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조자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2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8억2,003만5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보다가 7억8,43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1,086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309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는 부기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는 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억5,3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등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1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4,5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라든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 등등 국비와 도비로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자체사업으로는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공원조성 대상부지조사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1억7,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생활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건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하고. 다음에 국내여비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도 합동작업에 나갈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6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매장비라든가 이걸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비로 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이 33억4,53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1억9,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세탁 배달센타 시범운영 등 670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주로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도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자하 도록 1억8,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조건부 수혜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7,38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8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전체 규모가 30억4,3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및구료비로 국·도·군비 합해서 28억9,3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자활후견 기관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쪽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하단부분에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1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시상, 모범노인 시상 도합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및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7억8,8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억9,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로 경로연금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에 민간이전 3억6,0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49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3억2,9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모두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마찬가지로 성바오로 안나의 집 운영비라든가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등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부분에 노인회관 건립 2개소 계상 9,91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는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학중에 중식비를 지원한다든가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7,0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노인회관 건립 5개소가 되겠으며 3억6,751만5천원이며, 경로당 개·보수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8쪽에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수료증 유인이라든가 각종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에 국내여비는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로 86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1만원, 주로 행사실비 보상 내역은 여성솜씨 경진대회 출전자 여비라든가 여성지도자 교육비라든가 그래되겠습니다.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6억1,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261쪽에 있습니다마는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등 이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부부 문패달기라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내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사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26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 가운하고 학사모 보관 옷장 구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리는 일반운영비로 62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기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각종 회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참가여비라든가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여비 등등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의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의흥, 부계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육수료증 제작, 농촌여성 문예작품집을 제작한다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등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행사운영비로 농촌여성 조직체 수련대회 및 총회 현수막 제작비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여성 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인 해외연수 여비로 6명분 100만원씩 계상했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경비로 6명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원 시상이라든가 군위음식개발 전시회 시상을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는 2억6,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조사업이 1억6,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지역특화식품 개발 재료비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기술과제 교육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 6개소 등 1억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으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2쪽 노정관리에 전체 규모는 3,186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용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으로 가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671쪽부터입니다마는 총괄표를 뛰어 넘고 세입예산 67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1억7,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0쪽에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1,4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81페이지를 뛰어넘어 세출부분에는 683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83쪽에 세출부분에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5만원을 편성하고 주로 의료급여증 서식을 유인한다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낸다든지 각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4쪽에는 국내여비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6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억7,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685쪽에 나옵니다마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하고 기타금인데 과오납금등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반납하고 결산잉여금 반납,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 등으로 1,3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87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총괄표는 생략하고 695쪽에 세입부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627만원 되겠습니다. 그 회수수입 내용은 696쪽에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6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을 펴시면은 총 세출부분도 역시 9,8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 영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학교로 따지면 제 후배도 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명석한 두뇌와 모든 일에 친절하고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무가 여러 가지로 병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으로 갔으니 잘 할 걸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8개 읍면에 불균형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구와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거기 아니라도 노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8개 읍면에 보면은 거의 100%, 90% 이상입니다. 고로면을 보면은 아직 50%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예산을 균형있게, 지역발전에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마는 작년도에 없는 예산이 100% 신설된 곳이 예산상에 보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도에나 여러 군데 있어 봐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100% 예산은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어떤 조그마한 과에서 그걸 경험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여성 해외연수 같은 것은 없던 예산입니다. 없던 예산이 1,200만원이 서 가지고, 꼭 가자면 8개 읍면 중에 연차적으로 한 둘이 보내면 될건데 열둘을 한몫에 보낼 이유도 없지 싶은데, 우리 군위군 예산이 지역개발에는 너무나 인색하면서 선심성 예산, 먹고 노는 예산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이런 게 앞으로 지양돼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8개 읍면이 불균형이다, 고로면을 제외하고는 100%, 90% 도달됐다고 이종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짓고 건설하는 분야는 인구가, 세대수가 40세대 이상 돼야,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도 2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다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세대수를 줄여 가지고도 골고루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간여성 해외연수를 12명이나 거금 1,2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여성들의 지위도 물론 향상되고 있지만 농촌여성도 거기에 부합되게끔 지위향상을 꾀하고 또 자기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 가지고 선진농업기법을 받아 들이고 또 보고 듣고 이래 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여행가는 건 아닙니다. 선진농업 기술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보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본 정도, 물론 100%의 군비만 가져 가는 건 아니고 자부담도 약간 해서 일본 정도를 한번 견학하고 오는 것이 어떤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열두 명이라는 사람을 한몫에 많이 보낼 그런 군비의 능력이 있겠냐 그거고, 아까 첫번째 질의했던 회관문제는 지금이라도 8개 읍면의 회관의 인구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수용돼 있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과연 골짝에 조그마한 회관에 사람이 많이 앉았는가, 큰 면소재지에 사람이 많이 앉았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구가 많다고 노인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지지역에는 오직 놀러갈 데가 회관밖에 없습니다, 열 집이 사나 스무 집이 살아도. 그걸 묻는 겁니다. 인구비례 원칙을 40% 단위로 했으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80%가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원칙을 정말 중시한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근교에는 노래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도 큰마을 회관 하나 거기 가면 사람 셋도 안 앉았습니다, 의흥 같은데 예를 들면. 조그만한 골짝에 스무세대 사는 데 가면 그 마을에는 겨울철이고 봄까지 모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사방법이라든지 선정방법을 좀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해 가지고 오지지역부터 좀 해 주시고 원칙을 새로 또 한번 바꿔볼 용의는 있는지,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되려면은 우선 남성회관도 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여성이 하늘이고 남자가 땅이라고 대학교수가 그래 강의합디다마는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은 남성회관도 같이 예산 넣어서 해야 되지 하필이면 여성회관만 건립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은 금년도 없는 예산이 100%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예산방법은 누구보다 잘 아는 조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게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종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말이죠,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2일입니다.

