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을 하였을 시에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기획담당 정동헌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재 미국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89쪽에 바이오엑스포 홍보탑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셨고 90쪽에 바이오엑스포 진천군 꽃동산 엑스포 실내에 396만 8,000원하고 바이오엑스포 진천군 꽃동산 조성인부임 183만 2,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충북의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도의 행사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도하고 보건복지부 공동주관으로 하는 엑스포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도에 예산관계는 요청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전부 군비로만 시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엑스포를 주관하는 데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 군은 군단위에서도 여기 지역차원에서 저희 군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엑스포장내에 진천군 꽃동산을 시군별로 만들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진천군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다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행사장에 설치하시는 것이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은 진천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행사장에.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엑스포 홍보탑은 저희 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석사거리 거기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진천군 꽃동산은 엑스포장 내에.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베타플레이어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4,070만원 계상하셨고 베타플레이어 구입하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누가 여기서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우리 홍보계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베타플레이어라는 것은 디지털.아날로그 겸용으로서 우리가 녹화장비거든요, 방송용 장비로서 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갖춘 기술자하고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TV 및 베타플레이어 연결장비 186만원 이것은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베타플레이어라는 장비는 방송용 녹화장비로서 여기서 TV 및 베타플레이어 연결장비에 작동하는 검색용입니다.
정광섭위원
검색용이라고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정광섭위원
이것이 편집 및 복사기가 주목적이라면 제작업체하고 용역시 계약조건이라든지 물품구입시 명시해서 납품받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예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아니지요, 베타플레이어 이것은 방송용 녹화장비지요.
정광섭위원
아니, 본위원 말씀은 베타플레이어 디지털. 아날로그 겸용하고 TV 및 베타플레이어 연결장비, VTR구입 따로따로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세가지가 따로따로 명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업체하고 할 때 업체에 용역을 계약조건이 용역을 해주면서 납품받는 것이 없나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같이 받아야지요.
정광섭위원
같이 받든지 제작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용역은 아니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정광섭위원
사서 여기서 운영한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다른 세기프로덕션이라고 거기서 테이프가 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쪽에서 같은 것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라고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도 뉴스파노라마있고 여기 또 있고 여러 가지 분산이 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산돼있는데 한군데로 집약해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우리가 지금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하는 것은 거기서 한 테이프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인한테 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녹화장비입니다. 제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 채널이 돼야 되는데 몇가지 채널로 돼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아니지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는 거기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이며 편집된 테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를 사서 테이프를 10개 만들든지 20개를 만들든지 복사하는 장비이지요.
정광섭위원
거기는 장비가 없어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거기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한테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제작한 것을 5부를 납품받거든요 테이프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기관단체 필요할 때 우리가,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청내에서 장비를 한군데로 구입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하지 말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그것은 금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1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외부제작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외부 준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뉴스파노라마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기획실나름대로 여기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지금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하는 것은 세기프로덕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1회 제작분에 150만원 줘서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녹화분에 대해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다량복사를 선명화질을 복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정광섭위원
그러면 뉴스파노라마 용역준 회사를 안해도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아니지요, 거기서 제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만든 것을 복사를 해서 기관단체나 원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장비입니다.
정광섭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인건비에 업무수당이 전부 틀리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있기 때문에 전부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풀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단체에 세우는 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을 단체에서 대행할 때 그때 홍보라든지 그럴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20여개 단체 이상이 보조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석
김종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다른 외에 단체로 나가는 돈이다라는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년도 씨링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전년도와 같습니다. 1억 7,000만원.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짚어주신건데 105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 베타플레이어하고 연결장비하고 VTR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 여기에서 녹화하는 것보다 용역업체에 개수를 더 요구해서 받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그렇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매년 적당할 때 기관단체에서 요구할 때 바로바로 순발력있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디지털시대라 이것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항상 순발력있게 배부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은 말이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려서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물품취득비에 이 기계 외에 줄여서 하셨던 것입니까 예산이?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전년도 예산에 1,073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것은 뭐를 하시려고 했던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금년도에는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홍보용 노트북 구입, TV, 냉장고 홍보용카메라 구입이 됐었던,
종석
김종석위원
여기에 포함됐던 것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을 물품에.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홍보담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베타플레이어하고 이것을 사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요구했을 적에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공급하지 못하고 한 3-4일 늦게 공급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그렇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다면 과연 사천여만원짜리를 사서 며칠 늦게 주는 것하고 요구했을 적에 오늘주는 것하고 며칠 늦게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2-3일 빨리 주기위해서 산다면은 명분이 안된다 다른쪽으로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며칠 빨리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세기프로덕션에서 하는 테이프는 방송용 테이프로서 우리가 검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색을 갖고오면 다른데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검색을 못해서 베타플레이어밖에 검색을 못합니다. 방송용 장비로서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기에 정확한 설명을 충분히 알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는 식으로 4,000여만원 돈들여서 사면 며칠 빨리 주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93페이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에 576만 3,000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수당을 주게 되면 어떻게 선정돼서 12달을 주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기획담당 정동헌입니다. 연말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그 익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동안 매달 3만원씩 봉급 지급되는 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에 모범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 12달을 계속 준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달에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연말 종무식때 수상을 받은 사람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만원씩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도 전부터 계속하셨던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해오던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모범공무원 선정하는 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할테지만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분들을 의회에서 누구라는 것 보고해준 적은 없으시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모범공무원 선정은 각 실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모범공무원이 어는 분들이 하는 것인가를 자료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자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법무관리 증액이 490만원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담당
