권 인쇄비 부족분에 2,200만원을, 원고료 부족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 수당에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 기본업무 수행 총액 여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청소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조선왕조실록 봉안 및 이송행렬 재현 시나리오 용역물이 납품 됨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봉안 및 이송행렬 재현에 따른 물품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선왕조실록 전시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무주군과 영동군, 김천시가 매년 삼도봉 정상에서 화합을 다지는 제14회 삼도봉 화합행사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시군 문화가족 체육대회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남 방앗거리 보존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무주문화원 운영에 따른 정액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 편찬 참고용 도서 및 문헌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내에 건립예정인 곤충박물관은 총 37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국비 11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미 확보된 지방비 부담금 26억원 중 8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관광과 노후 복사기는 '94년 2월에 납품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사기 교체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계획에 따라 우리군 출연부담 목표액 2억 3,300만원 중 '99년도에 3,500만원, 2000년도에 8,300만원, 2001년도에 9,300만원을 출연하였으나 미 확보된 2,500만원은 2001년도 정산추경에 확보 불입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1,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유적 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과 기본 업무 추진 29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풍루 현판이 한석봉 글씨로 잠정 판명됨에 따라 도난 우려가 있는 진품은 보존하고 대신 복사본 현판을 게첨하기 위한 현판제작비 등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 총액 국내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안국사 지장전 및 절개지 석축 정비사업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시설비에 5,680만 8,000원, 실시설계비에 265만 2,000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은 외삼문 보수 및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며 시설비에 4,711만원, 실시설계비에 235만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년사지 석계단 정비사업은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시설비에 6,627만 6,000원, 실시설계비에 309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관내 서식지 보호 및 서식환경 보존에 대한 조사용역을 위해 학술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관리 담당 총액 일반수용비로 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온 군민의 숙원 사업으로 그 동안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아온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체문화관 관리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7,200만원, 수도요금 2,400만원, 건물화재보험금 1,600만원, 난방연료비 6,588만원, 기타 운영경비에 1,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영강사 수당에 3,960만원을, 헬스 강사 수당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240만원과 동그라미 야외공연장 전기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등나무 운동장 야외영화관 운영기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로 8개월 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상영하고, 7, 8월 휴가철인 15일 매일 프로를 교체 상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필름 임차료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관리요원 특근 매식비 60만원과 차량유지비 3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업무추진 총액 국내여비 120만원, 중앙단위 공연단체 초청 협의에 따른 여비 315만원, 국내 유수 공연기관 견학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인 염산 외 3종 구입비 1,000만원과 신바람 지혜관 실습재료비 600만원, 등나무 운동장 잔디 및 등나무 관리용 농약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및 동그라미 공연장 환경미화 일시 사역인부임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리군민들에게 유수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체문화관 미술기획 전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이상 영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전문 영사기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법적 문제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형설지구 군립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으로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해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4,500여 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부득이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체문화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500만원과 터치 스크린용 홍보 영상물 제작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체문화관은 전기용량이 800㎾로 용량에 맞는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점을 보완 전문기관에 전기안전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대행료 691만 2,000원과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 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대공연장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1,500만원과 수영복 및 헬스복 구입에 1,170만원, 수영장 자동티켓 발매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수건 세탁용 세탁기 구입비 200만원과 조선후기 무주출신 최북 전시관 비치용 고 미술품 구입비 3,000만원을 그리고 예체문화관 무전기 구입에 4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업무 운영 총액 일반수용비에 1,265만 1,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 태권도 공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지난 9월말 완료되어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태권도 공원 후보지 선정이 예상됨에 따라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를 위해 신문홍보비 2,000만원, 플래카드 제작 800만원, 조망대 양탄자 구입 100만원, 후보지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전국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생활체육 업무추진 총액여비 348만원과 동계올림픽 추진 여비 168만원,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 추진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군민 체육진흥 사업 관련 간담 및 행사추진에 768만원, 태권도 공원 유치활동 4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생활체육활동 동기유발 및 동호인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 및 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보상하는 출전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엿으며, 무주의 영예를 드높인 우리 군 출신 체육특기자를 육성하는 지도자 보상금으로 1,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한 무주군협의회 추진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과 체육회 운영보조에 1,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스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훈련비와 용품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공동체의식 제고와 화합을 다지는 제39회 도민체전 출전 연습비 2,000만원과 입장식 준비에 75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출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씨름왕 선발 군·도 대회 참가비 420만원과 제4회 읍·면 대항 체육대회 1,200만원, 무주·기장군간 친선체육대회 500만원, 군수배 및 3군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문화관광 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 대회와 전국 스키대회, 그리고 전국 태권도 대회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은 매년 청소년의 전통윤리와 도덕성 함양 및 서예 등의 예능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는 전인교육으로 도비 231만원과 군비 231만원을 유도회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로 관광진흥운영 총액 일반수용비 121만 5,000원, 총액 공공요금 145만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신축될 반딧불 화장실 운영관리비 963만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관광지 통역안내원 근무복 제작비 4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관광안내 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철도청의 문화관광 열차를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열차 운행 홍보 포스터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국내여비는 관광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여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계절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관광객 모집과 열차 내 이벤트 등을 위한 기획사 보상금으로 800만원 국내외 유명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를 위한 보상금 60만원, 총 8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안성면 칠연지구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명소들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관광홍보판 설치 사업비 2,000만원과 교통량이 많은 가옥, 적상, 오산삼거리 등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반디조명 등 설치비 550만 1,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축제 등 행사기록 보존 500만원, 백일장대회 입상작 모음책자 발간 600만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여행사, 기관단체 등에 사계절 관광지 무주를 홍보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100만원과 관광홍보 탑 설치비 300만원, 관광안내 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우편 발송료 등 총액 공공요금으로 575만원, 축제 기획단 운영에 따른 총액 급량비 400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비 1,800만원과 한국 속의 알프스 자연의 나라 무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천동 가는 길 안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관광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총액 국내여비 434만원과 반딧불축제 기동 홍보반 운영 여비 210만원,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여비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관광홍보 및 문화관광부 지정 반딧불 축제 추진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풍 옥수수축제 등 읍·면별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특색 축제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제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6개 읍·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구천동 철쭉제 육성 지원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우리 반딧불축제가 '99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지역육성 축제로 발전해 오다 2002년도 제6회 축제는 한 차원 더 격상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세계적인 환경문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개·폐회식 등 11개 분야에 2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반딧불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반디은하수 터널 설치비 2,200만원, 반딧불축제 홍보탑 설치 300만원, 행사용 MQ 천막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청한 예산액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들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분야나 관광 및 국제교류 분야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이 총 집행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요?

내 년도

내년도 저희들이 총 집행할 게 28억 8,003만 8,000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금년처럼 예체문화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비 사업은 거의 없죠?

시설비 사업으로는 곤충박물관 8억 원…

8억 원?

예.

그 8억 원은 제외하면 거의가 일반운영비죠?

그리고 문화재 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일반운영비가 지금 몇 %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파악을 제가.