10월2일, 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7,000명인데?

노인의 날 10월2일의 행사비가 2,115만원 계상돼 있는 거는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날 전으로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인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위문품 정도, 안부묻기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실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에 노인회관 건립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두 동 짓는데 9,900만원, 한 동에 4,500만원이고, 그 옆에 257쪽에 보면은 노인회관 건립이 다섯 동 짓는데 3억원인데 이거는 6,000만원입니다. 4,500만원짜리 있고 6,000만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구별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밑에는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257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에 군비재원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주로 통계적으로 각 과에 새마을과와 건설과에 짓는 거 보면은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앞의 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에서는 표준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 지침상, 그래서 부득히 예산 계상 이 이래 좀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공히 지어 주면은 똑같이 4,500만원이면 4,5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4,500만원으로 지어 주고, 어느 면으로는 6,000만원짜리 주고 이거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추가질의를.

예,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성운전교육비, 각 읍면에 배정됐는 이걸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기술인력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는 운전면허였는데 금년 3회 추경 때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감액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 총괄 예산이 전년보다 약 10.4∼10.5%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도 가정복지하고 여성복지에 유독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주로 회관 짓는 예산이 8억원 중에 6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244쪽에 보면은 기타회계전출금이 전년대비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이 약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담비율이 전년도에 대한 부담비율이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 인구는 의료보장제도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의료보호 급여기준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인구에 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단 진료비 군비부담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려온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2%이고 군비는 6%입니다.

그런데 구성비율이 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나 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 의료수혜자가 는다 이 말입니까, 인구는 감소되는데, 도비, 국비 예시율은 내가 안 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료,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사람이 좀 증가됐다는 내용하고 또 진료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의료수가 인상 말하는 겁니까?

예, 의료수가 인상과 병원을 찾는 인구가 증가됐다 하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사업 지구가 4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예산안에만 배정해 놓은 겁니까, 아직까지 사업지구라든가 부기요구를 못 한 이유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사업 대상은 4개소로 계상했고, 개소당 72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교롭게도 사업위치는 결정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검토한 후에 확정 지을 계산입니다. 그 당시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학중에 중식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학생들이 방학해서 학원에 갔는데 찾아서 줍니까, 이 부기내용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이 문제는 영세민들, 밥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을...

가정집에 찾아 가지고...

