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조자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2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8억2,003만5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보다가 7억8,43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1,086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309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는 부기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는 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억5,3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등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1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4,5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라든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 등등 국비와 도비로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자체사업으로는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효공원조성 대상부지조사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1억7,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생활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건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하고. 다음에 국내여비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도 합동작업에 나갈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6쪽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매장비라든가 이걸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비로 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이 33억4,53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1억9,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세탁 배달센타 시범운영 등 670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주로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도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자하 도록 1억8,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조건부 수혜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7,38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8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전체 규모가 30억4,3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및구료비로 국·도·군비 합해서 28억9,3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자활후견 기관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0쪽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하단부분에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1쪽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시상, 모범노인 시상 도합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및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7억8,8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억9,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로 경로연금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에 민간이전 3억6,0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49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3억2,9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모두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마찬가지로 성바오로 안나의 집 운영비라든가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등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부분에 노인회관 건립 2개소 계상 9,91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는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학중에 중식비를 지원한다든가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7,0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노인회관 건립 5개소가 되겠으며 3억6,751만5천원이며, 경로당 개·보수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8쪽에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수료증 유인이라든가 각종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에 국내여비는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로 86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1만원, 주로 행사실비 보상 내역은 여성솜씨 경진대회 출전자 여비라든가 여성지도자 교육비라든가 그래되겠습니다.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6억1,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261쪽에 있습니다마는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등 이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부부 문패달기라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내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사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26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 가운하고 학사모 보관 옷장 구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리는 일반운영비로 62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기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각종 회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참가여비라든가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여비 등등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의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의흥, 부계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육수료증 제작, 농촌여성 문예작품집을 제작한다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등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행사운영비로 농촌여성 조직체 수련대회 및 총회 현수막 제작비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여성 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인 해외연수 여비로 6명분 100만원씩 계상했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경비로 6명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원 시상이라든가 군위음식개발 전시회 시상을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는 2억6,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조사업이 1억6,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지역특화식품 개발 재료비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기술과제 교육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 6개소 등 1억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으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2쪽 노정관리에 전체 규모는 3,186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용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으로 가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671쪽부터입니다마는 총괄표를 뛰어 넘고 세입예산 67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1억7,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0쪽에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1,4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81페이지를 뛰어넘어 세출부분에는 683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83쪽에 세출부분에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5만원을 편성하고 주로 의료급여증 서식을 유인한다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낸다든지 각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4쪽에는 국내여비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6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억7,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685쪽에 나옵니다마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하고 기타금인데 과오납금등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반납하고 결산잉여금 반납,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 등으로 1,3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87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총괄표는 생략하고 695쪽에 세입부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627만원 되겠습니다. 그 회수수입 내용은 696쪽에 ’97년,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6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을 펴시면은 총 세출부분도 역시 9,8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말이죠,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2일입니다.

10월2일, 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7,000명인데?

노인의 날 10월2일의 행사비가 2,115만원 계상돼 있는 거는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날 전으로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노인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위문품 정도, 안부묻기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실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에 노인회관 건립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두 동 짓는데 9,900만원, 한 동에 4,500만원이고, 그 옆에 257쪽에 보면은 노인회관 건립이 다섯 동 짓는데 3억원인데 이거는 6,000만원입니다. 4,500만원짜리 있고 6,000만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구별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밑에는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257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에 군비재원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주로 통계적으로 각 과에 새마을과와 건설과에 짓는 거 보면은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앞의 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에서는 표준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 지침상, 그래서 부득히 예산 계상 이 이래 좀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공히 지어 주면은 똑같이 4,500만원이면 4,5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4,500만원으로 지어 주고, 어느 면으로는 6,000만원짜리 주고 이거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단체회원 부부 문패달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집에 대문 입구에 문패를 단다 이 말입니까, 내용이?

여성단체회원 부부 문패달기는 대문에다가 달아 주는 걸로...

자기 집 입구 문간에 달아 준다, 그러면 여성단체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 대략?

3,500명.

3,500명, 그러면 이걸 달아 주는데 이분들 현재 문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간에 문패를 똑같이 달아 준다 이 말이죠?