어쨌든 최소한 20억 이상이 추정 지금 자료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지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생산소득과는 직접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분야에서만 해도 한 5억 5,000이 내년 예산에서 증액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안성 공진 초등학교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를 가보면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는 곳인지 전혀 감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의 미흡한 점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이유는 또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은 공정초등학교를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새로 짓는 건물을 고쳐다가 다시 헌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팍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것은 운영관리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술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은 물론 정확하게 되고 조례하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나눈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 그래서 다른 운영비는 일제 계상을 안하고 거기에 전기료하고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거기에 또 관계된 법령도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도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 조례에 올라와 봐야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1년 예산이 1,000만원의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이 달 말에 완광이 되거든요. 이 달 말에 완공이 되면 그러면 운영에 대한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조례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예술창작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전부다 이런 에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분이 무주에 휴가철이면 찾아오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죠?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자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술…

아무리 그렇게 모셔도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을 목적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런 자원이 없을 때는 오질 않습니다. 왔다가 다시 철새처럼 떠나갑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도 인물 채색화 제작 이건 158페이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봉안 이송행렬 재현, 이걸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 기간 등에 이 행사를 하겠다…

예.

그런 뜻입니까?

예.

이런 관광자원은 도시지역에서 특히, 서울경인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매년 서울 시내에서 성균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시골의 농촌이라고 하는 이 무주라고 하는 참 반딧불행사와 맞아 떨어지는 그런 환경축제에 맞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제원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문화를 말하자면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고 추진할 그런…

우리가 방앗거리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매년 100만원 지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앗거리나 농악이나 항상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농번기에 농민들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정말 고유의 이런 관광자원을 지원해서 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지 인쇄비나 원고료를 지난번 예산에 지금까지 얼마 세워줬죠, 기존 예산?

저희들 기존 예산이 지금 4,800만원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4,800만원 확보할 때 그 예산 가지면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4,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군지가 저희 편찬사업은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것이 상중하로 이렇게 편찬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은 이제 상권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상중하로 전 분류해서 지금 군지를 편찬하는데 군지 편찬할 때 처음에 요구한 예산은 4,800만원 중에 상권에 관한 예산만 요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상이 있으면 중이 있고, 중을 하고 나면 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중하로 해 가지고 내년도…

기타해서 군지로 관련되는 것은 없겠죠?

올해 저기 해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상으로 예산을 올린 일이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납니까? 그런 계획을 낸 일이 있어요. 결국은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군지 편찬하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총체적인…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어야죠. 1억 5,000만원 요구를…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재원관계 때문에 저거 하다 보니까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전략적으로 어차피 의회에서…

전략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 불찰인데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요구를 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말하자면 올해 투자할 것이 얼마이고 내년도 해야할 것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지가 일반 인쇄에 관련된 그런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 인쇄나 뭐 호화장정으로 합니까?

호화는 아니구요. 보통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발행하는 군지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호화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겠죠?

서창 민속향토박물관의 청소인부임인데 결국은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들이 계속 늘게 되는데 과연 이 서창 민속향토박물관에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나요, 한 사람을? 무슨 박물관에 비치되고 있나요?

서창 민속향토박물관이 올해 개관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할 수 있는 청소인부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소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무를 해야죠?

뭐 하는데 근무를 해요?

이제 전시관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시관에 지금 아무 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

그게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무엇을 비치합니까?

아직 그것은 준비중에 있어요.

그렇죠. 준비중이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개관되기 전에는 되지 않은…

우리 무주군이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체문화회관이나 이런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이런 데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구조조정 한 이유가 뭡니까? 100억 대 인건비가 나가면서, 그 이상이 나가면서 우리는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시 그들은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은 쫓아내고 일시사역인부나 임시 고용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라구요. 이 문화예술회관 관련 진 것도 많겠지만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예산이 정말 비생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 탁본에서 한석봉 선생 글씨가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작년에…

감정자료가 있습니까?

예. 진품명품에 김선원씨 서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하시는 분이 출장감정을 오셔 가지고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석봉 글씨임이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나 자기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여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판을 해서 가져오면 자기가 확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 진위파악이 결정적으로 감정이 난 것은 아니고…

이제 분명한데 이제 확인을 해 줍니다. 이게 진품이다. 감정을 했을 때 감정사가, 그래서 진품으로 보관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 감정을 정확히 해 보겠다?

이제 가서 확인을 받는 거죠. 확인을 받고 현재 한풍루에 있는 것은 그것을 뜬 것을 보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 감정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술용역비에 수달서식지가 보도자료에는 칠리대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칠리대가 어디죠?

칠리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곳입니다. 취수장,

거기에 지금 수달이 많이 출연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5마리, 6마리 서식한다고 저희들이 뒷 얘기를 듣구요. 그리고 그것은 수달피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서식하는 관내에 서식지 일차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지정했을 경우에 이제 다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의 것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뭡니까? 반딧불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다슬기 잡는 사람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불법채취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을 사라지는데 각종 인공적인 전깃불은 호화찬란하게 교량이나 또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만요. 관청 내에도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예체문화관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체문화관 전기요금만 해도 7,000만원인가요? 예체문화관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수도요금 2,400만원, 난방연료비가 6,500만원, 여기서 또 수영강사 수당 3,900만원, 헬스강사 수당 1,900만원, 이 헬스강사, 수영강사가 우리 무주군에 어떤 분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명씩이나, 참 무슨 수영강사, 헬스강사가 필요합니까? 와서 자원지도자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부 의장님!

무주군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헬스강사, 수영강사 모셔다가 무주군민에게 수영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무주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 무주군의 군민들은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상당히 혜택을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무주군에는…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먹고사는 일이 다 급하고…

건강해야만 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상당히 억양을 높이고 질책을 하고 때로는 분노하듯이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보면 볼수록 4년이 가깝도록 도대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요. 지금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무주만 무주입 또는 무주군에 지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각 읍·면 중에서 또 부남 같은 데는 그 부남면의 테니스장이라고 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전 권에서 또 많이 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는 전기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회에서…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이쪽 외에는 전혀 지원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주초등학교의 라이트 시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지회 회원이지만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하고, 그 이용하는 게 양지테니스회 회원만 안하고…

아니, 초등학교 테니스장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학교에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해서 만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거기도 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아, 학교에다가?

예.

학교 시설 내에다 만들었다?

그렇죠, 부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풍루 어울림터에 있는 체육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지, 다른 데는 일체 지원을 않거든요. 공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체육시설에 전기료라도 지원해서 정말 생활체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특히, 부남 같은 데는 어차피 그들에 의해서 비 지정 관광지로 지원을 받든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입장료라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등나무 운동장 야외영화관 필름 임차, 도시인들이 영화 보러 옵니까?

대개…

여기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인들이 영화 보러 오는게 아니라 무주에 오는 것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청정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또 우리 반딧불축제 때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전깃불이나 보고 영화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게 관광객들이 무주리조트만 들렸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무주읍이나 각 읍·면에서 말하자면 쉬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야외 영화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전 쪽에서도 보러 옵니다. 이제 아직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은 우리 군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리조트 쪽이나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대전에서도 토요일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잠깐, 과장님!

예.

외국인이 말이죠. 만약 무풍에, 아니 무풍이라고 할 것 없이 무주에 와서 어죽을 한 그릇 드시고 갔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금강식당에 와서 아니면 많은 어죽 집이 부남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아니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두 사람이 왔다갔다고 해서, 대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 한두 사람 왔다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인양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시작 초기단계거든요?

이것은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대전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의 볼거리가 아닌 우리 무주만의 고유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5일장의 볼거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 앉아서 다슬기를 팔든, 나물을 팔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저렇게 집을 전부다 깔끔하게 만들어서 전부다 시설 내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관광자원이 아니에요.

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아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세요.

