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자치문화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3억 484만 9천 원, 내무행정에 9억 6,749만 7천 원, 문화예술 17억 5,357만 5천 원, 체육진흥관리에 1억 8,261만 원, 지역사회개발에 12억 1,989만 3천 원 등 합계 44억 2,84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 직원들 준비단계의 읍면동 직원 급식비 1,100만 원, 법정사무추진 읍면동 직원급식비 1,265만 원 등 총 4,8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여비로 684만 원, 재료비 1,55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억 3,37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군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60만 원, 여비 3,064만 원, 업무추진비 560만 원, 재료비 1,236만 원 등 모두 경상적경비를 1억 6,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그 내용 안에는 일반보상금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출생기념 보상금으로 출생자에 한해서 1인당 10만 원씩 예금통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 4억인데 여기는 이것을 함양읍 시가지 가로등 자동화사업으로 도비보조 2억과 우리 군비보조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억 5,189만 5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출생기념 앨범 제작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 2,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134만 6천 원인데 이것은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지급 건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520만 원 이것은 가로등과 상조민원 천막 구입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 3,385만 6천 원과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 49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 민간이전 1,200만 원인데 이 민간이전 1,200만 원은 자유총연맹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900만 원, 도서구입비 1,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250만 원,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 1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지원과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 등 모두 민간이전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조사 지원 등에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인데 여기는 관광지 전통 민속공연 등에 2,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은 문화재도록 제작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여기는 상림 화장실 100만 원, 재료비 612만 5천 원, 그 다음에 시설및부대비가 13억 3,055만 1천 원인데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이 12억 7,587만 1천 원과 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6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는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이 4,800만 원인데 문화유적지 보수 및 정비에 4천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황암사 위탁관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경상적경비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여기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유도회 지원과 향교 춘·추향 석전제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충효교실 운영에 8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0만 6천 원과 재료비 1,141만 3천 원, 일반보상금 207만 원, 민간이전에 8,64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사회단체 보조금 함양군체육회 24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여기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인데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5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안의 문화센터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 중 재료비에 1,143만 3천 원과 민간이전에 3천만 원 등 4,14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상림숲 관광지 개발과 백무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7억 7,3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시설및부대비 3억 4,63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관광등산로 정비사업 6개소에 2억 9,784만 원 등 모두 3억 4,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66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 7,4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부문에 520만 원이 증 된 17억 5,877만 5천 원,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7,639만 3천 원이 증 된 12억 9,628만 6천 원 등 합해서 45억 1,661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 된 내용은 60페이지입니다. 660만 원은 자유총연맹 읍면에 한 면당 6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660만 원 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국도비 보조 분이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52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부문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3,3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지리산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로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아, 시설및부대비로 별도로 3억 8,969만 3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함양군시뮬레이션 조형물 제작, 간선 등산로 정비사업, 농월정 관광지 화장실 신축 등 모두 3억 8,96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페이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관광관리에 해 가지고 1억 2,190만 원인데

12억

아, 12억, 이 사업이 그럼 관광사업에 쓰이는 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12억 9,600.

아이 그래 13억이든 15억이든 좋은데 관광사업 쪽에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오.

그게 전체가 관광사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인건비니 재료비니 이런 것은 빼고?

인건비는 경상비의 일부이고 거의가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이 목에 별로, 관광사업 설명에 내가 보니까 그게 없는데, 관광사업에 쓰이는 돈은.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 이 말이예요.

211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사업예산은 11억 7,84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누차 군정질문도 해 오고 했는데 이 함양에 국립공원을 2개나 군 단위에서 끼고 있으면서 머물고 가는 관광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관광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놀다 가고 쓰고 가고 먹고 가고, 볼거리가 있어야 먹고 가고 놀고 가지. 그러면 진입로라든지, 지금 백무동이나 안의 용추나 우리 관광지 좋은데 많다 아니오. 그런 데 뭔가 투자를 하고, 쉬었다 가게끔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자연히 먹을 거리는 절로 생겨요. 또 집단적으로 숙박업소도 생길 것이고 이리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비가 하나도 투자된 게 지금 없어요, 사업내용에. 그렇지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관광개발 부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월정 건너편으로 교량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 용추계곡 부분에 놓고

그것은 몇 년 전에 예산 세워 놓았던 것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설계까지는 작년에 다 되었던 것 아이요. 지금 금년에 예산서에 보면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관광사업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내역이 없다 이 말이라. 그죠? 이래 가지고 무슨 함양관광 외칩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박해룡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는데 뭔가 사업을 좀 추진력도 있고 잘 할 걸로 예산이 팍팍 좀 올라올 걸로 봤는데 예산서 이게 목록이 하나 지금 없어.

그 지금 보면 관광산업 관리에 12억 1,9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경상비 있고, 단일사업으로는 상림관광지 개발에 5억 8천이 안 들어 있습니까. 이 지금 문화관광 부문은 자치문화과에도 있고 또 지금 도시과에도 상림주차장 하는 부분에, 나중에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 약 2억 정도, 그리고 관광나무심기에 약 6억 3천 정도 이리 해서 거의 40억 정도의 문화관광…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합시다. 그러면 마천에 추성 같은 데는 도로를 새로 내야 겠습니까, 안 내야 겠습니까, 실장님?

추성에 도로의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데 군비로 일시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도 앞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 부문에 다 쏟아 넣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성 같은 데는 기존도로에서 우회도로를 하나 건너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돈 많이 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죠.

아이 엄청나게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 어찌 관광을 외칩니까!

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누차 관광사업 관광사업, 이것은 고단위 부가가치가 있다고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도 예산서 보면 작년 예산서나 금년 예산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치문화과가 생겼다 해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큰 거라. 예? 우리 군민들은 지금 대다수가 자치문화과가 생겼다, 관광과가 생겼다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예산 하나 세워 놓은 것도 없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목 하나 없는 거라. 이래 가지고 뭘 함양에 관광을 외칩니까! 그러면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개통되었으면, 모든 상권은 우리가 지금 크게 좋아할 게 아니오. 읍에 쇼핑이나 뭐 필요해서 살 사람들이 전부다 대전이나 진주로 다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오로지 관광 밖에 없어. 와서 그 사람들이 쓰고 갈 수 있는 돈을 뺏어 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심각한 상황 아이요. 대진고속도로가 생겼다. 우선에 서울 빨리 가니까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개 똥이 좋아. 지역경제는 지금 다 죽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추성의 우회도로 부분도 제가 마천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30~40억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쉬었다 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림에 지금 현재 우리 자치문화과 예산만 앞으로 4년 간에 29억을 국비보조를 받고 도비보조를 받고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상림 주변에 어떤 위락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니까 기채가 우리 0.5%인가 그것 밖에 안되죠. 0.5%가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기채 범위가 얼마입니까? 5점 몇%죠 그죠? 몇%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채무한도액이지 우리가 무슨 기채를 발행해요.

그래 차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요?

3% 이내에서 할 수 있죠.

3%면 0.5%면 얼마요? 이 예산서에 6억 되요?

1%면 12억 5천이죠.

그러면 0.5%이니까 6억 되네. 그러면 3%면 30억이 넘네 그죠. 우리 군이 빚 없는 게 자랑이 아이라. 일을 시키게끔 뭔가 집행부에서 지역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게끔 기채발행도 좀 하고 뭔가 관광사업 쪽에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빚 없는 게 지금 자랑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에 지리산국립공원이 이번에 구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끼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용역비를 3,300인가 얹어 놨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것 같고 해서 다음에 더 할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천에도 강청 앞 구역 이걸 준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되느냐 그것은 다음에 하게 되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도시계획으로 풀어 가지고 우리가 강청 앞들, 실덕 일부하고 이걸 갖다가 지리산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도변경부터 할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될 때 다시…

과장님, 전체적인 내 얘기는 간단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안 하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라. 일을 하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내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일을 할 것 아니오.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빚을 좀 내어서라도 관광사업 같은 데는 투자를 해야죠.

