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실.과 질의 답변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 92억6,617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증.감율이 80.8%가 되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산이92억6,617만4,000원보다 167억5,107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시비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98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춘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보조금 총 98억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98억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예산 심의중입니다. 시예결 특위에서 11일 오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력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추정치 예산이고 아직까지는 확보된 상태가 아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장
증액된 금액은 74억8,489만6,000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96억9,600만원.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년도 대비 80.8%가 증액된 내용이.....
최춘규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하나 주십시오.
김창기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167억5,107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74억8,489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치면 80.8%가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9,300만원 줄었고, 가.감을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고용촉진 사업비가 4,800만원이 불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운반차량구입비가 7,300만원 불었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3억5,300만원이 불었고, 새주소 부여사업비가 1억원 불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98억입니다. 98억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대비 불었는 금액은 平ㅐ?63억5,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달서천복개공사가 10억원 불었고, 국가 암관리사업비 경상보조가 5억2,2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167억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감하면 상세히 나타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연말까지 시에서 확보가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지마는 확보를 하시겠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시에서 보조 내시된 금액입니다. 보조내시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112쪽에 국내여비 8,000만원과 국외여비 2,000만원, 이 돈이 이 만큼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집중관리 8,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대구를 벗어난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과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교육, 출장, 이런 사항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8,000만원으로 일단 국내여비 집중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우리 660여명 공직자가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출장 교육에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허노용위원
작년에는 1억2,760만원인데, 다 썼어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억2,76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왜 8,000만원밖에 안 잡아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8,000만원 잡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조금 불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국외여비는 지금 작년보다 1,100만원이 더 불어났고, 국내여비는 줄어도......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출장여비를 집중관리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외로 타구보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국외에 교육이라든가 출장을 적게 가는 편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900만원을 해 놓으니까 돈이 좀 모자랐어요. 추경에 5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작년 수준보다 약간 높였고, 국내여비는 좀 줄였습니다. 모자라는 부분과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가.감을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국외여비가 작년에 1,500만원으로 예산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 해 줬죠? 거기서 추경에 또 600만원이 올라 왔었죠? 그런데 올해는 넉넉하게 잡아서 2,000만원을 했는 것은 많이 잡은 것 같애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외에 행정환경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국외에 갈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상당히 통제를 예산 사정으로 못가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노용위원
116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청사정비기금 내당2동사무소, 구청사 별관, 비산6동사무소, 비산2.3동사무소, 비산1동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청사정비기금은 차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입에 대한 그 밑에 차입원금이 또 나옵니다. 원금이 나오는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총 이자가 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금년에 갚을 돈입니다. 20억9,300만원,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갚을 돈이 원금이 20억9,22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8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허노용위원
이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래서 원금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딴 게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리고 이자가 8억 정도 된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자를 몇%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자가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빌릴 때마다 조건도 틀리고 일단 조건과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문나는 점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최춘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결산을 해봐야 압니다. 우리가 이 정도 남을 것이다.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조정을 바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시점에 자료는 이것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예산에 일단 편성했습니다.
최춘규위원
그러면, 매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8,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3억7,000만원으로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이게 세입.세출 상계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도 8,000만원, 세출에도 8,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결산에 가면 바르게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입니다.
최춘규위원
매년 어떻게 똑같은 사용잔액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일부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결산에 가서 바르게 되어 집니다.
최춘규위원
매년 획일적으로 해 온다는 것은 예산서 짤 때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얼마를 가정하에 예산을 꾸며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3억7,000만원이라는 시비보조금을 남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겠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시비가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마지막 쓰는 단계가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 써 집니다. 써지면 그 이후에 결산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이게 부기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반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같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출이 더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표시를 매년 같이 해 주니까 본 위원 질의한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0만원의 세입.세출 상계한 금액 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금 최춘규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돈이 남으면 국.시비는 지정되어 어느 사업에 써라는 지정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돈이 남으면 우리가 더 쓸 수가 없고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하면 세입도 세출도 ± 제로가 됩니다.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7,000만원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똑같이 예산 부기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예산 기술상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길위원
결과적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반환하는 돈입니다.