예산에 관계된 거죠. 아까 부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러 무주에 왔어요. 리조트에서 참 좋죠. 그런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 너무 갑갑하다 그 얘기입니다. 공기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이지만 2박 3일이 되면 진짜 할 게 없더라, 볼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식인층입니다, 저한테 얘길 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올해 전부다 다 준비가 되고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운영의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봐서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그렇지…

우리 예체문화관에 운영비가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단순한 예체문화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까지. 아직 산출해 보지 않았아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4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

예.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사람 당 2,000만원으로 보고 년에, 정식 공무원으로 승인이 10명으로 보면 약 2억 2,000만원 정도.

10명 정도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예체문화관을 운영하는데는 6억, 7억…

한 7억 정도 되는…

한 10억 가깝게 거기에 많은…

10억 하고 7억 하고는 차이가 많죠?

아니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면 10억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관계도 저희들이 10명을 썼을 경우에 그렇고…

10억을 투자해서 과연 무주군에 얻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만큼 무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죠?

뭐가 큽니까?

아니, 무주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하고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질책을 하게 되고 또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이동도서관의 운전기사도 어떻게 채용해야 되나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할 것입니다.

기사를 활용할 거죠?

예.

이 예산서에 기록을 해놓으면 이것을 두고 두고 갑니다.

아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기중씨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무주군사에 기록되어 남길 거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앙단위 공연단체 초청 협의 이게 예체문화관에 관련된 거란 말이요?

예.

국내 유수 공연기관 견학, 견학을 갔다와서 이렇게 초청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고, 예체문화관 수질약품도 지금 1,000만원대가 들어가는데 무슨 수질약품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잔디 등나무 관리에 농약 값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약을 많이 치지 않고 벌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살충제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도 치지 않아요, 잔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것들은 전부 문제점이 있다, 뭐 한두 가지여야지 지적을 하고말고 하지, 예체문화관에 무슨 동그라미 공연장이 어디에 붙었습니까만 여기 또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네요, 7,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아까 인건비 관계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야외 영화관 운영 6,000만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재료비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최소의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재료비를 쓰는 것이죠.

이 도서구입을 우리가 할 때 보면 나는 확실히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상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 도서구입을 할 때는 그 분을 통해서 구입하더라도 정가구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할인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정가구입이 아니고…

단일견적에 의해서 정가구입을 했더라고…

아니요, 정가구입 안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가구입이 아닙니다. 전부다 DC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무주에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도서관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할 때 우리 군비로 지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구요.

아, 무주초등학교 아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말이죠?

경비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만 받았는데…

누가 집행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정산을 봐서는 안되지?

예.

예체문화관 터치 스크린용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을 만들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 설치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죠?

지금 이 설치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넣은 것은 거기에다가 세분하게 말하자면 문화, 관광, 역사…

그거 만들어놓고 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또 들어갈 것이고 이거 뭐 영상물 제작에…

이거 뭐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또 바꿀 일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자주 바꿔야죠?

다른 것은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피아노는 1,500만원짜리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대공연장은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고, 공연을 하려면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구입합니까?

예.

타 자치단체 어디에서?

알아보고, 부안 같은 데도 그렇고…

부안도 그렇습니까?

여러 군데 다 그렇더라구요.

지난번에 수영보과 헬스복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도 1,170만원에 600벌이 올라와 있어요.

예.

과연 600벌까지 필요합니까?

이제 여자·남자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각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렌탈 해 주고…

그 수영장에 몇 분 정도 들어가서 그 수영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수영장에 약 300명 정도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600벌 정도는 헬스장하고 그러니까 헬스복 하고 수영복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서 600벌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약 300명 정도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300명 들어가면 완전히…

전체가 다 들어가기는…

목욕탕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무슨 고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1점에 3,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이 없잖아요?

1점에 3,000만원…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3,000만원자리 고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최북이라는 분이 무주출신 거지화가거든요. 이 분이 조선시대 사람인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분의 그림이 남아 있는 게 60∼70점되는데…

최북이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뭐 자세히는 제가 별도로…

아니, 3,000만원을 들여서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세한 것을 모르면 말이나 됩니까?

예, 이 분이 무주출신이고 이 분의 성격이 괴팍한 거지화가입니다. 그래 순수한 그림만, 그래서 너무 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자기가 저기해서 애꾸가 되어서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무주출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미술품 가치가 그렇게 있고 꼭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무주군에 두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소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놔두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최북 전시관을 어떻게 꾸리려고 하는가 하면 현재 저희들이 60∼70점 중에서 20여…

지금 최북의 미술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 됐어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최북 상설전시관으로 가는데 이에 대한 것이 각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인본으로 해 가지고 20점을 저희들이 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최북이…

됐어요. 삭감할 거니까 그것은 신경쓸 것 없고…

아니, 무주사람인데…

무주사람이라고 다 해줍니까?

하나 정도는 진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 정도는…

저기…

그러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홍보전략비 태권도비로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신문사에다 내고 팸플릿만 돌리고 플래카드만 달면 이게 또 안내판이나 제작하고 그러면 태권도 공원이 유치되나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힘있는 사람 만나고 힘있는 사람과 접촉을 해야돼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떠들기만 요란하게 떠들지 2,700만원 들여서 떠들기만 떠들지 이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효과 밖에 더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홍보! 본 위원이 기가 막힙니다.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서 그런데 홍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세워주고 그랬습니다만 결과는 뭡니까? 체육특기자 육성에서 지도자 보상이 있는데 지금 어느 분야 특기자 지도자를 보상하고 있나요? 스키하고…

저희들은 스키 쪽을 하고 있어요.

스키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스키부문은 우리가 집중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대로 만족하는 것 같습디다.

예.

동계올림픽 무주위원회 보조, 이 무주위원회를 작년도에 전년도 기정예산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경에 보조를 했었나요?

아니,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저희들이…

이 무주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나요?

올 3월에 창립총회를 했죠, 리조트에서.

그럼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회의는 몇 번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근래에도 했고…

대략 몇 번했어요?

약 5회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줘봐요!

예.

뭔가 하는 일이 있고 그의 성과가 있고 그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고 또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가 알고자 합니다.

예.

그래야 5,000만원을 지원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바로 내셔야지, 내가 자료요구 한 것들은 이 회기 중에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전부다 예산삭감 될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대회, 전국 태권도대회, 전국스키대회 이것 전국 아니면 세계대회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군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또 6,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과연 이런 전국대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만 그 분들이 여기에서 떨어뜨리고 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떨어뜨리고 가?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저기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과장은 말이죠…

전국의 지자체단체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대회를…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 떨어뜨리고 간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자료를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니까…

예. 용역을 한 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관광지 통역 안내원 근무복 제작 4분의 있는데 4분은 어떤 분들이 통역안내를 하게 되나요?

지금 곤도마찌오 하고 그러니까 일어하고 영어하고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기상 잘못 달았거든요. 두 분인데 하동복,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4벌이어야 하는데 부기를 4명으로 잘못 달았거든요.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계절 관광열차 운행 기획사 보상 8,000만원인가요?

800만원.

800만원,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저희들 반딧불축제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구요. 이제 철도청에서 연중 사계절로 하자, 계절별로 해서 12월을 다한게 아니고…

기획사한테 보상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다하는 거예요.

기획사에 맡길 필요가 없지…

관계 모집하고…

철도청하고 직접하면 되지 뭘 그래요?

