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옆에 계시는 이동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동발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이동발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발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발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동발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동발)인사

먼저 본 예결특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손영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이신 윤홍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18일 화요일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12월 22일 토요일은 동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오늘부터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출된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자체수입의 일부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725억 8,800만원보다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15억 3,800만원이 줄어들어 7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목표액보다도 상향 계상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9,400만원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1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14억 2,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700만원, 병사관리비 8,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으며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과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 2,2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비비 7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료보호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서 상계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시비보조금으로써 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2001년 3회 추경결산에 반영하여 조기집행하기로 한 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5호,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인건비, 선거경비 등 필수경비의 세출수요 증가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적자재정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 자구노력을 강화하였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작년도 예산에 준하지 않는 영기준예산을 적용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자금 수급상황과 연계, 배정유보를 통한 절감유도를 전시성,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통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필수경비 중 일부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하반기 집행분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경상경비는 2001년 제1회 추경수준으로 최대한 감축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가로등 보수 유지비등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하였고 직원사기앙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은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12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7호,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 분야에 경상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등 필수경비를 일부 조정 반영하여 총 예산액은 당초 725억 8,800만원에서 710억 5,000만원으로 15억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기준수입은 당초예산 세입중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년도 목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입부분 13억 9,400만원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시에 제시된 금액보다 상향조정하여 자체 편성하였으나 아직 공시되지 않은 추가세입을 이번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보다 차기 추경시에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새해 예산안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열악한 재정으로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구체화,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의 세입 총액이 776억 5,300만원인데 비해 이번 예산안의 세입 총액은 725억 8,800만원으로 50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9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측도하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도 대비 필수경비는 인건비 등에 5.23％ 증가, 경상경비 4.58％ 감소, 투자사업비 6.16％ 증가, 예비비가 19.93％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기금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09페이지와 주차장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18억 정도, 세입이 4억 몇 천만원 됩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보건행정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업예산이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끼면서 2002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신규사업이며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심의하면서 누락된 게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계수상으로써는 세입보다 실질적으로 세출면에서 인건비와 일반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쪽으로 돼 있는 게 없는데 사업쪽 성격이 경상경비, 민간이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 포함된 것이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치면 한 4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국·시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써 구비도 같이 따라서 확보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또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관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품관계는 상당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특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거의 다 계상된 걸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전산화 그것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써 3,500 확보가 되고 국·시비 보조가 6,500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신규사업으로써 이번에 시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가 2억 정도가 저희 구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원래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던 것을 저희 구로 배정을 했고 이번에 기타 노인을 위한 치과관계 등 보철관계라든지 이게 4,000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4억 정도가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초과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모자란 게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이 5개년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수행을 위한 어떤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은 내년부터 5개년 사업계획을 다시 합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써 144만원이 조사비로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라든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북구가 사실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상 아주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31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이것 몇 가지 통합해서 묻겠습니다. 심의내용과 위촉위원은 어떤 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19페이지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활동 여비 이게 보건소 자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해당 부서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통합보건 간호사, 이건 일시사역인부니까 업무내용 그 다음에 이 간호사는 일반 밖에 있는 간호사인지 안에 있는 간호사인지 답변해 주고 그 밑에 323페이지 보면 통합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참여실비보상,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323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봉사자로써 이동목욕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에 대한 이동목욕을 시키는 그런 봉사자입니다 이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 나오면 오전, 오후에 대여섯 명 정도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발이라든지 목욕을. 그분에 대해서 많은 돈은 줄 수도 없고 실비변상금조로 1만원 정도 차비,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은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도 있고 재가봉사자로써 이동목욕 같은 것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같이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가족보건계에서 하는 일이 안에서도 예방접종도 합니다만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데 이것은 200일, 180일 이런 식으로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런 식으로 일시 사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밖에 간호사를,