창기
윤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93쪽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 승소사례금, 작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잡은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는 우리가 일단 연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건수임료, 승소사례금, 소송수수료, 소송수행공탁금 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건은 사건수임 액면에 가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괄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소사례금이 전체 금액이 600만원 이거든요? 600만원에서 돈이 남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 먼저 지출하고 향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드리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가(소가)를 기준해서 선임료도 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소사례금도 소가에 기준해서 얼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 놨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건별로 승소사례금 주는 비율이 전부 똑 같지 않고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할려면 예산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를 냈는 금액입니다.
배이희위원
사건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건건별로 열거를 안하고 전체 금액을 평균해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하는 예산입니다.
배이희위원
내년부터는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못하죠. 이것은 예측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건별로는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배이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수임료도 300만원,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지 않고 집행하고 난 후에도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디다. 지금 예상인데, 내년에 집행을 했을 때는 만약에 수임료가 230만원이다. 승소사례비가 155만원이다.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창기위원장
금년도에는 승소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계류중인 게 18건인데,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구 들어온 게 없습니다. 승소한 것은 1건 있는데, 청구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나머지 17건은 전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해서 합니까? 편성기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하느냐하면,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를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 구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기준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거죠.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 부서면 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죠.
배이희위원
이번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 동사무소에 50%에 해당하는 일반 새마을, 바르게 보다 50%에 해당하는 정액보조비가 지금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고 14개 동이 우리 서구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인데 17개 동을 하지 않고 왜 14개 동만 편성을 했는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시달회의를 갔다 오면 전달회의를 또 합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 요청을 받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어느 과에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요구금액을 받습니다. 편성요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입예산, 국.시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0억 정도 되면 우리 요구금액은 보통 그보다 배 이상이 요구 들어옵니다. 천 몇백억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지마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금액을 보고 그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보태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구금액대로 다 못해 주거든요?
배이희위원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 단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절차의 요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공보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3쪽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하여 2001년도 전화대수가 78대에서 내년도에 177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시에 우리 위원님 입회 하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동무사소는 동사무소대로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일반전화사용료를 했던 것이 이러면 오히려 비용도 많이 나오고 행정능률상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순정은 아닙니다. 구청요금은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중장기계획 22쪽에 보면, 21세기 서구의 미래상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설계를 했습디다. 21세기 서구의 미래상을 보면, 서대구산업단지 지역에 계획들이 재개발로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현, 상리공원 및 와룡산 자연공원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선심성이 아닌가 어떤 대책이 뭔가 있으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특화거리는 어떤 거리를 만들 것이며, 또 와룡산 자연생태공원, 지금현재 대구시에다가 용역을 넣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서구의 미래상을 우리가 지역특성을 살리는 권역별 균형개발 촉진, 빠르고 안전한 광역교통중심지구상, 편리하고 풍요로운 복지건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권 선도, 이것은 우리가 서구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97년도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미래상이지 선심성 그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 97년도에 우리 서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현공단이 어디로 후적지는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 장기발전 계획책자가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지 선심성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대구시에도 와룡산 생태공원 용역 준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창기위원장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미루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서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해주세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와룡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현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조금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최춘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5쪽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 사용한 내역서를 최근 사용한 것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용 중에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우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환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집행할 계획, 내역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단체인데, 올해 했는 것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우환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아직 어느 단체에 얼마 집행할려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1억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91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을 할 때 제가 편성을 한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고용보험료 이것은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전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우환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단위로 과거에 계도용 신문을 묶어 놔 놓으니까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동으로 해서 한 동에 17부, 20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니까 과거에는 구에 한데 묶어놓으니까 매년 말썽의 소지가 있다가 수년 전부터 동으로 해서 20부씩, 20몇 부씩 통장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대한매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서울신문에서. 이 신문을 전체적으로 지금 동에 1-2동네 보니까 20부씩 통장들한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수, 액수를 자료로 내주시고, 굳이 대한매일로 해야 되는지, 타구에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지로 바꾼 구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함께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도신문 예산편성은 동으로 되어 있지만 주관부서는 공보실에서 전부 내용을 아시거든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께요.
