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강근우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32건에 대하여 군수등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초분 )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고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효동 의원, 간사에 강근우 의원을 선출하였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과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분)을 심의하여 당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금년한해에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오신 황종 국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물음으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으로서 지역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 민선2기 황종 국 고성군수의 당선공약과 지금까지의 이행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황종 국 군수는 우리군의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많은 개발공약을 군민에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군수로 당선시에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며, 4년이 도래되는 현싯점에서 우리군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며, 또한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하여 무엇을 추진하였는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군수로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이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임중 추진상 가장 힘들었던 사업과 보람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께서 마무리할 공약사항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군발전을 위한 공무원과 일반인의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기준등의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고성군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금도 대폭 인상하여 많은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참여속에 본 제도는 날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고성의 노래와 약간의 참고사항이 담긴 고성군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첩제작 발간 제안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과연 공무원에게 수첩을 제작 배부하자는 제안이 1위가 될것인가, 지난해 그렇게도 좋은 제안사항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은 그동안 본 제안제도를 몇년전부터 도입을 하였으며, 년도별로 1,2,3위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둘째, 그동안 우리군이 위의 제안제도를 채택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이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본 제안제도의 심사절차와 심사위원의 명단도 밝혀주시고, 심사위원에 일반인의 참여를 권고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마지막으로 고성군 공무원의 제안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제출된 제안서도 면밀히 재 분석하여 흑진주를 가려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도와 우리군의 인사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수년동안 사무관급 2개자리 이상을 내놓으면서 강원도 공무원의 승진자리로 이용해 왔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양양군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의 사정과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온 10년동안 강원도에서 6급으로 우리군에 내려와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다시 강원도로 영전하여간 공무원의 수는 몇명이며, 우리군 소속 공무원이 강원도로 보다 넓은 세계로 전출간 공무원의 명단과 지금 이들은 어느부서에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둘째, 본 의원은 2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재직시 우리군소속 공무원은 단1명도 강원도로 전출간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고성군 공무원들이 강원도를 가기가 싫어서 안가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가 자기식구는 우리군의 정원을 따먹으면서까지 고성군에 내려보내고, 고성군 공무원은 감히 강원도를 갈수가 없는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만약 고성군 공무원 6급이하도 무리없이 강원도로 갈수 있었다면 희망자는 받아 보았는지, 받아보았다면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소속 공무원이 강원도 전출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다른 시군의 강원도 공무원 재직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고성군의 인재양성을 위하여는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질서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 재무계가 폐지된 이후의 재정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97년 IMF영향으로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 작은정부의 구현아래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98년말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그 업무 모두가 군청 재무과로 이관된후 읍면에서는 재무업무 자체를 취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10월말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과거에는 읍·면직원들이 대부분 가가호호방문하여 소규모 체납세는 즉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재무계가 없어진 이후 지금의 체납세 징수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지금의 재무과 직제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다른 시군의 재무과 직제체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아울러 아직도 읍면에 재무계를 존치하고 있는 곳은 어느시군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간신문지상에 간간이 보도되고 있는 마을안길 보상, 사용료 지급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도 일간신문지상에 다른 시군에서는 마을안길 도로에 대한 보상과 사용료 지급시비로 인하여 토지주가 도로를 봉쇄함에 따라 마을 고립으로 인한 불편함을 행정에 호소, 직·간접적으로 많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개인 사유지가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군의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앞으로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리라 판단하여 기회있을때 마다 대책을 세울 것을 여러차례 집행부에 질의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오는 현싯점까지도 집행부의 이렇다할 대책하나 없을뿐 아니라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마을 안길도로중 사유지가 편입된 도로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최근 2～3년간 우리군의 도로분쟁으로 인하여 보상이나, 대토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사례를 밝혀주시고, 셋째, 이러한 마을안길 분쟁시 담당부서는 어느과 어느 부서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끝으로 사유지가 공공용으로 편입되어 토지주가 보상, 대토,사용료 지급을 요구시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군의 어족고갈로 인하여 해변가 주변에 양식업 사업을 하겠다는 어업인이 많은 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어업자원은 고갈된지 이미 오래되어서 명태가 잡히지 않은지 벌써 수년째되어 거진읍의 인구는 날로 감소한다는 소식을 접할때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본 의원 사무실에는 전복이나 새우양식, 가리비, 치어, 기타 양식사업을 해보겠다는 어업인의 방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어족자원 고갈을 대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 또한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양식사업은 몇건이 되며 문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민들의 고뇌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나, 복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군 사회봉사단체 관리 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사회봉사단체 조직으로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한적십자 고성봉사회, 금강산봉사회, 새마을부녀회등등 많은 사회 봉사단체가 있음에도 고성군이 이를 잘 활용치 못할뿐더러,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올한해 우리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괄목하게 봉사하는 단체는 어느곳이며, 이들 사회봉사단체들의 사무실은 갖추어져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우리군이 이들 사회봉사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우리군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군의 사회봉사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군의 콘도등 대규모 시설물의 오·폐수 단속등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콘도등 대규모 시설물들의 정상적인 오·폐수처리 기기를 가동키 위해서는 1개월의 가동비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수질을 배출키 위해서는 대명콘도나 하일라비치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콘도시설의 연평균 오·폐수 처리 비용은 얼마이며, 또한 규모가 좀 작은 코레스코나 금강산콘도의 년평균 오·폐수 처리 비용을 정확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에서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콘도 보다도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일반 오·폐수시설물의 처리비용도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의 오·폐수 지도단속은 월 몇회씩 이루워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오·폐수 지도단속으로 인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한 업체는 어느 업체들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일반사업자들이 오·폐수 시설물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포리 명태할복장의 악취는 정말 현재공법으로는 도저히 개선할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와 콜레라 및 말라리아등 방역대책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원시적 병인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몇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이들중 전염성 결핵환자는 몇명이며 비전염성 환자는 몇명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는 에이즈환자는 없는지, 있다면 몇명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레라의 경우 전파력이 강해 초기에 집단발병,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인데 금년에는 양양지역에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방역의 문제점과 콜레라 보호감시 의료기관으로서 발생환자는 없었는지, 감염한 과정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료진은 충분한지 아울러 말라리아 방역대책은 완벽한지 유행성 출혈열 및 백혈병 및 소아마비 어린이는 본군에 몇명이며, 기타 병환에 시달리는 암환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밝혀주시고, 군민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열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우수사례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고성군 농촌지도소였던 농업기술센터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해 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지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기사란에 고성군에서 잘한일이 보도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는 일이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신문보도된 사업중 본 의원이 대강 기억나는 것은 가시리묵공장, 산자공장, 냉해우수찰벼식재, 용궁란, 토종돼지, 해당화음료수 개발, 산머루 단지조성사업 등등 참 많은 우수사례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한해의 업무추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들 보도된 자료중 지금까지도 계속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 몇가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들 보도자료중에는 처음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행정시행착오의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정치망 세척장 및 건조장 민원해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전국 관광제일의 고성군에서는 어업정치망의 건조를 해수욕장 주차장, 하천 및 제방, 공유수면, 북천다리등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조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 오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유지나 사유지 기타 공유지를 사들여 건조장을 설치함이 고성군 대다수 주민의 바램이였습니다. 둘째, 이 사업의 정치망 세척장 시설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설치한다고 2001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예산지원까지 한다고 하였으나, 그 시설한다는 업무가 고성군에서 떠나 양양으로 가서 사업을 양양군의 정치망 업계나 주민들의 골치아팠던 그물의 악취냄새 및 길거리마다 널려있던 그물을 정비키로 합의하여 세척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민원해결을 못한바 정치망 건조로 인한 오염실태조사와 어민고충해결 또한 주민, 관광객들의 불편 호소에 대한 것은 귓등으로 듣는 것인지 묻고싶어 질문하는 것이고 과연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산림훼손허가로서 방치된 사업과 미집행 과정의 질문입니다. 첫째, 해상리 산 117번지외 5필지에 대하여 골재를 채취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고져 합니다. 당초 골재채취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이유와 사업 착공에 따른 예치금액에 대한 사항등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토성면 아야진 도고실업의 아파트 사업 부도에 따른 허가경위와 산림훼손의 원상복구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거진읍 송죽리 당초 수산공동 폐수처리시설 부지 원상복구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추진 내용등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넷째, '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허가하여 산림훼손한 건수는 얼마이며, 미시행 사업과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금년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지역현안사항, 민원사항등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년 4월 최초 건설부고시 제98호로 13.140㎢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6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후 75년 간성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342㎢가 승인고시후 재정비 변경 결정되어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2.797㎢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간성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이 지형상 평탄지와 산간지로 구분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지만 현재 도시규모나 기능은 도시다운 면모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간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2001년도 간성도시 계획도로 개설(구간별)에 따른 토지와 건물보상비 및 투자비 내역을 답변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에 따른 소로개설시 소방도로 개념인지 여부와, 셋째, 소방도로 개념이라면 현재 소로개설 장소에 1개차선은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화재발생대비 관리는 누가하여야 하는지, 넷째, 이를 방지키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유료, 무료)시설 계획은 없는지와 소방도로 편입된 남은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 시행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군 비행장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인근지 경지정리 답이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여 일반 준주거지나 상가지역으로 결정할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장 경제가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등으로 변화되어 지방 소상인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있어 실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형판매점 및 마트등을 유치하므로 농산물 및 수산물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여 시장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셋째, 또한 간성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따른 시장부근에 있는 강릉국유림 관리소 고성 경영팀 관사 및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1번지 화진포 관광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지난 2001년 4월 9일에 개관한 해양박물관이 불가 몇개월되지 않아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각종 민원 및 인터넷 고성군 홈페이지에 실려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박물관 1층 전시실이 진주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위탁운영 수탁자 해양연구개발(주)사업자는 당초 1층에 수족관을 설치해서 고성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본의원이 박물관을 방문답사한 결과 지금 현재 그림 파노라마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양박물관으로서 이미지가 손상되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계획대로 1층 전시실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보완·정비, 수립해서 박물관 기능을 충족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 1층 진주매장을 3층으로 이전해서 매장을 일원화하여 운영토록함이 효율적이며 또한 고성해양박물관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세밀히 진단·분석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결손가정 발생 증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결손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가구의 모·부자 가정이 100여가구에 295명으로 지난해보다 117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한 사회차원의 보호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대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결손가정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둘째, 부자가정은 몇가구, 몇명이고, 모자가정은 몇가구 몇명인지, 또 2000년도 대비 증감추세는 어떠한지, 셋째, 결손가정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행정차원에서의 방지책은 없는지, 넷째, 기 이미 발생한 결손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보호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한 조사에 의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청간항 어항개발사업 조기착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14개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수부 관리항으로서 국가어항이 4개항, 강원도 관리항으로 지방어항이 7개항, 고성군 관리로서 어촌정주어항 3개항,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어촌 정주어항 3개항은 청간항, 반암항, 초도항입니다. 