담당법무감사
박승열 법무감사담당 박승열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애당초에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못세웠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도에는 세웠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변호사선임을 돈을 안줬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박승열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해마다 나갈 수 있는 돈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박승열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당초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몇푼안되는 것인데 재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되고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750만원인데 450만원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750만원 늘었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박승열 금년에 집행된 금액이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정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행정소송 건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요 군부대 군정홍보판 정비 37사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부대 홍보판 정비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사단에 가보면 향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984년 강우혁 지사님 계실 때 그것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저도 각 시군홍보 담당들이 가서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당 400만원씩 진천군 판에 대해서 진천군에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전시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판은 도청에서 4,800만원 예산을 들이고 각 시군판에서는 시군자체별로 4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증평 37사단이 되는데 37사단에서 그것을 몇 개 시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각 13개시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충청북도 전체 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우리 진천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해서 400만원.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하는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전에 있었던 것이 하두 조잡해서 다시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일괄로 다시 하는 것이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꾸 재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게서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한테 우리가 복사를 하는 것을 테이프를 맡겼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명시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상표출원 등록수수료를 출품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이것은 상표등록수수료는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향토지적재산이라든가 기타 문화분야에 등록할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등록출원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이 약간 다른데요 특허입니다. 이것은 특허상표입니다. 우리 군에서 뭔가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상되는 소재가 뭐냐 이런 애기지요 예상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현재로서는 없는데 계상을 해놓고서 운영하다 보면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91페이지요 생거진천 자문교수단 운영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안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이것으로 볼 적에는 계속해서 자문교수단을 연회비로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하신다 이러한 뜻인데 업무보고하고 이것이 운영방향이 틀립니다. 예산편성하고?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기획담당 정동헌입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업무보고때는 지금까지는 행정자문교수단하고 연단위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문이 많고 적고간에 기준계약금액이 나가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문이 있을 경우만 자문의 대가로 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에는 이렇게 돼있지만 집행은 저희가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보고내용하고 예산편성하고 틀립니다. 이럴 적에는 생거진천 자문교수단 운영비로 해서 연간 몇회에 1회에 예산은 얼마씩하셔서 각 용역을 계상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업무보고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그렇게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1회 용역비를 얼마로 계상해서 몇회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 것을 이것보다 300만원 많고 적고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업무보고하고 군민하고 약속한 것하고 틀리지 않는 것이지요 틀리지요 예산편성 내용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운영할 때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기할 때 수정할 때 시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 자문교수단인 분들하고 해서 복합 1회 용역비용을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근사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건데 97페이지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월정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실효가 있느냐 자꾸만 이것이 민원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라든지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저기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쟁송관계는 자꾸 늘어납니다. 건수가, 그럴 적에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15만원 월 줘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사안에 따라서 준다고 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250만원 기준해서 몇회가 됐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하셔야지요 과연 일률적으로 이렇게해서 큰 도움도 안되고요 이것을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고문변호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박승열 법무감사담당 박승열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변호사 선임수수료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민사소송에 관련된 소송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실과 부서단위로 고문변호사와 업무협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수임료는 월 15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계시고 소송시행건이 됐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가급적 변호사로 선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겠는데요 활용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생거진천 발송우편료가 있고요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105페이지에 대행사업비에 생거진천 발송우편료가 포함이 안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명해 보시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발송 대행사업비는 금년도 2회추경에 인부임으로 섰던건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84만원 한 것은 1인당 32,320원은 발송하려고 보면 26명정도가 소요가됩니다. 한달에 84만원정도 해서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상금 과목인데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어느한 업체에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기관단체나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고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어느한 쉽게 얘기해서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요 자활후견기관 장애인에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다보니까 돈이 지출이 많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똑같은 사업을 반복을 하다보니까 숙련도가 필요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원한다면은 우리가 계약해서 발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실지 장애인들 이렇게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그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102페이지입니다.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과연 무슨 통계있습니까 군민들의 시청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시청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해본 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일련의 특수시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정도 무슨 호응도가 어떠냐 의회차원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것은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군청 2층에 홍보판을 왜 다시 제작합니까 800만원씩 들여서?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부군수님 실 문이 현재있습니다. 2층 벽면에 다시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면서 2층 복도 정면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군정홍보판을 3개소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그위에 3개소?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3개소 정비 지금 1층에 2개있고 2층에 한 개있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2층에 있다니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현관 양쪽 각 면있지요, 2층 올라오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2층계단에?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전산 디지털 생거진천 구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현재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은 진천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생거진천 구축에 하는 것은 생거진천소식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고 뉴스파노라마 제작해서 CCS나 지금 진천유선방송사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전자신문을 제공하고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생거소식지 17호를 못봤다면은 1년이 지난 후에도 볼 수 있게 저장하고 구축하는 홈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제까지 활용이 안됐었다 그런 면에서?