배우환위원
자료를 각 동별로 배부처하고 금액하고 또 부서하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내놓고 얘기합시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채무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89년도 5년 거치 10년 상환, 6%, 5.5%, 프로수가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에 96년도 5.25%, 내당2.3동하고 쭉 보면, 이자가 3%죠? 위에는 6%, 5.5%로 그때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상환하고 다른 돈으로 상환하고 금리를 내려줄 용의는 없느냐? 요즘 하게 되면 전부 3%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청사기금으로 빌린 돈은 3%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린 돈은 5.25%에서 6%로 비율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방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헐은 돈을 빌려 가지고 헐은 이자의 사업비를 빌려 가지고 비싼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사업이 없는데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비를 갚을 수는 없다는 그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 시중금리에 비추어 변화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그런 큰 사업에 돈을 빌리면 현재는 싸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구체적인 것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빌려 가지고 비싼 돈을 갚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러면 5.25%, 6%, 5.5%,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4%밖에 안 하거든요? 시중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좀 낮춰달라고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도높게 건의도 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돈도 이중에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빌린 돈도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빌린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검토뿐만 아니고 꼭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좀 낮춰주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리고 87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 5만원, 밑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심의수당이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이고, 심의수당은 30만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30만원짜리, 이게 새로 생겨 가지고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회의참석 수당만 있었는데 회의심의수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금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허노용위원
30만원 줘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86쪽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부담금이 2001년도에 200만원, 2002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했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2002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정길위원
2003년도 되면 또 100만원 올라가야 되겠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인상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98억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100% 확보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어떻게든 확보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확보를 못 하고 이 예산을 만들었다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래서 실장이 책임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을 하도록. 선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아니죠. 여기에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30년 이상을 주택을 개량하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을 주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다시 그분들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겸해서 또 이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시가 됐지만 확보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
97쪽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는 역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1억7,172만9,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히려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6,4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심의 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뜰히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모든 예산이 전산 예산인데, 전산예산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예산이죠. 실장님 역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전년도와 예산항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소모품이라든가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1억600만원이 수용비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뜰히 살림을 살려고 이렇게 잡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107쪽에 보면, 주전산기리스 임대료가 9,117만3,000원 이게 임대만료가 돼 가지고 가장 큰 금액이 금년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으로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6,494만9,000원으로 줄은 겁니다.
최춘규위원
그 예산을 빼더라도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전산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안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임대기간이 만료됐거나 그런 부분에서 줄었고, 또 재정사정으로도 줄은 것이 있고 해서 적정예산 6,494만9,000원만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최춘규위원
주전산기 리스가 9,100만원이었다면 그래도 2,600만원이 금년도 일반수용비에서 줄었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600만원 정도 줄었죠.
최춘규위원
그리고 103쪽에 같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 1억3,372만5,000원, 금년도에는 1억9,987만2,000원, 6,600만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더 불어난 것이 장비유지비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최춘규위원
전화요금 해 봐야 별로 불어난 게 큰 예산이 없는데, 6,600만원은 많은 예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전화요금도 인상부분, 그 외에 기타 사용료 인상부분, 장비유지에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전화교환기가 노후가 돼 가지고 노후된 기계의 유지비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불어난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최춘규위원
115쪽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다시 삭감한다 라고 생각하고 5,0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서에 컴퓨터가 80여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16대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요구는 80몇 대 사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예산편성에는 16대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풀 예산에 5,000만원 해 주시면 꼭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삭감했는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는 사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편성이 되도록 해 주세요.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
현 공무원의 1인 1PC가 얼마나 돌아갑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470여대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현원은 670여명정도 될 겁니다. 1인 1PC가 못 됩니다.
최춘규위원
교육은 다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본적인 전산기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산이용은 우리 공무원들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일상 업무에 전부 이용을 하죠.
최춘규위원
결재는 전산결재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도 내년도에 합니다.