아니, 철도청에서 하는데 철도청에서 직접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철도청에서 저기한 사람들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고객행위를 하고 철도청에서는 열차하고 말하자면 열차만…

철도청에다가 8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철도청이 아니고 그것을 사계절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그런 팀에다 주는 거죠, 기획사한테.

그렇지. 그 얘기 아니오?

예.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거든요. 기본 계획을…

이 용역비를 세울 때는 최소한 구상에서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상은 말하자면 칠연 쪽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데 그쪽에 구천동과 같은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주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구상이라도 했을 거 아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단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뭘 단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관광단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관광단지화, 추상적으로 관광단지화인데 거기에 무슨 어떤 거기에 자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관광단지화?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안돼요. 그런 용역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최소한의 구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줘야 되고, 거기에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야 되고 거기에 용역이 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상태도 아닌데 무슨 예산을 올려요?

기본적인 것은 관광단지화를 시키는 것이죠?

다음 관광자원 홍보판 설치 10개소, 2,000만원인가요?

예.

그것은 뭐 어디에서 어떻게?

각 읍·면에 지금 저희들은 구천동이나 이런 데로 편중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도 유명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안내하는 표지판이죠?

읍·면의 유명 관광지 안내판?

비지정 말하자면…

그것을 할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농특산물을 같이 부기를 해줘야 되겠다, 농특산물 자체도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디은하수 조명 설치를 군청에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지적을 했고, 우리가 관광안내 지도제작 이 책자 발간, 홍보탑 제작 이 부분들이 말이죠. 이 책자는 600만원, 지도 제작에 1,100만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리고 관광홍보 탑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다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가옥리?

예.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제 국내외 홍보물 제작 3,300만원, 작년에도 3,300만원이었나요, 작년에 얼마 세워줬죠, 이 부분?

작년에 그것을 제가…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읍·면 특색축제 지원해 가지고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반딧불축제 때 각 읍·면 거기에서 30% 정도 내지 40%가 축제 때 활용되고 있죠?

예.

왜 그 축제 때 활용합니까?

그것은 1,000만원 중에서 각 읍·면에서 발전회 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왕이면 축제 때 그때 절약을 해서 그 반딧불축제 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읍·면 축제 때 활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활용하지 마세요!

예.

각 읍·면에 축제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마을마다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디은하수터널 이런 것도 전부다 낭비성이야, 한 번 쓰고 나서 버리면 2,200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시설비까지 하면 뭐 공무원까지 나가서 하는데…

반디터널 하는 것은 낭비는 아니죠? 그 부분의 일부야 저기 했지만 대개…

왜 낭비가 아닙니까? 그 전깃불 보려 여기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매력체가 있습니까? 축제하면 반디터널을 영상을 하더라구요, 그 오신 분들이.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반딧불이가 남대천 하천에서 날아다니는게 아니고 교량 남천교에서 날아다니고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고, 예체문화관 앞에 한풍루 나무마다 전깃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문교와 똑같은 무주의 각종 교량들에서 반딧불축제는 전깃불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제는요…

반딧불이를 살리세요! 반딧불이가 이렇게 2,200만원 들여서 반딧불이 살려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지금 무주에 반딧불이를 보러 오는 것이지 전깃불 보러 오나요?

그 축제라는 것이 빛의 축제 아닙니까, 저희들 반딧불은?

그리고 행사용 MQ천막 설치 이것도 100동 1,1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거기에 대한 수익도 있습니다 이제 식당이라든가…

그것을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것을 사용을 못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낡고 해서 못하죠, 옛날에 해놨던 것은.

옛날 것을 왜 못 써요?

그것은 낡고 이제 저기 해서…

낡아서 못써요, 언제 했는데? 지금 3∼4년도 안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제작을 했죠.

'97년도면 지금 몇 년 썼어요?

한 4년.

그런데 왜 못써, 얼마든지 써도 되지. 작년에 보니까 아무 이상 없던데? 이대로 써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아니죠. 이건 있어야죠. 그게 60동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이.

그러면 40동만 해도 되겠네, 필요하면.

이게 임차하는 거죠,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임차하는 거예요, 100동.

설치비라고… 아니, 임차비에 임차료, 그런데 왜 시설비로 들어왔어요, 임차비 맞습니까?

예, 임차비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군은 참 농민은 못 살겠다, 아우성 치고 있는데 무주군 행정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참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화예술분야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분야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관광자원별 홍보판 설치열 군데 해서 200만원씩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장소가?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은… 조금만 기다리시죠. 저희들이 비 지정관광지가 열세 군데 있는데…

비 지정관광지…

예, 그 쪽에서 우선 열 군데 먼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던 과정에서 관광 홍보판을 지금 무주 IC에다가 설치하신다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가 늦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구요.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진주에서 상행선을 타다보면 무주 IC가 있죠?

예.

거기를 보면 휴게소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예.

거기를 가서 가면 구천동 가는 길이라고 해서 1/12,000 지도에다가 빨간 글씨로 요렇게 표시만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눈 밝은 사람이나 그것을 찾아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거기를 갔다오다가 그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일날 무주구천동 리조트가 개정했죠?

예.

그래서 개통에 따라서 경상도 쪽에서 많은 스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천동이나 리조트를 찾을텐데, 그런 휴게소를 말이죠. 구천동 가는 길을 1/12,000 지도에다가 빨간 글씨로 요렇게 체크해 놓은 1/12,000 지도만 한 장 붙였어요, 벽에다 말이죠. 우리 무주군의 관광홍보나 기타 홍보가 왜 이렇게 뒤 처지고 있는가 싶어서 말이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주 IC보다는 그래도 저 밑의 경상도 쪽과 관광객을 생각한다면 무주IC쪽에도 상행선 저쪽에도 안성 쪽에 있는 거기에다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다 설치하는 철탑 관광 홍보판은 별도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한국도로공사하고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니 저도 인터넷에서 가끔 보거든요. 무주 가는 길이 너무 안내판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인터넷에 많이 뜨는 것 보시죠?

예.

물론 문화관광과가 어느 과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로 내년도 예산을 맡게 되니까 우리 과장께서나 담당들이 담당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세심한 분야까지 좀 챙겨가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칠연계곡 쪽의 일대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내 지역입니까?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이에요?

예.

혹시나 내 지역인가 싶어서…

외 지역입니다.

이 태권도 공원 말이죠.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10월을 전후로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와서 모든 것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중앙 정부의 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은 그런 세부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아무 정보를 얻으려고 저기 했는데 다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 규모는 흘러나오는 이쪽 얘기는 약간 축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0만평이면 70만평 정도로 축소가 되면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중앙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기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 중에서 당초에 100만평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개 부분을 축소해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안 해 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다 저기만 되면 바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국립태권도 공원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라면 이번에 국회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셔야지.