담당
홍보담당
이종본 시설이 프로그램이 안돼서 못했던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른 것은 기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90페이지 보면은 바이오엑스포 진천군 꽃동산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엑스포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기획담당 정동헌입니다. 바이오엑스포가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달간 개최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청주에서?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청주시 주중동 그 전에 종축장 장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거기에 시군별로 동산을 만들게 돼있는데 저희군은 여기다 상징물 꽃동산을 만들려고 진천군 상징물 꽃동산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징물 예를 들면은 쌀, 장미 이렇게있는데 관상어 등이 있는데 뭐로 하실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뭐로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결정된 것은 없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자꾸만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용주차장 미수금 그거 금년까지 다 내주기로 돼있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3억이 남아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억이 남아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금년 12월 21일까지 납기인데요 저희가 납부 안내를 11월달에 했더니 이유도 없이 경기가 나빠서 다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테니까 1년을 더 연기를 해달라는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작년에 그것을 회수하면서 당신들하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받을 때 그때 어려웠던 생각을 해봐라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얘기다 해서 다시 저희가 공문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되면 천상 보험회사에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을 다시한번 회사측에 통보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는 해야할 사항인데 문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25억가지고도 그렇게 풀었는데 3억원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회사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고 아직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경험으로 봐서 상당히 걱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안돼서 저희가 심히 독촉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동우
이동우위원
기한이 21일이니까 기한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옛날부터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인데 경제도 어렵기는 어렵고 그쪽 사정도 사정인데 슬기롭게 매듭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장수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1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베타플레이어 활용도 및 자세한 내역과 정광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중 테이프 복사비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본예결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9페이지요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라고 했는데 기준점은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11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라고 있는데?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재설치는 저희 군 전체가 1,000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몇군데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천점 그중에서 망실예상되는 것이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15점을 고쳤는데 내년도에는 25점정도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가지고 모자르나 천개가 되는데 빠진 데가 있어서 더 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파손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파손돼서 재설치하는 것이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은 종합민원실 현장처리용 이동식 천막이 있는데 천막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 천막이 있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없고요 면에 있는 것을 읍면 이동 현장처리를 할 때는 읍면에 저희가 부탁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읍면에도 천막이 노후화 된 천막도 있고 인력관계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에서 저희가 조립식으로 10인용정도 제작을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다닐 때 자체적으로 다닐 때 읍면 순회할 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면에 있는 것을 빌려서 치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하려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하려면 비닐을 가운데 대서 그 안이 환하게 네모가 다맞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때 보면은 추울적에 민원봉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방에 트이면 바람이 많이 차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에 새로 만들려면 네기둥 세우고 벽까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도 비올 적에 하다못해 난로라도 하나 놓으면 훈훈하게 해서 민원실 내지는 공무원들 좀 와서 상담하는 상담원도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만의하나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40만원가지고 텐트를 하나를 사는거예요 2개를 사는거예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10인용 조립식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전천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할 때 보면은 하나 쳐가지고 굉장히 비좁은데?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전용으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한 개정도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른 행사도 있고 그러면 타기관에서 빌려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1개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은 붙박이장 외에 15종에 죽 내역이 있는데 내역중 13번에 보면은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냉온수기는 몇대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냉온수기하고 씽크대하고 저희가 사무실의 넓이를 고려해서 2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2대를 구입하시는데 112페이지에 보면은 냉온수기 관리비해가지고 주정수장 설치하고 보조정수장 교체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용을 그러면?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현재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 민원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주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더 우리가 구입할 그런.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2대있는 데에다가 2대를 더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참고자료에 보면은 15번에 그림, 풍경화 등 해서 5점을 다섯 개 서있는데 액자가 그러면 다섯 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다섯가지로 나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유적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농다리 전경 사진이라든가 해서 포토크럽에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그림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다섯 개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가중치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될 겸 명소사진을 좀 같이 전시를 해줬으면 같이 걸어놓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민원실 내려가면 읍사무소하고 전부 같이 신축해서 물품구입 의자같은 것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인테리어는 저희가 분리발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다하고요 그 외에 것은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같은 것 직원들이 쓰는 탁자 이런 것은?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읍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 쓰는 의자나 읍에서 쓰는 의자는 다 버리나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이라든지 해서 의자라든가 책상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민원실이 내려가게 되면 지금 민원실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재산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을 뜯어갖고 내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다이는 안뜯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는 얘기네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대로 두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장비유지비가 매달 70만 7,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산출하게끔 그런 내시가 있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매월 연간 계약을 해서 월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월별로 나가는 금액이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지가전산운영 PC 및 플로터 등 장비유지비해서 하는데 유지비가 이것이 취득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과목설정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그것이 지가전산운영 PC 장비교체비인데 플로터 등 장비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는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때 부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요 종합민원실 붙박이장 외 15종 구입 내역에 보면은 항온항습기가 2,5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승인이 있습니다. 승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요 승인받으실 적에는 항온항습기를 1,500만원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정수물품 책정 승인이 되면 이 숫자에 이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별개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는 우리 여기 특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설명은 그렇게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내역에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주택특별회계요 현재까지 연체금이 어느정도됩니까?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과년도가 3,900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900만원 금년도, 2002년도에는 315동 내지 세대에서 회수를 할 것이고 연체금하고 해서 약 2억 3,200만원정도가 되는데 여비계상하신 것을 보면은 300명에 300만원 섰거든요 회수가 그렇게 안됩니까, 건건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연체는 물론 출장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315대상자한테 모두 다 출장을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696페이지 여비.