3개항 가운데 반암항, 초도항은 1991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여 지금 현재 약 70%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항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간항은 현재까지 사업착수조차 못해 어민들은 인근어항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기착수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청간항이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용역설계가 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 9월 20일에 용역준공 완료된것으로 파악되는데 용역결과 내용을 밝혀주시고, 셋째,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어선수용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관광수용 물류, 주민복지 기능등을 갖춘 복합기능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밝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할수 있는 적소의 장소는 결정되었는지, 넷째,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착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언제 어떻게 할것이며 개발사업은 언제 착수할것인지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은 1991년도에 농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92년 12월 24일에 당초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면적의 약70%에 해당되는 3,081.9㏊의 면적을 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지정리 사업으로 준농림지역이 경지정리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농업진흥지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고성군이 지향하는 관광고성으로 발전하려면 각종개발 계획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예를 들면 고성군은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 일대에 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 13,370㎡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하는등 이미 벌써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7번국도 동쪽 해안가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읍면별로 토성면 청간·천진지구 4.0㏊, 용촌지구 13.6㏊, 죽왕면 문암지구 4.9㏊, 송암·삼포지구 10.2㏊, 향목리지구 12.3㏊, 간성읍 동호·봉호지구 162.3㏊, 거진읍 송강지구 24.4㏊, 송죽지구 21.7㏊, 현내면 죽정지구 36.5㏊, 명파지구 17.9㏊ 총 307.8㏊로서 농업진흥지역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려고 하면 대체농지를 확보하여야만 해제할수 있으므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고성군 농지면적중 준농림지역은 얼마나 되며, 대체농지로서 경지정리 가능한 준농림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동안준농림지역을 경지정리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의 자료에 의거 답변해 주시고, 셋째, 위 면적중 농업진흥지역에 지정 편입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국도 7호선 동쪽 해안가 지역은 향후 관광 및 각종개발의 여지가 많아 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지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국도7호선 동쪽해안가 지역 일부를 해제할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따른 관광 및 각종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며, 또한 본의원의 제안사항으로 1998년에 죽왕면, 토성면에 경지정리한 14.9㏊에 대한 준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고성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송포지구 농업진흥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대체지정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수님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각 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주민 여러분, 군정질문에 많은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첫번째, 쌀값안정기금 설치와 쌀 소비운동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봄까지도 쌀 증산 정책으로 도내 휴경 농지 453ha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이후 1년 이내에 스스로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린 후 매년 공시 지가의 20% 상당한 이행 강제금에 대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96년 1월 엄격한 새 농지법을 제정했으나, 세계 무역기구(WTO)각료 회의에서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시장 개방을 골자로한 뉴라운드 채택이 기정 사실화 됐고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우리의 농업을 개방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농민은 가뭄을 극복하여 풍년농사의 결실을 거두었지만 적정한 수매가와 수매량 보장이 관철되지 않고있어 농민들은 쌀값안정과 400만석 추곡수매를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에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한채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향후 외국산 미곡을 추가 수입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첫째, 2001년 우리 군의 경지면적 3,370ha에 대한 총생산량 16,345톤중 정부수매 5,013톤, 농협자체수매 1,008톤, 자가소비 921톤, 도정업자 2,520톤 등 총소비량은 9,462톤으로 총생산량의 58%에 불과한바 재고량 6,883톤에 대해서는 쌀 80kg 한 가마로 산정할 때 86,037가마에 대한 소비대책은 있는지, 둘째, 정부의 추곡수매 보조지원을 위해 농협이 113,875가마를 2등품 기준 49,690원에 수매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바 정부 수매가 2등품 기준 57,760원에 비하면 8,070원의 상당한 차액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항의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매가 차액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길흉사시 밀가루 음식대신 쌀로 만든 식품개발과 홍보방안은 있는지요. 넷째, 농민의 적절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쌀수입 개방시에도 수매가 안정을 위한 쌀수매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방안은 있는지, 두번째 질문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경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비현실적이고 관광수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지역 투자유치와 관련한 현대아산의 현지 실사가 실시됐으며 속초와 고성지역을 방문하여 지가동향 파악 등 금강산 투자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된다면 통일 전망대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지금까지 70만에서 80만 관광객을 잃게 되므로 년간 약10억원의 관광수입 대체방안은 있는지, 둘째, 화진포 호수 주변과 역사 안보전시관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5억을 들여 김일성 별장을 복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데 사업성이 타당한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지난 ‘95년부터 관광해양도로를 준공후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지 않아 군유 재산으로 등록돼야 할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첫째, ‘94년부터 2000년까지 화진포지구 1,500m, 명파해수욕장 진입도로, 삼포~문암간 해안도로 940m, 초도항 640m, 교암~문암 1,500m, 가진 해안도로 200m, 거진 11리 해안도로 235m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당 1억원에서 5억원씩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건수, 미등록된 건수, 등기완료 건수, 등기미필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해안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부동의 건수와 사유지 보상을 해주지 못한 건수에 대하여 하루속히 보상 및 동의를 받아 포장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질문으로 아름다운 고성, 관광고성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과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어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사업이 현 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둘째, 마산봉 개발, 송지호 개발, 화진포 개발, 해양 심층수 개발, 문암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계획과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답해 주시고 개발 용역비는 총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요, 참고로 삼포·문암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국도 지방비 예산확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읍·면별 휴양지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려 먹거리, 볼거리, 재래 시장터를 집중 개발하되, 관광지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비만이라도 집중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 번째, 수산 증양식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량 부족으로 어민들은 날로 생계곤란과 가계지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든 고향산천과 내집 앞바다를 버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타향객지로 직장을 구하러 떠나는 어민과 가족을 보며 어떻게 해서든 잘살아 보겠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가로막혀 이산가족이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다시 이산가족이 되어가는 어민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첫째, 수산 증양식으로 전복살포, 해면어류, 치어방류, 수산종묘, 매입 방류, 개량 부자공급 4개 사업에 국비 3,380만 8천원, 도비 2,157만 6천원, 군비 4,797만 6천원, 융자 1,968만원, 자부담 980만원, 총사업비 1억 3,296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융자금과 자담을 군비로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가리비 살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77ha에 보조 1억 7,493만 7천원, 자담 5,324만 1천원, 총사업비 2억2,817만 8천원을 투자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 탐문한 결과에 의하면 80% 폐사, 20% 산적된 것으로 보아 가리비 양식 사업은 실패로 보는데 폐사된 원인은 무엇이며, 자담으로 충당한 금액은 어떠한 사업으로 어민의 손실된 소득향상을 도와줄 것인지 답변을 듣고, 가리비 살포보다는 조피볼락, 넙치, 성게 증양식 사업에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비만으로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수산물 유통개선과 항포구마다 대형수족관을 설치하여 수급조절을 한다면 어민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민보호 대책은 있는지, 지난 5년동안 평균 바다 수원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이 수원에 맞는 우리지역 수족자원이 절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다면 우리 군비로 과감하게 지금까지 살포된 증양식 품목을 개선하여 우리지역 앞바다에서 살수 있는 어족자원 개발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들에서 현실적으로 맞게 성실과 진실한 답변을 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군의 발전과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1년동안 본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황종 국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어업현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어촌경제의 침체로 지역인구는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관내 어촌 현실에 비춰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군의 예산규모에서 수산분야의 예산규모를 시설투자사업, 어민복지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증양식투자사업, 기타 등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향후 고성군의 수산정책방향과 수산분야 예산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앞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인의 전업대책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이 계속되야 하는바 소형선박중 노령어업인의 전업을 위한 대책과 4～5명씩 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을 감척할시 이에따른 실직선원의 대책과 어구보상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변가 철조망 철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동해안의 연결국도와 고속도로 국제공항 개항등 교통수단이 날로 발달되고 또한 향후 주 5일제 근무제도가 시행된다고 보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바 바다를 자랑으로 하는 본군에서 여름 피서철외에도 4계절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낚시 동호인 및 많은 관광객이 바닷가를 쉽게 찾을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과 국방안보차원에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는바, 본군에서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부분적이나마 철조망 철거를 국방부 및 군당국에 요구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항포구의 방파제의 일몰후 출입금지 제한등을 완화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상경기 보호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01회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의 상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본군에서는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소비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불법광고물을 행정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 및 가족이 앞장서서 고성군 상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중소기업 제품판매라 하여 지역업체에 주는 영향과 현재에도 고성 관내에 1개월이상 유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낮밤없이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층을 상대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교통사고도 유발되었고, 또한 가정경제에 큰 타격으로 인해 노부모와 자식간의 갈등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내 상품판매업체의 서비스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계도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간지 보급소와 상의하여 행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외에서 들어오는 광고전단지와 자녀들의 정서를 해치는 선정적인 광고 전단지를 막을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어촌관광화와 어민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어민복지회관 등을 각 항포구에 건립하고 있으나 회센타등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5개읍면의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농어촌의 관광화를 위하여 먹거리 형성이 되는 농촌 및 각 항포구 또한 국도변등에 머물수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거진도시계획 구역내 뒷장입구에 과거 거진방파제 축조당시 삼양사에서 석재를 채취한 장소가 있는데 항상 낙석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느끼게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음에도 경사면 복구를 하지 않아 사용불가 하므로 과거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석재를 채취한후 경사면을 복구하지 않은 사유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정비하여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군의 인구는 날로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원인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택문제가 1순위로 나타난바 이에대한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에서 건실한 대기업을 유치 하여 부지 제공등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파트를 유치할 정책을 세울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삼진건설에서 거진에 건축중이던 아파트가 6층 60세대 정도가 중단된지 수년이 지나 현재 청소년 우범지대 및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바 본의원이 3여년에 걸쳐 수차례 삼진건설 대표자와 협의한바 거진읍 번영회 회장, 