아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감이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추진할 의지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요. 다만, 국가예산이 그런 쪽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광부 입장은 태권도 공원은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예. 본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는 어떠한 내용의 주요 요점이 뭡니까, 약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면?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확보를 하고 이런 필요한…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안양에 있는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거기도 몇 차례 찾아가서 보고 담당과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 결과물이 9월에 납품이 되어서 그것을 입수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대략에 의하기에는 당초에 그것보다는 약간 축소가 되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네 가지 방안인가를 자기들이 제시를 했다, 그런데 제시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해줘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을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안점을, 요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떠한 유치를 위해서 홍보나 아니면 관계자를 직접 관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사전의 정보에 의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게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 주고 예산의 필요성도 느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좀 주안점을 둬서 지금 아마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여러 가지 문광부 입장으로 보나 국립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예산이 아마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기가 선뜻 어떤 얘기 꺼내기가 계획서를, 계획을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우리가 정보나 자료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으로 느끼는게 국가가 경영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명백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고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결정단계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은 접근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광부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이 우리보다 빠르거든요. 추경을 해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확고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고, 국가예산이 성립이 되고 우리가 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그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좀 주시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도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경상보조금인가 경상보조금에서 5억원을 저희들이 아마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 유치원위원회에 올해 5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에, 6월에 2억은 도 유치위원회에 줬고, 그리해서 저희들이…

아, 5억 중에 2억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3억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단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실사단이 무주를 방문했을 때 그때 3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되었다?

거기에, 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해서 올라가고 홍보물 만들고, 유치 저기 하고 이런 부분 쪽에 도 유치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에 대한 유치위원회에다가 뭐 출연금조로 저희들은 그런 목적하에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목적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0년 동계올림픽 추진 무주유치 보조 5,000만원도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인가 보죠?

그렇죠. 이것은 도로 가는게 아니고 우리 군 유치 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기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도로 가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5억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당초 예산 때 요구는 못하고 아마 수정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아니라 부담협의 하는 것이 저희들 5억 하고 전주시 5억 하고, 리조트 쪽하고 해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큰 목적을 위해서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태권도 공원과 함께 여러 가지 도의 대처방안이나 방법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무슨 공동주최나 또 요즘에 TV를 요새 들어보니까 공동주최는 있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 아마 문화관광부로 단일지역을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이것도 지금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도나 중앙정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뭐랄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옛날처럼 세 과시를 하고 저번에 보니까 작년도인가요, 타당성 조사 공청회를 하는데 봉고차로 한 대 가면 될 것을 같다가 사람은 무주군민을 약 2,000명 모아 가지고 말이요, 그런 쓸데없는 낭비적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예.

차라리 이번에 유치결정을 하기 이전에 약 일주일 전에 이런 대단위 민원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대처를 하다보면 쓸데없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5,000만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123억 3,964만 2,000원, 전년도 110억 8,474만 4,000원보다 12억 5,4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복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 1,447만 8,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총액 운영수당 60만원 계 1,5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보훈기념행사 18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여성복지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총액여비 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재료비 장애인 보조 인부임 2만 6,400원씩 1명 180일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우 장애인 보상 10만원씩 10명 100만원, 불우 국가유공자 보상 10만원씩 10명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12만 5,000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4.19기념 행사 관외참석보상 3만 5,000원씩 3명 10만 5,000원, 광복절 기념행사 3만 5,000원씩 2명 7만원, 관내 현충일 행사2만원씩 200명 400만원, 관외3만 5,000원씩 40명 140만원이 계상하였고 보훈의 달 전적지 탐방 3만 5,000원식 150명 1회 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관외 참석자 보상 3만 5,000원씩 180명, 63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성공체험 강연 5,000원씩 200명 2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가족 시상품으로 20만원씩 6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 출입불가능 장애인 간병 지원으로 30만원씩 32명 1회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지원 사업을 160만원씩 6명 90%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 단체인 보훈단체 운영 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한 무훈수훈자회 각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장애인 신문보급 2,500원씩 70명에게 12월 도비 63만원, 군비 147만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인수당 4만 9,870원씩 165명 12월 9,874만 2,000원, 국비 6,912만원 도비, 군비 각 1,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10만 2,250원씩 32명 327만 2,000원으로 국비 163만 6,000원, 도비 군비 각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1만 7,600원씩 117만 6,000원, 국비 94만 2,000원, 도비 군비 각 11만 7,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로 15만원씩 3명 4회 180만원으로 도비 540만원, 군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0만 7,103원씩 136명 1,456만 6,000원으로 국비 365만 3,000운, 도비 218만 5,000원, 군비 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44만원 1개소 도비 43만 2,000원, 군비 108만원 계가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8억 2,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조사 설계비 1,269만원, 실시 설계비 2,022만 2,000원, 국비 2억 5,900만원, 도비 3억 216만 7,000원, 군비 2억 9,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연의 총 성역화 사업 시설비 국비 1억 2,600만원과 군비 2억 8,998만 4,000원 총 4억 1,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부대비로 543만 9,000원, 칠연의 총 성역화 사업 316만원, 시설부대비로 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출연금으로 장애인 단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생활보호 47억 3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51억 7,466만 3,000원 대비 4억 7,0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내여비 총액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으로 저소드긍 특별구호 10만원씩 150세대 2회 3,000만원, 저소득층 즉시구호 발생 시 20만원씩 150세대 3,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 설치 80만원씩 20가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인건비 2만원씩 70명 200회 2억 8,000만원으로 국비 2억 2,400만원, 도비·군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 8만 8,104원씩 3,018명 12월 31억 9,077만원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16만 4,159원씩 277명 4회에 1억 8,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 수급자 수고급여 1만 3,324만원씩 2,960명을 4억 5,72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조건부 수급자 중 지역봉사보상 3,000원씩 16명 184회에 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보상 3,000원씩 19명 72회에 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비 국비 1억 500만원, 군비 4,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만원씩 52명 200일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 1억 3,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복지예산은 25억 190만원으로 전년도 25억 9,412만 5,000원보다 9,222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노인복지카드 제작비로 280만원, 연료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2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비 200만원 65세 이상 노인복지 도 단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 운영 지원 1,000만원, 노인학교 운영 540만원, 읍면 노인분회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지원금 2억 3,462만 4,000원, 경로연금 7억 5,149만 4,000원, 거동 불편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760만원, 경로교통수당 5억 638만원, 경로당 간식비 3,906만원, 경로당 난방비 252만원으로 총 15억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묘 문화개전 현장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료 경로식당 운영 1,824만원, 제6회 노인의 날 행사 24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12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 187만 1,000원으로 총 3,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납골당 시설비 6억 982만 4,000원, 기본조사 설계비 936만 4,000원, 실시설계비 1,490만 5,000원, 시설부대비 286만 6,000원으로 총 6억 3,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1,440만원을 시설납골묘 설치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1,933만 2,000원, 설천면 노인회 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으로 총 1억 1,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출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업무예산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 6,707만원으로 경상 예산 4,919만 7,000원, 사업예산 9,791만원, 에비비 등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843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성기능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여성정책자문위원 수당, 임차료이며,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474만원을 여성공무원과 생활개선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제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5,666만 5,000원 여성관련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234만원 중 500만원은 여성합창단 난타팀 등 여성동아리 활동지원과 500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유언사업 수의 제작비로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으로 저소득 세대 생일상 및 밑 반찬 지원 1,134만원을 자원봉사자 대회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452만원을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와 여성발전다짐대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 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098만 8,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비, 일본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보호와 자립금, 대학입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737만 2,000원은 생활기술 과제 교육비로 17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비로 110만원,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로 1,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5,64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000만원으로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지원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4명에게 160만원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액이 3억으로 현재까지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표액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 복지예산으로 227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 복지 총 예산 27억 9,313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 24억 7,815만 6,000원 대비 3억 1,4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사무용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청소년 보호전용 회선료와 각종 홍보발송물을 위한 우표구입 대금으로 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과 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업소 업주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로 120만원, 청소년 지원비 80만원, 성년의 날 행사비로 100만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비로 34만원, 청소년의 날 기념 청소년가요제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청소년 성교육을 위하여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1,309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000만원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5,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2002년 도분 13억, 국비 양여금 9억과 군비 4억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에서 2002년까지 2개년 사업인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 2002년 도분 14억 국비 양여금 11억과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으로 230페이지에서 233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총 예산 6억 4,482만 3,000원 금년 본 예산 5억 3,358만원 대비 1억 1,12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유아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 48만원, 운영수당으로 아동위원 및 보육위원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각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표구입 대금으로 17만원 또한 어린이 큰 잔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107만 7,000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액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세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을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심신단련과 수련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겨울, 여름방학기간 중 현장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중앙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35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한 무주 어린이 큰 잔치 행사비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보호비 2,574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위탁 아동지원비 1,863만 8,000원,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보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공립인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5개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 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보육지원비로 7,289만 6,000원, 시설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교재비 16만원과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를 위하여 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7,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 200만원과 저소득층 보육 아동 간식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비 2,500만원 중 자치단체 부담금 25%인 1,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년도 25억 88만 8,000원 대비 23억 3,928만 6,000원이 감된 1억 6,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 군비 부담예탁금 1억 3,781만 8,000원,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14만 2,000원, 의료급여 심사 및 지급 위탁수수료 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융자 상환금인 6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57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 추진비 1,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홍보물 발송을 위해 우표구입 대금으로 도비 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로 진료기간 확인 및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로 도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여비 공단예탁금 및 의료급여 심사지급 업무위탁 수수료 1억 3,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민간융자금 의료급 2종 대상자 중 입원진료비가 없어 어려운 환자에게 무이자 분할상환 목적으로 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대불상환 회수액 6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이 180일 475만원, 장애인 보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장애인 보조 의료…