은섭
송은섭위원
예. 696 계속 연결된거지요 이것이 계속 연결된건데 과년도 수입하고 전부 다해서 그런데 여비를 계상하신 것을 보면은 30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셨다는 얘기지요 회수할 상대는 내년에는 315대상에서 연체 3,900만원이거든요 너무 많이 계상하신거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체납처분업무 추진여비는 각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으로 이것을 배정해 주실거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에 각 읍면에 이렇게 여기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등록비하고 산업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등록비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 등록비는 공무원 교육원에 할 때 위탁비로 해가지고 내는 것이 있고요.
종석
김종석위원
산업체위탁교육비는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산업체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중에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교에 위탁을 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종석
김종석위원
하나의 교육비가 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산업체위탁계약을 진천군과 산업체에 계약이 됐을 경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MT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MT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공무원 한마음운동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교육내용은 좋지만 업무공백이 있을 것 같에서 내년도에는 4-5회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려고 금년보다 배 늘려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4-5회로 나누어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민간인 초등학생하고 해외연수를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미국을 발레오시하고 자매결연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일반사회단체하고 같이 갈 예산으로 계상하였고요 거기서 초등학생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미국에 명예대사를 다섯분을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분들이 진천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아마 자기 나름대로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복항공료를 하면은 관내 초등학생들 10-20명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숙박하고 필요한데는 자기들이 안내를 한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왕복항공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다른 시상금은 전부 5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상금은 7만원이란 말이예요 또 그 반면에 139페이지에 관상어 품평회 시상은 15만원씩 이란말이예요 시상금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타보상금 난은 저희과 소관도 있고 타부서까지 다 총괄을 지금 여기 예산을 일괄적으로 예산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시상금이 다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시상때 품위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군에 우리 청내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누구는 15만원주고 누구는 5만원주고 누구는 7만원주고 몇페이지인가 2만원, 3만원이 있던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차피 경영유통과에 다시 질의될 사항이지만 제가 이전에 보던 것을 보면은 13점이고 시상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상을 하려면 관상어가 출품이 돼야 되는데 일종의 관상어 출품에 따르는 보상으로 그전부터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관상어를 잡아다가 절개해서 거기놓고 심사할 때 보상금 성격이 있는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관상어 품평회 시상금은 보상금의 성격이 같이 첨부돼있다, 그러면 지도자대회 시상금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상금은 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1년에 한번씩 지도자대회 시상을 하고 있는것이라서 전에부터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증서보다 패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 것으로 다 준다면은 자원봉사 우수활동자 시상같은 것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상은 부상은 없고요 패만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는 증을 주고 부상으로 다기세트를 수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상이 있으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143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사망조의금 부조급여라고 해서 4,000만원이 서있는데 대략 이것이 몇 명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명씩 주게끔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한달을 부조금을 급여에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0여명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2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0-20명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한거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올해 똑같은 예산을 세웠었지요 뭐로 어떻게합니까, 올해 세운 것은 다 나갔어요 남았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일부 좀 남은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항상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 남으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법적경비 주게 돼있습니다. 보수의 한달치.
수동
장수동위원
세웠다가도 남으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실비보상금에 청소년수련해서 이거 대학생 특별수련 4박 5일 2명있고, 고교생 특별수련해서 4박 5일해서 5명이 있고 중학생은 4박 5일해서 5명이있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극소수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선발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시달된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 학생통해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여비를 주는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대가 3,500원씩 계상돼있고요 171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대가 5,00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이 상이한 점이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종석
김종석위원
151페이지에 중식대하고 171페이지에 중식대 그리고 교통비도 보면은 151페이지에 1,200원으로 계상돼있고 171페이지에 1,000원으로 계상돼있어요 왜 다른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51페이지 중식대 1명에 3,500원씩 준 것은 정보화교육장에 사용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용이고요 171페이지 중식대는 전액 국비로 해서 75명에 대한 5,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교통비는요?
어떻게한다고요?