예, 전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방학중이라도 이 친구들이 밥을 안 주면은 끼니를 잇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게 신문에도 상당히 보도가 자주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그 정도로 공무원 인력이 됩니까, 복지사하고,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방학중이라도 급식을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군의 인력이 별도 대처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여성회관 건립비는 국·도비 3억원 하고 군비 8,670만원 해 놨는데 위치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놨습니까, 위치선정을 했어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현재 다각도로 위치선정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지면은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개략적으로 이 상황에서 설명드릴 그런 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도비가 3억원 내려 오니까 우리 군도 여성회관 짓겠다는 이런 자세로 하는 건지, 군위군에 여성생활연수관이고 여성회관이고 복지회관이고 엄청나게 많고, 또 군위군 스포츠센타 거기에 보면 복합시설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또 굳이 여성회관을, 도비만 들어오면 군비 8,600만원 적으니까 이래 해서 하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지금 연수관 하나로는 너무 비좁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문화공간이 너무나 빈약하고 욕구증대도 사실상 많습니다. 또 복지기능에 상담실이라든가 뭐 여성활동센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지역은 전부 있습니다마는 군지역에는 현재 칠곡하고 성주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볼 것 같으면 군위하고 영덕군에다가 시행을 2개소에 하게 되겠습니다, 2개군이. 그러면은 앞으로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여성회관을 도가 주관이 되고 이래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풍년농사로 쌀값 안정과 쌀 소비촉진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된 농산물의 생산, 농업환경의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2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정분야 1년간 경상경비로 1,174만원이고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340만원 읍면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230만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산업과 직원에 대한 복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08만원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공무원의 복리차원에서 법정경비 1억4,0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2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주민들이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교육여비 보상금조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올해도 농어민신문 보급 320부에 대해서 2,2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써 6,8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위해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별로 돼 있는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조로 연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 22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소득증대 육성을 위한 이자보전금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업행정의 기록장비구입을 위해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산업무 수행을 위한 연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해서 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농산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가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역시 농업인들의 쌀전업농 교육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퇴비증산 이런 분야에 교육여비조로,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에 참여하는 자들의 급식비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에 필요한 우승자에 대한 시상금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40만원을 계상했고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위해서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104조를 설치하는데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사업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94만8천원을 계상했고, 목재파쇄기 공급 해서 5,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이건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3,179t을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억6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을 위해서 87만5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이를 위해서 9,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들판조성을 위해서 3,200만원,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5㏊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곡물건조기를 내년도에 한 대 공급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시설비에 퇴비증산 평가 우수 마을에 상사업비조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용 부산물비료 공급을 위해서 1억원,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벼 육묘공장 예비 못자리 설치비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들판조성을 위해서 1,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공급을 위해서 여섯 대를 2,500만원짜리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물비료 생산비 톱밥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축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역시 축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경상경비조로 1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 축산행정지도를 위해서 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긴급방역비라든가 가축방역 재료비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약 구입,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을 위해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비 공수의수당 두 사람 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398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구제역 방역복 구입을 위해서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을 위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1,507만원을 계상했고 이건 국비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방접종시술비에 대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2,34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규격 등 생산장려금이 두당 3,000원씩 해서 7,083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공수의수당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유여과기 지원을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했고, 월동용 양봉사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을 위해서 1억7,931만2천원을 계상했고, 한우육질 분석장비 지원을 위해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을 위해서 이거는 거세장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조 1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사냉방기 지원 10대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 지원조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한 업체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위해서 470만원 계상을 했고, 한우등록비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제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꿀벌 수분측정기 지원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양봉자동급이시설 사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구제역 방역 소독시설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 유기질비료 생석회지원을 위해서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유통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책자라든가 군위포장재 제작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 시에 차량임차를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역시 군위농산물 홍보행사를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간 필요한 78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각종 유통업무와 관련해서 주민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조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특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특작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경상비조로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14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여비에 있어 가지고 특작업무 추진에 대한 현장지도를 위해서 540만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특작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주민교육이라든가 또는 자체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조로 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 해서 8만원, 우리 관내 양잠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방제모 공급 250점을 위해서 5,25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3,450만원,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을 위해서 8억900만원을 계상했고,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을 위해서 52만원, 마늘 건가시설을 위해서 3,600만원, 그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을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 70평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자체사업으로써 수출오이 재배농가에 대한 종묘대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양파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해서 1,440만원, 소보에 있는 대청수박단지에 당도측정기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농가 착색봉지 지원을 위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지원을 위해서 3,900만원 계상을 했고, 황금배 선과장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을 위해서 3억6,000만원, 마늘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양정업무추진에 대한 경비조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정업무 추진과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공무원 지도여비로써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역시 추곡수매용 포대 구입 등으로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부사역으로 현재 일용인부 한 사람 있습니다. 인부사역을 위해서 6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추곡수매 대책 간담회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정부양곡관리에서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양곡관리를 위한 여비조로 260만원 순 국비보조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경북 쌀브랜드화 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억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먼저 차입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임금이자 항목에 두번째 군위농산물유통센타 지역개발기금 이자인데 군위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하면서 20억원을 그때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5.5%에 대한 이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차입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 상환 두번째 항에서 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있어 가지고 20억원을 차입을 하면서 두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10억원을 차입한데 대해서는 원금상환 기간이 내년도에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금액 2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군위의 전체 농정을 담당하고, 앞으로 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수매는 1등이 6만400원 하고 지금 농협의 수매는 5만3천원쯤 한 7천원 가까이 차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올해 정부수매는 109,258가마를 1차적으로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금년도 정부수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와 시가매입이 RPC에서 하는 시가매입과 농협에서 하는 시가매입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시가매입이 73,490가마가 우리 군에 배정돼 가지고 현재 12월28일까지 일정이 짜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가매입의 73,490가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각 시군에 정했습니다만 가격이 5만3,240원이고, 그 다음에 5만3,240원에서 가격보전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현재 진흥지역에는 ㏊당 25만원, 진흥지역 바깥지역에는 ㏊당 20만원씩 순수한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농가별로 통장입금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까지 다 조치를 해 드리고, 농협이 시가매입을 하는데 보전책으로 경상북도가 도내 일괄 같이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가 논농업직불제에 추가로 ㏊당 10만원을 더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만원을 주게 되면은...