총무와 합석 협의하는 과정에 고성군에서 인수할 용의가 없는가를 삼진건설 대표가 제안한바, 행정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거진읍 번영회에서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및 경향각지 출향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노력을 할수 있는바, 본군에서는 주택난 해결 및 영원한 흉물을 남기지 않는 차원의 대책을 세울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이 증·감함에 따라 각 시군의 인구 불리기에 최선을 다하는바 본군에서도 인구증가책을 위한 시책등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본군에 각 실·과·소,읍·면에 관외거주율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고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수복된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진시장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낙후된 재래시장으로서 전략되어 시장의 고유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항상 대형화재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기능은 그 지역의 중심이며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와 어시장의 규모와 분위기는 더이상 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인의 상거래를 유치할수 없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또한 거진 시장의 낙후된 모습은 고성군의 관광화 시책에도 크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집행부가 현재까지 시장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여왔으나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장현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제안제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1987년 8월 25일 규칙 제517호로 공포되면서 시행되었고, 군민 제안제도는 고성군민 제안조례가 2001년 3월 22일 조례 제1753호로 공포되고 이어서 동조례 시행규칙이 4월 19일 규칙 제953호로 공포됨으로써 본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제안제도는 1999년도 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제시되어 조례 개정전인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년도별 우수창안 채택현황을 보면 매년 공무원 제안은 규칙에서 정한 등급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에 의거 3건이 채택하여 오다 금년도에 창안등급과 상금을 확대 3단계에서 5단계로 상금은 최고 30만원에서 100만원과 함께 동시에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실용성이 높은 2건의 제안만이 채택되었고, 군민제안도 지난해엔 첫 시행이라 별도의 규정이 없이 공무원 제안모집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3건의 제안을 채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칙과 같이 등급과 상금을 확대 역시 3단계에서 5단계, 상금도 최고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정함과 동시에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실용성이 있는 1건의 제안만이 채택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채택된 우수창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의 취지로 보아 우수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만 계획수립과정에서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특수시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무료수질검사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군 캐릭터 개발도 상표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하게 사용됨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군 이미지를 살리는 등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제도의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제안제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군민제안제도의 경우는 고성군민 제안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 검토를 걸쳐 1차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1차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을 가지고 2차로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및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5명과 지역인사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구성한 위원을 보면 군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두분과 고성군번영회장, 고성군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 5명으로 구성되어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폭넓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제안내용을 재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용성등 5가지의 심사기준에 의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함과 동시에 고성군민 제안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에 대한 권리가 고성군에 승계됨으로서 고성군이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과 원칙하에서 미 채택 제안의 사용은 많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본 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심사 절차등 제안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 예산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는 전년도 3월초에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지침이 시달되어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여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조금 예산의 통지를 하면 1년의 국고보조금 신청이 완료되는바 이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 강원도에 일상적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주요현안사업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무제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의 10%증액된 예산을 연례반복적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강원도에서 취합,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다시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최종 협의후 결정되며 강원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되면 1년의 예산 순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다음연도 국고보조금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강원도에 보고하고 강원도에서 중앙에 보고시 예산이 중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중앙에 보고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다음연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등 각종 채널을 총동원하여 중앙기관인 총리실 및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10여개 부처에 40여회에 걸쳐 방문 협의하였고, 강원도는 50여회에 걸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서를 직접 방문,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열악한 고성군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고 보조금이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강원도 시군 전체 국고보조금은 4,902억 2,300만원중 4.1%인 199억 6,400만원을 확보하여 18개시군중 10위를 차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강원도 전체시군 2,333억 9,200만원중 5.8%인 135억 700만원을 확보 18개시군중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군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은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입니다. 향후 우선순위에 의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와 우리군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10년동안 실시된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고성군간의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총 17명의 4급이하 공무원이 우리군으로 전입되었으며, 32명의 우리군 공무원이 도 및 중앙부처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중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은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온 수치와 우리군 자체에서 강원도로 전출간 수치로 인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전·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입 17명, 전출 32명중에서 ‘91년도부터 ’98년까지 전출이 28명, ‘99년 이후에 4명이 됐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91년부터 ’98년도까지는 자체로 강원도에 전출가는 사례가 많았으나 ‘98년 하반기부터 정부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강원도에서도 도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시군간의 전출이 예전보다 그리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강원도에서 우리군에 내려와 승진후 다시 도로 전출한 5급 공무원 수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명입니다. ‘92년도에 2명, ’96년도에 1명, ’97년도에 2명, ‘98년도에 2명, ’99년도에 1명, 2000년 1명, 2001년도 1명,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강원도 전출에 따라 현재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자는 20명이며, 기타 10년전에 강원도에 전출 또는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는 15명으로 총 3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명단 및 근무부서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전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젊은 공직자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이며, 생활근거지를 우리군에 두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강원도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은편이나, 우리군의 인력양성을 위해 강원도에 인사교류를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해 예전에 비해 시군과의 인사교류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형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강원도 전출희망자 접수여부는 강원도의 인사교류 계획이 구조조정 시행이후 수립되지 않아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자를 받아본 사례는 없으나 매년 상반기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연고지 배치등 중앙,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 희망자를 접수하여 추진한 결과 연평균 5명정도가 희망하였으나 한두명 정도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다른시군의 강원도청 재직현황은 강원도와 사전 협의를 가졌으나 공무원 출생지 관리는 ‘90년 4월 11일자 총리령 제363호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실무 처리규칙의 개정으로 인사기록 카드등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 본적지란의 삭제로 현황 파악이 실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사교류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02년 하반기 정부구조조정 계획이 마무리 되므로 앞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강원도 ‘91년부터 2001년도 전출 현황입니다. 56, 57페이지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사회봉사단체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근래에는 사회봉사단체만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 나타난 봉사단체는 아래 현황에서 보시듯이 금강산적십자봉사회, 고성군 자원봉사회등 6개단체로 우리지역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봉사단체 현황은 대한적십자 금강산봉사회, 고성군 자원봉사회, 대한적십자 고성봉사회, 고성군 새마을부녀회, 고성군한마음회,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가 되겠습니다. 봉사단체들의 활동은 어느단체가 더 괄목할만한 활동을 할것없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능동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고성군 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등은 명절과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을, 적십자 봉사단체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장학금 전달과 저소득가구 주택수리등을, 또한 자율방범대에서는 청소년 탈선예방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은 금강산적십자 봉사회, 고성군한마음회,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만이 갖추고 있는 실정으로 고성군 한마음회, 자율방범연합대는 컨테이너 박스를, 금강산적십자봉사회는 구 거진보건지소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지원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봉사단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금년도에 재원실적으로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1,000만원 및 야간방범 순찰용 봉고차 1대를 토성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모든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아래 자원봉사의 질적향상과 체계화를 위하여 내년도에 자원봉사 센터 설치를 위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설치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자원봉사센터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중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사활동을 일원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봉사단체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근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중 세 번째 조례제정 검토와 관외거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 유입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귀농세대 보조지원, 외국인 생활안정지원, 향토장학회 지원, 취업알선등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다각적인면에서 시책을 더 발굴하겠으며, 특히 조례제정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인근시군에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제정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이주에 대하여는 일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이주토록 유도하고 단계별로 우리 대상공무원이 이주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매월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근우 의원님과 윤영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재무계 폐지 이후의 재정변화에 관한 질문과 송태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중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재무계 폐지 이후의 재정변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33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7,200만원을 결손하고 106만 9,000원을 징수하여 24억 6,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27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300만원을 결손하고 117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10억 2,200만원이 체납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은 86.5%로 총 체납액은 3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재무계가 없어진 이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직전 읍·면 체납액은 16억 1,300만원이었으나 구조조정 완료후 2001년 10월말 현재 34억 9,000만원으로 구조조정 직전 체납액보다 18억 7,700만원이 증가한 즉 54%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징수방법은 징수전담반 1개반 3명이 징수차량 1대를 이용하여 현장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전담반이 체납자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징수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하여 관내 체납자에게 전화 독려후 익일 사업장, 가정을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에 2,618건에 26억 100만원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및 부서별 체납세 징수목표를 연4회 운영, 군읍면 전공무원이 참여하여 소액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세 1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연말에 부서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인·허가 제한요구, 형사고발등 행정제재 280건에 12억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은 주간 월4회, 야간1～2회에 걸쳐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까지 출장하여 차량 114대의 번호판을 영치,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체납차량을 조회할수 있는 개인휴대용 단말기 3대를 최근에 구입하여 앞으로 체납차량 조회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지방세 징수에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 1～2개의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임대 및 사용료의 경우 대부료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임대계약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 조치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임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는 체납액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무과 직제 체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재무과의 견해와 타시군 재무과 직제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과·징수팀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업무를 재무과 전체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정팀을 주무팀으로 신설 즉 세정팀, 부과팀, 징수팀으로 구분해서 재무과내 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팀별 업무의 전문성 유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세무직은 부과·징수팀에 편성되어 지방세 부과·징수에만 전력하는 전문인력 육성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등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원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무직 정원을 충원 즉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1명씩 징수담당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에 따른 세입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원 확충이야 말로 절대절명이므로 세입증대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타시군의 재무과 직제체계는 다음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군단위 읍면 재무계 존치 여부를 말씀드리면 읍·면에 재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군은 4개군으로 횡성, 영월, 평창, 화천군입니다. 