똑같은 일반보상금인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침에 돼있습니까 이렇게 주도록?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수 지급기준에 보면은 3,500원씩 중식비가 1식에 3,500원씩 주게돼있어요 그거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통일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종석
김종석위원
큰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여기있어요 재무과장님도 싸인을 하셨는데 여기보면은 중식비가 1식에 3,500원, 교통비는 1일에 1,200원 이렇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1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것을 3,500원을 5,000원으로 하면 안돼요?
은섭
송은섭위원
있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문서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국비할 수 있다 된 것을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일단 기준이 내시돼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금액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이대로 해야 맞는 것인가 그렇게 임의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여기 171페이지에 중식대하고 교통비를 보면은 5,000원으로 한번 월 5,000원이고 75명입니다. 12월이고 산출근거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에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상산아카데미 홍보물 제작하고 상산아카데미 강사수당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상산아카데미 제작은 죽 해오신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32페이지 상산아카데미 강사수당 1,200만원 선 것?
정광섭위원
아니, 물론 그것도 조금있다가 물어볼 것이고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온 것입니까 금년도 신규로 2002년도 새로 세운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상산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은 100만원 내년도 예산.
정광섭위원
내년도에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도 강사수당을 1,200만원을 세우신거지요, 금년도에 쓰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소비가 됐습니까 강사료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집행이요?
정광섭위원
예. 1,200만원으로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먼저 질문도 했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통합적으로 생거진천 문화강좌하고 통합으로 할 예정인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1,160만원과 132페이지에 중간에 상산아카데미 강사수당 1,200만원은 저희들이 합병을 할 계획으로 수정예산할 때.
정광섭위원
다시 올리실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MT실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6,000만원을 질문하셨는데 13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러면 과장님께 본위원이 한말씀 물어보겠는데 각 분야별로 담당교육이 세분화돼서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무원 여비가 교육을 1년에 공무원 한분이 다섯 번을 갈 수 있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묶으신 것입니까 전부 갈르신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3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원, 타시도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MT에 나가는 것은 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광섭위원
별개라고, 그것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1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2001년 세계자원봉사의 해 행사를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행사지원 과목의 변경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변경한다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변경하셔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155페이지에 도민정보화교육장용으로 해서 냉온수기, 냉온풍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정돼서 어디에 하실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민정보화교육장이 본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 있습니까 155페이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민정보화교육장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문화원 자리를 도민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와 온풍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장이 없길래 어디에 설치하나 싶어서 이사를 가면 교육장으로 활용하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소에 교육겸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는데 대교육장에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이는데 우리가 물론 군민만 와서 하는데가 아니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있을 때 교육장이 뜨거워서야 도대체 숨을 못쉴 정도로해서 과장님 시설설치문제를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청소년시설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겟습니다. 161페이지요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나와있는데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 읍면방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 지원해줬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있다는 예산을 했다가 읍면은 필요시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에 올해 얼마 또 배정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 방위에서부터 할 것이고 읍면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지원된 금액이 2001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500만원가지고 분할해서 줬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각 면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500만원 갖고 진천읍에 100만원 줬으면 나머지 6개인데 300만원하고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진천에 백만원 남으면 나머지 600에 대한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400만원만 주고 아직 별도로 지급을 안해줬다?
별도로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해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했던건데 이왕에 읍면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명분이 선다고 하면 아주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정도의 돈만 세워놓으면 내년에도 읍면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부대 위문이 많아서 읍면도 많고 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세웠던 것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하다는 것인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제2건국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136페이지요 제2건국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올해 제2건국위원회 몇번이나 행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계속 정부에서 없애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6만원인가 보상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31페이지요 지금 진천군에 수도가 어떻습니까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은 말이지요 숙직실 생수 구입해가지고 얼마되지 않지만 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생수라면 석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샘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실에 근무하다 보면은 뜨거운 물도 필요하고 찬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면은 차 한잔 타먹기 위해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을 먹다 보면은 뜨거운 물도 먹을 수 있고 차가운 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에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생수를 구입을 해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이것을 군민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군 직원들은 좋은 물 먹고 우리는 수돗물 불결한 것 먹는 것 아닌가하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수라면 지금 연곡리 가는데 자연수 그것이 진천군내에서는 제일 좋은 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꼭 물을 사서 먹어야 되겠는가 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병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23명이요?
우리 면내에 관내에 방위병, 아니 야간방범대?
그런데 인원을 꼭 알 필요는 없는건데 여기에 야식비로 올리는 것이 1,825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20명 하루에 2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1개면에 초소가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20개 초소면 한사람씩 근무하는 것인데?
20개 초소인데 분기별로 20명씩 분기별로 20명씩이라는 얘기예요?
20개 초소에 1일 20명이라면 한사람씩 근무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 없이 날짜는 365일 1년 계상하셨단 말이예요. 1년 그러면 20개초소에 1년 365일 계상하셨다면은 20개초소에 하루에 한사람씩만 근무를 한다고 보신 거다 이거지요?