일시사역인부임?

예?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자판기 관리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80일을 썼는데, 이게 인건비가 2만 6,4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자꾸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판기 사업이지요?

예. 장애인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관리인건비를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장애인이니까, 어려우니까 2만 6,400원 일당을 주니까 지금 3명인가 자꾸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죠?

예.

장애인 중에 일시인부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작년에도 역시 2만 6,400원 이었는데 부족하면서 증액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 설명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인건비가 지출이 우리 세입보다 과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 구조 조정한 이후로 그들은 참 유능한 공무원들이 참 애정을 갖고 있던 직장을 떠나서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다시 많은 일시사역인부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시고용직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

금방 설명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인 보조인부임이요?

예.

이것을 글쎄 저희들이 이게 일당을 사실 이 사역인부임 일당은 또 많이 계상을…

지금 여자 분이에요, 남자 분이에요?

남자 분입니다. 여자 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서 이제 인부임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분을 180일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단체 전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죠?

예, 기금 조성은…

우리 무주군은 각종 여성단체가 되었든…

장애인단체…

청소년이 되었든 많은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되었든 농업인이 되었든 그런데 장애인단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현재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6,0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목표액이 3억이라…

목표액이 3억이에요?

예.

그런데 왜 작년도는 언제 예산을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나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 세웠잖아요?

예.

기정예산에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자동판매기를 15개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금 6,000만원이라구요, 기금 예산이?

예.

그런데 목표액은 3억이다. 그런데 왜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라고 합디까?

작년에는 아마 계상을 했었는가 본데…

삭감되었습니까?

아마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아, 계상이 안 되었다?

예.

편성요구는 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책관리실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

예, 작년에는 거의 발전기금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요구는 했죠, 분명히? 그러면 정책관리실에서 안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라든가 기금 조성 이런 것은 거의 되지를 않았더라구요.

다른 부분이 되었는데 왜 안돼요?

저희들 여성복지과 쪽은 없었습니다.

이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참 실무자들이 공정하게 성의껏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된 그 동안의 집행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매년 보일러 설치를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대상자 선정도 그렇지만 과연 어떠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정말 수요자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수요를 받는지 알고자 하니까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 등이 잘못되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무주군의 우리 주민들에게 아쉬운 점이 군에서 이렇게 도와 준 것은 모두 무주군수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인지, 뭐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알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주는 것 마냥 인식을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자 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에서 작년에는 9,900만원 근 1억 가깝게 전출했고, 올해는 좀 늘었네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도 기금이 1억 6,000만원 밖에 안되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아, 이게요.

좀 전출을 특별회계 쪽으로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이라면 1년 회계밖에 안 되는 기금이에요.

예.

기금이 고갈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부분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그 감된 내용이 이게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감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호기금 기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매년 지출액도 거기에 상회한다는 얘기예요. 기금이 고갈상태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군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해야될 것입니다.

화장장은 하지 않고 납골당 설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야영장도, 원불교 거기도 삼동회에서 합니까?

예, 삼동회에서…

삼동회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토지 부분을?

예,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부채납을 해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노인복지회관에 이번에 위탁운영을 하듯이 원불교 삼동회에다 그 운영권을 줄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일단 기부채납을 할 정도라면 내부적으로 그런 조건은 없었는가?

그것은 없었고, 이제 다만 자기네들이 그부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청소년 야영장…

그런데 도움을 받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선약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군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단체에다 운영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야영장 건립이 안된 상태니까…

역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지금가지 우리가 운영해오다가 내년부터 한 번 삼동회에다 운영을 좀 맡겨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도 삼동회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위탁운영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추경에 있었나요? 작년에 얼마 있었죠?

1,300.

그럼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마, 하반기…

작년부터 했어요?

예. 7월 정도부터 한 것…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해 오구요?

예.

위탁을 한 결과는 어때요?

위탁을 하니까 그 분들이 아무래도…

효율적입니까?

예. 전문성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참여율도 높고요.

우리가 위탁비 외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없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타 지원사항 말이죠?

예.

설천면 노인회 분회 관 신축사업 지금 노인분회관이, 분회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무주군에 분회 회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안성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천, 그리고 또 회관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8개정도 되어 있거든요. 구천동하고 읍·면별로 하나씩 있구요. 그 다음에 적상에, 삼공리 8개 있습니다.

분 회관이 8개가되어 있다구요?

예.

노인분회가 지금 8곳입니까?

노인분회는…. 예.

그런데 모두 회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천면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설천면은 그…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설명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대체조성비까지 주고 결국은…

지금은 아마…

어디 농지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경로당에서 같이 분회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 설천면 분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각 읍·면에 다 해줄 계획입니까?

다는 못해 주지만 사실 설천면 소재지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구가 많은 것을 모든 거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게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인구위주로만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인구위주로 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것만하겠다면 이것만 승인해 주고 계속한다면 계속 예산 계상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읍·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하겠죠, 사업은?

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저소득 기초수급생활자 이런 분들에 대해 일단 많은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또 도비를 확보가 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 중식비로 되어 있어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학중에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나요?

교육은 없는데 그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중식을 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애들한테 정부로부터 2,5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이거 지금 군비예요, 군비 1,790만원?

예. 저희들이 2,500원씩 계산해서 185일만 그러니까 25%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 중식비인데…

예.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나와서 어떤 학습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는 애들이 있구요.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학교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된 지 3년 되었는데요. 본 예산서 3년째 검토를 하던 중 우연하게 발견이 된 사항인데 우리 무주군 예산 전체 2002년도 몇 % 성장률로 편성이 된 줄 아십니까? 어려우시죠, 모르시죠, 군 전체 예산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군 예산 전체 4.15% 성장한 걸로 해서 2002년도 편성을 했는데 유독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여성」자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상상도 못할 가장 많이 566.56%가 증가되었어요. 여성복지관만이 유독.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증액이요?