예, 옳은신 말씀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본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차곡차곡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 뒤에 들어도 되겠죠?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우리 백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으니까 제가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서상IC(나들목)에 보면 남덕유산 서상이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줄기차게 지리산 관광개발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 교통변화도 생기고 또 우리 남덕유산 등산객을 유치하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하나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정표만 되어 있고, 앞으로 남덕유산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군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상림은 용역비를 5천만 원 들여서 보존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개발 관계는 우리 함양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별도로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서상은 덕유산이 있기 때문에 덕유산권, 백전은 백운산이 있기 때문에 백운산권, 마천은 지리산권 또 함양읍은 상림을 위주로 한 이러한 문화재와 관광코스를 갖다가 개발할 걸 앞으로 함양군종합개발계획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하나 확보가 안돼 가지고 그 입구가 사찰림으로 영각사 땅이라 해 가지고 일체 바리케이드(barricade-통행차단물)를 쳐 놓고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광차를 어디다 세워 놓고 등산을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알아요. 그 현장을 현실감 있게 가서 보고 "아, 이것 심각하다. 이것 예산을 책정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냥 말로만 남덕유산 개발, 등산객 유치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현지에 와서 등산객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하는 심각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연계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비율이 너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게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개발이 우리 군에는 안돼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가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오도재길이 토목공사가 80~90%가 되어 가고 있는데 관광개발 차원에서 오도재도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가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런 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유치할 수 있고 또 지리산이나 덕유산이나 대진고속도로 타고 왔을 때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 같은 것도 하나 안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내판도 아직 안돼 있고요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 변경 용역비 3,300만 원을 얹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동이나 산청에 가 보면 용역비로 1억 이상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 가지고 이 국립공원 용역, 그게 변경되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이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 놔둘 게 아니고 변경된 이 구역을 갖다가 우리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3,300만 원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지금 산청이나 하동, 구례 같은 데 가보면 지금 1억씩 얹어 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급한 부분이 지리산국립공원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바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먼저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전체적인 관광권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함양군종합개발계획이 곧 다 수립이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까지인데 그 안에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 연계를 해서 우리 군 권역 전체를 관광개발권의 계획을 돈이 몇 억이 들더라도 그리 수립을 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도재 저기 가보면 토목공사를,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많이 나와서 그걸 보고 느낀 건데 지금 산 중턱을 깎아 가지고 남는 흙이라든가 잔토가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실무자를 보고 "이걸 어디다 버리느냐?"고 하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갖다 버리면서 우리가 문화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면 예산이 절약도 되고, 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자연을 훼손을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도재 부분도 준공이 되기 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가 말문이 닫쳤는데 인근 남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오. 몇 년 전이라. 내 매스컴을 한번 본 것 같아요. 텔레비전 뉴스에 산을 벌목을 해 가지고 철쭉을 심었다고 한참 때렸어요. 남원시장은 얼마나 간이 크느냐? 매스컴에 그리 맞아도 끄떡도 안 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되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나 여행도 안 가 봤지만 유럽에 가면 노르웨이 거리가 있어요. 그 언덕에 노르웨이, 그 나무 하나 심어져 있는 거라. 그 나무 하나 보러 언덕길을 내려 가면서 요들레이 노래도 있듯이 뭔가 관광 관광 함양관광, 말로만 함양관광이지 함양관광에 대해서 투자한 게 있어야 관광을 할 것 아이요. 투자를 해야 관광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덕을 보는데 관광사업에는 전혀 투자도 안 하고 관광에 덕을 보려고 하면 이것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그 동안 누차 위원들이 지적을 해 왔듯이 관광사업에는 진짜 예산을 확고하게 몇 백 억 세워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하면 일을 안 하고, 담당직원들은 놀고 있고 도대체 행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다 듣고 총체적으로 뭉쳐 가지고 그리 답변을 하세요. 질문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근 남원이나 산청 같은 데는 관광사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산청 같은 데는 영화촬영장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함양에는 투자한 것도 없이 함양관광, 무슨 함양관광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199페이지 밑에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인데 이게 함양군문화원에 보면 2천만 원이 있고, 밑에 또 민간행사보조비 위탁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위에 함양군문화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 2천만 원은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관계는 문화원 운영에 따른 1년간의 경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 이 말입니까?

포함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한 2천만 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우리 군에 10개 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건데 함양군문화원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2천만 원 중에 그러면 원장하고 거기에 일 보는 서무직원 한 사람하고 그리 됩니까?

원장은 인건비가 없고, 밑에 일 보는 직원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200~1페이지입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201페이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이라 했는데 이 민속공연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년도에도 안의 농월정에서도 한번 하고, 우리가 문화제 때 또 어떤 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천왕축제 때도 했었나 이래 가지고 그런 데 행사할 때 우리가 초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보면 4회 정도 우리 행사에, 또 우리 행사가 없더라도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는 전통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통민속인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구경을 시키는 겁니까?

예, 외부에 무형문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고성 오광대놀이라든지 또 딴 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민속을 하는 것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고 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각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서 보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이런 자질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민속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구경만 하는 그러한 민속공연시책에 이런 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외부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우리는 쳐다 보는 그러한 전통민속문화에 이 돈을 쓴다는 것은 한번 더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물론 우리 구경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나가는데 투자를 하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우리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걸로 전 군민들의 공감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없는 그런 나라는 그런 자치단체는 앞으로 발전이 둔화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국보급문화재 이리 되면 아무리 열악한 재정일지라도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향토문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여기 우리 선대들이 많이 살다 가셨고, 실질적으-301- 로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좋은 명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유지 발전시키고 계승하려면 토속적인 우리 문화를 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물 좋고 경치 좋고 산 좋은 곳에는 함양의 선조들이 정자 같은 걸 많이 지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한참 함양에 세를 누리던 그런 시절에는 그 어른들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경관에 정자도 짓고 또 풍류도 즐겼고 때에 따라서는 세 과시도 하고 그래서 우함양이라는 명칭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사유문화, 실질적으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정자 같은 것들도 우리가 크게 증수는 못하지만 아주 관리인이 없고 또 전에는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집안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리 해서 정자만 귀신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비가 새고 천장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는 보존하고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앞으로, 기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 추경요인이 발생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소중히 가꾸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자라든지 또 정자가 아닌 다른 부분도 우리 향토문화도 꼭 보수를 하고 손질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정자보수비를 금년에 조금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도 무조건 일반문화재가 아닌 것은 전액 지원이 안 되고, 그 종중이나 이런 데서 50%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해서 하려고 우선에 심원정하고 2군데를 4천만 원 해 놨는데 박순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아까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보면 200페이지에 6,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예진흥사업, 청소년 문화강좌, 전통예절, 그 다음에 입향사 발간사업- 함양에 씨족이 언제 들어왔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향토사료조사 지원 1,200만 원, 그 다음 향토학교 지원 - 풍음반, 민요반, 가야금 병창, 서예교실 운영 -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얹어 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면에서 공덕비 같은 걸 했다 아니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 놓은 그런 것은 보수 공사 안 해줍니까? 한 20년 전에 공덕비 해 놓은 것 있으면 그런 것은 보수 전혀 안 해줍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디 것인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 한번 문화재계에 찾아 가지고 우리 면의 공덕비 하나가 옛날에 면장님을 지냈던 분이 면에 부지를 희사를 해서 그게 고마워서 주민들이 공덕비를 하나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조그만 하게 해 가지고 비스듬하게 개울에 넘어져 있는 거라. 그래 내 보수 좀 해 달라니까 예산이 없어 못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으니까 가서 보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문화재 아니면 예산을 투자 못한다 말이 안되죠. 이 지방에서도 공덕비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 공을 세우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워 준 것인데 그걸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당초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왕 소송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이나 이런 게 자꾸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왕 생기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은 거기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는 인사 이동이 자주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리인데 가만히 보면 내가 전에 민사소송 관계 이야기도 몇 번 해보고 의논도 하고 하니까 몰라. 그러니까 앞에 했던 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 정도면 최하 그래도 법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좀 알려고 하면 인사이동 시키고 또 알려고 하면 인사이동 시키고 이래 가지고 무슨 민사소송 해 가지고 이기고 하겠소. 승소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면. 법무담당관 정도는 최하 그 자리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지적계 담당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앉혀 놔야 소송관계도 좀 승소도 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도 여기 저기 알고 하는데 소송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갖다 앉혀 놓고 소송을 시키니 무슨 소송을 이기겠소. 군수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키워야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행정에 여러 가지 보충된 사항들을 많이 보충질의를 하고 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들이 있는 사항들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세하게 군정질문을 할 사항들은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을 때에 군정질문 자료로 하십시오. 여기에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20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8~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서 위원님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209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 에어콘이 6대인가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은 지어 놨으니까 행사를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어 놓고 행사를 안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어콘이 작년에 6대인가 있었고, 올해는 아무 것도 없고, 작년에 내가 담당계장님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에어콘을 꼭 한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 당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콘이 지금 없고, 올해 6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도 안 한다는 소리를 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동이나 밀양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몇 차 말씀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선수들은 땀을 흘려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 구경하는 사람은 시원해야 됩니다. 8대만 하면 정말 나는 시원하다는 걸 느끼고 왔고 또 제가 지난 번에 실무자하고 하동이나 밀양체육관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도, 제가 가자고 해도 아직 말이 없었고, 꼭 이런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집행부의 담당자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꼭 한번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에어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 진단했었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꼭 전문가가 오니까 몇 십대를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 하지 말고 제 말씀은 8대만 해도 밑으로는 시원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 설명대로 한다면 안되죠.

시간을 내어서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하동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그걸 알아 가지고 밑에 그 부분만 8대만 해도 어느 정도 시원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문의를 하고 서로 그걸 알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태권도대회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대회도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더라도 시원한 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더우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죠. 상림 다볕당에서 차라리 하죠.

박성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내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확답을 듣고…

필요하다면 금년에 그걸 발주를 하도록…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렵고, 이월해 가지고 추경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이라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졌는데

꼭 필요하죠. 내년도에 태권도대회를 하니까,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일단은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뭐 사업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일단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룬 걸 들어보면 축산폐수장 여기도 전기요금이 2억 나갑니다. 그리도 나가는데 우리 조금 쓰는 것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박성서 위원님 답변이…

군수님은 내년에도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 데…

예, 백상현 위원님.

아이 군수님, 한번을 쓰더라도 해야죠, 필요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걸 1년에 체육관 몇 번 쓰는 걸 들먹이면 안되죠. 한번을 쓰더라도 당연히 해줄 것은 해줘야죠. 그것은 잘못된 게 있어요. 왜냐? 당초 설계할 때 싹 잡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 넣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하니 안 하니 이것은 우스운 얘기라.

백상현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작년도 하고 내년도 부분 알아 보려고 그러는데 체육 우수선수 선발·육성 지원금 안 있습니까. 이 금액이 사실 6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종목에 어떻게 돈이 지원이 됩니까?

그게 학생들 발굴해 가지고 태권도 부문하고 몇 개 부문 죽 해 가지고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군에서 직접 줍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다.

작년에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학교에 체육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함양제일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 합디다. 또 8개 종목에 2천만 원이 뭡니까! 우리 함양체육에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해오는데, 한 달에 60~70만 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없어질 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원받았느냐 하니까 없어요. 지금 단체치고 거기 밖에 없습니다.