이것이 당연히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적은 감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라면 한봉지라도 끌여먹고 그러러면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는건데 이런 것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증액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운영하느라고 고생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옛날에는 몇 년전만해도 자동차 유지비라고 해서 해준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군수님 풀에서 얼마씩 해주는 것입니까?
900여만원 이래야 돈 100만원씩밖에 안될 것 같은데 나누다 보면은 해병대 초소가 있고 그 외에 각 초소가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좀 해주는 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문백같은데 밤에 한코스를 돌으려면 3시간씩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차도 좋은 새차같은 소형차 새차같으면 기름이 덜 들어가는데 덜덜거리는 헌차니까 기름이 더 들기도 하니까 앞으로 더 방범대 지원을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요 예산팀장께 지난해에 모든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20%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볼 적에 경상비가 본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2%되기 때문에 좀 더 군민 앞에 경상비를 쓸 때 쓰더라도 줄여가면서 알뜰하게 쓰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상에는 절감예산을 20%를 계상했었는데 문제는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상패,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는 상패를 15개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예요 그리고서도 20% 절감목표를 세워서 예산 그대로 한다면은 12개, 또 상장용지는 400매 똑같습니다마는 역시 지난해 20%를 절감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80매 그러니까 상패, 감사패가 지난해에 비해서 38개, 상장이 80개가 늘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선거를 앞둔 이것이 선심성 남발이 아니겠느냐 계획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패와 감사패 제작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기총회라든지 뭐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 감사패, 상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서로 올 때 거절하기가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했을 경우 만일 안주는 것으로 거부하면 단체장이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가 옵니다. 왜 안해주느냐 이런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연간 50명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은 수긍은 가는 바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관계 또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이 받고 이렇게해서 상에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인데 너무나 행사에 가면은 많은 것 같습니다. 본군 의회에도 쉽게 얘기해서 각 읍면별로 왠만하면 하나씩해달라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금년 1회추경에 50개해서 350만원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국외여비 133페이지 국외여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1억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1억.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를 금년에는 우리 생거진천 화랑제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용을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안하고 외국인 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정식 초청한 분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그 이외에는 방문하는 분은 지출을 못하고요 이것을 세우는 것은 내년도 자매결연식할 때 발레오시에 공식 공문이라든가 우리가 초청을 보낸 분에 한해서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도에 명예대사 위촉하고 그럴 적에도 여비 안썼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안썼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여비는 자매결연이 금년에 될 줄 알고 이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돼서 내년으로 미뤄줬는데 내년에 만일 자매결연식이 되면 상호 방문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방문시에 외국서 관계자가 올 시에는 예산 집행이 될 계획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136페이지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실태보상은 금년도부터 군민대상 심사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심사를 안하기로 방침이 이렇게 세웠거든요 우리가 담당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139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유공자 시상이 미화요원 돼있는데요 이것이 민간위탁이 됐는데 필요합니까, 환경과소관에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합시다. 140페이지 금년에도 성과상여금 때문에 상당히 아마 군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분들이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대비 얼마나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억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억이요, 2억 얼마였는데요 추경에 금년에 집행한 액수?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액수는 324명에 2억 1,118만 8,550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324명이예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현원보다 훨씬 적게 줬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지급대상이 70%가 되겠습니다. 30%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지급대상이 보통 몇등급으로 나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463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쉽게 얘기해서 70%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금액이 달라진 것은 봉급 급여가 2000년도 급여하고 2001년도 급여가 그것이 수당이 합쳐지는 바람에 본봉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래도 성과상여금 대상자는 30%가 줄여야 된다 왜 이것을 70%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463명.
은섭
송은섭위원
현원이지요, 군수님, 부군수님 빼놓고 현원이지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행자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다 주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성과급여가 아니지요 이것이?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그래서 주는 정도를 그 전에는 30%를 제외하고 150, 100, 50% 이렇게 줬는데요 그 체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니까 전체를 다주되 최하가 40%, 그다음에 50%, 60% 그런식으로 차등으로 지금현재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현재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편성지침에는 성과상여금이요 검토됐나요 전문위원, 성과상여금 예산편성하는데 문서가 있습니까 별다른 문서가?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지금 별다른 문서를 받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현원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직 문서상으로 예산편성을 지침을 어떻게해라 이런 지시가 없다고 할 때는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본위원 견해는 정부의 방침이 성과상여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존치하는데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463명 현원을 전부다 세워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침이 온데에 따라서 추경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에는 지침이 없는 한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기준대로 하는 것이 거의 원칙인데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과장께서 해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요 2001년도 세계자원봉사의 해 현수막,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2001년도 지났는데 이것이 정리추경때는 모를까 본예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먼저 답변 드렸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없어질 예산이 아니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연도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연도가 잘못됐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2002년 자원봉사 및 행사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01년도 예산 행사라면 삭감시키려고, 좋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재향군인회 6.25 52주년 기념행사비에 1,0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 사람들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0주년 기념해를 기준으로 매년 6월 25일날은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씩 집행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 예산형편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꼭 이런 주라는 지침은 없는 것 이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하이텔이 본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시지요?