예.

이것은 제가…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증액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야영장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이 명%가 됩니까, 약 8억 남짓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때는 위생지도계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있다가 자연환경과로 넘어가고 교육청소년 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생지도계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여성복지과 예산을 퍽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실제 예산은 소관 무분별로 꼼꼼히 챙겨서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향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가? 이게 의심이 안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유독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그러신가 여성복지과를 유심히 이렇게 증액 편성시켜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감이 안 되면 그러는데 오히려 5배 이상 여성복지과만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비사업이 예년에 없었던 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납골당이라든지 저희들 복지회관 증축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청소년 업무가 작년 같은 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을 했고, 지금은 저희들 여성복지과로 편성이 되어서 아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꼭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물었는데, 물론 심의하고 결정할 때 사안이 따라서는 삭감이 되고 뭐 하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예.

즉시 특별구호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가 읍·면별로 제대로 저소득층에게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읍·면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읍·면별로 특별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즉시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읍·면에 민원제기가 훨씬 쉬었어요, 이장님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때 그때 특별구호를 하고 즉시구호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군으로 전부다 이 예산을 군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에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읍·면장이나 이장에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자기들은 이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군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아무래도 편의적으로 답변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군에다가 이 민원방문 하기가 읍·면보다 사실 거부감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구호비, 즉시구호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배분, 배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해서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으로 지금 만약에 6,000만원이 있다면 1,000만원씩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데는 이게 다 상반되는 것인데 꼭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즉시구호 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읍·면별로 천편일률적으로 배분하기도 그러고,…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률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읍·면 별 실정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배정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군으로 세웠어도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까지도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출을, 사업수행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든 1년에 1/2로 나누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읍·면의 인구별에 의해서 나름대로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지급되는 비용 누적을 봐 가지고 어느 면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읍·면에서 지침 예산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읍·면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시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구호를 한다든가 즉시구호를 하고 싶어서 해준 예산이라면 그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네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재 배정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지금 조사중이라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다 예산 잔고 없이 저희가 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불쾌해집니다. 특별구호비, 즉시 구호비가 상황을 정리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아니, 물론 그러니까요. 제때 제때 해야 되지만…

수시 발생하는 특별·즉시 구호비입니다, 이게.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제안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야영장 이 설계가 다 끝났나요?

설계요?

예.

설계는 아직 안 끝났죠.

시작을 했나요?

지금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야영장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요?

예.

확고하게 대답 좀 해봐요. 아, 시원시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주했어요? 완료보고서가 언제…

저희들이 9월 5일에 설계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오는 26일에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기본실시설계를 같이 포함해서요.

기본실시설계에 포함해서 22일 납품을 한다?

예.

그리고 야영장은?

야영장은 아직 부지도 선정 안되고 부지투자유치 거기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야영장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야영장은 전혀 아직 기본설계로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부터 올라옵니까?

야영장이요?

예.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 시설비부터, 물론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도…

저기요. 그것은 위원님, 2001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양여금 3억 하고 군비 3억으로 6억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세운…

아니, 제 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예, 없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실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가 7,200만원은 서 있어요.

예. 아직 그것은 발주시작도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죠.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

예.

그것이 설계용역 의뢰 해 가지고 납품기간 따지고 검토하려면 또 이거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지금 군비부담률이 딱 지정된 것인가요?

그렇죠.

시설비에 지금 도비로 11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비로 2억 6,000만원…

예.

그러면 군비 2억 6,000만원이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70%, 75%, 25%, 70%, 30% 정해져 있죠.

70%, 30%?

예.

30% 같으면 13억 6,000만원의 30%라면 4억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총 예산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약18억에 상당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네요, 그죠, 18억?

예.

그래서 72/100…

예.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18억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약 18억 8,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문광부에서 내려올 때 20억 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억 8,500만원 정도의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이 사업 총액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글쎄요. 이것은 당초에 그 문광부에서 청소년 야영장은 20억 범위…

미만으로…

예. 범위 내에서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만이잖아요, 미만?

예.

그러면 현재 2001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2001년도예요?

예.

2001년도에는 6억이 확보되었죠?

6억?

예.

6억에다가 그러면 13억 6,000만원에다가 6억을 보태면 19억이 넘는데, 20억이 되는데… 됐어요, 시간 관계상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이 총 사업비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설계 과업지시 할 때 37억 8,900만원 정도에 총체적 사업비를 확보가 완전히 된 것으로 보고 이 사업비를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는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에 확보됩니까?

예, 이것은 확보됩니다.

아, 돼요?

예.

그래요, 알았어요. 부기별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질의하기가, 시간관계상 총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이게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이런 것이 보조단체가 어디인가를 전부다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조단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해야 되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 아니 알았어요. 하여튼 전부다…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별로, 어느 기관에다 어느 단체에다 준다는 것을 전부다 명시해 주시고…

예.