지원이 안됐으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8개 정도로 해 가지고 종목수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종목이 몇 개 안됩니다. 조금 지원해줘…, 지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이 20~30만 원 준 데 밖에 없더라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우리 군민들도. 꼭 좀 육성이 되는 이런 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600만 원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400 올려서 2천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0~1페이지?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전재봉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211페이지 출향 및 외부산악회원 초청 등산행사 이래 가지고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본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이 있고, 사방이 명산입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꼭 초청해 가지고 등산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등산하는 것이 경비가 제일 적게 드는 건데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30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출향 및 외부 산악회원 초청 등반행사 30회 해 놨는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기업의 산악회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의 산악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 관내 산을 다 다녔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초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 경비도 쓰고, 우리는 조금만 편리를 봐주고 이리 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군을 대기업의 전국에 있는 임원들한테 또 산악회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돈 100만 원씩, 우리 선물도 주고 이리 해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 해 보니까 기대하고 효과가 대단합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내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교류 하는데 행사비용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300만 원 같이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비성 있는 이런 데 돈을 투입할 게 아니고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 데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저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합디다.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산악회원들을 초청하고 이리해서 우리 함양을 많이 알린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함양에는 명산 알만큼 알 것이고,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 같은 데 이제는 초청까지 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210페이지 실내체육관 시설 보강문제인데 과장님 이 체육관을 함양체육관을 말하는 겁니까, 안의문화체육관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은 함양실내체육관입니다.

제가 체육관 보강시설 문제를 안의지역에 있는 문화체육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2000년도에도 이 체육관 방음이 안돼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방음장치가 전혀 안돼 가지고 행사장이 울려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래도 함양군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거적 하나라도 붙여 가지고 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군단위의 실내체육관에 와서 행사를 하라 이러한 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미쳐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음시설이 안돼 있으면 그것도 다른 예산이라도 가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에 그리 하고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체육관에 들어가면 이것은 완전 선진국에 들어가는 체육관이고, 안의에 들어가면 농촌의 아주, 후진국에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입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으시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2~3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안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함양군에 관광을 부르짖는 차원에서 이 등산로정비사업에 금년도 예산과 또 2002년도 예산에 3억 원의 등산로 정비예산을 확보한 것은 대단히 칭찬 드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더욱이 금년도 우리 함양에 천령제행사 때 안의 기백산에서 한 전국등산대회는 정말로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함양을 알리는데 큰 일을 하셨다 하는 현지에서 들은 생생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은 돈 들여 가지고 함양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회가 무슨 대회가 있겠습니까!

씨름

씨름은 큰 돈 들어가죠.

씨름도 돈 많이 안 들어가죠.

그것은 큰 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 함양을 그토록 알고 갔다는 또 그 다음에 전국의 산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악대회 할 때에는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더라. 종목이 좀 단순하더라. 그런 부분만 보완해 주신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산 좋은 함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한 가지 크게 발굴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등산로 예산 3억 책정한 부분에 대한 대단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입니다.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총체적으로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문화과고 함양관광 함양관광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자치문화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함양이 말로만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의 요충지, 교통팔달이다 이런 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잃는 게 많습니다. 모든 물류 이런 것들이 대도시로 이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권을 많이 뺏기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양이 제대로 되려면 자치문화과가 함양을 홍보하는, 실질적으로 대전지방광역단체가 함양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대전으로 오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시대인데 우리는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산 밖에 없습니다. 산하고 물이고, 산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광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복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물을 이용해서 함양이 진짜 살기 좋은 곳,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정말로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62페이지 보면 지리산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요지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변경을 할 예정입니까?

지리산국립공원 변경관계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과거에 백무, 강청, 가채, 추성 이런 부분이 국립공원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연취락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고층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공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반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지번 별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해서 총 120억 2,408만 6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예산액의 약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당초예산 큰 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 4,178만 1천 원, 또 사회복지예산 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이런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사업예산에 11억 2,978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반보상금에는 장애수당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보강과 또 시설운영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예산서를 충분히 평소에 자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자주 못 봐요. 그러니까 쭉 내역을 읽어 가면서 얘기를 해주소.

과장님, 설명하는 방법을 목 단위로 큰 부분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에 가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비와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정신요양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정화조를 시설하는 예산이 4억 6,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3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58억4,36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내용 중에는 보조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에 56억 4,262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자활 국영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용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기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자활사업 위탁사업으로서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사회단체 봉사자에 대한 교육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 군지회 또 그 다음에 읍면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읍면협의회, 바르게살기군협의회 등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서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활성화대회 경비로서 500만 원 등 합해서 1,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노인복지 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사업비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정액단체보조금으로서 함양군노인회 군지부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로서 3천만 원, 또 노인교실 개설 운영비로서 800만 원, 도지사배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로서 200만 원 등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서 노인의날 행사 경비와 어버이날 경로행사 경비로서 1,99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예산으로서 경로연금 지급비로서 15억 3,352만 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비로서 6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경로당 운영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 해서 2억 9,920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노인게이트볼장 정비보수사업비가 7천만 원, 그 다음에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비가 2억 4천만 원 해서 3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4억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경노모당보수사업비와 시범 납골당설치사업비 또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비 지원 또 시범납골탑 설치비가 6천만 원 등 해서 234페이지 시범납골묘 자체사업비가 2억 4천만 원 등 합해서 4억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각종 청소년 도수련대회 참가, 또 불우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비 등 합해서 973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비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비로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학교 급식아동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로서 4,046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어린이집 싱크대 및 식탁 구입비로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입니다. 여성사회대학 교재 구입 또 가족교육교재 구입, 여름 모자학교 운영 재료비 등 해서 4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 여성들의 대회 참가와 교육참가비 등 해서 1,09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여성대회 및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 지원비로서 5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본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1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 3,735만 8천 원인데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806만 3천 원이고, 잡수입이 10만 원, 과년도수입이 1,400만 원입니다. 그 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 6억 2,929만 5천 원이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8,319만 5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수입이 10만 원, 과년도수입이 1,400만 원 해서 총 세입은 6억 3,7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사회복지 부문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융자금에 2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4억 135만 8천 원이, 4억은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4억을 갖다가 돈을 사장을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자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4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135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액은 6억 3,735만 8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2억 664만 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이 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내부전입금,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금에 1억 8,566만 4천 원, 의료보호 기타행정비에 882만 6천 원 해서 1억 9,449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수입-313- 이 200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1천만 원 더해져서 2억 66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억 664만 원 중에서 사회보장비, 의료보호비,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2억 664만 원이 편성되겠고, 이것은 다 보조사업비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포함해서 680만 원입니다. 다음 진료 사실확인 및 업무협의 회의참석 경비 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로 417만 6천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로서 의료보호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2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7,351만 4천 원인데 앞으로 우리가 취급하던 의료보호비를 이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1억 7,3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40명을 추정을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리 해서 세출총액이 2억 66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정 분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이 잡혀지고 난 이후에 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대부분 수록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부문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사업비로서 215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음광 변환기입니다. 1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실시사업비로서 400만 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비로서 5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정신요양원 인건비,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시설수용자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정신질환자 약품대 지원 등 합해서 1억 4,351만 3천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부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실이 지난 11월에 개원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 이런 걸 쭉 합해서 3,9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480만 원, 외래 강사비가 1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48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구독료 200만 원 해서 2,6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비로서 300만 원, 또 청소년상담원 교육보상금으로서 240만 원을 계상을 해서 54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담실 운영 보상금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8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노인복지 부문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노인교통수당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사업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이 3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되고,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경상적경비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67만 8천 원, 그 다음에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합해서 4억 2,067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마는 노인회 활동비에 1,440만 원 해서 예절학습당 운영, 탁노소 운영경비 등 합해서 3,7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휠체어 택시구입비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부문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 등 합해서 7,578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24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 7,576만 8천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9,816만 3천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4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 합해서 9억 1,886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에 시설및부대비에 어린이집 휀스 설치사업비로 1,870만 원, 안의어린이집 조경공사비에 1,500만 원, 안의어린이집 진·출입로 포장사업비에 1,600만 원 등 합해서 4,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 744만 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118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등 합해서 2,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가출 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비로서 100만 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로서 240만 원, 여성기능 취득 교육강사료로 480만 원 등 해서 8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비로 25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비로 600만 원 합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장묘하고 관련된 부분에, 2001년도에 공동묘지 관리 정비사업비로 9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 이월되는 것하고 또 내년도에 납골묘 사업비로 상당부분을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2~3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우리 정신요양원이 언제 생겼어요, 함양군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85년1월25일 인가를 받아서 설치되기는 '85년11월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게 가만히 보니까 군비 빼먹는 암적인 존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네.

아이 국비나 군비나, 군비가 여기 얼마나 많소. 이것 심각한 상황 아이요?

정신요양원에 180명 가까운 정신지체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투자를 어떤 단체든지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보호할 곳이 없는 것 아닌가.

물론 크게 보면 그런데 우리 작은 지방에, 함양군에 예산도 없고 부족한 이런 지역에 와 가지고 하나 설치해 놓고 군비 요리조리 다 빼먹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성이 난다 아이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약 70%가 국비이고

뭣이 70%가 국비예요.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 수용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만큼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수용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제 허가를 그만하소. 이제 우리 군에 인허가를 그만해줘.

전혀 안 합니다.

내 이 가만 보니까 정부 돈 빼먹는 기술자들이 다 모였어. 돈 빼먹는 전문업체라. 진짜 어디 정신요양원들 필요로 해서 저거가 서비스를 해주고 봉사를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경영자는 어쨌든 간에 국비나 군비 빼먹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영을 하는 데가 이 사람들이라. 그리 보면 돼요. 이제 허가 그만 내주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6~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8~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지금도 차장제도가 있지요?

노정환 예.

차장이 뭣 하는 사람이요?

명함 지금도 파 가지고 다니던데, 새마을지회 차장해 가지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인사도 시키고, 사회도 다 보고 하대.

다른 사회봉자단체도 많은데 자원봉사자 이 분들 하는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성심껏 몸으로 일을 하는 걸, 우리 휴천 관내에 집이 넘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손수 나와서 15일간 일해 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대답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0~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보조금이 많은데 노인의날 행사보조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운, 18.9%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에는 8% 밖에 안됩니다. 어린이날 행사보조는 400만 원이 나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잘 배부르게 먹고 사는 부분들이 어른들의 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더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자체부터 숫자개념도 없는지, 인구비율을 따져도 19%하고 8.8%면 2.5배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아주 헐벗고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요새 어린 세대는 실질적으로 부모네들이 자식 그것 하나 애지중지 키워서 하등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날 한번 행사 저기 상림에 가서 맨날 보면 알지만 그 애들한테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소.