㏊당 3,000평에 10만원 같으면 반당 얼마하는 것입니까?

3,000평에 10만원이니까 반당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반당에 1만원을 주게 되면은 우리 군에 73,490가마니까,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가마당 4,400원에 상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00원을 주는데 주는 방법은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추가금으로 ㏊당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을 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10만원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25만원이고, 지방...

직불제를 하면은 거기에 하는 것도 받고 일반 농협에서 하는 것도 역시 진흥지역입니다, 거의가 보면은. 이번에 농협에 수매하는 것도 한 7,000원 차이나는데 거기도 역시 진흥지역인데 직불제 혜택을 같이 똑같이 받느냐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그거는 추가로 10만원입니다. 진흥지역 구분없이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25만원 줬고, 일반농지는 25만원 안 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는 얼마 줬습니까?

일반농지는 지난번에 20만원과 25만원 그래 줬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치면은 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당 35만원이 지급되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벼농사를 지은 데는 ㏊당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 3,000평에 30만원 같으면 1만원, 반당 1만원이다, 300평당 1만원밖에 안 되네,

3만원이지요, 반당에.

아, 그런데 굳이 알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국가가 수매하는 가격하고 어렵게 그래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이번에 수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1등이 한 7,000원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느냐, 어디서 어떻게 얼마 정도 해 주느냐?

보조하는 방법이 우리 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가 3,243㏊입니다. 3,243㏊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더 주면 3억2,430만원 추가재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수매당 그 가마에 보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기 농가가 개인적으로 상인에게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로 주는 것이 농가에 가장 균등하게 배분되는 방법이다 이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는 군이,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같은 가격이 될 것이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내일이라도 농협수매를 할 때 현장에 저가 나가 봐야 될 형편이다 보니 거기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줄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게 되면은 정부가 금년도 2등 가격인 5만7,780원 그 선이, 거기 근사치로 5만8천원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1등 가격은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되죠.

그래요.

그건 그래 안 되죠. 잘못 계산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5만3,240원 아닙니까, 5만3,240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400원씩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가마당. 그래서 오만칠천 얼마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400원씩 더 주는 돈이 도에서 30%씩 부담하고 군에서 10% 해 가지고 그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논농업직불제에다가 그 돈을 10만원씩 덧붙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매했는 나락에 대한 보상은 한 가마당 400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가마당 몇푼씩 안돌아 갑니다. 수매하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계산하면 금방 나올건데...

금방 나오지요, 그거 수매하면 한 가마에 1,000원도 안돌아 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군의 방침이...

글쎄 방침에 나오는데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이위원님이 묻는 거는 한 가마당 이익이 얼마 돌아오냐 하는 거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과장님 말이죠...

거기에 줄 돈을 가지고 전체 고루고루 나누어 줘 버리니까 그 가마니에는 돈이 얼마씩 안돌아가요?