최춘규위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6,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됐을 때 운영이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제세공과금 성격의 수용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기기라든가 기기운영, 기기작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1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이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놔뒀다가 주민들의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거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배우환위원
전년도가 3억인데 똑 같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이 돈도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이런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배우환위원
전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우환위원
88페이지에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 500만원했고, 올해 예산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한국국제화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여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추진을 위해 가지고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진흥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우리 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행정을 보고싶다. 또는 배우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자료도 구해주고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안내도 해주고 그쪽에서 오는 것도 여기서 역할을 해주고 이렇습니다마는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매년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 다 못 주고 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작년에도 500만원 줬습니다. 95년부터 돈을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데, 95년도는 250만원 줬다가 96년도에는 125만원 줬다가 97년도에는 1,000만원도 출연했다가 2001년도에는 500만원을 출연하고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출연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배우환위원
95년부터 우리 구에서 출연했네요?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입은 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혜택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해외에 많이 보냅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못 갑니다. 우리 구가 부담을 해서 타 선진 자치단체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거든요? 매년 여러 번 공문이 내려와도 거의 못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해외여비가 금년에는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9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 한번 가면 돈이 4-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우환위원
못 가고 전년도에도 500만원, 95년부터 계속 출연만 하고 있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회 갔습니다.
배우환위원
출연 안 하면 안 됩니까? 돈도 없는데? 과거에는 120만원.......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가 1,000만원씩 대부분 출연을 하고 있는데 반액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배우환위원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는 데 뭐, 우리 구에서는. 보내는 것도 없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올해 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연수가실 때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배우환위원
주관해서 가도 출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출연해서 그 돈으로.......
배우환위원
출연 안 하면 못 갑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돈도 안 내고 출연금도 안 내고 갈려고 하면 양심상 좀 그렇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배우환위원
계도용신문의 자료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9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또다시 2,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집 추록은 반드시 구입해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추록을 구입해서 가제를 안 해주면 법령집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춘규위원
작년도에 삭감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추록 구입비가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122쪽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비, 7,500만원, 행사지원비 집중관리비 1,500만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서 91쪽 206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896만2,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배우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그 밑에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고용보험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재료비는 상시적인 업무보조로 고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여기 편성했는데, 차이나는 점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그렇다면 지침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시사역은 할 수가 있는데......
최춘규위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잘못 됐다라고 보고 딴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고용을 해서 써야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예산은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위원님들 중론을 모아주셔서 삭감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HUB] 16만원×10대 해 놨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통신장비 이름입니다.
허노용위원
10대는 어디에 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용어인데, 옛날에는 10메가 사용해 오던 것을 부화가 걸려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기계의 단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10메가 쓰던 것이 부화가 많이 걸려서 기계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금회에는 10대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04쪽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이동전화 사용료 3만원×12대, 12개월 432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효율이 어떤지, 사용 각자의 보직명단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74페이지 중간에 이동전화기 사용료는 왜 6만원×3대×12개월인데, 대당 3만원 요금하고 6만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동전화는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님, 비서실, 그리고 건설과, 환경관리과, 환경기동정비팀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의회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화요금을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3만원으로 올렸고, 의회에 6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는 사용처가 대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용처가 많고 이래서 또 의회 예산은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정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일단 의회하고 우리 구 집행부하고 이동전화요금 차이나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 들어왔는 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자료는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집행부에는 비서실까지 휴대폰이......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비서실에는 청장님 비서실내에 1대 있습니다. 비서실은 청장님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항상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 국장님 이하 사업부서 이외에는 없고, 전에는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없앴습니다. 불필요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줄였고, 꼭 필요한 부서, 현업 부서에서는 쓰고 그 외에는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정도는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비서실에 갈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도 하나의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을 우리가 활용할려면 전문위원도 휴대폰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저해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인데, 휴대폰은 지금 개인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추가 구입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핸드폰이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계장이나 저나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하실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도 개인이 휴대폰이 대중화되어 있다면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의결기관인데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보편적인 상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서 개인 휴대폰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휴대폰을 공용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05쪽 하단에 [랜]시설에 3,800만원×5%×70%+6,375만6,000원×4%×41%가 237만6,000원 액수가 나왔는데, 현재 예산안에 기재된 숫자가 정확한지 한번 계산 좀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05쪽 [랜]시설에 3,800만원 같으면 총 시설 금액입니다. 6,375만6,000원도 작년에 총 시설비입니다. 237만6,000원은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길위원
지금현재 여기 237만6,000원 액수가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정길위원
237만5,598.4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237만6,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김창기위원장
괄호 안의 수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년 이상 되면 4%로 적용하고, 5년 이하는 3,800만원, 시설은 5년 이하이기 때문에 5%로 적용하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김창기위원장
2001년도에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왜 2001년도에는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800만원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올렸는 것이고, 6,800만원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안 올린 겁니다.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올렸으나 금년부터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452군데 동별로는 예산서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통장 해서 446매, 총계 452매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4,870만원입니다.