읍·면별 1명씩 재무관련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은 3개군으로 정선, 철원, 양양군입니다. 재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한후 읍·면 재무관련 인원 미배치 군은 4개군으로 홍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계가 있는 시군과 면마다 세무직이 1명씩 있는 군은 체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약 95%이상으로 체납액이 징수증이 올라와 있고 또한 세수증대가 상당히 증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 부과 징수분야 근무인원은 밑에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지방화시대의 근간인 재원확보 즉 자주재원 확보 및 확충이므로 인력증원등 환경여건이 조성되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로의 범위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등 법정도로가 있으며 법정도로라 하면은 사업부서에서 선보상후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사업비, 사업량, 보상관계는 잘 모르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진포 해안도로공사외 6건의 도로공사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3억 2,795만 1천원이며, 현재까지 공유재산으로 지적·등록·등기완료된 건수는 11필지 33,118m²이며, 국가소유로 등록된 건수 또한 26필지 24,120m²이고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건수 또한 8필지 4,049m²로서, 본 도로공사로 인하여 지적등록 또는 등기된 토지는 총48필지 1,668,603m²이며 고성군으로 아직까지 소유권 미이전된 도로는 89필지 4,049m²로서 현재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고성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자세한 개별내용은 첨부한 해안도로 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중 부동의 건수는 없으나 삼포～문암간 해안도로 편입 사유지인 삼포리 산48-20번지외 1필지 1,528m²는 안규환 토지로서 앞으로 안규환이가 관광단지 민자참여 사업에 해당됨으로서 소유자와 우리군으로부터 기부채납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포리 3번지 126m²는 삼포리 석동일 소유토지로서 우리군의 감정평가금액은 266만 8천원이나 본 보상금액이 적다하여 인상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명년도에 재감정후 보상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도항 해안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미보상 토지는 총 4필지 409m²로서 그동안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 제2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우리군으로 소유권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안도로 공사시 보상이나 포장동의에 응하지 않아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구간은 없으며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에 의한 토지 보상은 사업부서에서 마무리후 등기를 필한후 준공함이 타당하나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무과에 기결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가정 발생증가와 결손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97년까지는 모자가정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98년부터 부자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모·부자가정 현황은 2000년 모자가정 47세대 88명, 부자가정이 45세대에 90명이었으나, 경제활동, 재혼, 전출등의 사유로 모자가정 17세대 39명, 부자가정 19세대 44명이 감소하고, 사망, 경기침체, 어황 부진,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능력 감소, 가정 불화로 인한 가출등으로 모자가정 24세대 109명, 부자가정 20세대 91명이 증가하여 현재 모자가정 54세대 158명, 부자가정이 46세대에 137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가정을 제외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발생원인으로 모자가정은 남편사망이 71.4%, 이혼 9.5%, 가출 15.1%, 기타 4%이며, 부자가정은 부인사망 10.5%, 이혼 73.7%, 가출 15.8%로 파악되고 있으며, 행정차원에서 편모, 편부 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행정차원에서 어촌지역 긴급양곡지원, 공공근로 확대시행,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 등으로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 발생된 모·부자가정 54세대 168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장제비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만 6세이하 자녀 양육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아동양육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립의욕과 고충상담을 위해 읍면과 사회복지과에서 매분기 1회이상 생활 상담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자세대주 4명에 대해 생활비와 학원비를 지원하여 한식요리와 머리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볼링교실·종이접기·수화교실·문화탐방·정보화 교육등을 1개월간 추진하였으며, 세대주 10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여성단체에서도 12세대에 인정고리맺기를 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모·부자가정과 국민기초대상자 103세대에 이불, 김장김치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한국복지재단에서 모자가정의 자녀 27명, 부자가정 자녀 7명에게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봉사활동 전개, 상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콘도미니엄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별 연평균 운영비와 일반사업자의 소규모 시설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둘째,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횟수 및 콘도업체의 행정처분 현황, 셋째, 일반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과다에 따른 대책, 끝으로 송포리 명태 활복장의 악취 저감 개선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인 우리군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의 오수처리 시설은 군부대 소유를 포함하여 11개콘도에 13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비교적 규모가 큰 1일 처리용량 1,000입방미터 이상인 시설은 대명, 일성,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이며, 500입방미터이상 1,000입방미터 미만인 시설은 현대콘도미니엄등 3개소, 500입방미터미만인 시설은 금강산콘도미니엄등 7개소입니다. 오수처리비용은 1일 처리용량 1,000입방미터 이상인 시설은 연간 평균 6천만원내지 7천만원정도, 500입방미터이상 1,000입방미터 미만인 시설은 평균 4천만원 정도이며, 500입방미터 미만인 시설은 3천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음식, 숙박업등 소규모 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평균 40만원내지 5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인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횟수의 기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의 내용중 구분란의 중점관리 시설은 최근 2년간 2회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 및 최근 2년간 3회이상 민원이 발생하여 시설, 개선명령 불이행 시설이며, 그리고 일반관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시설이 되겠으며, 지역란의 특정지역은 면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며 기타 지역은 읍지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도단속의 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조치된 업체로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하여 알프스 콘도미니엄에 과태료 500만원 및 개선명령 1회, 코레스코 콘도에 과태료 100만원 및 개선명령 1회, 육군 화진포콘도에 과태료 200만원 및 개선명령 1회의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금강산 콘도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처분한바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등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1일 처리용량 10입방미터 기준으로 FRP제품으로 설치시 700만원내지 800만원정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시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세 번째 내용인 일반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과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현행법 규정에 의거 특별한 대안은 없으나 거진읍과 간성읍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지역에서의 오수처리 시설은 신규 설치가 필요치 않으며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설치가 면제되므로 이를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면 연차적으로 면지역까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수 있으므로 주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성군의 전체 항포구와 하천의 오염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송포리 명태활복장의 악취저감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송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합동수산 명태활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악취는 취급품목이 수생동물로서 작업여건상 악취발생 개연성이 높아 그동안 폐수처리시설의 지붕과 탈취 분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등 시설의 개선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운영 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악취의 원천적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호선 국도 포장 공사로 인한 사업장 이전시까지는 폐수처리 시설 및 악취제거 시설의 적정운영과 사업장내 청소등 취약 시설을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펼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상가·식당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어패류 소장가의 제안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약정을 체결하고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박물관을 개조하면서 제안자가 1층의 수족관을 설치 기부체납하고자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시공한 결과 기술력 부족에 의한 방수처리 부실로 수족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해양멀티비젼과 와이드칼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1층 전시실이 진주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유와 진주매장을 3층으로 이전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소장어패류를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되 입장료 징수 위탁업무와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1층에 기념품, 3층에 식음료 및 차류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층 전시실에 진주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일부 관람객중 입장료를 받는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품질, 가격면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4월 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양박물관으로서 규모가 협소하고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화진포라는 배경과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 3호선 광고, 각종 홍보물 배포, 전국 각지의 안내문 발송등 집중홍보 덕분으로 7,8월 해수욕철의 한시적 관광지에서 1일평균 300명내지 1,000여명이 찾는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 되는 성과를 거양 하였고, 입장객과 수입면에서도 11월말 현재 87,238명, 7,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보완 발전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층 진주매장을 3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1층내 수족관 설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고성, 관광고성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을 찾는 년간 관광객 이용형태를 보면 통일전망대 100만명, 콘도지역 250만명, 해수욕장 100만명, 알프스스키장 100만명등 약 550만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위적으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하나는 자연조건을 이용 부분개발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관광산업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개발되고 충족되어 발달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후자인 자연조건을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개발제공하는 차원과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 골고루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지도관리, 관광객 수용대책이 병행하여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 우리군지역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산봉, 송지호, 화진포, 해양심층수, 문암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계획등 추진상황과 용역비 지급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첨부된 현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문하신 삼포·문암 관광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관광객 수용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되며, 실제 우리군을 대표하는 청정 먹거리 장터인 횟집과 항포구 활어판매장, 건어물 판매센타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대표할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관광자원을 중점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변가 철조망 철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안 특히 영북지방은 해안 전지역에 걸쳐 대북방어용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환경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에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결단 없이는 철조망 철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관할 군부대와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부분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공현진1리 해수욕장 약 50m의 철조망 중첩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한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천학정 주변 철조망 65m 철거 요구건은 수용되어 철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진항 앞뒤 방파제의 일몰후 출입제한 완화 요구 문제는 현재 경찰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으로 고성경찰서와 별도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결과에 대하여는 사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항포구 일몰후 출입제한 완화 문제도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별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군 관내 주차공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 유원지 9개소, 해수욕장 26개소, 항포구 4개소, 국도변 11개소, 콘도업체 13개소, 노외주차장 17개소등 총 80개소에 면적 365,000평방미터로 1만 8천여대를 수용할수 있는 공간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년간 5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여름철 130만명의 피서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성수기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수기 주차난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농어촌, 국도변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객 유인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진1리 뒷장 입구의 채석장 부지를 업체에서 복구하지 않은 사유와 정비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약 30여년전 거진항 방파제 축조시 채석장으로 활용하던 곳으로 현재 해운항만청등 실무자에게 전화통화로 탐문한 결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당시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의원님께서 전자에 우려하였습니다만 거진읍의 경우 시내권 주차대책이 강구되어야할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거진 시내권에는 노외주차장 3개소 1,300평방미터, 항포구 물량장 주변 2,630평방미터등 4개소 4,000여평방미터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내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채석장 부지는 거진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지구로 2,430평방미터가 2000년 5월 31일 결정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도시계획 시행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낙석방지 시설 및 주차장 시설에 따른 예산대책등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농림경제과장은 오늘 지방자치단체 산림 행정평가 수감으로 제가 농림경제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미시행사업 및 복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간성읍 해상리 산117번지 채석허가지는 용봉산업주식회사에서 쇄골재, 토목건축용 석재생산 목적으로 최초 허가한 일시는 ‘94년 3월 24일이며 허가면적은 42,797평방미터이며 생산량은 879,447입방미터였고, ’99년도 7월 10일에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와 자연경관 보존을 사유로 불허가 할 때에는 63,743평방미터에 생산량은 658,918입방미터였습니다. 