예, 새로 한번 이런 창안을 해 가지고 여성, 남성 전부다 사회단체 활동하는 사람인데 의욕고취도 되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데 문패 달아 주기 해서 어느 집에는 내외간 문패를 군에서 달아 줘서 붙여 놓고 있다, 어느 가정에는 문패 없는 집도 있다.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이나 이런 게 생길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패없는 가정을 달아 주는 방법이 우리군 전체 사업을 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3,500명 군내로 하면 1개면에 몇명씩 돌아가는데 그걸 그래 여성단체회원이라고 남편명패 달고 그 옆에 여성명패 달고, 이런 거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도움되는 일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기존 설치됐는 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의흥 있고, 우보 있고, 효령 있고 그렇습니까?

예.

3개 돼 있지요, 근데 이것이 어제아래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쯤 의흥 같은 데나 우보 같은 데나 보면은 유리창이 깨지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해 주고 그 뒤에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게 있는데 연구나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해 놨으면 그 뒤에 운영실태라든가 확인을 한번 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거의 1년내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당년에는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했는데 1년, 2년 넘어서니깐 폐기처분해 놓은 거 한가지입니다. 이래서 사후관리가 문제다, 어떻게 매년 예산이 들더라도 운영이 계속 잘 되도록 아직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며칠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건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효령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 신문에 내용도 보면, 의흥 하고 우보는 운동기구라든가 이거는 녹슬고 통상활용이 안 되는데 문제는 찜질방 시설 이게 연료비가 있어야 가동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계획과 약속은 찜질방 기름 유류대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뒤에 유류대라든지 이건 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요?

예, 약속을 그렇게 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의 전체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78억2,003만5천원으로 약 10.3%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박만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건 그래 안 되죠. 잘못 계산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5만3,240원 아닙니까, 5만3,240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400원씩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가마당. 그래서 오만칠천 얼마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400원씩 더 주는 돈이 도에서 30%씩 부담하고 군에서 10% 해 가지고 그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논농업직불제에다가 그 돈을 10만원씩 덧붙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매했는 나락에 대한 보상은 한 가마당 400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가마당 몇푼씩 안돌아 갑니다. 수매하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계산하면 금방 나올건데...

금방 나오지요, 그거 수매하면 한 가마에 1,000원도 안돌아 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군의 방침이...

글쎄 방침에 나오는데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이위원님이 묻는 거는 한 가마당 이익이 얼마 돌아오냐 하는 거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줄 돈을 가지고 전체 고루고루 나누어 줘 버리니까 그 가마니에는 돈이 얼마씩 안돌아가요?

오과장님, 지금 이종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 산물벼수매 건조비 지원, 산물벼는 그대로 가서 매상하는 게 산물벼죠, 그런데 지원은 정미공장에다 합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물벼는 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부수매를 받을 때 표준수분비율이 15%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우리 관내는 RPC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다 공히 18%까지는, 18%면 3%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 되는데 대한 건조비용은 공장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까지는 개인 농가로부터 건조비를 안 떼고 그냥 했고, 18%에서 20%까지는 ㎏당 25원 해 가지고 40㎏ 한 가마니에 1,000원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21%, 22%라는 거는 그런 비율대로 해서 최고 1,800원까지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건벼수매는 지난해부터 건벼수매 포대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제를 하니까 그만큼 농가가 어려운데 오히려 공제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조료를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물벼를 그냥 막 베 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거기에 물이 좀 더 묻고 덜 묻고 하는데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만도 이것이 농가에 지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받는 공장에 지원이 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오이 재배농가 묘목 지원인데 양파, 대청수박, 과수농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금배, 의흥양파 있는데 지원은 보리 다 했습니다만도 마늘저온창고 말입니다. 마늘은 8개면에 다 있는데 왜 구태여 한 군데만 했습니까, 다 하지?

마늘이 8개 읍면이 다 있습니다. 표기상에는 의흥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의흥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 8개면 다 나타나야지 왜 여기 의흥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넣어 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마늘량이 상당히, 도내에서 마늘이 생산되는 곳이 7개 시군이 됩니다만 의성, 영천 다음으로 군위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이 많이 생산되면서도 실제 마늘값은 의성마늘에 밀려서 제대로 받지를 못 한다, 이래서 군위 마늘을 좀 명품화 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가 1년간 산업과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개인의 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마늘 수확기에 좀 저장을 하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놔 두면 오를 것을 알면서도 출하를 안 시킬 수가 없습디다. 그래 출하를 시키는데, 그러면 올해는 마늘창고를 좀 지어 가지고 대상인들이 군위에 저장을 해 놓고 출하를 시키면서 군위마늘이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농가가 수입을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 하에 우선 8개 읍면 중에서 마늘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의흥입니다. 그래서 의흥 쪽이 마늘 중심지다 이래 생각하고 그 쪽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로 했는 거고...