배우환위원
과거에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동으로 통장들 개별로 돌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타구에 계도용 신문을 지방의 일간지로 바꾸는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은 이야기 안 하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방지로 바꾼 데는 우리 대구시내에 동구가 금년 1월1일부터 바꿨고, 그 이외에 동구를 제외한 구.군에서는 대한매일을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동구는 어느 신문으로 바꿨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매일, 영남, 대한매일 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배우환위원
계도용 신문은 한가지로 들어가지 어떻게 3가지로 들어갑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매일, 영남, 대한매일 중에 통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간다고 하네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동구의 그 현황하고 우리 대구시 전체 구별 계도용 신문 현황을 자료로 빨리 주시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같이 이 신문을 영남이나 매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바꿔도 되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신문 문제를 저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모든 편성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그러면 통장 외에 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마는 통장들 것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대해서는 전부 공보실에서 주관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마는.......
배우환위원
누차 과거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52부를 9,000원씩 해 가지고 4,87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은 위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도 몇 부씩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1부에 9,000원인데, 이렇게 다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 통장들이 주류인데 통장들이 선호하는 일간지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공보실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배우환위원
주류가 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공보실장한테 해보고. 그럼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바꿀 수 있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장님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기위원장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 할 때 더 짚도록 합시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주민을 위해서 위급을 다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지급된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수목이식공사가 12일날 되어 있고, 10월23일자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화단조성공사, 11월9일날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화단조성공사 해서 많은 예산인 63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화단은 완공된 지가 언제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999년10월21일입니다.
최춘규위원
2년도 채 안 돼서 화단조성공사비가 이렇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편익시설에 쓰여져야 될 돈이 특정 복지관에 수목이식공사로 지출됐거든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옆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도로가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가 금년에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돼 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되는 것으로.....
최춘규위원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참, 주민들이 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이렇게 화단조성공사비로 쓰였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 판공비, 정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타 구청과 비교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자료요청을 빨리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8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 12명, 작년에도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회의를 안 했죠? 올해는 할 겁니까? 또 노래자랑 때문에 안 할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노래자랑도 없고 구민의 날에 할 예정입니다.
허노용위원
예산만 올려놓고 작년에도 보니까 회의를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할지 안 할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5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한국실업연맹회비,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양궁한국실업연합회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각 대회에 참가할려면.....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한국실업연맹회비라고 하지 말고 양궁실업회비라고 명칭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니까 기준이 어디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양궁이라면 양궁실업연맹회비라고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노용위원
139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작년 수준보다 더 많습니까?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작년 수준보다는 작습니다.
허노용위원
공부방 운영비가 적게 나간다고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공부방이 10개로 되어 있지만 1개를 폐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리 5동에 있는 공부방이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열린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2000년도는 우리가 월 120만원씩 각 공부방에 지출했는데, 2001년도에는 97만원씩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2000년도 같은 수준으로 한달에 120만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10개소 중에 본 위원이 아는 것도 2-3개 동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10개가 올라와서 거기에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평리5동 1개 정도만 취소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 동을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폐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방문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청소년 공부방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공부방 운영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도단속을 해서 해야 되지 앞으로 하겠다. 여태껏 했는 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허노용위원
정기적으로 감사했는 자료 부탁합니다. 139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10건으로 해 놨는데, 준 것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2001년도 한번도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었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허노용위원
그럼 한번도 없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별로 안 했는지, 예산만 계속 얹어놓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제3자가 신고를 하면 주는 것인데......