오과장님, 지금 이종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산이 바로 안 나오면은 서류로 한 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가 앞으로 내년에, 어제 청송을 내가 다녀 봤는데 논에 사과나무를 심고, 굉장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우리 군에도 식량문제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보니 내일이라도 농협수매를 하는 데는 현장에 가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그리고 두번째 맨날 이야기합니다만 부산물비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비료공급보상 목조파쇄기에 또 1,500만원, 부산물 생산지원에 톱밥에 또 4,800만원, 이 군비로 우리 후계자 비료공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비로 후계자 비료공장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안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가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비료값을 원가계산에서 내려 가지고 많이 공급해 보자는 그런 목적 하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제가 질러서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공장 누차 이야기 했지만 1년에 한 번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하는데 근 열 달 이상은 공장에 놀고 있습니다. 작업기반이 되면은 자기자금이 적어도 한 50%만 된다면 비수매 헐을 떄 원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단가도 낮추고 후계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은 그 공장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원료가 하나도 없고 안 돕니다. 안 도는데 저가 보는 관점은 순수 100% 군비만 받아 가지고 생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장비료를 우리가 언제까지 군비를 대 줘 가지고 작업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번에 작년에 얘기할 때 앞으로 작업기반이 얼마 되면 되고 뭐 이야기가 나왔는게 있습니다. 나도 이 비료공장이 잘 돌아가고 농민후계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작년의 경우 비료공장에 두 번 지원했습니다, 추경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 답변하고 김종길과장 답변이 다 틀렸습니다. 2차 추경할 때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충 시설을 만든다 했고, 김종길과장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수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농민후계자는 군위에 전체 많습니다. 숫자가 몇백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장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원하지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언제까지 자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묻는 취지의 요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앞으로, 금년도에도 쌀이 생산이 낫게 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쌀 문제가 사회문제화 돼 있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쌀도 우리가 농약을 적게 치고 제초제를 안 치는 이런 친환경 기능쌀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나 이래서 우리 관내에는 두 개의 유기질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팔공비료와 축협비료인데 운영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자재를 공급해 줌으로써 비료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되면 가격이 낮으면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많이 사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지원하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인을 어떻게 굳이 돕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군에서는 비료검사 몇번 했습니까?

올해 비료검사 두 번 했습니다.

원래 몇번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비료관리법에 의해서는 출고할 때 생산자가 하도록 그건 원칙으로 돼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데는 저희들 임의대로, 몇번 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4회 이상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선정에 보면은 미선정이라 돼 있는데 미선정을 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미선정이라는 거는 위원님 예산안에서 보십니다마는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이지 순수한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좀 추가하고, 새로운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경운기 후방표시등 104조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 산물벼수매 건조비 지원, 산물벼는 그대로 가서 매상하는 게 산물벼죠, 그런데 지원은 정미공장에다 합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물벼는 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부수매를 받을 때 표준수분비율이 15%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우리 관내는 RPC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다 공히 18%까지는, 18%면 3%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 되는데 대한 건조비용은 공장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까지는 개인 농가로부터 건조비를 안 떼고 그냥 했고, 18%에서 20%까지는 ㎏당 25원 해 가지고 40㎏ 한 가마니에 1,000원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21%, 22%라는 거는 그런 비율대로 해서 최고 1,800원까지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건벼수매는 지난해부터 건벼수매 포대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제를 하니까 그만큼 농가가 어려운데 오히려 공제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조료를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물벼를 그냥 막 베 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거기에 물이 좀 더 묻고 덜 묻고 하는데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만도 이것이 농가에 지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받는 공장에 지원이 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오이 재배농가 묘목 지원인데 양파, 대청수박, 과수농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금배, 의흥양파 있는데 지원은 보리 다 했습니다만도 마늘저온창고 말입니다. 마늘은 8개면에 다 있는데 왜 구태여 한 군데만 했습니까, 다 하지?