노인들한테 우리가 소홀하지를 않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노인의날 행사비로 3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어버이날 경로행사비로 44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440만 원 같으면 읍면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 40만 원씩 주는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리 되면 어린이날도 한번 여기 나와 가지고 행사 한번 하고, 어른들도 노인의날 행사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에서 주관을 하고 또 여기 함양에서도 하겠지만 그것은 4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균일하게 적으나 많으나 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도 읍면당 산술적으로 하면 500~600만 원씩 들어요.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잖아요. 어린이날하고 노인의날하고는 그래 2.5배의 차이가 많은 노인에게는 300만 원이고, 어린이날에 4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린이날을 깎든지 노인의날에다가 더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전재봉 위원 얘기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230페이지 지역봉사지도요원 활동 지원 해 가지고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요원을 어느 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봉사지도요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노인교통봉사대라고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시내에 나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봉사지도원을 말합니다.

이 분들이 읍면당 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백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 행사할 때 보면 다른 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전면 같은 경우는 한 부락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느냐 하니까 돼지 잡고 뭐 하고 100만 원 이상 치여. 그리 드는데 돈 40만 원 가지고 덜컥 내 놓고 군에서 인사치레를 하면 도대체 어찌 하자는 거요?

내 질문을 가로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읍면에 주이소, 노인회 앞으로.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 부락에 돈을 전도를 시켜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늙어요.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절충을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회추경 때 해 가지고 5월이 어버이날이니까 바로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해 주이소.

노력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조금 전에, 아직 페이지가 안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날 행사에 돈을 4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에 차라리 노인의날에 했는데, 다른 예산은 많은데 어린이날 행사에 400만 원도 적습니다. 제가 2년을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춘향제하는 시기하고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통 준비를 하는 분들이 거의가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림을 가 보시면 상림 입구부터 해 가지고 저 위에까지 모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그 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는 재료비입니다. 이 돈은 내 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날 하루에 함양군 전체 인원이 다 옵니다. 지금 인원이 거창하게 늘었습니다. 함양문화제 행사를 해도 이만큼 인원이 안 와요. 부모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 위에 다 갔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2~3명씩 앉아서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점심을 와서 먹고 상림서 그 좋은 시기에 하루종일 보내야 되는데 구경하고 놀이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점심 먹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남원으로 다 가 버리는 거라. 남원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왕 서상이나 마천이나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독려를 합니다. 그 학부형들 다 같이 가라고. 그 학생들이 와서 함양에서 하루종일 상림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 더 줘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동들이 다 커서 그렇지만 어린애들 있는 데 한번 가보셔요. 정말 그 날 그런 분위기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던 놀이기구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싹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설명을 했지만 저도 거기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면 예산이 적어 놓으니까 통을 이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찬조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필수적인 경비는 편성을 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달라는 걸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32~3페이지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233페이지 노인 게이트볼장 정비 보수인데 우리 함양군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자료를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설치 연대하고?

예, 있습니다.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게이트볼장이 현재 함양읍에 두 곳, 마천이 없고, 휴천면 한 곳, 유림 없고 수동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안의가 두 군데 있고, 서하가 있고 서상은 없고 그 다음에 백전이 네 군데가 있고, 병곡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비 보수라고 해 놨는데 우선 시설 안돼 있는 데 시설비로 지원해줘서 한 군데씩이라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게끔 시설 보완부터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인 문제는 부지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우리가 한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먼저 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전부 경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군에서 지원해준 게 없이 전부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했다고 해서 전부 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시설 되어 있는 데는 우선 자체적으로 했던 어찌 했던 차후에 보수를 해주는 사업비 마련해서 그리 해줘도 되는데 우선 시설 안돼 있는 데는 그만한 애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몇 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아닙니다.

교통비는 이중이 안됩니다.

8,600명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충청도는 경로당에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다 줬습니까?

금년도 하반기까지 우리가 재무과에 어제 아래 넘겨 놨는데 곧 입금이 될 겁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었는데 금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등록을 시켜 가지고 같이 보조를 해 줄려고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들어갈 걸로 봅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232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93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93개소의 책정은 리 단위인지 동 단위인지를 알고 싶고, 경로식당 운영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그 면 소재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다, 거의80%가 다 자식들이 있고 잘사는 사람,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온 노인들 이런 분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도와줘야 될 노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자금을 활용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더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운영을 바꿀 계획은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식당 관계는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영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때를 거르는 사람들, 때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인건비는 없으니까 지역봉사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밥을 해서 때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 읍·면별로 조금씩 사정은 다릅니다. 리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소재지 중심지역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곤란한 사람들도 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 자식들 뭐 며느리 다 있는 분들도 오고 하는데 노인들끼리 앉아서 밥 한 그릇 먹는데 너는 오지 말아라, 저 사람은 오이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오시는 대로 와서 잡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는 식당을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라 하고 지도는 하지만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왜 안 나오는 노인들한테 밥을 줬느냐 이렇게 참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지당하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있으면서도 그 아들이 불효를 해서 부모를 안 모시는 그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막무가내로 노인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그런 뜻에서 참여해도 안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오는 걸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차라리 쌀을 팔아 주든 뭐 부식대를 주든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통장으로, 돈으로 지급해 드리면 아주 간단한데 이 국가의 시책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밥을 해서 따뜻하게 자기 노력을 보태 가지고 그 분들이 거르지 않도록 만들어 줘라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또 참 지역의 식당 위치에 따라서 저 먼 데 있는 노인들이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요새 때 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사람들도 2~3㎞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오지 않는 곳도 있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신 얘기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 자치제에, 아무리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준 돈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의 국가정책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정책에 따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보면 이것은 우리 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우리 남부에 있는 군에서는 이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수박계가 있고 마늘계가 있고 군의 행정자체를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국가시책이 이렇다, 국가정책이 이렇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아무리 국가정책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몰라서 묻겠는데 작년에도 있었는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게 어찌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쉽게 말씀 드리면 곤란한 사람들이 몸까지 아파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밥을 배달을 해서 끼니를 안 굶도록 해줘라.

실제 어린이집하고 아까 얘기한 정신요양원하고 이 인허가 이젠 그만해줘야 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도 어려운데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신규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원래 안의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전출금이 4억 안 있소?

예.

이걸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쓴다고 했소?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단체장인 군수님 생각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이라고 여기 잡아 놨는데 이걸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쓸려면 이 목이 안 맞다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4억을 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서 기금에 넣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4억 해 봐야 이자 얼마 되어서요?

많지요.

1,200만 원.

1년에?

응.

갑작스럽게 뭘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

불우이웃돕기는 별도로 예산이 있다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7억 7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3억을 지금 정기예탁 시켜 놓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예탁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돈 사장 시켜 놓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우리가 그냥 사장시켜 놓느니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데 사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59~6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그 당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3억 6천만 원을 기 했다가 이게 빠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경상경비로 보상금으로 얹었다가 이걸 사업예산 그 밑에 목을 바꾼 겁니다. 세항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잠시 양해 말씀을 얻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당초에는 농림과까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대신 건설과를 지역경제과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중에서 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교통행정 3개 항 예산 22억 9,300만 원과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22억 9,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하고 대비되는 3억 8,7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 2억 원 정도하고, 공공근로사업비 4,5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원 해서 그 3개 항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총괄 9,50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583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3,432만 원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들이 1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공영개발 관련 민원해결 분야가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총괄 5억 4,68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금으로 편성된 것이 3억 7,586만 5천 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280만 원, 재료구입비로 1억 6,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재해보상금은 전 시군 공히 진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장 별로 1단계당 별로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사업장 별로 재해보상금을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400만 원 해서 전 읍면에 교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총 합해서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예산은 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는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 및 불량공산품 조사 모니터 요원을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 5개 정도 93개 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7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교육 참가 또 유통단지 견학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참석하는데 보상, 또 농특산물 일본 수출 상담 및 선진지 견학에 900만 원, 수출촉진대회 참가 보상 210만 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세미나 참석 45만 원, 노사정 공청회 참석 30만 원 해서 총괄 1,4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연말에 농특산물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 계획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불 수출한 수상 작목반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고, 우수 작목반 농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해서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43개 작목반 중에서 21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4억 6,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30% 보조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3,8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1억, 또 사과, 배 수출 박스대 지원으로서 3,600만 원, 밤 포장재 지원으로서 1,150만 원으로 해서 1억 4,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연금으로서 함양군내 생산가공식품 전시 홍보관 관리비로서 경남무역 주식회사에 산하 경남 제품이 모든 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해마다 출연금을 3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해마다 300만 원씩 예산 계상을 해서 도비 50만 원, 군비 250만 원 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 입지 보조금 지원으로서 1개 업체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5천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전출금으로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격년제로 한번씩 저희들이 계량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41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까지는 포괄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금액이 많아져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총 40기에 걸쳐 가지고 1년을 나눠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는 마천 시장 장옥, 복지회관에 샤트가 망가져 가지고 그걸 정비하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54만 7천 원, 시설부대비 10만 원 해서 총괄 1,054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0명 해서 6,021만 1천 원, 농어민직업훈련사업 7명으로 해서 878만 1천 원 해서 총괄 6,899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가 가지고 일반경상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이 급량비, 피복비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 가지고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247만 2천 원을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공용버스 운행 결손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1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당 4.8명이 탑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액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600만 원 10개소 해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8년 이후부터 마을 버스승강장을 계속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182개소 중에서 금년까지 140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교통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1식, 또 경보등 4기,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가드레일, 노견봉, 싸이키,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총 해서 저희들이 2억 5,160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함양경찰서에서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을 심의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는 저희들이 5억 1,7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700만 원, 과년도수입이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세입 중에서 과년도 분양금 및 이자 3억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2개 회사 걸 못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선진다이나믹스하고 서일기계 2개 회사를 저희들이 못받아 들이고 있는데 현재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우리 예산상으로는 세입예산으로 그리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들이 수동농공단지에 관정 및 집수정이 전부다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일제히 손을 한번 보고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60만 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전번에 수동면 우명리 원평지구에 221필지 140만㎡ 땅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89만 4천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27억 9,100만 원 해서 총 예산은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29억 2,4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서식 유인이라든지 회계장부 구입 해서13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전액은 일단 내년도 가 가지고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업무보고 드린 연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저희들이 2억 5,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10월부터 정기적금을 넣었는데 그 당시 넣을 때는 7%이었다가 쭉 해서 6.7%, 뒤에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5%로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받고 있습니다. 5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40억 6,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정기적금 한 금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되겠고, 전입금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 원 넘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48억 1,9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4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융자 받아 가는 사람들한테 이차보전금으로서 3억 1,888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5억을 적립금으로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액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수정예산 같이 요.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 예산액 중에서 수정예산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서 저희들이 노후 주택 및 전기내선 개량사업에 9,271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11월 말까지 전 읍면을 해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정신질환자라든지 65세 이상 독거 노부부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36가구가 지원대상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에 자체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체제 인상에 따라 가지고 2001년7월1일부터 추가 인상분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광버스하고 렌트카는 제외가 됩니다. 지급방법은 유류사용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우 1ℓ당 65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입하는 절차는 먼저 세입이 되어 들어오면 울산정유공장에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울산광역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국 시군으로 차량 수에 대비해 가지고 배분이 되어 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월 말에 함양군내 운수업체에 8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세입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들어 와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예산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307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309~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2~3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과장님, 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 마트가 네댓 개 되지요?