허노용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 안한 것 아니냐?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생활소식지라든지 그런 곳에 그걸 넣어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안 한 걸로 본 위원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용의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홍보도 하고 구정소식지에도 하고 [케이블TV]에도 방영해 가지고 많이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공보실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도에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업무 보시면서 부족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하였는데도 지금까지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최춘규위원
2001년도에 구정홍보활동 추진 원활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특이하게 한 사업이 있습니까? 구정홍보활동을 위해서?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특별하게 크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130쪽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서구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에 1,000만원,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향토자료조사수집을 1,000만원을 사용을 해서 금년 2001년도 예산에 1,1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선 어떤 쪽에 쓰여졌는지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2001년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1,100만원이 작년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향토자료조사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인데 예산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1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잡은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입니다. 작년에는 국비 보조내시를 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춘규위원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시비, 구비를 맞추는 게 아니고 문화원의 향토자료조사 수집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 예산이 어디 쓸 거냐 이겁니다. 작년도에 1,100만원 사용해 가지고 ........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날뫼문화제 이걸 발간했거든요? 올해도 제2집을 발간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는 특별히 문화사료조사에 특별한 것은 없고 날뫼북춤이라든가 천왕메기, 비산동 고분 등 평리동 고분, 매장된 것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다른 것도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12월달 발간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이 예산은 지금현재 문화원에서 만들고 있는 자료 어떤 자료죠? 책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올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 보내드렸다는....
최춘규위원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이미 향토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고, 이미 우리 구청에 모두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금년도에 1,000만원을 또 잡아 놨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마따나 우리 서구에 별도로 특별한 문화제가 없는 관계로 조사비로 쓰여 질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조사하기 위해서 했으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는 전혀 없고 있는 자료를 책으로만 한권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씩이나 1,100만원씩이나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꼭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구비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날뫼문화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최춘규위원
자꾸 날뫼문화제, 날뫼문화제 하는데 날뫼문화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날뫼문화제의 발상지인 원고개 시장에 비라도 하나 만들어서 후손들이 여기가 발상지고 날뫼문화가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비를 하나 만들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서구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원의 직원들이 무형문화제 서구에서 항상 떠벌리고 있지만 어디가 발상지며 어딘지 현지 조사도 한번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향토사료 조사한다고 1,000만원씩이나 해마다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비 세우는 것 말입니까?
최춘규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을 때에 기억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비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땅에라도 묻어서 표시를 해 주라고 했었고, 또 공보실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원에서 실장님 말씀 마따나 날뫼북춤을 비롯한 날뫼문화 조사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원고개 시장쪽에 발상지 쪽에 한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책자를 봤을 때는 앉아서 우리 구청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책자를 편집한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마다 1,000만원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고려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에 사실 조사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을 해마다 1,000만원씩 집어넣어 가지고 올해 또 다시 책 1권 펴내겠다고 하는데 이미 있는 자료, 우리 구청에 다 있어요. 있는 자료 책자 만들려고 해놓고 실적에 잡아놓을 겁니까?
김창기위원장
서구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실지 금년도 1,000만원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딴 것 질의해 주세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1,100만원 자료를 2집을 이번 달에 할 계획이거든요?
최춘규위원
131쪽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참가선수 체육복구입 2만5,000원, 250착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시민생활체육 구대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10개 체육팀이 에어로빅이나 축구, 배구,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협회에서 시에서 개최하는데 운동복하고 체육복하고 전체적으로 타 구청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실장님, 1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지금현재 우리 구에 17개 동에서 14개 동이 예산편성이 됐죠? 3개 동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알아 봤습니까? 지금 추진 안 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 안 한 동이 평리6동 한 곳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한 동만 하면 다 되네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잘되는 공부방에는 보조선생들 인건비 관계가 약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주기로 이야기 됐는데.....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청장님 지침을 받아 가지고 24만원씩 모자라는 부분 지출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서구 전체 잘 되는 공부방은 되는데 아주 안 되는 데는 학생이 5-10명도 안 돼요. 거기 주민의 공부방 부근에 주민들이 말썽도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는 과감히 철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세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31쪽 체육행사홍보현수막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9쪽에 보면 달구벌축제행사 현수막제작이 홍보행사장 사용, 이것은 하나에 12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은 큰 가격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만원도 되어 있고 7만원도 되어 있고, 8만원도 되어 있고, 12만원도 되어 있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하면 두류운동장에서 안 합니까? 대형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뜻에서 12만원했고.....