하이텔하고 컴퓨터가 있는데 하이텔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이텔이라면 정보통신부에서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시키기 위한 것을 먼저 이렇게 많이들 보급을 하고 그랬었지요, 하이텔을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것은 몇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요?
그리고 152페이지요 강사지원단 강사료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154페이지요, 정보화교육장 확장시설 공사가 있는데요 어디에 이전을 해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진천읍으로 저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은 좀 본위원도 간단히합니다. 질의시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우리 동료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동차 유지비가 전 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예산에 분명히 됐었거든요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 풀예산도 그렇게 아마 자동자 유지비에 정말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방범대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예산에 편성할 것을 본위원도 요청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요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162페이지에 중복된 것 아니냐 설명을 해주시지요, 국도비가 붙은 강사수당이 있고요 군비로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민방위교육강사?
됐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65페이지에 예비군 안보교육관 냉방기 설치는 4개있는데 군부대로 하는 것입니까?
냉방기만 하니까?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섭위원
131페이지에 마을용 군기구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00원씩 600개를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몇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마을용 군기구입?
좋으신 발상인데 그러면 표기를 1년에 몇회하셨어요 15,000원 600개 200만원?
군기 똑같은 군기 아니예요, 그 밑에?
35,000원 13개 2회 뭐가 틀린 것입니까?
15,000원 600개는 몇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에 광혜원 소방파출소 증측이 7,500만원 계상돼있는데 75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는데 도비가 안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광혜원 소방파출소가 현재는 2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투자해서 문고를 설치해서 야간에 항시 소방관 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3층에 문고를 건립을 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 명인데요 소방파출소 직원이?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군 건물이라고요, 그러면 문고를 만든다면은 문고는 소방파출소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진천군 소유인데 지금 소방파출소가 1층에 쓰고 2층은 소방대장, 여성대장하고 대장이 2명입니다. 광혜원에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증축을 어느정도하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27평방미터를 조적 스라브로.
종석
김종석위원
실지 이용할 사람들은 15명중에 대기조같은 것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소방관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 학생이 거기가 도서관이 잘 설치가 안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돼서 소방관들이 항상 대기하고 늦게 귀가할 때에도 소방관들이 안내해 주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159페이지를 보면은 세 번째줄에 싸이렌 장비유지비가 1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유지비는 어떤 싸이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읍사무소?
다시 가설하는 것입니까?
이전을 한거예요?
이전을 했으면 왜 여기에 계상합니까?
지금 싸이렌을 안울린다면서요, 지금도 주민들이 놀랄까봐 싸이렌을 잘 안울린다고 하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는 화재시에만 싸이렌을 울리게 돼있고 전시라든지 국가의 긴급시에만 싸이렌을 울리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안들릴 것 아니예요, 긴급시에는 다만 한번이라도 긴급한 사태가 와서 울려야 한다고 하면 면하고 소방대하고 같이 연관해서 한군데에서 단추만 누르면 울릴 수 있도록 다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면까지는 연결이 안돼있고 군단위까지만 중앙에 거기서만 누르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군단위만이지 면단위는 안될 것 아니예요 면단위도 그러면 면하고 지금 소방대 건물하고 합쳐서 한번 누르면 한번에 울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가설되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법에 할 수 없게 돼있어요, 그렇다면은 더할 얘기가 없고 문백면 가보면은 컴퓨터가 6대인가 5대해놨지요?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각 면에 다해야 됩니까?
각 면에는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합니까, 해놓은 지가 얼마안되니까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지요?
기왕 해놓은 것이니까 더 좀 두고보면은 알겠지만 그것을 과연 면사무소에 해놓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데 쓰느냐 하는 것이 주시돼야 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재무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셨고 자체사업은 9,5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삭감을 해도 운영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9,55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은 전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크레인과.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중형버스 1대하고 대형화물차 덤프트럭하고 소형화물차 1대분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다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세우고 집행을 안하셔서?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차를 다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자체사업예산에서 갑자기 감하면 예산에 지장이 없나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포상금관계도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징수포상금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시군, 본청, 읍면 재무담당자 중에서 과년도 체납분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따라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같은 액수인 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12월중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상 지난 것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액의 5%.
정광섭위원
징수액의 5%를 감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받은 공무원에게 5%를 준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안해놓으시고서 징수포상금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193쪽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이게 69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출연금인데요 어디 누구한테 출연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지원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 6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은 조항 43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납부제로 운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일반 행정부 관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정광섭위원
출연금을 회비로 받아가지고 하는거예요, 출연금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저희가 공제회에 일단 전부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공제회에 그리고 그 위에 행정자료실 설치 및 공사 2층 연결공사라는 것이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설치와 2층 연결공사는 지난번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저희가 군청사 증축건으로 상정을 했던.
정광섭위원
그 건, 군청 종합민원실에 2층연결인가 그것이요 85평?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2층 연결공사는 뭐예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행정자료실이 당초계획대로 차고 2층에 될 경우에는.