예.

마트업체들이 진주나 다른 어디 물건을 사다가 함양에서 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우리 마트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물품을 갖다가, 생산자 것을 갖다가 팔아 주면 좋은데 그리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배추가격이, 지금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는 정보가 들려 와서 우리 유통계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맞춰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는 그 가격을 맞춰 주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품의 질은 나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선별해서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가격대에서 맞춰 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전부다 수요자 편의 위주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함양군 그 자체만 생각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가격도 높게 들어 오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기까지 상당히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다가 중단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런데 채소류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육류도 김해에서 사 가져 와서 팔고 있거든요. 육류에 대해서 압니까?

육류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나는 작년에 한 번 유통업자들 네 사람을 의회에 불러다가 앉혀 놓고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당신네들이 함양물건을 소비 안 시키고 함양물건을 안 팔아 주면 나는 의회차원에서 당신네들 불매운동을 하겠다." 내 분명히 사장들 앉혀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산인이든 농업인이든 생산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불러다 앉혀 놓고 회의도 한번 해 가지고 자,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신네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은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을, 그러니까 작목반들 이런 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물건을 좀 팔아 달라고 사정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불러다 앉혀 놓고 "자, 당신네들이 지역업체 안 팔아 주면 나는 의회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한 사람은 고맙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산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돼지도 전부다 김해에서 잡아다가 자기네들이 어디 냉동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팔고 있는 거라. 우리 검사원이 있다 아이요. 저 쪽에 그 무슨 검사원이라고 하요, 다리 건너. 그 데려다가 앉혀 놓고 조사를 해 봐라 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맞다는 거라.

알겠습니다.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리 해줘야지 의회만 나 혼자 이야기하니까 욕 얻어 먹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312~3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5페이지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수출 촉진하는데 1억 5천 정도 해주는데 우리 군의 올해 농산물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580만 불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해주는 게 농산물만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임산물은 같은 것도 안됩니까?

밤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밤만 요?

예. 다른 것은 지금, 이것은 거의 수출이거든요. 수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임산물도 수출하는 것은 지원해줄 수 안 있어요?

너무 경미해 가지고, 그런 것도 포장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품을 개발을 해야 되지. 가령 예를 들어서 석이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출품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은 군내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수출이 가능한데

석이버섯 같은 것은 물량은 한정이 없습니다. 저게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그 수출하는 데는 몰라도 상품개발하는데 박스 같은 것 개발하는 데는 좀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그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걸 전체 다는 어렵습니다. 주류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임산물 중에서도 다량이 나오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보면 죽세품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적도 있고 또 고기 구워 먹는 판 같은 그런 것도 새로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 정도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함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인근 남원이나 아영 이리 가보면 공예품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아이요. 우리 함양 같은 경우도 공예품이, 같은 인근의 같은 시군인데 함양은 공예가 그만큼 쳐지고 남원 같은 데는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좀 소외감을 당한 것 아니냐, 뭔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리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 가지고 그래도 인근 남원의 어느 수준까지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품목을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신청자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특산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산품은 경상남도에서도 함양군이 가지 수가 제일 많습니다. 공예품이 좀 적어요.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1차 가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60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있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가지 수가 제일 많은데, 큰 회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예품 관계도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죽세품이라든지 돌을 공예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 시도만큼 따라 갔는데 그 외 다른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월서 지리산 들어가는데 지역특산품 매장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어 놨다 아이요. 나 거기 갈 때마다 한번씩 들어가 보면 참 생동감이 있어요. 장사는 되고 안되고 이것은 모르겠고, 관광객이나 지리산을 들랑날랑 하는 사람들이 쳐다 보면 아, 그래도 남원 공예품은 월등하구나. 그러면 우리 인근의 함양도 뭔가 그 정도 수준을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내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316~7페이지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시장 장옥 317페이지 샤트 그것만 수리하는 겁니까? 장옥 보기 싫은 그것 개량해야 안됩니까?

개량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것 돈 많이 안 들어요. 위에 지붕 개량해서 도색하고 하는데, 바로 도로가고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우선 나중에 복지회관이 팔리든가 또 시장을 장소를 옮기든가 그러기 전에는 그 장옥을 보수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마천시장 점포가 그 중에서 현재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 임대료는 1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 장옥 보기 싫은 게 세 채 밖이거든.

이것은 일단 당초예산에 위험해서 급한 대로 샷시 부분 정비를 해 놓고 내년에 추경에 가서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나가 보면 알겠지만 위에 지붕이 아주 옛날에 한 게 되어 놓으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굉장히 그게 보기가 싫어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날리고.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출장을 나가 가지고

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회관 그것은 팔 계획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직까지 임대가 들어 있고, 마천 주민들한테는 또 그게 상가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논리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선만 되면 마천 사람들이 누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러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 못 팔고 있는 것 아니오?

지난 번에 팔려고 했다가 못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시장하고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5일장 그걸 딴 데로 옮기든가, 왜냐하면 복지회관 터가 마천 주민들이 기부체납 한 겁니다. 우리가 땅 사 가지고 장옥 짓고 이래 가지고 군에다 기부체납 한 거예요. 군에서 시장을 옮겨 주면 복지회관을 팔든가 그리 되어야지 시장은 옮겨 주지도 않고 복지회관을 팔고 그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복지회관으로서 원 당초계획하고 지금 안 맞아떨어졌다 아이요. 그러면 관리비가 지금 1천만 원인데 이런 예산을 쓸데 없이 낭비하느니 그걸 개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면 좋다 이거라. 그걸 뭐 노래방을 하겠다든지 단란주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뭘 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천에서 더러 있더라고. 만약에 군에서 판다고 하면 사겠다. 사서 밑에 지하는 그대로 시장 임대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이걸 팔아서 마천 노인 게이트볼장도 없으니까 운동장을 사준다든지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이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유림복지회관 매매하듯이 매매계획 속에 포함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매계획서에 포함되었었어요. 복지회관으로서의 용도폐지는 그 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마천 주민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군비로 들어오면 마천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 땅이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어디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고민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행정은 고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이요.

이것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니까

판다고 저번에 재무과에서 했었다 아이요.

관리계획 세워도 못 팔았었잖아요.

이것은 마천 면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만 보면 될 것 아이요. 돈 1천만 원씩 뭣 하러 낭비를 해.

우선 위험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319페이지 시설비에 경보등 네 군데 세우는데 2,8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우리 서상에 중·고등학교 앞에 26번 국도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오르막 지점이에요. 그래서 도천마을 진입로하고 연계되고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거기가 또 사고다발지역이고 여기 경보등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시설물의 교통관계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통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고 또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위를 바로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여기에서도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경보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가 있고요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또 경보등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점멸등이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표지판도 있을 수가 있고, 가드레일에 붙여 놓는 것도 있고, 형광색이 나는 경고판, 싸이키 종류라고 해 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종류가 있고, 또 일반 노견봉에 형광물질을 칠해 가지고 컴컴한 밤에 차량 불빛에 의해서 도로 노면이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에 관한 것은 점멸등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게 비싸게 치이는 게 점멸등하고 신호등하고 그런 종류가 좀 비쌉니다.

신호등하고는 그래 구분이 어떻게, 신호등은 그대로…

신호등은 파란불, 빨간불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보등은 깜빡깜빡 하는 점멸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경찰서에서 해서 요구를 한다?

예.

그래서 들어온 요구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신호등은 점멸등도 마찬가지고 교통신호등은 점멸등 깜빡깜빡 하는 것 안 있어요. 그걸로 대체해야 될 곳이 함양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인근에 거창이나 남원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하고 함양 교통신호대하고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찰서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 왔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교통신호대는 첫째, 교통의 안전,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함양에 있는 교통신호대는 교통의 흐름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여기 함양 같이 교통신호대가 많은 시군은 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번 계시던 백구종 경찰서장님이 의회에 방문을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건의를 하기를 "서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꺼냈습니다. "함양의 신호등이 우리가 볼 때 과연 꼭 있어야 될 신호등인가 하는 그런 신호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의 편의,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어디냐?"고 물어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꼭 묻더라고.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면 함양중학교 앞에 신호등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바로 점멸등을 바꾸어 놨어요. 지금 오신 경찰서장님에게 똑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수동에 초도순시차 올 때 군의원이라고 초청을 해서 갔어요. 이 서장님 오시고 나서 바로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 버렸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 같은 건의를 했더니 안정상 안 된다는 답변이 왔어요.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함양에는 엄청스런 교통의 체증이 나.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엄청스럽게 주고 있는데 또 이걸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시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 외곽입니다.