의흥작목반에서 지어 달라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의흥작목반이라기보다 의흥, 산성, 우보, 그때 작목반 간담회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거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군위에서 강 건너 오는 돈은 오이수출하고 황금배 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지어 달라는 거는 말입니다. 일단 다 빼 놔 버리고 엉뚱한데 이래 놨으니 그래서 그럽니다. 왜 오이수출단지 같은 데는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고 몇번 해도 왜 안 올립니까,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일하게 농산물 수출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산성에 수출오이단지 작업장이라든가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예산을 추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예, 저가 저희 면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매년 때가 되면 창고가 없어서 세를 여기 얻니 저기 얻니 교통이 어디가 불편하니 좋으니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디다. 이런 데는 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질책은 깊이 새겨듣고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에 농산물 홍보행사 수송차량 임차 해 놨는데 이거는 농산물을 어디에 싣고 가는건데 이래 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세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5월달에 ?도심속의 장터? 해 가지고 대구 구 원대주차장에 한 번 했고...

5월달 그때는 뭐 싣고 갔습니까?

그때도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갔지요.

그때 농산물 뭐가 나왔는데요?

5월달에 할 때는 마늘, 양파도 나오고 가공식품도 나가고...

5월 초순에는 우리 지방에는 마늘 안 나옵니다.

그때 아, 제가 틀렸습니다. 5월달에는 구미에 도민체전할 때 그때 나갔고, 죄송스럽습니다. ?도심속의 장터? 할 때는 그때 6월말인가 7월초인가 그때쯤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때 했고, 그 뒤에 추석대목에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달에는 울산에서도 향우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농산물 판매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외지에 나가서 네 차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수송차량 임대한 돈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5페이지에 공수의수당 해 놨는데 이 두 사람은 접종이라든지 연간 몇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거는 표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 가축방역이 72만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내 있으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예방조치를 하면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과 금년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줬고 이렇습니다. 관내 공수의가 네 사람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 온 것이 두 사람이고 군비로 위촉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예, 303페이지는 동료위원 이종백위원님이 물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농촌일손돕기 장비 낫, 가위 100개 구입해 놨는데 하나에 8,000원씩, 이거는 이때까지 했는게 뭐뭐를 사 가지고 공급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농촌에 해 주는 거는 그런 거는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거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해 줬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요.

금년에는 일손돕기를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벼베기 할 때는 실제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런 재원 가지고 올해 백학1리에 풀베기대회 하고 그 동네에 낫이 한 자루씩 돌아 가도록 50자루 사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낫이 8,000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부기상에는 8,000원이지만 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군위농산물 홍보책자 유인인데 지금 홍보물이 총무과에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의 홍보 책자를 많이 유인하고 있는데 굳이 또 2,000부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업무를 1년 하면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장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홍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절실히 느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351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인데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에 3억6,000만원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351페이지.

아, 예.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이라는 거는 저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우스 농가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농가에 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역에 오이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꼭히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주 칩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손으로 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하우스가 상당히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이래서 무인방제기라고 있습니다. 뒤에 컨트롤로 하는 거, 전자시스템으로 약 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또 선진농업으로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일부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1만5천원씩 해서 60,000평인데?

예, 우리 군에는 시설오이가 87㏊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한 20㏊가 이런 무인방제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거나 개인이 했거나 이래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60,000평 20㏊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7㏊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 하지만 한 60㏊를 3년 걸쳐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런 걸?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시범사업을 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도 있고 저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것은 사업량이 712,170두인데 가축 1인당 방역비가 얼마 나옵디까?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 설명이 불충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보시면 재원이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역복이라든가 구제역 방역 소독비, 다음 페이지에 송아지 설사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추정적으로 도가 전체적인 가축 통계숫자에 의해서 1년에 2회를 해야 될 것이다, 3회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한에서 사업량이 712,170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골자는 한 마리당 연간 방역비가 얼마가 책정이 돼서 예산이 이래 나왔나 물었습니다.