복구가 지연된 사유는 용봉산업주식회사에서 우리군의 불허가 사유에 불응하여 ‘99년 7월 22일부터 2001년 11월 26일까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이 진행됨에 따라 산림복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우리군에 적지복구비를 2억 9,200만원을 예치하여 놓았으며,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2002년 춘기에 복구사업 착수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복구명령을 하였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흥리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인흥리 도고실업에서 추진하였던 아파트 신축부지는 ‘99년 10월 2일에 49,423평방미터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에서 15층, 14동 1,110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경영난의 악화등으로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공사중단된 상태로 금년도에 하류농경지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공사등을 시공하여 중간복구를 하였으며, 2002년 춘기에는 전면적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송죽리 수산물폐수처리장의 산림형질 변경 복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읍 송죽리에 ‘97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은 사업부지조성인 11,802평방미터시 암반층 노출로 인하여 사업중단된 상태에서 다른곳 부지물색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산림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부지가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 일대로 확정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수산물 건조인협의회 고성군지회에서 산림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7,400만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고성군에 예치하거나 2002년 6월말까지 복구완료한다는 합의각서를 우리군에 체결한 상태이므로 2002년 6월까지는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수 및 미시행사업과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10,000평방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협의된 건수는 총 36건에 1,719,923평방미터이며, 이중 사업이 중단된 곳은 5곳에 165,410평방미터로 앞서 답변한 인흥리 도고실업 아파트부지 49,423평방미터와 송죽리 수산공동폐수처리장 부지 11,802평방미터가 있으며, 이밖에 청간리 성신주택 개발의 아파트 부지는 10,187평방미터, 성천리 혁성건설의 아파트신축부지 37,563평방미터와 신평리 삼립개발의 관광숙박업 개발부지 56,43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현내면과 토성면지구에 개발승인이 되어 사업이 중단되 콘도미니엄 부지는 4건에 194,907평방미터로 중단된 회사는 대진리 해맞이 휴양콘도 42,941평방미터, 원암리 설악우성리조트에 71,595평방미터, 원암리 글로리 휴양콘도 26,992평방미터, 원암리 크리스탈 휴양콘도 53,379평방미터등 4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개발의 문제점은 회사의 자금사정과 IMF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대단위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목적사업실행 의지 및 사전 회사경영진단과 자금사정등을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검증할수 있는 사항을 사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관내 사업중단된 산림형질 변경부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무분별한 산림면적의 개발행위는 가급적 지양토록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과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만 그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책으로 지역경제 발전제도의 합리화, 효율화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국민사이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영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2,621개 사업체에 고용인원은 8,921명으로 그중 제조업체수가 171개업체 1,104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가 4인 이하인 영세한 업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저리의 운전자금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하여 2001년도 13개업체에 17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담보가 없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강원도 신용보증 재단에 융자추천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랜드백화점에서는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명태, 코다리, 명란, 창란등 고성군 특산품산지 상품전시회 지원요청이 있어 현대 백화점과 협의중에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은 현재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5개소의 주식회사로 많은지역 특산품이 판매되어 고성군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군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으로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특히 고용효과가 큰 수출생산업체,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하고 대출지원 총액은 30억정도로 업체당 1억원까지 대출하여 그 이자중 약 5%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관내 중소기업 중 약60개업체가 지원받을수 있으며, 그 업체들 고용인원은 약 300명 정도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 간성, 거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여 왔으나 많은 사업비와 시장상가 주민들의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욕저조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지역 서민의 일상적 문화공간이며, 영세상인 서민의 생활기반 보호차원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며 상가들의 의식개혁, 자구책 노력과 행정적 지원으로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속에서 차별화된 시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성·거진 시장은 1965년 8월 9일에 개설되어 현재 5일장으로 소규모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되는 상설정기시장입니다. 아울러 고성군에서 재래시장 간성, 거진을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일반사업지역내 시장시설로 지정된 것을 시장시설을 없애고 일반상업지역으로 간성은 2000년 7월 4일, 거진은 2000년 5월 31일 변경 고시하여 건축물 축조를 증축할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시장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정비계획의 수립, 현재 강원도에 간성, 거진 시장에 대하여 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2002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간성시장 정비에 앞서 시장내 군유지 매각을 위하여 시장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시장내 불부합지에 대하여는 정리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진어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설비교체 및 건물을 개보수하였고, 구조물의 집단화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 사업비 220만원으로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영세한 상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시장조합을 재정비하고 상인자율조직을 통해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재래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지역경제 촉매역할을 위해 서민의 생활기반보호, 지역실정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간성시장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간성시장 부근에 있는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강릉국유림 관리소 고성경영팀 사무실과 관사 및 부지를 매입 1,322평방미터 400평, 건물 3동 178.96평방미터 54평, 사무실 34평으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추진사항은 고성경찰서앞 간성읍 신안리 산84번지 국유지내 산림청 산하 고성경영팀 사무실 및 관사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상호 재산을 산림청과 교환협의중에 있었으나, 산림청으로부터 이러한 교환방식으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어 현재 2002년도에 교환을 추진하되 신안리 산84번지 산림청 소유 부지를 사용승인 또는 매입한후 우리군이 산림청 사무실 및 관사를 신축하여 간성시장내 산림청 소유 건물과 부지를 교환하고자 산림청과 교환 방법론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계획하는 교환의 방법이 성사되어 산림청과 교환이 완료되면 현 간성시장내 소재한 산림청소유 고성경영팀의 사무실 및 관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경기 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행정처리한 사례와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각종 국·내외적 상황의 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반적 소비자 물가위축 심리에 따라 우리지역의 상경기도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관외에서 들어오는 불법광고물 벽보 및 전단에 대해 총 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 사항은 고발1건, 과태료 부과 3건 70만원을 했고 원상복구명령·이행 2건입니다. 올해에는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공공근로 3명 연인원 153명을 투입, 벽보 등 4,130매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등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해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위법에 대한 조치)에 의해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명령을 취할 것이며,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확보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 및 가족이 앞장서서 고성군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산하 공무원과 가족이 우리지역내 물건 구매하기 운동을 주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서한문등으로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생필품 구매시는 지역내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에서 물품구매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등 지역경기 진작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문 판매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윤영락 의원님께서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지역상권보호 방안 촉구에 대한 4분자유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상권보호 방안에 따른 방문 판매업의 제재방안을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지 않을 때 제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거진11리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가설흥행장은 토지소유주 11명의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거진읍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한 상태로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노인등을 상대로 엄청난 매출, 교통사고 유발, 어려운 가정타격으로 부부간의 갈등등의 문제를 막을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용 승낙하지 않을시 그 방문판매업은 고성군에 자리잡을 수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각종회의와 군정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사용 승낙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번영회, 새마을단체, 청년회등 각계각층에서 방문판매업을 반대하도록 범군민적 연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품판매업체의 서비스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계도 방안에 대하여 관내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3월과 8월등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대표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주문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제품 판로지원, 서비스 강화등 지역 제품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행정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성군 농지면적중 준농림지역은 얼마나 되며, 대체농지로서 경지정리 가능한 준농림지역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고성군 농지면적은 4,498ha 답이 3,378, 전이 1,120이며, 이중 준농림지역은 1,559ha로 대체농지로서 경지정리 가능한 준농림지역은 간성읍 금수리 10ha, 간성읍 어천리 16ha, 거진읍 화포리 35ha, 거진읍 석문지구 29ha등 135ha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면적중 비진흥지역 면적은 31ha를 합하면 166ha로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1998년부터 2001년동안 준농림지역을 경지정리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경지정리 지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기 지정되었던 면적이 경지정리된 지역이 대부분이며 그중 준농림지역을 경지정리한 면적은 46h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 면적중 농업진흥지역에 지정 편입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준농림지역을 경지정리한 면적은 46ha로 그중 ‘98년 죽왕면 경지정리 사업지구 8.2ha와 ’99년 토성 경지정리지구 6.7ha를 합한 14.9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편입하여 고성군 전체 농업진흥 지역 면적은 3,074.7ha에서 3,098.6ha로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7호선 동쪽 해안가 지역은 향후 관광 및 각종개발의 여지가 많아 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지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수 있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부서의 각종개발 계획이 선행 수립시 농림부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국변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이지역 일부를 해제할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관광 및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각종개발계획 수립은 개발방향에 따라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역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개발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1998년 죽왕 경지정리 사업지구 8.2ha와 1999년 토성면 경지정리 사업지구 6.7ha를 합한 14.9ha는 2001년 6월 22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요청이 되어 2001년 10월 4일 강원도로부터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0년 6월 22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요청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에 고성군 거진읍 송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대체지정 농지로 활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지정 요청하였으며 송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시는 별도의 대체지정 농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윤영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성군 어업 현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가 양식사업 희망자 현황과 대책으로 전복, 새우, 가리비, 치어등 양식사업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상황과 양식희망자의 상담현황은 몇건이나 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육상양식사업은 ‘99년도에 융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융자 3억 2,000만원과 자담 8,000만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 배양장 2개소를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해양수산과에는 전복치패 양식과 새우양식 등을 중심으로 몇차례 사업상담을 한바 있으며 현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희망자가 다섯명내지 여섯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희망자들이 공통적인 문제는 우선 사업장을 신축할 적절한 부지의 확보가 관건이며 해안가에 가까이 위치하며 진입로를 확보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우리지역에 있어서의 육상양식은 바다양식과 달리 동해해안의 특성인 높은 파도와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서해안보다 연안해수가 차가운 차이점이 있어 이에 맞는 한해성 어패류의 양식품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인바,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에서는 우리 해역실정에 맞는 양식품종의 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강원도 수산양식장 및 동해수산연구소등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군에 육상양식에 맞는 품종이 개발되도록 