배이희위원
규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규격도 있고 색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동에 자유총연맹 보조내시가 17개 동인데 14개동만 되어 있네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보조내시 예산지침이 11월달에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할 때 늦게 오고 해서 그런지 파악이 덜 돼서 그런지 추경 때 올리면 도와 주십시오.
배우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서구에 엄연히 17개동인데, 조직이 안 됐더라도 추진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17개 동을 해 놨다가 조직이 안 됐는 데는 보조를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4개 동을 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조직이 되고 하면 평등하게 3개 동도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는 신문을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하죠? 125쪽에 신문구독입니다. 90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떤 신문이고, 어떤 실.과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신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한한국경제, 동아일보, 매일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습니다.
배우환위원
그럼 구 전체하고 각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는 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보는 것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동에서 바로 지출하고 우리는 구청에 것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돈이 지출됩니다.
배우환위원
90부의 배부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다루면서 대한매일 구독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구 전체 452부를 해 가지고 동 예산으로 통장들한테 계도용으로 나갑니다. 이거 나가는 부분을 공보실에서 지금 관리하십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문을 보라고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동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인터넷, 정보통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매스미디어]로 현대가 안 바뀌었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옛날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배우환위원
그래서 오전에 계도용 신문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느냐하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합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신문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매일신문, 동에서 보급하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배우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말이 헷갈리는데 공히 각 동마다 통장들한테 계도용 신문으로 대한매일이 나가는데 한 동도 빠짐없이 다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신문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문화공보실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동은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동에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예산 받아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한매일을 우리 구에 계도용으로 통장들한테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한매일을 하라는 이런 것은 어디서 누가 했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대한매일을 보고 있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그게 제가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70년대부터......
배우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걸 수년 전부터 이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동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계도용으로 대한매일이 나가니까 과거에 한데 묶어놓을 때는 예산이 많습니다. 구청 것 빼고도 동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4,870만원이네요? 구청 것 하면 신문 값이 근 6,000만원 되는데, 구청 것은 놔두고 동계도용 대한매일을 어디서 누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가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하던데........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자료를 약간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데는 그렇지만 과거에 것을 물으니까 답변을 진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정부의 행정홍보정보지로서 회사의 소유구조를 인터넷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항제철이 48%, 한국방송공사 28%, 재정경제부 24%,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사실은 대한매일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고시, 공고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공고는 대한매일에서 주로 다른 신문보다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각종 행정소식을 전해야 되는 통장들로서 무엇보다도 풍부한 행정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통장들로서 좁게는 구의 각종 행정 소식이 필요하지만 대구시나 정부의 정책도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에게 궁금한 사항을 푸는 그런 뜻에서 정부의 신문이고 하니까 받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궁금한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참 훌륭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배우환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과거에 서울신문으로 있다가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한매일로 간판을 바꿨는 겁니다.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지로 바꿀 수 없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 대구시.구.군 8개 구.군입니다. 8개 구.군에 대한매일 홍보계도지를 무엇으로 하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는 동구만 조금 바꿔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동구는 대한매일이 131부, 매일신문이 153부, 영남일보가 72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통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 이 말입니까?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중앙지 볼려면 매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제신문 등 신문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리고 지방신문만 해도 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복잡함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환경이 더 변하게 되면 확고한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은 훌륭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배우환위원
실장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년 전부터 대한매일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8개 구.군에 알아보니까 동구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동구 외에 다른 구청하고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고, 전국은 전라도 군에 보니까 지방신문을 보는데 한 신문만 보니까 또 불매운동도 하고.....
배우환위원
대한매일로 거의 들어간다? 그러면 각 우리 대구시 8개구.군에 홍보계도용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니까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인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자의로 동마다 공히 이렇게 통장들한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상한데요? 구청장이 하라고 합니까? 어차피 실장님이 구청장님 대신 아닙니까? 이야기 시원하게 해 보세요.