그거는 우선 계산으로는 한 9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예산은 구체적으로 재료비 항목에 보면은 작년보다 775만원이나 올해 줄었습니다.

방역비가 줄었다, 이래서 방역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순수방역비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방역 약품비로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마리당 900원 정도 치인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이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가축 방역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족분은 저희들이 자율방역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만관위원님. 산업과장님 우리군 농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여기에 전년도보다 조금 농수산·축산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모두 감소가 됐는데 유독 유통관리, 특작관리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에는 크게 신장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작부분은 앞으로 논농업이 쌀이 가격이 이러니까 어차피 특작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특작쪽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로 당초예산에 7억6,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올해 100% 국비로 오는데 그 국비가 금년도에는 아직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달이 안 왔습니다. 그게 현재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에서는 한 십사오억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 부분이 오면은 농산관리에도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에,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벼 육묘 못자리 이런 것도 잘 하고 이러는데 관리가 좀 미흡하고 또 부산물 관계도 아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퇴비관계 이런 것도 잘 하고 이렇습니다. 단, 주로 우리 지역의 파쇄기 관계 말입니다. 파쇄기 관계 지원을 막대하게 해 주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목재파쇄기가 지난해 공급된 거는 세 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작목반 단위로 법인 단위로 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 퇴비생산 활용을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저희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갈 때마다 또는 이렇게 지도를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친환경 퇴비생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는 목재파쇄기 공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경주시에서 작년에 들었는 얘기로는 50대를 한꺼번에 지원을 했다하는 그런 얘기도 회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해 주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의가 과장님 한번 둘러 보세요. 사장돼 있습니다. 있고, 활용도가 적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파쇄기로 부산물퇴비로 해 가지고 군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리 예산이라든가 민간자본 관계는 특히 유통관리같은 예산은 국가지원이 별로 없이 거의가 우리 민간자본 보조로 재원이 대체되고 있는데 수출오이라든가 양파, 대청작목반에 300만원의 당도측정기, 과수농가 이런 건 잘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입니다. 4,500평에 4만5천원 곱하기 6,000 부기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3억6,000만원이죠?

예.

이 3억6,000만원, 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시설오이 채소 87㏊가 있는데...

전체에?

예, 현재 20㏊ 정도가 되고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60㏊ 정도입니다.

아, 이거는 대 단위로 지정돼 했는 게 아니고 우리군 전체 농가의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병헌위원이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건벼는 15%인데 예를 들어서 물벼는 18%, 20% 여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8,000만원 해 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 놨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농가당으로 간다 이래 얘기 안했습니까?

예, 농가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RPC 공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RPC 공장에 수매를 받으면은 개인 농가별로 A라는 농가에 산물벼로 100㎏ 가져 왔는데 현재 산물벼 수분이 20%다, 그 15% 나눴을 때는 몇 ㎏가 준다는 중량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를 15% 낮추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에서 낮추는데는 없고 일정한 요율에 의해 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건조비를 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받아서 정산해 주면 되는 거지요.

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정산해 줍니까, RPC공장에서 해 줍니까, 전표를?

그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행을 안 한 상태인데 우선 생각에는 20%까지는 무상으로 건조비를 떼지 마라, 20% 이상만 떼라,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나중에 시행단계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공장으로 일괄 줘서 공장에서 돈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나 농가 개개인별로 통장지급하는 방법이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 이게 2002년도 본 예산에 상정됐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시행기준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됩니까, 안그렇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그걸 점검해 가지고 산업과 직원이 관리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RPC 공장에서 수금을 해서 위임해서 한다든가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계 창평리에 있는 후계자 퇴비공장에 100,000포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1억원을 지원했고 퇴비공장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후계자 퇴비공장 톱밥지원에다가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걸 전부 토탈 놔 보면은 1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총계가. 1억5,600만원 정도가 된다면은 이 창평리 공장에서 1년 생산해 내는 총 포수를 아십니까?

금년도에 260,000포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한 몇 포 정도가 생산되리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신장률로 300,000포 정도는 생산돼야 되지 않느냐...