일용직 간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 밑에 지역사회진단 조사요원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역사회진단 조사요원 임금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5개년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인건비조로 10일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칫 잘못되면 전문성을 안 가졌다든지 별 관심없이, 형식적으로는 물론 안하겠지만 어떤 서식에 준해서 진단조사를 했다든지 그게 잘못하면 나중에 반영이 잘못돼서 작은 우리 구에서부터 잘못됨으로 해서 그 정책이 나중에 위로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잘못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진단 조사요원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이 위촉될 지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에 의하면 보건대학원이라든지 관련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인력이 나오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 활동여비 이것은 아까 말한 일용직 활동 보건사들이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니까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일당만 받고는 밖에 나가서 한 집도 아니고 몇 집을 돌다보면 여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차비조로 이것도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해서, 실제로 이것도 돈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위에서 이 정도 주라고 회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용직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보면 한 사람 몫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상당히, 일용직 예산도 짜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정규직으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전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취업난도 지금 어려운데 그냥 고용직이라나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여비만 타는 것이거든요. 일용간호사들이 일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비를 줘야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용직도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 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의사들로 구성돼 있고 이것은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내나 올해 시행하고자 하는 5개년 지역 의료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 예비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중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아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돼 있고 일반 민간부분 의사,

이것은 매년 심의를 합니까?

실지상 저희들이 매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올해는 내년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올12월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이것은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도록,

예, 그래 하세요.

예, 담당계장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답변할 것,

예, 답변을 간략하게, 광범위하게 하시려면 끝도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방금 같은 원활하지 못한 이런 현상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중복되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측에서도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 것 같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건소 정보화사업 구축비로 국·시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건소에서 정보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이 계획은 사실상 부산시 말고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인데 보건복지부와 보건체계라든지 통계가, 보건소에서 일어난 모든 진료라든지 진료건수라든지 예방발생 건수라든지 종류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다 데이터화 돼서 보건복지부로 연결이 되고 이게 전산화되면 일반 주민들도 우리 전산망에 들어와지면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통계적인, 주로 통계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하는,

전국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무허가업소 간판철거비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저희들이 간판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권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간판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원화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점이라든지 허가취소가 되고 난 뒤에 간판을 철거 안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물에 연결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도 무허가업소가 계고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자진폐쇄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실천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이때까지.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회쯤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아닙니까?

내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12월에 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1회쯤 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13명에서 공무원이 3명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러면 총 13명중에,

3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0명은 일반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은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하죠?

예, 안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0명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렇다면 여기에 13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했는데 3명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13명으로 사실상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인원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 예산 계상할 때는 인원수를 다 잡고 하니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집행은 어차피 참석 안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위원회 수당을 책정할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위원 수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15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다 다릅니까?

예.

조례 빼보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복사기 한 대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면 4, 5백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득입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드럼 자체도 몇 만장 정도 복사를 하면 다 되고 해서 현재 재무과라든지 통계적으로 쓰면 임대가 훨씬 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의 지침에 따라서 구입을 하지 말고 임대가 더 싸다, 예산절감이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생과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집행부에 복사기 구입예산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임대해서 쓰라고 해도 무관합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 그런 지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을,

저 뒤에 예산계장님 계신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여성 예산담당 윤여성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재무과인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복사기 구입은 억제를 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지침이 한번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현재 임대하고 구입하는 부분이 만약에 절감이 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윤여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가 14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단순목표, 지역현안과 전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1기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간 계획을 세웠고 제2기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도 완료됨으로 해서 내년중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사회진단 설문지하는 이건 뭡니까? 700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리고 또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00매 이것은 뭡니까? 100매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700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문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결국 인쇄된 안내문이죠?

안내문이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현황이라든지 서식화 된 게 있습니다. 그 서식을 인쇄해서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설문지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합니까?

그건 보건의료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책자 6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동 소관 339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41페이지와 동 소관 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외국어 통역봉사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 외국어 통역봉사단이 있습니까?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봉사단이 총 26명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권 그렇게 2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월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회의를 하고 중국어권은 중국어 회의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놨는데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 게 지난 연초에 구성해서 한번 한 것은 세계 일본, 중국, 한국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권역별로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해서 우리가 통역비도 안 드렸습니다. 그 중에 통역봉사단 단장이 한중병원 담도온 원장입니다. 중국권의 원장이고 총 원장입니다. 이 사람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하는 통역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교주시의 방문단이 올 때도 이 통역단을 활용합니까?

