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2002년도 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65,123천원이 증된 5억32,628천원입니다. 그다음 의사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36,823천원이 증된 1억 86,87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이 10,823천원이 증된 1억 55,87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863천원이 증된 11,113천원인데 청사관리 인부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경상적경비입니다. 996만원이 증된 1억 44,76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회의록 인쇄 1,000만원, 의정백서 인쇄 2,400만원인데 내년에 우리 3대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전에 의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유인물인쇄 400만원, 간행물 구입 312만원, 법령집 추록대 72만원, 회의 및 현장점검 필름구입, 사진인화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제작에 400만원이고, 76페이지 의원 위탁교육 등록비 1,300만원, 전문위원 및 직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만원이며, 다음 급량비에 의회운영 특근자 급식비가 78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차량선박비가 중형차량 1대에 500만원, 짚형 승용차 1대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여비는 29,345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21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42만원이 감된 20,74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546만원, 의사관련 시책추진비가 9,625천원, 대민활동 지원여비가 266만원, 전문위원 의정자료수집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작년대비 260만원이 증된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본 천간림촌 방문 의장 수행여비가 200만원, 의원해외 수행여비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외빈초청여비는 일본 천간림촌 중학생교류 급식비 100만원, 중국 대안현 인민정부 관계자 초청경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20만원이 증된 1,1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작년과 같이 1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증된 360만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작년과 같이 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비에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설치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산처리해가지고 즉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작년대비 400만원이 감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보다 2,830만원이 증된 3억4,575만원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가 작년과 같이 8,580만원, 회의수당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7,280만원, 국내여비 증감없이 3,225만원, 해외여비는 작년보다 1,790만원이 증된 1,990만원인데 일본천간림촌 공식행사 방문으로 의장님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장, 부의장 180만원해서 36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계상했다가 못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대의원님들이 갈 것인가 해서 대비를 한 것인데 지금 현직 3대의원님들이 못가셨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게 내년 상황을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40만원이 증가된 7,440만원인데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6,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5,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장단활동비로써 의장님은 월 180만원, 부의장님은 월 9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월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에 비해 944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운동장관리원 1명이 문화관광과로 2002년도부터 편성이 되기 때문에 944만원이 감되었고, 1명은 도서관리요원으로 1명이 된 것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5,845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통계업무가 주민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통계연보제작에 750만원, 행정지도에 850만원, 통계홍보 현수막에 210만원, 행정지도제작에 960만원, 군정백서에 810만원인데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공통여비 630만원과 기획관리 시책추진여비가 282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감되므로 인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일본천간림촌 초청방문 국외여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추진비는 2002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운영 판공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감돼서 1,3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상시상금이 360만원과 군민제안공모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올해 강성진의원님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상해부담금을 2,1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행사 경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에서 올해는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307-02에서 감이되고 이 과목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하동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현재 5억원을 해놨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5억이상 기금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내년도 3월달에 장학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조례, 규칙, 정관을 마련하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내년 7월에 출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발기, 창립총회를 개최해 재단법인등록 신청 및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운영은 2003년부터 지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의 인건비인데 금년도에 7억 65,681천원이 증됐는데 지난해 대비 7.2%를 인상하도록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당도 1억 59,256천원이 증이 됐는데 지난해 대비 5.8%를 인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타직보수에 82천원이 증된 1억 81,484천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예산운영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1,6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정액급식비인데 이건 1억 77,493천원이 증이 됐는데 봉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입니다. 이것도 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데 목변경으로 307-02에서 결국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서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부터 54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용별로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491천원이 증이 되어서 5,884천원입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패소ㆍ손해배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429천원이 증된 86,411천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도 200만원이 증돼서 500만원이 됐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에 1,980만원인데 이건 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에 1,20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조직에 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카메라 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전년도 14억 35,366천원에서 1억 51,168천원이 증된 15억 86,53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26일부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에 앞서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0페이지, 특수지근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지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는 것입니까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6페이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자료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화개, 청암, 금성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각 실과에서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닙니까 ?

그게 아니고 특수근무지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화개, 청암, 금성 3군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지정했는데, 실과에서 예산자료에 입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것이죠 ?