300,000포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한 포에 500원 정도밖에 더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총 생산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쭉 우리가 계산해 나오기는 약 3,000원 정도 가 되는데 한 포당 한 800원 정도 지원돼 가지고 소비자 가격 2,200원인가 이래 소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300,000포를 생산했을 경우 같으면 한 500원밖에 안돌아가니까 훨씬 더 비료값이 비싸게 공급돼 나갈 것이고, 지금 부기상 해 놨는 대로 100,000포대기밖에 생산 안 했다고 한다면 한 포대기에 1,560원 정도 하는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800원으로 보조해 준다해도 포당 700원이라는 돈은 그냥 남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본 일 있습니까, 이런 건 상당히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도 퇴비공장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는 것은 후계자들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장을 살려서 농민들이 하는 공장이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늘 지원하는 쪽을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올해 해 놨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100,000포대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부산물 비료공장에 공급보상이다 해서 1억원을 하고 거기 포대를 또 사 주고 그 다음에 또 톱밥을 사 주고,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래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후계자 비료공장 전체에 1억5,600만원 지원하면 지원한다고 부기상에 나타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톱밥을 더 사든지 다른 걸 사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300,000포대기를 지원해 준다고 부기상 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비료공급보상을 5,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포대기당 1,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56,000대를 하자 이래 됐는데 현재 부계 공장에 비료 출고가격이 2,950원입니다. 2,950원인데 1,000원을 줘 버리면 1,950원밖에 안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을 공급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 포대당 650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공급은 2,3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50원을 지원한다 하면은, 600원이 넘어 가면은 벌써 300,000포대가 나온다 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런데 이 300,000포라는 거는 부계공장에서 전부 우리 지역 내에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데만 지원해 줬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2,95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그래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농민들이 사는 것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공급과정을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우리 지방에 많이 들어오는데 2,000원, 2,100원, 2,200원 이상 초과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비료를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2,950원이라 하면 누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는 부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위에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만 하더라도 10종이 넘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전부 공급가격이 처음에는 1,900원 하다가 공급 때 막상 들어올 때는 2,000원, 2,100원 이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는 2,300원 공급할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나가는 거는 2,950원 받는 게 되겠습니까, 타 지역에 나가도 2,300원 더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 포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한 포도 살 사람 없어요, 그건 다 말이지, 변명이 되질 않아요. 지금 유기질 비료 2,200원, 2,000원 넘는 가격 되는 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반 톱밥비료는. 그리고 또 300,000포를 생산한다 하는데 300,000포를 생산하는 걸 누가 압니까, 얼마 생산하는지 그건 뭐로 확인합니까?

그거는 경영인들이 다 1년 총계 대장이 있고 회에 결산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히 개인회사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연간 100,000포를 파나 못 파나 하는 걸 따져 보니 저는 참, 연간 300,000포를 팔려 하면은 공장이 매일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참고삼아 얘기인데 이걸 막연하게 부기를 이래 해 가지고 답답하네요,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그외 여러 가지 보니까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후계자 퇴비공장 안에다 벼 육묘공장 못자리 설치하라고 돈을 또 해 놨는데 그 사람들 못자리...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항목별로 별개입니다.

별개라도 역시 부계면 창평리 후계자 퇴비공장이라 해 놨거든요, 거기에 퇴비공장 별도로 있습니까, 퇴비공장 안에 못판을 설치한다고...

아닙니다. 예비 못자리는 우리가 육묘...

여기 있어요, 여기에. 2002년도 예산사업조서 여기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거 잘못된 겁니까, 보세요, 퇴비공장 안에 철판을 해 가지고 딱 넣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육묘관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육묘공장이 없는 데는 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거는 잘못 표기된 겁니다.

예?

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조서에?

예, 이 자료가 거기에 잘못된 겁니다.

여기만 잘못된 겁니까, 다른 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전년도의 예산은 6,55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3억2,527만원이고, 여기에 증이 2억5,900만원이나 됐는데 사업량과 사업예산의 증감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크고, 이 관계는 심의 때 하겠습니다만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불충분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산업분야에 와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해 편성합니다. 지난 해에는 2월달에 와서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이고, 우리 군민이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산업이 전체가 농업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의욕적으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