교주시에서 올 때는 조선족이 따라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담도온 원장이 통역을 거의 맡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중단기 북구비전과 전략수립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북구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이 계획을 내년에 현재 여건변화한 것과 변화된 사항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단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북구발전이 어떻게 된다는지 북구의 장래성이 앞으로 어떻다든지 ’97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올해에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계획의 모델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때 용역을 줬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책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단위를 이때까지 ’97년도에 결성돼 있는 사항을, 조사해서 돼 있는 사항을 변화되는 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앞으로 장기발전을 어떻게 하면 북구가 비전이 있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그 당시에 용역을 주었고 지금 다시 재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일종의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환경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10년 계획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토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듯이 우리도 북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일이 있으니까 일문으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구민헌장비 건립비가 1,000만원, 구민헌장비 제막식이 100만원 그리고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는데 시설비로써 1,000만원이 들고 구민헌장 제막식 행사비에 1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민헌장비를 어떻게 설치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헌장을 1차 올해 모집을 해서 62편인가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세 편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새로운 제안을 내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이 의견이 집약이 돼서 구민헌장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비석에 새겨서 사람의 통행이 제일 많은 곳에다가 하든지 우리 빙상장 올라가는 공원지역이라든지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민헌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만들어지면 내년중에 그 선정은 다음에 추후 할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치장소는 확정이 안됐고 다만 확정이 되면 헌장비를 건립해서 제막식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장소선정 문제도 나중에 이걸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적의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국내여비 심사평가 현장확인 여비가 2명에 40일, 80만원,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1,260만원인데 올해는 80만원입니다. 심사평가 현장확인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올해는 80만원이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우리 현안사업이 연초에 지정이 됩니다. 각 실과별로 현안사업과 또 구청장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시한 현안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9건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선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이라든지 불편한 사업을 해소한 그런 뜻이지 사업이 되면 그 분기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더 부진한 것은 촉구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우리 직원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 여비를 줘서 아예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하기 위해서 그런 여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하는 작년도에는 과다됐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책자가 파란책자에 분기별로 심사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책자 들어 보임)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작성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현안사항이 추진되는가 안되는가 점검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도 해소가 되기 위해서 여비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법무담당 공무원, 그 다음 86페이지 이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법무담당하고 감사담당이 업무는 다르겠지만 특정업무수행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 법무담당 공무원 세 명이 있는데 법원에, 검찰에 거의 한 달에 며칠씩 계속 갑니다. 송무담당 직원은 한 달에 15일, 18일 정도는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비를 안 주고는 다닐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고 또 감사담당 업무추진비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를 하면서 동에 나가든지 어디 현장에 나가든지 하면 이 여비를 안주면 다른 부조리가 더 생긴다 이래서 꼭 감사나갈 때는 여비를 책정해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지침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04번 기타업무추진비 이 관계를 8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감사활동 담당공무원 6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담당 공무원한테는 주게 돼 있는데 기술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수당 얼마 주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법무담당 공무원을 두 부서에 집행을 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도 있고 예산담당도 있고 해서 특정분야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수당이 다릅니까?

틀립니다. 세무같은 경우에는 8만원인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민간인과 밀착된 업무수행하는 곳은 높고,

여비를 주고,

주면서 책정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 한정된 데 가는 것은 좀 낮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네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 풀예산 지출 전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8페이지 여비 202에 국내여비를 보면 구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이래서 5만원씩 335명에 12개월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과목이거든요. 이게 월정액입니까? 뭡니까?

예,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 과목이 없었고 직급보조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 전부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에 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각 과별로 분산편성을 작년에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산편성을 하면 재무과에서 16개 실과에서 봉급이나 여비를 줄 때는 지출결의서를 16개를 만들어야 되고 봉급, 수당, 여비 세 개를 16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6 하면 48장이 됩니다. 지출을 48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요청이 오기를 이것을 일괄 편성해놓으면 석 장만 하면 편성이 됩니다. 여비 하나, 봉급 하나, 지출이 됩니다. 봉급 하나와 수당 하나 석 장만 지출이 되고 뒤의 내역서는 각 과별로 올라온 것을 뒤에 첨부해서 은행에 던져주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월정액이네요?