힘쓰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와도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 개발이 이루어지면 심층수의 특성인 저온성을 이용하여 한해성 어패류 증양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서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행정적 선행절차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육상 양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편의 도모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정치망 세척장 및 건조장 민원해소에 따른 질문으로서 정치어망 건조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였고, 토성면 봉포리에 정치망 세척장 시설을 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시설하지 못하고 양양군으로 가서 시설을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민원 해결을 못한바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치망 어업은 총 51건으로 대형 정치망 어업이 29건 소형정치망 어업이 22건으로 본 업종에서 사용되는 어구는 53통이 바다에 시설되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업은 고정 어법으로서 장기간 바다에 설치하여 두면 그물에 해초, 섭등이 부착 성장하면서 조류 소통을 막아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무게에 의하여 그물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적으로 그물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건조 올린 그물은 건조를 위하여 주변 공터등에 널어 태양건조를 한후 그물에 붙어 있는 해초류, 섭등을 털어내어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건조 올린 그물을 건조장으로 즉시 이동하여 건조시키면 악취가 덜 발생되나, 작업 과정에서 시간·인력 부족등으로 항구에 수일간 적치하였다 이동하게 되면 적치중 부패에 의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 정치망 어업자의 어망건조 실태는 화진포 이화여대 별장 앞 주차장, 송지호·봉포해수욕장, 잼버리장에 11명, 거진, 가진, 반암, 오호, 문암2리 항포구 주변에 9명, 청간리 도로 및 가진항 입구등 도로변에 2명, 마차진리, 송포사격장, 북천고수부지, 학야리 전차부대, 아야진 쓰레기 매립장 및 양양 쌍천교 고수부지에 15명이 어망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관광지나 주택가 인근에 어망을 건조하므로서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미관저해, 통행불편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코자 2001년 당초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건조장 부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정치망 어업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항포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장소중 아스팔트 포장지역, 콘크리트 포장지역, 마사토로 형성된 지역으로 관광지 및 주택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장소중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보지 확보가 어려웠고 또한 정치작업등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던 차제에 동해산업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토성면 봉포리 산97번지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앞에 기계식 건조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군으로부터 2001년 2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일부 군비 지원 건의가 있어 종합적 검토결과 건조장 부지 확보 보다는 기계식 건조장 시설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부지확보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정치망 건조 자동화시설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부지가 경동대학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캠퍼스내로 시설물 설치시 악취발생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금후 쓰레기 매립장과 현황도로내에 야구장등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정치어망을 적재한 차량이 교내로 진입할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반대하였고, 봉포리 주민 또한 악취발생, 폐수유입에 따른 마을어장 황폐화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대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을 해소코자 학교 및 주민과 협의하였으나 해소하지 못하였고 사업자 또한 수차에 걸쳐 학교와 주민을 접촉 이해를 요청하였고, 특히 이강덕 의장님께서 직접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함에 따라 시설부지를 학교측에 양도하였습니다. 영어조합 법인측은 이외에도 관내 2～3개소의 적지를 대상으로 해당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완강한 반대 의견에 따라 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 부득이 양양군 강현면으로 옮기게 되었고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비 5,000만원도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양에서도 시설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원만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광지 및 주택가 주변에서 건조하는 어업자에게 외각지역으로 이전토록 지도하는 한편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는 한편 북천하구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정치망 건조장 부지로 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양양군에서 시설되고 있는 자동화 세척시설에 대하여 시설 완료후 가동 상황이나 주민여론 수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의 마찰 환경 문제등이 해소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청간항 어항개발사업 조기착수에 관한 질문으로서 청간항이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용역설계가 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9월 20일에 용역 준공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용역결과 내용을 밝혀주시고,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어선수용의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관광수용 물류, 주민복지 기능등을 갖춘 복합기능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밝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할수 있는 적소의 장소는 결정되었는지와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착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언제 어떻게 할것이며 개발사업을 언제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아시다시피 14개 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고성군이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어항의 개발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단시일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며, 고성군 자체예산의 여력부족으로 그동안 국비와 도비의 예산지원하에 군비 자부담 투입형식을 빌어 개발하고 있으나, 어선세력과 어업여건을 고려한 투자 대상항 지정 건의시 청간항은 초도와 반암항에 비하여 어선 세력등 수산세력의 상대적 열세로서 그동안 완공위주 집중투자 지원방침에 따라 국·도비 및 군비 투자가 지연되었던 것이며, 거진·현내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초도항과 반암항 모두 어항개발에 투자하게 되므로 사업 완료시기인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어항기능을 확충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촌정주어항중 개발이 미미한 청간항을 본격개발하고자 금년도에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청간항 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사는 강원대학교 산업기술개발 연구소이며 2000년 10월 18일 착수하여2001년 9월 20일 용역성과품이 납품되었으며, 용역결과의 내용은 외곽시설로 방파제 195m, 방사제 100m와 물량장 153m, 선양장 40m를 총 2단계의 사업으로서 제1단계인 2005년까지 42억 9,700만원을 계획하고, 2단계인 2010년까지 4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1억 2,700만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안을 납품받았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회센타 및 식사시설과 보급부두, 어구보관창고, 양육부두, 환경처리시설과 적소의 장소도 제시되었으며, 어항시설의 확충이 선행된후 배후부지의 확보가 이루어지는대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배후부지의 세부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착수 시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항개발 착수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후 제2차 국토이용개발 계획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청간항 개발계획을 반영토록 해수부를 직접 방문하는등의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함께 열악한 고성군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의 지원 요청도 함께 추진하여 자체사업과 병행하여 최대한 단시일내에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송태겸 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증양식 사업에 대한 어업인 지원대책으로서 정부지원의 증양식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으로 이루어지는바 융자 및 자담을 군비로 충당할 계획은 있는지와 2000년에서 2001년 가리비 살포사업은 높은 폐사율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투자한 어업인 자담의 손실에 대한 대책과 실패율이 높은 가리비 보다는 조피볼락, 넙치, 성게 증양식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와 항포구마다 대형수족관을 설치하여 수급조절하여 어업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다른지역에 비하여 접적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해면의 이용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고 최근 연안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융자와 자부담금의 보전에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부담의 투자는 WTO의 체제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내지 폐지축소와 어업인의 사업의지 및 생산적 관리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안이라 사료되어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융자와 자담이 투자되어야할 국·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액 자체적으로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복증식사업에 8,000만원, 어류종묘 방류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보조 사업의 규모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충당할수 있는 증양식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이에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2001년도에 공현진과 오호리에 지원한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은 지난 여름의 유래없는 고수온과 높은 해류성 파도의 영향으로 상당량이 폐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른 어업인의 자담손실 부분은 2002년도에 군비로 지원되는 다른 증양식 사업의 추가지원을 통하여 보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전복, 조피볼락, 성게등 직접 소득으로 연결되는 어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유통개선과 수급조절을 위한 항포구별 대형수족관 설치는 수산물의 특성상 활어를 유지보관할수 있는 전문기술자 고용과 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등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사안이라 사료되오며, 금후 이와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주신 이경도 부의장님에 대한 거진읍 송포리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계획과 공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비가 적게들고 냄새가 나지않는 NPSR공법을 우수하다고 업무보고까지 하고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NPR공법을 고집하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공법을 바꿀수 있는지 여부 및 발주 관계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택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1차 가공처리가 용이한 건재품 위주의 명태를 주 어종으로 가공처리하면서 영세한 간이 활복장들이 주거지역과 어항인근에 무질서하고 원시적이며 비위생적인 처리공정으로 인근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혐오성을 가중시키고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무단 방류하므로서 환경오염의 정체로 당국에 적발되어 신분상이나 수백만원의 벌금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므로 현대적 위생시설로 전환하여 영세어민 보호 및 수산물의 처리 능력 향상과 사실상 폐수의 완벽한 정화로 연안어장 보호와 환경오염의 예방을 도모하고 난립된 활복장을 단지화 처리능력 배양과 택지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 원자재의 안전적 공급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소요사업비는 폐수처리시설 1일 1,500톤 규모로 40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활복장 2,400평방미터에 14억 8,000만원, 사업비중 2필지에 1억 9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56억 3,100만원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31억 3,300만원은 부족하며 부족한 사업비는 2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예산 확보계획은 먼저 폐수처리시설 부족분 5억 9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활복시설 및 부지매입비 15억 8,900만원은 2002년도 추경에 국도비 및 특별교부금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여 2002년도에 조속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2일 용역입찰을 발주하여 그해 7월 10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21개 공법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1차로 6개 공법을 선정,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2개공법인 NPR, CNR로 선정 우리군에 추천한바 우리군에서는 2개공법을 대상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하여금 기술적인 면을 검토케하고 행정적으로는 운영의 실용성 업체의 신뢰도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확인을 통한 비교 검토 과정을 거쳐 2000년 3월 4일 NPR공법으로 최종 결정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와 코오롱 건설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NPR공법 결정후 2001년 6월 13일에서 2001년 6월 27일사이 NPR과 NPSR공법간 현지 확인을 통한 비교 검토가 있었는바 비교 검토결과 사후 운영비 면에서 NPSR공법이 NPR공법 대비 3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NPSR 공법사의 일방적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서, 동일조건을 부하여 양사로부터 기술적 제안서를 받은후 설계사 한국종합기술 개발 공사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를 토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휘부에 보고한바 있으나, NPSR공법이 NPR공법보다 우수하다고 결론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후 운영비를 둘러싼 문제가 11월 6일 의회 의원간담회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11월 7일자 언론보도되므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공법에 관한 명확한 비교 설명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11월 15일 NPSR공법사인 대양E＆C와 NPR 공법사인 코오롱 건설이 참여하고 설계사와 대학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조인협의회원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교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당일 설명회의 결과는 양공법사간 주장하는 시설비 사후운영비에 대한 의견차는 있었으나 대학의 교수나 한국종합개발 기술공사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NPSR공법과 NPR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대부분의 공법들은 모두가 외국의 공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한 것으로 큰 차이는 없는 유사한 공법들로서 어느 공법이 우수하다는 결론은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어느공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공법에 대해서 운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일것으로 양공법이 상호 대동소이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후 운영비 측면에서도 양사가 서로다른 기준에 의해서 제시된 금액으로 NPSR금액은 년간 운영비를 운영의 평균치로 예측하였고,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NPSR공법은 수질오염도를 2000PPM으로 했고, NPR공법은 최고치는 3900PPM으로 산정해서 운영비를 냈습니다. NPR공법은 운영의 최고치를 산정한 금액으로서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며 동일조건에 따라 산정한 경우 사후 운영비 역시 대동소이한 것으로 결론을 짓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NPSR공법이 우수함에도 NPR공법을 의도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NPSR공법이 우수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NPR공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확정 하였고, 지금 시점에서 공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결정한 공법의 특별한 결함이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그러한 것은 발견된바 없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속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법 변경여부는 당초 결정된 NPR공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공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일괄성 있는 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공법 변경은 불가하며,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택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이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명 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가 명시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야할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본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바 없어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산회계법등 관련법에 이해등 없이 어느방법이 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며, 가능한 투명한 방법에 의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방법을 택할 것임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은 하루속히 건립되어야할 사항으로서 공법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여 공법결정의 투명성을 검증하고자 11월 15일 관련교수 양 공법사, 용역업체, 건조인협회 회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건조인 협회 회원들도 각 교수 및 공법사들로부터 공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기 결정된 NPR공법에 대하여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을 하루속히 건립하여줄 것을 그당시 요구하였습니다. 