예,

그러면 특수지역에 속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특수지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하동군에서 특수지역을 지정할 적에는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했을텐데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하동군은 어느, 어느지역이 어떻게 해서 특수지역이다, 하는 것이 명백히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경우 예산을 설명할려면 특수지 지역이 지정될때는 어떻게해서 지정이 되었다하는 것을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 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를들어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지역이라든지 해안도서지역이라든지 이래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제가 볼 때 화개라든지 청암은 어느 지역보다도 거리가 먼 원거리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이래서 오지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고, 금성은 바다해안 지역이라 특수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될려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을텐데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알아야될 게 아닙니까 ?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특수지근무수당 2001년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106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 “풀” 업무추진여비, 3,50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 실과소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 패소ㆍ손해배상금에 합의사건 1건, 단독사건 2건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패소사건이 있습니까 ?

패소사건이 1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

14,429,850원이 나갔습니다.

소송 건명과 패소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동교 남당추락사고 관계입니다. 영동교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다해가지고 금년 10월11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옥종면 양구리 김순점 외 4명에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미 예측된 사항이었습니다. 시장주변의 교량이 난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빨리 난간시설을 해야된다고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소송에 말려드니까 손해배상을 안해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당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상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소송관계는 우리가 계류중인게 8건인데 우리가 승소를 할려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은 변호사가 선임이 안되면 안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지급을 안하고 승소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가서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해야될 사항아닙니까 ? 군에서 패소하기를 누가 바라고 있습니까 ?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득불 패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주민만 원망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요구하는게 아닙니까 ? 그럼 위원장님, 2001년도의 민ㆍ형사의 패소건 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1년도 소송사건 패소 건수와 건명,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하동군 조례로 해가지고 감채재원을 위한 기금조성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채재원을 활용하도록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율이라는 것은 군수님의 재량에 따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건데 감채재원 기금조성을 했습니까 ?

우리가 추경때도 그리하고 지방채를 10억을 상환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수정예산에 해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들어오기 앞서서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대해서는 감채재원을 활용하겠다고 기금조성하는 방안이 마땅한게 아닙니까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하동군에는 감채재원 조례만 되어 있지만, 기금조성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수정예산때 금리가 5.5%이상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부 상환을 해야된다고 건의를 해서 수정예산때도 10억을 상환합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 출연금 과목에 편성해서 예를들어 금년에 재원을 확보해서 기채를 전부 상환하겠다는 방안이 서더라도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다면 출연금해가지고 기금조성해서 자금을 마련하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

우리 원금이 57억이고, 이자가 17억해서 총 부채가 75억입니다.

75억인데 이 금액을 갚으려고 하면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할 필요성이 안있습니까 ?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예산때 10억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그건 상환재원으로써 확보한다는 것이고, 조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안되겠나 그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시 기금을 넣고 또 나중에 상환을 해야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 판단을 하여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은 상환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데 그 예금금리보다도 낮은 것은 연장을 해가지고 상환을 늦추고 만일 재무과에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예금을 시킬 때 그 금리가 높은 것은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리와 형평성에 맞게 자금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그럼 조례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어쨌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하동군에 3개면이 있는데 특수지를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69년 12월30일 내무부령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오다가 금년도 2001년 1월20일에 또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특수지는 청암면의 묵계리와 화개면의 범왕리, 청암면의 평촌리가 되겠습니다. 금성은 금년에 개정되면서 노선버스가 들어가면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제외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

규정을 전부 찾아봐야 됩니다.

평촌이나 범왕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오지지역입니다. 그럼 금성의 경우는 기준이 뭡니까 ?

'97년도 발표시 해당이 됐는데 금년 1월달에 개정될 때 거기는 노선버스가 들어가고 교통난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월중으로 해제가 됐는데 2002년도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저희들이 이 관계를 기획감사실에 통보라할까 정보를 안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니까 특수지역인데 옥종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하동에서 옥종에 가는 교통량이 많느냐, 하동에서 청암, 화개가는 교통량이 많습니까 ?