그렇지요.

월정액 같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월정액 같으면 01목이 아니고 02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 국내여비가 목구분이 202에 01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이 되고 02가 돼야지 월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했던 풀예산에 관련되는 자료는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속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풀경비 내역하고 업무추진비,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부 다 업무추진비 그 내역 전체,

알겠습니다.

풀경비, 지금 우리 예산서에 풀경비 이쪽저쪽 많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봐서 최종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성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5급이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세무과에 말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분 있죠?

예.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이 수당을 같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세무과에만 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다 줍니까?

안줍니다. 세무직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세무직은 세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일반행정직은 세외수입을 직접 부과징수를 하면서 특정업무활동비를 안주고 이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은 안주는 대신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전원 지급을 합니다.

3만원씩 전원 지급을 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안주고.

그러면 3만원 준다 하더라도 세무담당 공무원은 8만원 준다면 그러면 같은 세무일을 담당하면서 5만원 손해본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명확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예산지침에 못 들어가서 넣고 지우고 해도,

예산지침에 보면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그러면 「직접 담당하는 부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도, 기획계는 별도로 안 받죠?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내에 기획계는 안 받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이래 봅니까?

그 부서의 일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일원에 속하면 다른 부서에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도 그 일원에 속한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도 당연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어차피 세무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면 주고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면 안주고 이것 좀 형평에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지침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변경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 간사입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금 승소사례금으로 880만원이, 전년도도 8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쟁송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 이 사항은 북구를 당사자로 해서 민간인이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민간인처럼 주지는 못 하지만도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6조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올 2000년도에도 이 정도를 해서 겨우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추정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추가한다면 다음 추경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이 정도로 해서 추진이 되더라 그 뜻에서 올해 이래 잡았습니다.

쟁송관계의 어떤 규모가 있을 것인데 규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다 지급했습니까?

지금 거의 소진됐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배상금이 지금 현재 약 2,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판결 소송배상 내용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배상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뜻입니다.

작년에 약 2,000여만원 배상을 해줬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올 2001년도에도 이 정도는 변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도로 부당이득반환금 해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확정판결 패소가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패소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용료도 주고,

사용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네요?

그것도 주고 1차 졌을 때 상대방에서 변호사비를 총 청구할 때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 간사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2,000만원 정도의 패소가 되면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도로사용료 추가부가에 대한 소송이 걸려서 패소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부당도로 사용을 우리가,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도로를, 우리가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과거에 구포지구에 보면 도로가 보상을 안주고 도로가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땅 주인이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도로확장에 대한 패소된 금액입니까? 배상금입니까?

주로 그런 종류인데 이것은 내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으면 상대편에서 우리한테다가 변호사비용 청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변호사비용을 주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사용료 안 있습니까? 사용료는 건설과 예산에다가 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1년에 2,000만원 줘라, 500만원 주라고 결정이 내리면 그것은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84페이지 아까 승소사례금을 1식 해서 880만원을 예정금액으로 해놓고 밑에 승소공무원 포상도 열 건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공무원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소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항,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변호사한테는 몇 백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들어온 것이지 봉급을 받고 또 포상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매일 이것만하러 돌아다니지 뭐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이것 적당합니까?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위원장님 하는 말이 맞습니다만 봉급을 받으니까 봉급 받고 나서 업무를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것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우리 포상금조례에 포상금을 한 건당에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사례금을 150만원씩, 200만원씩 줘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냥 집행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내고 해서,

실장님, 요즘은 모든 행정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액재판은 서류로써 전부 처리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엄연히 사례금을 주고, 변호사 선임비를 주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서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거든. 이게 여기는 열 건이지만 사실은 행정심판을 내려서 판사가 판결해서 패소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 생각 좀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