여기 안의 석천인데, 안의에 한번 보십시오. 삼거리 한번 보십시오.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고쳐야죠. 이걸 내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걸 설치하고, 우리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타 시군과 같이, 타 시군에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을 군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의 삼거리를 한번 봅시다. 거창에는 지나 가면 9~10시 되어 버리면 거의 50%가 점멸등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안의 삼거리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안의는 11~12시, 새벽에 지나가도 그 때도 신호등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앞에 전기요금 나오잖아요. 1,800만 원을 신호기 전기요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예산은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사업시설의 예산도 제가 낭비라면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아무리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거든요. 시설 설치를 더 해 달라고 건의를 받습니다. 시가지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점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신호기를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현재 체제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어~어. 이것은 분명히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일이에요. 거창이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세웁니까? 아니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세웁니까? 남원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남원의 저쪽 건너 공원 있죠. 저 쪽으로 가보면 우리 함양의 사거리 이상 교통량이 있을 겁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인근의 거창, 산청, 뭐 합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런 데는 자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안의 석천 거기가 과연 돈 3천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리고 이 자꾸 시설 해 놓으면 시설 관리문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돼요. 함양에 엄청스런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래 개적으로 경찰서장님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르구나! 관리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시책이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어디 앉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과연 주민들의 뜻이 어떤가?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량 이것은 요 우리에게 엄청스런 체증을 가져와요. 지금 지나가야 될 게 무조건 1분3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동안에 차 한 대도 안 가고 있어요. 거기다 무슨 신호등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야. 얼마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그리고 교통체증을 얼마나 일으킵니까. 이런 것들 자꾸 요구한다고 설치해줘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나는 박종호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거리나 건널목은 신호등이 생명입니다. 사고를 안 당해본 사람은 박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를 당해본 가족은 신호등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해요. 교통체증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실제 편리한 것은 교통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더 편리해요, 질서가 더 이루어지고. 이것은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해줘야 돼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틀려요.

저희들이 교통대책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하신 걸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 89~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예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325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에 32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335페이지 수동우명지구 임대료가 189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76필지에 임대료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지금 사실은 임야가 대부분이고요 토지현황을 보면 농지가 20만㎡가 있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6만 2천 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임대료를 내고 생산하고 있는 게 몇 필지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우선에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곧 개발예정지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물류센터를

계획도 없는데 무슨 곧 개발계획

아닙니다. 물류센터는 지난 번에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한 자료에 의하면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서부지역의 물류요충지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하더라도 이걸 농지로서 부쳐먹, 그냥 방치해 놨다고 안 그러는가 봬.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못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345~6페이지까지입니다.

내 하나 물어 봅시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소특자금하고 저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중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그렇게 했던가요?

함양의 아주 큰 업체가 이중으로 가져가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요?

지금 사업하는 성질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림사업으로 받아서 나가는 것이 농림과에 있을 것이고, 저희는 사업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농협 같은 경우는 소특자금도 가져가고, 중소기업자금도 가져가고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군비 제일 많이 빼 먹는 데가 함양농협이에요. 제일 큰 진짜 군비 많이 가져가는 데가 함양농협이다 이 말이라. 소특자금 가져가고, 중소기업자금 가져가고 내 놓고 얻어다 먹는 데가 함양농협이라. 이 도대체 심각하다 아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백 위원님 또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다 아이요. "소특자금 가져가면 중소기업자금 안 주겠다. 중소기업자금 가져가면 소특자금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양쪽에 자료를 갖다가 대조를 해 보니까 함양농협에는 소특자금도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자금도 많이 가져가고, 고 조합장이 돈 빼 먹는데 선생님이라. 이 도대체 어찌 된 거요. 돈 안 주면 "당신네들 쳐들어가서 의원들 협박이나 하라."고 해 샀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군 집행부 알기를 저 사람들은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은 자금을 한 군데 가져가면 한 군데는 안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아이요. 회수해야 될 것 아이요?

그러니까 터 놓고 돈 많이 빼 가는 사람들은 함양농협이라.

제가 백 위원님 말씀한 데 대해, 그것은 잘 판단해야 될 게 내가 직접

그러면 나중에 소상공인들은 그냥 중소기업 큰 업체에서 자, 5억까지 빼 갔다. 또 내년에 5억 빼 간다. 그러면 소특자금도 또 빼 간다.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빼 갈 수가 없는 거라. 나는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다른 답변 필요없죠?

예, 필요없습니다.

예, 김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이 사실 내가 영농을 했을 때 영농한 것 가지고 정미소를 차렸단 말이요. 그러면 영농에는 소특자금이 적용되고, 정미소에는 중소기업자금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농협에서 그런 것과 같은 경우거든요. 소특자금은 나락 산다고 가져갔고, 중소기업자금은 나락 정미한다고, 판다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분을 지어야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소특자금을 더 가져가든지 그걸 가져가지 말고 이걸 가져가든지.

지금 함양농협에는 지난 번에 말씀 드렸던 대로 작년에 추경에 18억 확보하면서 앞에 나간 업체는 고려해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소문이 어찌 도는지 알아요. 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시중에 소문이 고영희 조합장이 다음 대에는 함양군수 나오겠다, 돈을 많이 빼 먹어 가지고 군수 나와 가지고 좀 연장을 시켜야 겠다 이런 소문이 나돌아요, 함양군민들이 알기는. 이 심각한 사항이라.

마지막 35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전재봉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교통의 변화가 생기는데 물론 서상, 서하 주민일동 해 가지고 주민건의서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노선변경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주민들이 서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서상IC(나들목)에서 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서울을 직행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서를 하나 부탁합시다. 지리산고속이든 해당되는 업체에.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직설적으로 제가 재표현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공영버스라고 해서 함양교통에 예산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지리산고속버스가 백무에서 동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우리 함양군 서북부 쪽의 주민들에 대한 편의는 조금도 봐주는 게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함양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서상이나 안의나 단 한 군데라도 경유를 하면 교통편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편의를 전혀 못 보기 때문에 한쪽만 편의를 봐서는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 지리산함양교통에서 그 노선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운송회사에서 서상이나 안의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넣겠다 하는데 함양교통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쪽 사람들의 편의를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과연 이쪽 정서하고 맞는 예산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주민들의 정서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서북부 쪽의 주민들도 장거리 여행할 때 편의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안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속도로 올려 놓으면 밑으로 못 들어 가죠. 그러면 직행버스지. 차라리 그러면 안의로 해서 사상까지 가 가지고 서상에서 고속도로를 올리라는 얘기라, 그리 되면.

지금 서울 가는 노선이 허가가 되었을 때 노선변경의 부분은 도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들이 같이 양해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쪽 사람들도 타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함양교통에서 그 운송을 할 수 없을진대 다른 버스가 들어오는 걸 반대는 안 해야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라.