마늘이 8개 읍면이 다 있습니다. 표기상에는 의흥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의흥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 8개면 다 나타나야지 왜 여기 의흥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넣어 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마늘량이 상당히, 도내에서 마늘이 생산되는 곳이 7개 시군이 됩니다만 의성, 영천 다음으로 군위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이 많이 생산되면서도 실제 마늘값은 의성마늘에 밀려서 제대로 받지를 못 한다, 이래서 군위 마늘을 좀 명품화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가 1년간 산업과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개인의 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마늘 수확기에 좀 저장을 하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놔 두면 오를 것을 알면서도 출하를 안 시킬 수가 없습디다. 그래 출하를 시키는데, 그러면 올해는 마늘창고를 좀 지어 가지고 대상인들이 군위에 저장을 해 놓고 출하를 시키면서 군위마늘이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농가가 수입을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 하에 우선 8개 읍면 중에서 마늘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의흥입니다. 그래서 의흥 쪽이 마늘 중심지다 이래 생각하고 그 쪽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로 했는 거고...

의흥작목반에서 지어 달라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의흥작목반이라기보다 의흥, 산성, 우보, 그때 작목반 간담회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거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군위에서 강 건너 오는 돈은 오이수출하고 황금배 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지어 달라는 거는 말입니다. 일단 다 빼 놔 버리고 엉뚱한데 이래 놨으니 그래서 그럽니다. 왜 오이수출단지 같은 데는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고 몇번 해도 왜 안 올립니까,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일하게 농산물 수출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산성에 수출오이단지 작업장이라든가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예산을 추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예, 저가 저희 면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매년 때가 되면 창고가 없어서 세를 여기 얻니 저기 얻니 교통이 어디가 불편하니 좋으니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디다. 이런 데는 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질책은 깊이 새겨듣고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에 농산물 홍보행사 수송차량 임차 해 놨는데 이거는 농산물을 어디에 싣고 가는건데 이래 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세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5월달에 ?도심속의 장터? 해 가지고 대구 구 원대주차장에 한 번 했고...

5월달 그때는 뭐 싣고 갔습니까?

그때도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갔지요.

그때 농산물 뭐가 나왔는데요?

5월달에 할 때는 마늘, 양파도 나오고 가공식품도 나가고...

5월 초순에는 우리 지방에는 마늘 안 나옵니다.

그때 아, 제가 틀렸습니다. 5월달에는 구미에 도민체전할 때 그때 나갔고, 죄송스럽습니다. ?도심속의 장터? 할 때는 그때 6월말인가 7월초인가 그때쯤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때 했고, 그 뒤에 추석대목에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달에는 울산에서도 향우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농산물 판매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외지에 나가서 네 차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수송차량 임대한 돈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5페이지에 공수의수당 해 놨는데 이 두 사람은 접종이라든지 연간 몇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거는 표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 가축방역이 72만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내 있으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예방조치를 하면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과 금년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줬고 이렇습니다. 관내 공수의가 네 사람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 온 것이 두 사람이고 군비로 위촉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예, 303페이지는 동료위원 이종백위원님이 물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장비 낫, 가위 100개 구입해 놨는데 하나에 8,000원씩, 이거는 이때까지 했는게 뭐뭐를 사 가지고 공급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농촌에 해 주는 거는 그런 거는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거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해 줬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요.

금년에는 일손돕기를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벼베기 할 때는 실제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런 재원 가지고 올해 백학1리에 풀베기대회 하고 그 동네에 낫이 한 자루씩 돌아 가도록 50자루 사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낫이 8,000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부기상에는 8,000원이지만 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군위농산물 홍보책자 유인인데 지금 홍보물이 총무과에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의 홍보 책자를 많이 유인하고 있는데 굳이 또 2,000부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업무를 1년 하면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장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홍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절실히 느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351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인데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에 3억6,000만원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351페이지.

아, 예.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이라는 거는 저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우스 농가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농가에 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역에 오이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꼭히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주 칩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손으로 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하우스가 상당히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이래서 무인방제기라고 있습니다. 뒤에 컨트롤로 하는 거, 전자시스템으로 약 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또 선진농업으로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일부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1만5천원씩 해서 60,000평인데?

예, 우리 군에는 시설오이가 87㏊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한 20㏊가 이런 무인방제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거나 개인이 했거나 이래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60,000평 20㏊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7㏊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 하지만 한 60㏊를 3년 걸쳐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런 걸?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시범사업을 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도 있고 저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계 창평리에 있는 후계자 퇴비공장에 100,000포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1억원을 지원했고 퇴비공장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후계자 퇴비공장 톱밥지원에다가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걸 전부 토탈 놔 보면은 1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총계가. 1억5,600만원 정도가 된다면은 이 창평리 공장에서 1년 생산해 내는 총 포수를 아십니까?