이경도 부의장님께서 공법에 충분한 검토예로 수산물 폐수로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간신문지상에 간간이 보도되고 있는 마을안길 보상 사용료 지급 문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가지로 요약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마을안길 보상 사용료 지급 문제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도로는 비법정도로로서 자연발생적이거나 필요주민들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도로로서 공공성과 사익성이 함께 내제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법적인 뒷받침없이 개인이나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도로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행정 또는 개인이 도로를 포장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일부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유사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으나 이 또한 공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비법정도로인 관습상 도로로서 도로사용의 여건이 다양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기준 정립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군에서 조사된 마을도로 현황을 보면 236개소에 68.396km로 조사되었으며 사유지 편입면적은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으나 약 1,140필지에 102,500평방미터 보상비로 대략 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생략을 하고 또 분할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수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2～3년간 우리군에 유사 민원으로 도로부지를 보상하거나 대토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사례는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 3건 총 8건으로 이는 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새마을사업 명분으로 지역에서 시행된것으로써 대토나 보상처리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농어촌마을안길 포장 사업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확인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공증하여 민원제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안길 분쟁시 담당부서는 우리과 도시개발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유지가 공공용으로 편입되어 토지주가 보상, 대토,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사용자 상호간에 해결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공공성이 높은 도로는 법정도로화 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그 외 도로는 기부채납이나 마을공동 공증을 받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간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설계 용역비와 2001년도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와 건물보상비 및 투자비 내역과, 두번째 도시계획에 따른 소로개설시 소방도로 개념인지 여부와, 세번째 소방도로 개념이라면 현재 소로개설 장소에 1개차선은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화재발생 대비 관리는 누가하여야 하는지, 네번째 이를 방지키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시설계획은 없는지와 소방도로 편입된 남은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 시행 용의는 없는지와 다섯 번째, 군 비행장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인근지 경지정리 답이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 준주거지나 상가지역으로 결정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간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는 1억 392만 5천원이며, 2001년도 간성도시계획 도로 개설구간별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성 소로2-9 식도락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와 소로3-7호선 보상비는 6억 3,579만 3천원이고 사업비는 1억 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663만 3천원으로 지금현재 시설했고, 간성 소로2-12호 이건 간성초교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억 5,872만 4천원이고 사업비는 1억 954만 6천원으로서 총 4억 6,827만원으로 현재 투자하여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성중로 3-1호 이건 운동장에서 보건소 뒤편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 6억 9,000만원으로 총 0.9km구간중 금회 0.3km를 추진 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에 따른 소로가 소방도로 개념인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은 노폭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로를 소방도로라 칭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내 주차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지적되는 사례로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의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함은 지당한 지적입니다. 이는 경찰서와 주차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와 노상주차장 선정등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화재진압등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또한 향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성읍 상리 경지정리 지역 인근이 국도4차선 개설로 인하여 개발 적격지로 부상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장기미집행 시설 검토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시 지역에 맞는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에 대해서 주택문제가 1순위로서 이에대한 내용이 건실한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제공등 획기적인 방안과 아파트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거진 삼진종합건설에서 건립중에 중단된 아파트에 대하여 고성군에서 인수할 용의 및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을 주택문제라고 하신데 대하여는 주택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교육기반의 열악성, 접경지역으로서 도로교통망의 낙후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인구감소 원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정책으로는 앞으로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공단단지 조성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택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말 현재 주택 보급률은 총 가구가 12,260세대 실사용주택수가 12,061호로 주택보급율은 98.3%를 갖고 있으며, 빈집 또한 643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의 동향을 보면 전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가 242동에 42,977평방미터이고 금년도 건축허가는 243동에 48,052평방미터로서 전년대비 8.9%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 아파트 승인 현황을 보면 9개단지 31동에 2,645세대에 승인되어 2001년 11월 30일 현재 4개단지 21동 1,670세대를 취소 조치하였으며, 사업중인 현장은 5개단지 10동에 975세대이나 지역여건 및 IMF등으로 인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중단 및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관련사업주체와 공사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로 중단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개발여지를 충족토록 건설행정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건설경기와 별도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개발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암지구와 천진봉포지구 1.109평방키로미터가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수립을 한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삼포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1.581평방키로미터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경동대학교 0.532평방키로미터를 우리가 준도시지역으로 결정했고, 봉포·용촌지구 0.906평방키로미터를 현재 입안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관광기반 시설을 위한 화진포 및 송지호 주변과 평화의 문 건립, 삼포와 원암 온천지구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3차 산업인 관광개발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는 2000년도에 간성·거진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바 있으며, 거진 도시계획구역을 송포지구 0.35평방키로미터를 도시기반시설 확장을 위하여 변경 중에 있으며, 또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제약을 완화하여 개발할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기업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변경에 대한 대처를 하여 나갈 것이며, 향후 지역기반이 되는 국책사업 도로, 항만, 대단위 레저시설등이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중단된 거진 삼진아파트 인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95년 6월 15일 거진읍 거진리 314-13번지 일원에 삼진종합건설에서 15층 1동 137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승인되어 총사업비 7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서 ’96년 5월 30일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득한후 ‘97년 7월 11일까지 단 2세대만 분양신청을 함으로서 분양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으나 입주희망 대상자가 없어 자금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주체가 부도 및 ’96년 12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주체 부도이후 국민주택기금 16억 4,000만원중 대출받은 8억원에 대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토지부분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어 선정종합건설에서 경락을 받았으나 경매대금은 1억원 정도로 대출융자금 부족금액 7억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였으므로 주택은행과의 대출된 융자금 정리는 완료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지상권 승계와 관련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아파트 인수방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신용보증기금 및 기타 채무해결에 따른 복잡한 조건 파악이 어렵고, 둘째, 잔여 공정이 약 70%정도에 달하고 있어 준공까지 예상되는 소요사업비가 약 60억 이상으로서 자금조달 방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며, 셋째,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업체 등에서 인수하여 추진이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상 발생된 채무변제등 제반조건상 중단된 삼진아파트 인수는 지난하다고 보며, 현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경매를 받은 업체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정길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우수사례 언론보도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각종 언론에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 보도된 것을 살펴보면 지방지에 111회, 중앙지 등 기타 10회 총 121회가 보도되었으며, 동정·기고 등이 많이 보도된 것은 과거의 농촌지도소가 아닌 농업기술센터로서의 탈바꿈을 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또한 고성군에 얼굴 있는 상품이 그동안 없었기에 지역특산품 또는 얼굴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 몇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고랭지 피망재배단지 육성사업은 고랭지 노지 채소 연작장해 및 무사마귀병 확산에 따른 대체작목개발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330동 3.3ha로 시작하여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 9농가 60동의 내설 내풍형 자동화하우스 시설을 신축 현재 28농가 14ha의 비가림 하우스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서울 가락동 시장 및 서울 청과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고성군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으며, 전국 제일의 피망축제 행사도 가졌습니다. 또한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원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둘째, 금강산 팽이버섯은 ‘95년도에 1동 180평과 ’96년도 1동 270평 총 2동 450평을 특작유통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17명의 고용인력으로 고품질 팽이버섯을 1일 5,700병 년간 150만병을 입병하여 연 195톤을 생산하여 서울 가락동시장과 군납, 인근시장에 출하하여 년간 4억 6천여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강산 영농법인 대표인 김동수씨는 2000년도에 새농민상 수상과 2001년도에는 강원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하는등 선진영농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탑동리 표고버섯은 ‘96년산불피해 대체작목으로 시작 ’97년도에 11농가가 처음으로 47동 4,000평과 ‘99년 94동 7,000평의 시설규모에 26만본의 표고목을 구입하여 재배하던중 ’9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새농어촌 건설운동 평가에서 전 주민이 혼연일체되어 추진한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시상금 5억원으로 표고재배사 40동 4,000평에 표고목 9만본을 구입하여 총 183동 15,000여평의 비가림 하우스와 35만본의 표고목에서 년간 44톤의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서울 가락동 시장과 인근시장으로 출하하여, 년간 3억 3,000여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탑동 표고버섯 영농법인 대표 정연섭씨가 ‘99년도 강원도 농업인 대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넷째, 해초란 사업은 ‘98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99년도 10월에 상표등록하여 현재 산란계 5,500수에 연간 160만개를 생산하여 개당 150원으로 일반란보다 40원내지 50원 더 받아 년간 2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종돼지는 전국 최초로 ‘90년도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현내면 명파리에 6두를 입식하여 지속적인 두수 확보로 전국에 약 500두가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으며, 현재 29농가가 3,800두가 사육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흑돼지브랜드화 사업으로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매월 30내지 40두씩 마리당 25만원내지 30만원에 출하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치커리 한우도 ‘99년도에 축사5동에 한우 100두를 입식하여 지금은 200두가 넘는 한우를 사육하여 도축등급결과 1등급 출현율이 55%로 일반한우에 비해 두당 35만원을 더 받고 있으며, 금년도 47두를 출하하여 1억 300여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7년도에 토성면 운봉리, ’98년도에 현내면 명파리, ‘99년도에 죽왕면 삼포2리, 2000년도에 간성읍 광산1리, 금년도에 거진읍 송강리등 4개소에 건강기구실, 노인실, 샤워실, 향토찜질방, 화장실등을 설치하였으며 농업인의 체력단련과 피로회복으로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마을 사랑방 또는 마을단위 행사에 적극활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5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시리묵을 생산하는 “해금강식품”은 ‘99년 12월에 준공하여 매년 200kg의 가리시와 해초류를 채취,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바다의 백화현상으로 가시리원료의 부족, 외부상인들의 고가매입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천초, 미역, 다시마를 재료로한 해조묵의 생산을 늘려 연중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시마장류를 생산하는 건봉다시마장식품은 2000년 11월에 준공하여 다시마첨가 기능성장류 용역을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의뢰한 결과 항암효과, 피부노화 억제등 효과가 판명되어 금년 9월에 첫제품이 생산되면서 언론홍보, 농협마트 홍보등 1,500kg을 판매하여 35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92년도에 도비, 군비, 자부담등 총 600만원을 투자해 죽왕면 송암리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설치한 “송암산자공장”은 농한기 농가주부들의 농외소득원으로 년간 2,0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98년도에 대표자인 장명자씨가 타 직업으로 전업하면서 폐업 신고를 하여 지금은 다른 농가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수리 사업은 고성군이 타시군에 비해 농기계가 많이 보급된 지역으로서 경운기외 15종에 9,650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호당평균 3.