반대할 이유는 없지. 이게 고속도로 운행상 보면 버스가 고속도로를 한번 올리면 못 내려가요. 중간에 가서 싣고 못 올라가는 거지. 그것은 직행버스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 노선에 따른 감정적으로 운전기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인데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양해를 해 가지고 노선허가가 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올라가는 버스가 있고, 경원여객에서 가는 게 있고, 고려여객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경원여객에서는 다니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난 번에 전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어느 정도 타산이 나왔을 때, 지금은 상당히 적자운영입니다. 타산이 나와졌을 때 노선 증편을 해서 그 노선으로 해서 가는 노선을 재허가를 받아-338- 야 됩니다. 받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5회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도 도저히 영업이 안돼서 4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1대 더 사서 내년 초에는 5회를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고 나서 다시 운행을 증회를 해 가지고, 그 노선변경을 해서 그렇게 안의, 서상, 서하 주민들하고도 연계시키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상서 전북여객을 타게 되면 서울 가는 걸 탈 수는 있는데 장계까지 가서 장계 안성을 들리고 결국은 무주에서 고속도로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1시간이 늦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함양지리산고속에서 하는 소리가 "아이 그리 탈 바에는 차라리 함양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서울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여객하고 경원여객 이것은 거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의를 경유해서 서상IC를 통과하겠다 하는데 다만, IC로 바로 안 들어가고 서상 터미널에 들려서 서상, 서하 주민들을 싣고 IC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1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됩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노력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저희들 순서가 내일인 줄 알고 현장에 나갔다가 전화 받고 나왔기 때문에 복장이 불량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은 농업기반조성 117억 1천만 원과 건설관리 218억 8,9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22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4,500만 원이 증가된 35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중 농업환경조성사업비는 41억 7,200만 원이면, 보조사업비는 25억 3,55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밭기반정비 7,800만 원과 기계화경작로 10㎞에 10억 3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양여금사업은 안의정주권개발사업 9억 3,500만 원 및 설계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사업인 지곡문화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억 원이 있고, 지곡문화마을조성사업비 16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예산 51억 5,300만 원 중 시설비는 35억 9,100만 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인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15억 9,8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저습답개량사업 100ha에 19억 3,700만 원 및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6천만 원과 확정측량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구획경지정리-서상지구가 되겠습니다. 70ha에 13억 3,700만 원과 본 사업 및 봄마무리경지정리 환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사업비는 23억 8,400만 원으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용수 지표수 보완개발사업 1개소-안의 도장골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9,500만 원과 암반관정 1공 3,9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600만 원 및 실시설계비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영양조사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웅곡 및 경백 농업용수시설 설치비 1억 2,300만 원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218억 8,900만 원 중 건설행정예산은 87억 9,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400만 원과 사업비 87억 2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364페이지의 보조사업 56억 300만 원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 마을안길 등 39건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25억 2,400만 원과 365페이지의 도비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9,400만 원, 시설비 24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재정건의사업비 8,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는 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1억 1,700만 원에 대하여는 시설비 25억과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3억 등 기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130억 9,400만 원 중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1억 7,200만 원과 371페이지의 도로정비 재료비 1,89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8억 9,900만 원은 국비양여금사업인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비 웅곡, 함양 등 3개소에 24억 7,400만 원과 373페이지의 교통소통대책사업인 원평교 가설 8억 6,700만 원, 후암교 가설 8억 9,100만 원, 웅곡 도로정비 4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백전에 있는 오천도로 덧씌우기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는 정취~개평간 도로 등 11개소 10.6㎞에 대하여 사업비 65억 1,900만 원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감리비 1억 8,100만 원으로 군도 확포장 감리비 7,600만 원과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00만 원 및 375페이지 하단의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비 3억 7,290만 원 중 군도 차선도색 4,5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억 8,700만 원, 교량 4개소의 안전진단비 4천만 원과 도로변 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 22억 3,900만 원 중 국비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에 15억 7,600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억 2,7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천 환경정비사업 4억 원과 하천등급 표지판 설치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8,800만 원은 포크레인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재해를 대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5,5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의 4,700만 원은 재해대책기금 3,76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 된 118억 3천만 원과 건설관리에 3억 1,700만 원이 증 된 222억 600만 원, 치수및재해대책사업에 4,935만 원이 증 된 2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드린 1억 2천만 원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 가 가지고 저희들 6천만 원은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있어서 서상 논개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4,935만 원을 치수및재해대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3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는 총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총괄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설계용역비가 건설과에서는 연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1999년도까지는 연간 5억 여 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조금 더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금년에도 5억에서, 내년도 상반기 용역까지 7억 이상 나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가 10억이 더 나간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7억 나갔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용역비가 10억 가까이 나가야 됩니까? 얘기 좀 해 주이소. 내 이해가 도저히 안돼.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준비되지 아니한 질문이니까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대개 보면 연초에 폭발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 인원은 기술자는 건설과에 20여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20여 명이 본인의 고유업무와 또한 측량 설계 자그만 한 걸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도로공사 같으면 1~1.5㎞, 7억에서 15억 되는 그런 대형,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무게있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의 기술력 가지고는 일반 교량 같은 걸 구조 검토를 할 형편이 못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조기술자나 토목기술자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로 본래 못난 놈이 잘난 사람 시켜 먹듯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내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못난 놈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못난 놈이라고 하니까 . 그래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되죠. 이 폭발적으로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가 된다.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봄에 빨리빨리 발주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꼭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발주하는 이유가 뭐요? 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소형, 대형, 그러면 대형 같은 경우야 물론 용역을 줘야죠, 설계니까. 소형 같은 것은 그때 봄에 빨리빨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해결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연말 다 되어 가지고 가을일 다 끝나고 꼭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발주하는 이유가 뭐요?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연말 가까이 성립이 되어지고, 그러면 12월, 1월, 2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기술자는 아까 2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현장에 나가는 것도 눈이 오게 되면 좀 지체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건수가 참 아니 한 게 아니라 500만 원에서부터 1~2억까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량설계를 하는 부분이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한 사람이 한 현장에 측량하러 한번 가고 또 현장 설명하러 한번 가고 또 현장지도 한번 가고, 준공검사 하러 한번 가고 그리 가도 네 번은 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 가도. 그러면 한 사람이 최소한도로 열 번 내지 열 다섯 번은 갈 터인데 거기 가는 그 인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돈이 아까운 줄 알면서도 용역을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요. 백 위원님,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김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우리 사업이 이월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될 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를 빼 가지고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100~120억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도로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계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년도가 바뀌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이 사실은 절대공사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치고, 2000년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 된 게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100억 정도 같으면 적네요?

100~120억 정도요.

적은 편이네요.

저희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공사가 이래 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까?

동절기공사 중지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품의는 받아 놨는데 지금 자그만 한 공사 하다 만 것, 레미콘 한두 차만 더 들어가면 완료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치고 나서 하려고 품의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한 공사 말이요 꼭 우리 군청에 공무원 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 공사는 나중에 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해 오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장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게 된다면 물론 그 사람을 줘야 된다는 무언의 약조가 되어야 되겠죠, 읍면장한테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용역을 그 분들한테 지원을 못 받느냐 하면 우리가 가 가지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놓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수로관 이것은 아무래도 관을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돈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자한테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합법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분들은 하자가 덜 발생하고, 자기 이득이 더 많이 남는 콘크리트 개거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업자들이 보는 눈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전답사는 우리 공무원이 갔다 올 것 아닙니까. 갔다 와 가지고 이런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만 하면 벌써 설계 하는 기간, 갔다 오는 것은 출장으로 다녀도 되는데 또 그리고 설계한다고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구조적으로 도급을 줄라 그러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급업자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누구보고 설계를 해 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관계는 기존 업자한테 어떤 면에서는 편의상 설계변경 하는 부분은 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설계가 안됩니다.

아니, 지금 읍면으로 나간 것도 언젠가는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에 돌아가면서 주든지 그 회사가 순위가 되었을 때 그 회사보고 해 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내역서 없이 그 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업자 설계내역서 없이는 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역서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만든다는 이야기죠.

아까 받을 때는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받아요?

지원을 받느냐고요?

예.

저희들 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내려 줬을 경우 읍면장들이 그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 공무원 설계팀하고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측량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폴 좀 잡고 다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다시 만듭니다.

그 정도로 쓰면 그 공사를 안 줘도 되네요?

그렇죠. 그 공사를 그 사람들 준다는 그런 법은 없죠.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읍면에 보면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전부다 지금 군으로 가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읍에만 우리 토목직 직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싹 다 군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사실 그리라도 주면 일이라도 빨리 하겠는데 심지어 6월 일이 지금도 포장이 안됐어요, 1차추경 게. 이것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글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6월 게 지금까지 포장이 안됐다는, 일이 안됐다는 말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내일 모래 포장한다고 뭐 설계변경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오고, 지금 읍 같은 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늦어요. 다른 면에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읍이 제일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읍장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고 있는 모양이에요. 벌써 사업은 떨어져서 마을에는 누가 연락을 했던 간에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안 한다"고. 이게 지금 농한기 피해서 가면 지금 내일 모래 겨울인데, 지금 사실 날이라도 오늘 같은 날은 포근하니까, 날이 안 추우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녁 되면 영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도 포장을 친다고 하더라고, 연락 왔더라고. 이 분들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6월에 설계 다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늦느냐 이거지. 그것은 좀 많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량이 많으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하십시오.

설계를 똑같이 내는데 왜 그래요. 설계를 똑같이 내는데 업체 일은 똑같은데 그러면 많다고 해서 설계를 뒤로 늦춰 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3회추경까지는 설계해 가지고 계약 다 했습니다. 절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3회추경 어제 아래 두드린 그것까지 다 설계를 했습니다.

어찌 읍에 것은…

읍에 것이고 뭐고 저희들은 다 했어요. 다 해 가지고 내려 보낼 것, 계약할 부분 이번 주까지 싹 다 끝이 납니다, 어제 아래 두드린 것까지.

그래 다른 데는 다 마쳤는데 읍에는 왜 늦느냐 이거라.

어느 사업장입니까? 나중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업무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같이 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 노길용 위원님 요점만 해 주십시오.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도 시공업체와 방법을 똑같이 해서 선정합니다.

그것도 입찰보고 그럽니까?

입찰 보거나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지면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와서 측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측량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측량을 시키는데 나중에 도면 가져 와서 보면 아주 생판으로 180도 틀리게 설계를 해 온 거라. 그래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일이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측량하러 온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쾌감을 주는지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지도 안 한다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 해 가고 싶은 대로 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용역비 가지고 기술자가 모자라면 차라리 임시직을 써 가지고 그리 하면 주민들한테 친절할 것이고, 제대로 될 것이고, 예산절약 될 것이고 그런 방법도 안 있어요.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백 위원님 잠시 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 위원님. 가급적이면 발언의 기회를 고루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유모어 섞인 말로 말씀은 상당히 예쁘게 하시는데 상당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정주권개발사업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커브지점을 돌아서 바로 가는 것이 도로의 3대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도시계획 설계가 각을 쭉 나가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각을 지어서, 그 어디냐 하면 안의초등학교부터 이전 쪽으로 내려 가는 그 들판으로 내려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구태여 각을 지어서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설계가 그리 났느냐? 바로 돌아서 쭉 가면 되는데 그걸 내려 가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 가지고 가는데 이런 설계가 어떻게 해서 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안 있고 그것은 떠나서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 모르면 모른다가 아니고, 그걸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내 업무인데 그것은 안의면에 있는 것은 법정으로 도시계획정비선에 맞춰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를 내면 반듯하게 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각을 지어서 하느냐 이겁니다. 각을 한번 지우고 쭉 나가다가 또 각을 지우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곳에서 세 번을 꺾어서 들어가는 이런 도로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계가 나는 것이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수정계획 보완연도에 결정할 그 당시에 공람시 말씀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듯하게 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 사무가 아니고 도시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 그것도 내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반듯하게 내지 어떻게 해서 각을 지어 가지고, 쭉 가다가 각을 지우고 쭉 가다가 각을 지우고 이건 또 이해가 갑니다. 한 곳에 세 번을 각을 지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물어 보니까 면장이 하는 얘기가 "원래 도시계획도로상에 그리 되어 있으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변경을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우리 함양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사안에 따라서 군수가 하는 것도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수정보완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수시로 변경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기왕에 돈을 들여 가지고 내면서 반듯하게 하면 그 땅 주인도 좋고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좋고 양면이 다 좋을 텐데 어째서 그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원하고, 토지 소유자가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합리적이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토지 소유자 전부가 동의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집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전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 땅이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떨어진다, 내가 더 편했던 게 토지이용도가 낮아진다 이런 게 있으면 안됩니다.