하동을 중심으로 하면 물론 옥종가는 것 보다는 화개나 청암가는 교통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할텐데, 거리를 볼적에 하동읍 소재지를 두고 규정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

하동군만 중심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영향을 받는게 물론 지방공무원도 영향을 받지만 주로 학교공무원, 기타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전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청암이나 화개같은 경우는 “오지지역”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금성을 오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성은 전에 섬이 되어 있을 때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해외연수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된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여비부문입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96만원이 감된 1,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된 485만원이 있는데 민원관리 및 현장행정 추진비 1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복합민원계가 금년도부터 종합민원실 건축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459천원이 증돼서 4,199천원인데 건축물관리대장 창구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3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소집 간담회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계가 복합민원계와 건축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비도 복합민원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37,831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뭣이냐 하면 지적공부부본작성 배부관계입니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여비는 384만원에서 216만원이 증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지이동조사 활동여비와 지적측량검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48천원이 증된 5,88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적도면전산화 및 PBUS사업 인부임을 5개년계획으로 기본급과 고용및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작년대비 3,180만원이 감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적도면전산화 주전산기 V3백신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작년대비 90만원이 감된 660만원, 자산취득비가 올해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국ㆍ공유 무단점유지산출 면적기 구입 300만원과 마을비치 지적공부 부본작성용 복합사무기 구입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축지도입니다. 작년대비 6,040만원이 증된 1억 6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건축제서식 인쇄 735천원, 건축신고설계 대장기재신청 컴퓨터 시스템관리 48만원,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1,175천원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촬영이 105만원 등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여비는 270만원이 증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국외여비가 올해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국외견학으로 미주 및 유럽쪽에 15일간 1명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내년도에 30년이상된 모자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씩 80동에 지원을 하는데 지붕개량이라든지 허물어진 담장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가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은 국공유재산에 따른 직원이 감이 돼고 재산관리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4,914천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1명을 재산관리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개별공시지가 전사도면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용으로써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경상남도에 도청을 비롯해서 5개 시ㆍ군이 선정되었는데 직접 용역개발은 건교부에서 3억원을 SK와 직접 계약을 하고 우리군에 2억 2,500만원 계상된 것은 기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실장님 타부서 업무소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8페이지, 만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ㆍ불량주택정비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시행은 어떻게 하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30년이상된 주택으로서 모자세대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 기준해서 할려고 하는데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월동기이전에 사업을 완전히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불량주택정비라 하면 농촌에 조그만 행랑채 이런 것도 보수를 할려고 하면 100만원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주택정비를 하는데 100만원가지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까 ?

그래서 금년도부터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갑재위원님께서 지붕에 비가 샌다든지 집이 낡아도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80세대에 1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실제 여건을 보면 200만원이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농가에서 지붕에 스레트 2, 3장만 교체하면 비가 새지않을정도 같으면 50만원으로도 될 것이고, 이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무과에서 면밀히 현지답사를 하여 200만원이 든다든지 50만원이 든다든지 이런 세대에 꼭 지원을 해야될 경우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더 증액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대상자 선정할 때 물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요. 대상자 선정시도 심의를 철저히 해서 우리행정에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3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면 제작비가 있는데 기 농촌에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새롭게 표준설계도면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신지 ?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면제작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작성된게 8종이 있습니다. 이 8종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시공할련지 모르기 때문에 300부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돋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시상 제도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심사기준이라든지 시상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다 어려운데 물론 돈이 많은 농가에서 집을 지을때는 호화스럽게 별장처럼 짓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호화스럽게는 짓지 못하지만, 실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군이 심사하는 것을 보면 아주 호화스럽게 짓는 유형에 기준을 두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을 호화스럽지는 못하지만 농가실정에 맞게 실용적으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상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군은 호화스러운 별장형에 심사기준을 두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면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있는 농촌의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농가에 배부를 해도 농가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수 있을 것인데 새로운 표준설계도면제작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시상 인증패 및 표지석제작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 아름다운 건축물시상 심사대상지가 몇곳이 있으며,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옳습니만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에서 공모된 8종에 대해서 그 농가의 여건에 맞게 세분화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심사 관계는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기의 경제여건이 안돼서 호화스러운 건물을 못짓더라도 자기 형편이나 현실에 타당하게 지을때는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동중에서 7동을 선정해가지고 도에 2동을 시상하도록 상신했고, 5동은 아마 우리군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면제작은 기존 도면이 있음에도 8종을 도입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시상 인증패 및 표지석제작해서 시상금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군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것은 군에서 하고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이것은 가진자들이 호화스러운 별장형을 짓는데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군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대상에서 돈은 적게 들지만 농가에서 아주 농가실정에 맞게 아주 실용적으로 지은 건축물 위주로 심사가 되어야만 타당하지, 호화스럽게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시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