금년도에 260,000포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한 몇 포 정도가 생산되리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신장률로 300,000포 정도는 생산돼야 되지 않느냐...

300,000포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한 포에 500원 정도밖에 더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총 생산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쭉 우리가 계산해 나오기는 약 3,000원 정도 가 되는데 한 포당 한 800원 정도 지원돼 가지고 소비자 가격 2,200원인가 이래 소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300,000포를 생산했을 경우 같으면 한 500원밖에 안돌아가니까 훨씬 더 비료값이 비싸게 공급돼 나갈 것이고, 지금 부기상 해 놨는 대로 100,000포대기밖에 생산 안 했다고 한다면 한 포대기에 1,560원 정도 하는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보조해 준다해도 포당 700원이라는 돈은 그냥 남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본 일 있습니까, 이런 건 상당히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도 퇴비공장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는 것은 후계자들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장을 살려서 농민들이 하는 공장이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늘 지원하는 쪽을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올해 해 놨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100,000포대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부산물 비료공장에 공급보상이다 해서 1억원을 하고 거기 포대를 또 사 주고 그 다음에 또 톱밥을 사 주고,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래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후계자 비료공장 전체에 1억5,600만원 지원하면 지원한다고 부기상에 나타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톱밥을 더 사든지 다른 걸 사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300,000포대기를 지원해 준다고 부기상 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비료공급보상을 5,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포대기당 1,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56,000대를 하자 이래 됐는데 현재 부계 공장에 비료 출고가격이 2,950원입니다. 2,950원인데 1,000원을 줘 버리면 1,950원밖에 안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을 공급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 포대당 650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공급은 2,3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50원을 지원한다 하면은, 600원이 넘어 가면은 벌써 300,000포대가 나온다 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런데 이 300,000포라는 거는 부계공장에서 전부 우리 지역 내에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데만 지원해 줬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2,95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농민들이 사는 것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공급과정을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우리 지방에 많이 들어오는데 2,000원, 2,100원, 2,200원 이상 초과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비료를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2,950원이라 하면 누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는 부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위에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만 하더라도 10종이 넘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전부 공급가격이 처음에는 1,900원 하다가 공급 때 막상 들어올 때는 2,000원, 2,100원 이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는 2,300원 공급할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나가는 거는 2,950원 받는 게 되겠습니까, 타 지역에 나가도 2,300원 더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포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한 포도 살 사람 없어요, 그건 다 말이지, 변명이 되질 않아요. 지금 유기질 비료 2,200원, 2,000원 넘는 가격 되는 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반 톱밥비료는. 그리고 또 300,000포를 생산한다 하는데 300,000포를 생산하는 걸 누가 압니까, 얼마 생산하는지 그건 뭐로 확인합니까?

그거는 경영인들이 다 1년 총계 대장이 있고 회에 결산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히 개인회사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연간 100,000포를 파나 못 파나 하는 걸 따져 보니 저는 참, 연간 300,000포를 팔려 하면은 공장이 매일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참고삼아 얘기인데 이걸 막연하게 부기를 이래 해 가지고 답답하네요,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그외 여러 가지 보니까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후계자 퇴비공장 안에다 벼 육묘공장 못자리 설치하라고 돈을 또 해 놨는데 그 사람들 못자리...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항목별로 별개입니다.

별개라도 역시 부계면 창평리 후계자 퇴비공장이라 해 놨거든요, 거기에 퇴비공장 별도로 있습니까, 퇴비공장 안에 못판을 설치한다고...

아닙니다. 예비 못자리는 우리가 육묘...

여기 있어요, 여기에. 2002년도 예산사업조서 여기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거 잘못된 겁니까, 보세요, 퇴비공장 안에 철판을 해 가지고 딱 넣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육묘관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육묘공장이 없는 데는 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거는 잘못 표기된 겁니다.

예?

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조서에?

예, 이 자료가 거기에 잘못된 겁니다.

여기만 잘못된 겁니까, 다른 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전년도의 예산은 6,55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3억2,527만원이고, 여기에 증이 2억5,900만원이나 됐는데 사업량과 사업예산의 증감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크고, 이 관계는 심의 때 하겠습니다만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불충분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산업분야에 와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해 편성합니다. 지난 해에는 2월달에 와서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이고, 우리 군민이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산업이 전체가 농업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의욕적으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