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다른 기계와는 달리 조건이 좋지않는 논과 밭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열악한 조건이므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어려운 농촌에 농기계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90년도부터 농기계 수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는 차량 2대로 2개반을 편성하여 6명의 직원이 매년 3월초부터 11월말까지 6,500여만원의 예산으로 총 127개 마을중 농기계가 없는 지역을 제외한 114개 마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4개리 260회에 경운기등 총 3,850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기동 수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고장 신고를 받고 영농현장까지 출동하여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수리점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과다한 수리비를 부품값만 받고 수리해 주므로서 시간절약과 수리비 절감의 2중효과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실제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억원의 혜택을 주고 있어 모든 농민들은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얼굴있는 상품개발과 향토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팽이버섯과 창란을 혼합한 버섯젓갈등 4건을 특허출원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건봉다시마 장류, 해당화 음료등 13건을 상표등록 완료하였고, 버섯젓갈과 해당화 음료는 1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출하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대나무 청주 및 갈대음료를 상반기에 개발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시마 코팅쌀, 버섯균 재배쌀, 산송이 버섯쌀 등을 개발하여 얼굴있는 특산품을 생산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농어촌 건설운동처럼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기금 설치와 쌀 소비운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총 경지면적은 6위이나 추곡수매 물량은 ‘95년이후 계속 도내 1위를 차지하여 쌀판매 문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연이은 풍작으로 쌀의 공급량은 늘고, 소비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쌀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우리군 쌀생산은 ha당 4,830kg으로 16,277톤이 생산되었으며, 이중 정부수매 5,013톤, 농협자체수매 1,008톤, 자가소비 921톤, 도정업자 판매 2,520톤과 정부수매 종료즉시 실시예정인 시가매입 1,238톤을 합하면 총 소비예상량은 10,7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66%이며, 또한 총 경지면적의 10%가량은 농가에서 찰벼를 재배하여 1,627톤이 생산되는데 이는 쌀판매상에게 판매하는 실정인바, 총 소비예상량은 12,327톤으로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에서 생산한 쌀의 제고량은 24%인 3,950톤에 대하여는 다시마 코팅쌀, 버섯균 배양쌀, 송이버섯 쌀등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청정고성 쌀 브랜드화로 쌀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재경 고성군민회를 통한 내고장 쌀팔아주기 운동, 쌀 대량 소비처 발굴 및 판로망 구축 등을 농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매입에 대한 수매가 차액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가격안정 기본방침에 의하면 시가로 거래되는 쌀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입장이나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가수매에 응하는 농가에 한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쌀 소비촉진을 위해 길·흉사시 밀가루 음식 대신 쌀로 만든 식품개발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길·흉사시 밀가루 문화를 쌀 문화로 대처하는 방안은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1960년대 보리고개 시절 가난 때문에 쌀대신 밀가루를 먹어야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길·흉사시 밀가루대신 쌀을 이용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나 쌀음식 개발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쌀음식문화 보급은 음식업협회등 각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각종교육시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점차적으로 길·흉사시 밀가루 문화대신 쌀 문화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값안정을 위해 수매가 안정을 위한 쌀 수매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수 있고, 군 조례나 규칙은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항상 보건행정과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강근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인 결핵환자와 콜레라, 말라리아등에 대한 방역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결핵환자는 총 등록수는 44명이고 요관찰자는 17명, 해독환자는 18명이며, 현재 결핵환자는 9명이 있으며, 이들중 전염성 결핵환자는 8명, 비전염성 결핵환자는 1명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하여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전원 투약과 3개월, 6개월 단위로 추구검사, 엑스레이, 객담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완치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에는 단한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어 콜레라와 말라리아등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주민보건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콜레라 방역대책으로 비상방역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경로를 완전차단하고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학교등에 질병정보모니터 84개소를 설치하여 환자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콜레라 발생 취약지인 식품접객업소 29개소를 2회에 걸쳐 조리종사자에 대한 콜레라보균검사, 공동주택단지의 식수검사, 각종 콜레라 예방교육과 홍보, 켐페인 전개등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금년도에 우리군에는 콜레라 환자 발생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공중보건의 6명이 배치되어 있어 전염병 사전예방과 전염병 발생시 대처할 의료인력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말라리아 방역대책으로는 전염병 발생 취약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차량용,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하여 490회 분무소독과 163회 연막소독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유충구제 74회, 모기채집박멸, 유문등, 살등등을 설치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뿐만아니라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등 해충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주민 1,166명을 대상으로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교육과 군정지등을 통한 말라리아 예방교육과 홍보로 말라리아 발생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방역사업 시기가 하계인 관계로 피서철 교통체증과 각 단체 하계수련장의 방역요청등 단기간에 발생되는 방역소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인력부족등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건강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방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유행성 출혈열, 소아마비 어린이 환자는 없고, 백혈병 어린이 환자가 1명이 있으며, 각종암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총 35명이 있습니다. 위암이 8, 직장암이 2, 대장암이 6, 난소암이 1, 자궁암 3, 폐암 3, 간암2, 유방암 4, 뇌종양 2, 소장암 1, 백혈병 2, 후두암 1, 암환자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근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철저한 방역사업 시행으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타운 건립부지등에 대해서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성시장내 군유지에 점유한 사유건물부지의 처분 및 우리군 관내 실경작 농경지의 처분등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토지, 건물 포함해서 4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에 교환은 취득과 처분을 합해서 1건이고 처분이 간성시장 건물점유부지 매각해서 86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세부사항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1년 12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고성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총취득 계획건수는 토지가 37건 278,197㎡에 추정가격은 4억 3,764만 9천원, 건물은 3건 396㎡에 추정가격은 595만 7천원, 교환 대상건수는 사유지 2,281㎡에 932만 6천원 1건을 취득하고 군유지 2,380㎡ 1,013만 8천원 1건을 처분하며 처분 계획건수는 건물 점유부지 매각 83건에 4,338㎡에 추정가격은 10억 2,058만 8천원, 농경지 매각 3건 7,035㎡에 4,022만 7천원등 총 86건 11,373㎡에 10억 6,081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강산 육로관광대비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관광객 수용시설등 부지확보를 위하여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3번지외 54필지 208,863㎡의 임야 및 전답으로 취득추정가격은 1억 9,050만 7천원으로서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추적인 역활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특별한 뜻이 있다고 사료되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외 2필지 12,962㎡의 전답에 취득추정가격은 3,627만 2천원으로 그동안 부지 확보에따른 민원제기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 전통문화재 유산인 왕곡마을의 주차장 설치 및 전통 전시가옥 건립부지로 활용하기위하여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56번지외 토지9필지 12,814㎡와 건물4동으로 취득 추정가격은 4,682만 7천원이며, 이는 우리군의 전통 문화재를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유적을 영구히 보존하는데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적토장 설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22번지외 8필지 43,558㎡로 취득 추정가격은 1억 7,000만원이며 이는 농어촌 폐기물 관리에 능률적,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76-3번지 개인소유 임야 2,281㎡와 가진리 산56-1번지 군유임야 2,380㎡를 상호 교환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것은 위치, 면적, 평가액 등을 감안해 볼 때 교환여건이 적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으로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311-3번지외 161필지 4,338㎡는 간성시장의 점포등이 점유한 고성군유 부지로서로 매각 추정가격은 10억 2,058만 8천원이며, 매각 처분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으로 기존 상인들의 상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간성읍 상리 2번지외 3필지 7,035㎡에대한 면적도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로 공공을 위한 군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것으로 기존 임대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교환 처분시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 취득건에 대해서 우리 이왕 고성군에서 취득을 해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다른걸로 사용할걸로 봐서 이왕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게되면은 지금 도면상으로 보아가지고 지적이 손실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 산다고 보게되면은 앞으로 576번지 전부 같이 토지주가 팔 의향이 있다면 협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 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실무부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함께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땅값으로 계산해볼 때 지금현재 70-1번지가 약 3,900평 되는데 매입비가 3,60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평당 만원 미만씩 매입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토지가 평당 만원씩 안된다고 하게되면은 굉장히 토지값이 싼걸로 판단됩니다. 국도변에서 불과 1킬로 미만되는 거리로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더 확보해서 혹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이 들어간다고 예상될 때 이에 유사한 폐수처리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혐오시설이 설치한다고 할 때 이 부지로 활용해서 이곳에다 혐오시설도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전체 혐오시설 내지 오폐수처리장 설치할 때 부지 선정, 매입과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제의하는데로 576번지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북교류타운 건립 부지에 대해서 왜 산55번지가 빠졌는지 또 산6번지하고 이게 빠진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적토장 설치부지에 대해서 이게 76-3번지하고 56-1번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76-3번지를 사야되는지, 폐수처리장으로부터 상당히 상류쪽에 올라가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76-3번지하고 56-1번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는데 여기 교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내에 구입한 두필지에 대해서 구입한 주변에 송포리 576번지 장래를 내다봐가지고 구입단계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적도면상에도 보면은 상당히 행정에서 구입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앞으로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포리 70-1번지하고 577번지를 총 합해가지고 12,962평방미터인데 추정가격이 3,627만 2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전의 공시지가에 의해 기준으로해서 한 추정가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면은 근거에 의해서 2개 감정회사를 통해가지고 감정을 의뢰하면은 이것보다도 아마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 교류 전진기지 지역에 산5번지, 산6번지가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5번지는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산6번지는 산림청 땅이라서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의 그럴 계획이면은 사용을 의회 동의없이 충분히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계획에 이번기회에 제외를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진리 산76-3번지, 산56-1번지의 소유자 교환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전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가진리부터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그리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오랜 7년내지 8년동안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는 땅이라서 이번에 또한 적토장도 앞으로의 필요한 땅이기도 하면서 여러사항을 감안해가지고 민원해결차원이고 또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할려고 교환을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도면을 보게되면 76-3번지는 종합폐기물 쓰레기장에 상위층이거든요. 하나는 임야도고 하나는 지적도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면에 보면은 지금 기존 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그 지역보다 위쪽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탑동지역쪽으로, 구성리쪽으로 방향이 되어있고,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가진리쪽에 있다구요. 7번국도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장 위쪽으로 하류에 적재장이라고 하는 산3번지에 하는 위치라면은 이해가 가나 그 위쪽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의구심이 돼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인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자료 내실때에 저희가 현지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1페이지 남북교류타운 건립부지 물론 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산5번지하고 산6번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가운데 핵심만 하얗게 빼어놨어요. 그렇잖아요.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해놨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꼭 송죽리 땅 가운데 내놓고 사는식과 똑같아요. 나중에 권한 찾아가지고 안판다고 하면은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다음에는 표시좀 해주세요.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진리 지역에 교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는 기존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현재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십여년동안 무상으로 쓰고 있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서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철뚝 굴다리 옆에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민원해결차원에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민원의 처리에 의해서 지금 위치는 굴다리 가진쪽에서 공현진쪽으로 가는 굴다리를 못미쳐가는 지역인데 도면상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표상에 죽왕면 쓰레기매립장 기존하는 현장사무실앞에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이해가 가나 지금 도면상의 위치 표시는 쓰레기장 위란 말이예요. 위인데 산3번지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는데 산72번지가 여기라구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