정광섭위원
연결해야 된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군세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4회에 걸쳐 6명씩 120만원 서있고 그 밑에는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수당이 6명이 4회에 걸쳐서 5만원씩해서 12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세과세표준심의회를 몇번 열었습니까?
그리고 183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OCR고지서 판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판독기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수작업으로 하는거네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구보건소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구보건소 대부분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잡종재산인데 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836평방미터라고 해놓은 것은 보건소에 전체 면적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건데 2층 연결공사가 먼저번에 증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이 먼저돼야 연결공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돼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올리기 전에 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이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문화원부지 임차료는 뭡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건물이 건물은 진천군 소유이지만 부지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문화원 2층인가 3층이 본군 소유로 돼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3층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세입은 잡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무상임대로.
은섭
송은섭위원
무상임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줄 것은 주고 우리 재산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건물은 그렇고 부지는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해요 그것이?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건물 같은 경우 새로 짓는 문화원이 기부체납되면 그리로 이전하고 현재 문화원은 군에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장으로 군에서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문화원 금년도 세입은 잡지 못했고 부지수수료는 문화원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또 이상스러운 얘기인데 저쪽에 축협건물을 한다는데 문화의 집 임대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문화의 집 관련돼서는 해당실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사회기금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새로 용도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원부지 임차료는 계속 나가야 된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부지임차료가 나가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도 임차료를 주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일단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수입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앞으로 이용한다면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건물은 무상임대가 되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1층은 안쓰는 것이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올해 계획에 의하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다 군에서 사용을 한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진천읍민들 정보화교육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도.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다면은 부지임차료만 줘서 되느냐 건물도 임대료를 줘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이쪽에 새로 지어지는 문화원 자체도 무상임대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건물을 이제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요 부지 임차료만 저희가 주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지방문화원 지원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군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주면은 역시 문화원 소유부지 임대료 165만원입니다. 이것도 서로간에 안받고 안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돼서 문화원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의제기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주고요 받을 때는 임대료를 준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과장께서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읍청사 준공식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기공식, 준공식은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있지요 준공식을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로 해서?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단지 영상기록물 용역비는 준공식에 시연하는 것을 준공식 시점이 되었을 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읍청사 철거 과정부터 계속 영상물로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런데 여기다 읍청사 준공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준공식 이거 우리 기관내에서 준공식이나 기공식은 세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읍청사 준공식이라는 말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식을 위해서 이거 외에 다른 예산이 많이 요구됐었는데 전부 제외하고 기록물은 제작이 필요해서 남기다보니까 읍청사 준공식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당연히 남겨야 됩니다. 하나의 역사이니까 부기관계가 이상스러워서 이것은 수정하셔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는데 광혜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얻으셨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현재 남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원금이 저희가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갚아나가는 단계이고 남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연리 3%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18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송달우편요금 등기우편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고 그 밑에는 고지서 송달수수료해가지고 500원씩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해본건데 500원씩 이장들을 줘가지고 송달시키는 것도 역시 종토세니 자동차세니 이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돌리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오히려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없이 돌려주는데 종토세같은 것은 면에서 줄적에 이장님들한테 전해주면서 거기다 이장님들한테 가져갔다는 확약서를 받는답니다. 면에서 내가 몇매를 하고 하라든가 확약서를 받는답니다. 그렇게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주민한테 돌려주면서 주민한테 다시 이것을 받았다는 싸인을 받아와라 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내가 받았다는 싸인을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장들이 하는 얘기가 이장님들이 고지서 주고서 싸인받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몇번씩 만날 수도 없고 두분이 사는 분들도 많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집들도 많고 촌에도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 고지서를 돌리려면 무진 애를 먹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해서 팽개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내 이번 연말에 동계할 때 그만 둘테니까 다른 사람해보시오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그때 주고서 싸인 받으러 하루에도 3번, 4번 방문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등기우편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종토세 나가는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얼마씩 예산에 세워서 종토세같은 것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겠느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파트뿐이 아니래요?
인편으로 하는 것이?
싸인만 받아오라고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확약 확인 도장만 받아오란 소리만 안한다면은 물론 이럴 적에 방바닥에 놓고 와도 되겠는데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하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장님이 우리 동네 이장님이 달력을 돌려주면서 이장이 달력까지 돌려가면서 혼나느냐고 하니까 이장이 농협에 총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괜찮아요, 세금 돌려주고서 도장받아오라는 소리나 안했으면 좋겠다는거예요. 갖다주기만하면 좋은데 꼭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지금 하이텔이 보유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계상해서?
그런데 사용료를 라인이 농협거라면 왜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러면 천리안으로 안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이텔을 사용한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텔이나 천리안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개념이 아니라 연결망 개념인데 한쪽에서 양쪽을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은행에서 천리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망을 다른 편에서도 천리안을 사용해야 하고 한쪽에서 하이텔을 사용하면 그 맞은 편에도 하이텔을 사용해야지만 자료를 읽을 수 있거나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