두 번째로 또 한가지는 각종 국비, 도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복지과가?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보조내시 할 때 당시 군비부담률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하여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내시 부담률 이것은 전부다 부기에 관련된 거예요.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예.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493만 5,000원 중 총액 일반수용비 372만원은 유통 식품 유상 수거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문 제작과 접객업소 지도단속 기록보존 비용이며, 공공요금 85만 7,000원은 우편발송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료이며, 총액 운영 수당 35만 8,000원을 위생교육 강사수당과 교통입니다. 국내여비 293만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전국 유명음식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주민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638만 2,000원 중 총액 일반수용비 1,630만 2,000원은 자연환경과 운영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위한 수질 및 대기오염 검사비,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906만원은 환경오염 지도점검 및 환경개선 부담금과 관련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유흡착제 외 3종의 방제장비 및 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미화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총액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초·중고생 환경사랑을 위한 교육자료 구입비 등 2001년도보다 1,138만 1,000원이 감소된 5,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운동과 반딧불이 되살리기 추진 반딧불테마공원 조성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총 2,189만 2,000원 중 분뇨처리장 및 2002년 상반기 가동예정인 분뇨전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와 약품 구입을 위해 1,000만원, 또한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만원, 기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분뇨처리장 인분 슬러지 처리 인부임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사업예산 중 민간보조사업입니다. 2002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국립공원 지역과 취수원 상류 4㎞ 이내 지역 중 그 동안 법적 설치 의무가 없던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시설에 대해서 오수처리 시설비를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국비 50%인 6,655만원이 내시 되어 그에 대한 군비부담금 50%로 6,655만원 총 1억 3,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국립공원 지역업소가 4개소 그 외 상수원 상류 4㎞이내 지역 업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7억 8,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7억 8,090만원과 시설부대비 4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분뇨처리장 주변 굴천 마을 수혜사업으로 용수로와 취입보 사업비 5,090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수혜사업으로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6억 5,000만원과 이동마을 종교시설 지원으로 5,000만원, 차산쓰레기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 시설부대비로 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차 롤온박스 6대 1,500만원과 부남면 청소차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폐차하고 신규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하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4,077만 7,000원 중 총액 일반수용비 851만 7,000원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37만 3,000원,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67만 2,000원 약수터 수질 검사 수수료 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 위탁교육비 70만원은 상수도 정수장 근무 공무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가스안전 공사에 상수도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가스안전공사에 염소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2,906만원은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장에 삼공지구 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 설치 1,000만원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내판 제작비이며 연차적으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383만원은 상수도 시설 및 간이 상수도 시설점검과 수질검사 저수조 시설 점검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읍면 간이상수도 총 168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4억 790만 1,000원은 상수도 긴급 복구공사로 2,100만원, 월현·고방·금척·장내·사탄 간이상수도 보수, 요대간이상수도 모타펌프 교체, 오천·개안·내창·죽장·삼거리·깊은골·신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와 원천 하수도, 대소 하수도, 교동 하수도, 성내 하수도, 안성 시가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약품 투입비 구입으로 계상한 것이며, 기타 회계전출금 1억 3,414만 1,000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경상예산 5,663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자연보호팀 기본 부서운영비이며 자연학교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소독약품과 위생용품 구입비로 30만원입니다. 또한 자연학교 실내외 주변과 야생화 식재주변의 제초작업과 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8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반딧불축제와 자연의 나라 무주군의 환경질서에 대한 실천의지 제고와 환경파수꾼으로서 사명감 및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반디스카웃 대원 복장통일에 필요한 1,127만원과 스카웃 대원 왕복 교통비 128만 8,000원입니다.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가 무주군을 대표하는 곤충이 되어감에 있어 전 군민과 전문지식의 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반딧불이가 살고 있음으로 해서 무주군이 환경군임을 인식시키고자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소요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명무실했던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가 금년 초에 재결정 창립되었고, 회원이 121명으로 그동안 새집 달아주기, 읍면 순회 자연정화활동, 자연보호 사생대회 등 다양한 계획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을 하고 있고 본 협의회를 육성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전 군민 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로 초·중·고등학교 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총 150만원 중 도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부 지원사업비인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이며 국비 총 지원액 17억 5,000만원 중 12억 7,000만원을 기 확보했으며, 2002년도에 국비 4억 8,000만원 지원 계획에 대한 도비 2억 4,000만원과 군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의 시책사업인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129개 마을에 대해 연말 도 평가결과에 의해 시·군당 최우수 1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환경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 보조사업 시설비 6억 1,100만원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6억 715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인 차입금 이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는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방채 차입금 168억 700만원 중에서 2001년도에 상환한 1억 8,8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66억 1,8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66억 1,880만원에 대한 융자금이자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6억 8,902만 9,000원의 재원은 국비가 3억 9,100만원, 도비가 2억 5,332만 4,000원, 군비가 4,470만5,000원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은 융자금 총 168억 700만원 중 군비부담금 15%인 25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차입금 원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95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1억 8,520만원과 '96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 상환액 3억 3,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5억 2,340만원의 재원은 도비가 4억 4,489만원이며 군비는 7,851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 14억 7,214만 8,000원은 세외수입 8억 7,214만 8,000원, 보조금 6억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세출 14억 7,214만 8,000원은 경강예산 2억 3,558만 1,000원, 사업예산 11억 3,545만 8,000원, 예비비 1억 1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14억 7,214만 8,000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740만원 2,000원은 사용료 수입 5억 4,726만원, 415페이지 사업수입 3,514만 2,000원과 417페이지 이자 수입 1,500만원을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474만 6,000원을, 41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 418페이지 전입금 1억 3,414만 1,000원, 잡수입 7,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18페이지에서 보조금 6억원은 국고보조금 3억과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14억 7,214만 8,000원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 443만 1,000원에서 일반수용비 4,422만 3,000원은 사무용품 구입, 상수도 운영관리 장비 구입, 수돗물 절수 홍보물 제작, 상수도 수질관리용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요금 부과 관련용품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4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642만 3,000원은 전화사용료, 팩스사용료, 인터넷 가입 및 사용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및 5개 정수장 전기사용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5페이지, 운영수당 60만원은 수질평가위원회 연 4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925만 7,000원은 난로 18대, 온수보일러 6대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 2,492만 8,000원은 취수장·정수장의 건물 유지비, 상수도시설 및 상수도 운영 물품 등의 유지관리비와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80만원은 소독 및 침전약품 구입비 1,273만원, 모타펌프 계열인 동결 방지용열선 구입비 625만원, 수질검사 시약 및 기구구입비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35만원은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의 세척 인부임으로 무주읍에 270만원, 무풍면에 135만원, 설천면에 180만원, 구천 정수장 쪽에 270만원, 안성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기본 조사설계비가 4,160만원, 실시설계비가 8,320만원, 토지매입비가 4억 7,142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350만원은 가정급수 공사 외에 15건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5만 8,000원은 계량기 구입비 315만 8,000원, 염소 투입기 구입 480만원, 염소공병 구입비 200만원, 배출수 처리용 모터펌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9페이지, 예비비는 1억 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2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197페이지, 신무 간이상수도 지선이 지금 어디를 말해요?

통안 들어가는 쪽에…

아니, 그게 뭐냐하면 거기 지금 연예인 마을 올라가는 데를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무부락을 먹은 그것을 하는 것이냐, 어느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무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1,780만원이면 그게 다 되나요? 지금 그러면 명천 다리까지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는 연예인 마을에 올라가는 거기를 해주는 줄 알고…

그것은 올 해로서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식이라고 했는데 미리 대상지 선정이 된 거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역이 선정될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연환경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용역을 해 가지고?

예.

그리고 427페이지, 적상 상수도 개발사업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적상 상수도를 위해서 어떤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것은…

전혀 없으면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했나요?

토지매입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해 가지고 금액을 선정한 것이고, 이 총 사업비 32억원 중에서 50%가 국고보조금, 50%가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여기에서 6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요일에 계산해서 나머지 잔액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적상 상수도는 정말 필요한, 적상면을 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2억으로 지금 총체적 사업비를 추정했잖아요, 32억을?

저희들 농어촌 지역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2억이라서 그것만 확보했습니다, 최대 전국 기준에 의해서.

잠깐, 농어촌 상수도 개발이 최 상한선인…

예. 그 금액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비가 32억이다?

예,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 총체적 사업비도 32억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산정하고 나머지를 토지매입비에다가 우선간 집어 넣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적상 상수도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 대안은 아직 없는…

예, 없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에서는 저희 군하고 같이 주민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대상지라든가 이것이 후보지가 말하자면 위치가 딱 지정되고 나서 그에 따른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비이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말하자면 적상 상수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방법으로 상수도를 개발해야겠다는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조사 설계할 때 거의 타당성 조사까지 합니다.

그것까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예.

과업 지시서를 할 때 기본조사 설계할 때 포함시켜서 하겠다?

예. 그러면 그때 그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노선을 선정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요구액을 쭉 보니까 편성도 잘 되었고 야무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자연환경과가 자연을 지키고 또 보존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이 아마 자연환경과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무주군은 자연의 나라인가 이래 가지고 반딧불이의 고장, 특히, 주무부서가 자연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딧불이의 어떤 육성책이라든가 그 반딧불이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마 전무한 것 같아요. 구태여 있다라면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 그것하고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 차원에서 예산이 1,000만원만 계상된 것 같아요. 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번 축제 때도 아쉬움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4회 추경이라도 이 반딧불이를 되살리는 어떤 예산편성을 좀 근거라도 마련해서 말이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지만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반딧불이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 업무하고도 연관이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설천 자연학교에서도 겨울에도 반딧불이가 월동하는 현장조사라든지 기초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육성을 위한 계획 이런 비전은 제가 부족해서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럼 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육성과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어떤 계획서를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