민원이 없어야만…

그렇죠. 민원이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상현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참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왜 꾸중을 들었는지 알면 기절할 일인데 상림물레방아 그러니까 배종호 집 밑에, 그러니까 필봉산에서 내려오는 기계화경작로 있지요. 그것 작년에 포장했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그걸 농지개량조합에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300 몇 미터 포장을 했는데 상수도사업 하겠다고 지금 확 다 뜯어 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의회 너 뭐 하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그 때 내 한번 전화를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우리 군청 내 집행부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벌써 계획이 이루어졌을 텐데 계획하였으면 금년에 포장을 안 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죠? 포장을 해 놓고 도대체 뜯는 이유가 뭐요? 부서별로 그리 안 맞소?

그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피해 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거창지부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서로 유대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말을 자꾸 피해가는데 자,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어디 어디 해 달라고 분명히 건설과에서 이야기했을 것 아이요? 어느 지역을 정해 놨을 것 아이요?

예.

정해 놨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한 것 아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농업기반공사를 핑계를 대요?

아니죠. 저희들이

작년에 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구역은 포장 안 해도 상수도사업 하고 나면 우리가 포장할 것인데 여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낭비를 시키느냐 이 말이라. 거기 지금 확 뜯어냈어. 300 몇 미터인데 300미터면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 돈이 얼마요?

3천여만 원 넘게 됩니다.

그래 3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다 아이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런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7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내가 자꾸 지적하니까 이상하네요.

내 궁금한 게 하도 많아요. 이해하세요, 과장님. 지곡에 우리 문화마을조성사업, 개평이요?

예.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그 현장확인 가 가지고 이것은 뭔가 관광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사고이월 시켜 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일괄위탁 줘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우리 군의 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니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어떠냐 이 말이지?

우리 계획 어떤 계획을…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군의 계획이 있을 것 아이요?

예.

군의계획대로 위탁을 줬을 것 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세세한 계획은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합시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8~9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이 내가 자꾸 물어보네 그죠. 이 농촌생활용수사업하고 상수도개발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이 몰라서 묻는 건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함양군 같은 경우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오십 보 백 보'입니다. 내나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그대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그게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도 상수도 아닙니까?

생활용수는 글자 그대로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또 농업용수도 사용할 수 있고.

내 몰라서 묻습니다.

다음은 36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364~5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요.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농로포장 30건하고 이게 뭡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우리 각 마을당 1억 원 미만 사업 그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이 예산, 2002년도 끝이 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6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요. 368페이지 그냥 넘어갔는데 주민숙원사업 해결 50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5억?

포괄사업비입니다, 25억.

이걸 언제 쓸려고요?

지금까지 다 써 왔지 않습니까. 내나 썼잖아요. 그리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이걸 조기 집행해서 쓸 수 있게끔 3월에, 그 얘기 하려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포괄사업비는 그러면 현 군수가 다 쓰는 거요, 다음 군수도 쓰는 거요?

현 군수님은 다 안 쓴답니다. 자기는 절대 절반도 채 안 쓴답니다.

이왕이면 마지막인데 다 쓰고 가시지 뭐.

예산도 안 서고 어떻게 시작하네?

아, 2001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 봤어요.

계속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서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여기 석복서 마천 넘어가는 길 그런 길이 된다고 하면

예, 지안재.

전체 사업비가 쓸모없이 쓰여졌다는 표현은 나쁠지 몰라도 사실상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거든. 이것 함양군에 얼마든지 쓸 데가 많다는 이야기거든, 한 말로. 돈이 8억, 10억에 가까운 돈들을 여기 넘어가는 그런 재처럼 그런 길이, 함양에 그런 길이 닦아진다면 10원짜리라도 못 낸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 8억 가지고 올해 토지보상은 전 구간 다 합니까?

전 구간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간 구간 잘라서 해 나갈 그런 형편입니다.

올해는 지곡 쪽에 보상금 얹어 놨습니까?

예.

우리가 수중보는 만드는 예-349- 산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수중보 내에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때 한번 내준 그 안에 그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위천수중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의에 한보 밑부터 시작해서 약 1.8㎞ 구간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이 나고 가운데가 산이 자꾸 되어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 논이 있는 데 거기는, 이쪽하고 높이가 1미터 가량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이 자꾸 그 쪽으로 흘러 내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해가 진다면 물이 그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쪽에 있는 들이 완전이 날아갈 지경에 있는데 그걸 한번 골라서 그 쪽으로 반반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전혀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건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걸 송 위원님한테 전에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 장비 1대 가지고는 그러한 대형물량을 처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무한궤도 차가 아니고 타이어 포크레인이기 대문에 물 속 돌 위에 올라가서는 상당히 위험해서, 운전도 프로에 미치지 못하고 어려워서 어차피 하려면 임차를 해야 될 입장인데 하는 그 자체도,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석천교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석천교량 조금 밑에서부터 한보까지가 좀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를 해 본다는 그것은 안되고,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걸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고려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타이어라서 미끄러워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논이 다 떠내려 가고 나야만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함양군의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갖다가 보호조치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하천을 갖다가 전부 양쪽으로 밀어 내다 보니까 또 환경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아주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어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하천에 가 가지고 휘젓는 게 저희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정말로 곤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안의에 하천공사 하면서도 자연보호단체한테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 어떤 이는 상림에 있는 세보 안에 너무나 갈대가 차여 가지고 엉망이라서 그걸 쳐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게 또 물 정화작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자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것보다 더 좋은 수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이지 재해가 일어나도 방치해 놓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보기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1미터의 차이가 납니다. 퇴적이 되어 있는 곳하고 지금 현재 물 내려가는 곳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 그 쪽으로 물이 쏠리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천이 여물게 된 방천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돌 주워다가 어럭어럭 쌓아 놓은 건데 지금 그게 터졌다고 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뢰로 막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해나면 수해사업비로 하면 돼.

수해사업비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고쳐 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거기가 주거지역이 반대 방향이 아니고, 안의 면민이 사는 주거지역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주거지역일 것 같으면 제가 가서 서서라도 막아야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그리 알고 계십시오.

아이, 그런 이야기는 안되죠.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의 반대 방향인데 하천정비가 지금 되어 있고,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석천교 교량 밑으로는, 저희들이 석천교에서 한보까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물론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이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서부터 의원까지 선거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할 사업들은 진짜 설계를 부실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일찍 해서, 참 도와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입장 그것 들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 주이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죠?

예.

다음은 수정예산 95페이지 총괄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십시오.

계획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동 도로 놓는 것 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때 질의를 했을 건데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되어 있던 이 사항에서 토론을 해야, 어떤 한정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위원들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물어 보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에 정주권개발사업 있죠. 그 사업이 수동에는 끝난 겁니까?

벌써 끝났죠.

그럼 저 하다가 만 도로는 어떻게 하죠? 알고 있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안의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지금 못한 것들은 해야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소도읍정비로 하든지 하던 걸 해야지, 수동면사무소 바로 맞은 편 도로 하다만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다 끝났다 해도 사업을 하다가, 방금 이야기한 덕암에서 다곡 들어가는 도로가 닦다가 만 도로죠. 마찬가지로 하다가 그만 그대로 놔 둔다는 얘기는 군에서 집행계획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2001년도에 투자한 것만 해도 5억 여 원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

위원장님, 방망이 먼저 두드리고 이야기…

아니, 지금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해야죠. 건설과 분야에 대한 토론.

하다가 만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 어느 위치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모른다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다가 허적이고 말았어요. 도로를 닦아 들어가다가 말았다는 이야기야. 그 길은 한 데까지는 분명히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수동면민들이 행정에 대한 상당한 지탄의 어떤 불신의, 하다가 무슨 이런 놈의 행정이 있느냐 이거라. 그게 그 전부터 나온 집행부에 대한 불만, 세상에 여기서 과장님한테까지 닦아 나가야 될 길을 여기서 기록석 있는 데까지 닦다가 말아 버렸어요. 그래 놓고 정주권개발사업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가. 그게 도시계획사업, 어떤 도시과에서 할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주권개발사업 담당하는 농지계야 뭐야, 건설과에서 하든지 무슨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전양식 그 정주권사업은 말입니다. 1지구당,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알아요. 사업비가, 그게 군수가 할 일입니다. 사업비가 끝났더라도 마무리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도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그게 끝났다고 하다가 만 걸, 아예 당초에 시작을 말든지 그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데로 줘 버리든지 시작했으면 해야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겠습니까.

전양식 그리고 해마다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주권사업으로서는 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뭘로 할 거요?

전양식 다른 타 사업비로 가지고 해야 돼요. 도시계획사업비도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곤란하고, 다른 사업비로 해야지

다른 사업비가 어디 있…, 토지 보상이 되어져야 되고

전양식 정주권사업을 할 그 당시에 당해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수동면 화산리지구 정주권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네?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물어 가지고 그걸 하자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보상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아니면 군비가 10억이라도 못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뚫어 나가다가 이만큼 하다가 말아 버렸으니 말이 됩니까.

전양식 수동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그것도 주민들이 하자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지금 영원히 할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양식 어느 길을 말씀하십니까?

수동면사무소에서 바로 정면으로, 국도에서 뚫어 들어오다가 3분의 1쯤 뚫다 말았어요.

그게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없어요 없어. 주민들이 그 하는 건가 기다리고 1년, 2년, 3년, 4년 기다렸어요.

전양식 보상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그 사업을 딴 쪽으로 돌려서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할 수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저리 하다가 말아야 될 거요?

전양식 하다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럼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건설과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양식 거기는 취락지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저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전양식 취락지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양식 계장님이 그렇게 묻더라고 내일 도시과 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오늘 못한 농림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 4개 실과소를 질의·토론을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봐 가지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