최춘규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때 분명히 조사를 해서 하겠다 라고 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 이미 통장님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까지 마쳐놓고 자꾸 때가 되면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답변이 어긋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 했는 걸 가지러 갔으니까 그걸 보시면..
김정길위원
실장님, 이 신문 때문에 2대 때부터 서울신문으로 통장님들께 배부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안 바뀌었습니까? 근데, 대한매일을 구독 신청하는 걸 다른 신문으로 할려고 하면 무슨 큰애로가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조사지를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통장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별로 지방신문 받아보겠다. 중앙지 받아보겠다. 어떤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다만, 신문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받고 그런 것이지, 특별히 우리 공보실에 전화가 온다든가 설문조사 할 때도 우리가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오래전 부터 받아보는 것을 다른 것도 다 변화되는데 이 관계도 업무상 참고 할려고 한다고 해 보니까 특별히 그 분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 마따나 통장님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공보실에서 곤란한 그런 것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매일신문을 보든 관계는 없는데, 국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정보지로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행정소식이나 국정을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꼭히 한다면 이런 게 적합한 것 아니냐를 설명드렸거든요?
김정길위원
서구청에서 애로가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김창기위원장
실장님,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들 질의 요점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통장님들 원하는 신문을 계도지로 주자 이겁니다. 이런 취지니까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최춘규위원
감사 때 하겠다하고 했으면 해야죠.
허노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받아봐도 문화공보실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책임 없습니다.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없고 만일 위원님들께서......
허노용위원
신문이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조금 전에 배우환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짰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니까 문화공보실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니다. 문화공보실도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이야기해라. 동장님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느 누가 집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서울신문을 보라는 지침은 없고 옛날에 내려온 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겠나 싶어서 보는 게 포항제철하고 지분이 국정신문이다. 이렇게 내려오고 보니까 통장도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12만원 정도 나오니까 ......
허노용위원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동장님 모시고 회의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문화공보실로 떠 넘겨도 동장님들 자기 자유대로 해도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없는 거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설문조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통장님들이 공짜로 주니까 아무거나 주거나 매일로 주거나 경향신문을 주거나 서울신문 주거나 아무 신문을 줘도 공짜로 주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자율적인 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권리를 알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지방지를 보자, 석간신문을 보자 조간신문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사람들은 공짜로 주니까 아무 말 안하고 아무거나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덜 고맙고 그런 식입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이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고, 신문배부는 문화공보실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고, 공보실장님은 예산이 동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있는 동장이 신문구독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있어서는 공보실에서든 어디서든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이 동장이 하는 게 맞죠? 한가지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저는 법적으로 제가 동장에게 이걸 보라, 저걸 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이 동장에게 있으니까 동장이 일괄 구입하면 되겠죠? 동에 배정된 예산을 동장이 구입하면 되겠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동에서 자체에서....
최춘규위원
예산이 동장한테 있으니까 동장이 매일보든 영남보든 뭘 보든 간에 동장한테 예산이 있고 동장이 책임있는 것이지 공보실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거죠?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니까 제가 힘듭니다.
최춘규위원
동장들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실장님, 어려운 질의를 해서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통장들이 편하게 접하는 지방지를 원하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보니까 지금 공보실장 답과 같이 그렇게 어렵게 넘어 왔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알겠으니까 우리가 질의 요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보게 하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안 바뀌겠습니까?
배우환위원
억지로 묶여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왜 우리 자치구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아까 자유총연맹 동단위 14개 동 이걸 지금 17개 동인데, 14개 동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추경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개 동은 구성이 이미 됐고, 1개 동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7 개 동으로 했다가 연말까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 어려운 시기에 없을 수도 있고 연말해서 결산 추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14개 동을 17개 동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정해야지.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은 지금........
배우환위원
17개 동을 공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산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삭감해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예산 보편화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걸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환위원
언제 추경입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에....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그 중에 7월달이나 8월달, 추경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환위원
7월이나 8월이라 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3개 동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14개 동으로 왔으니까 17개 동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180만원인데, 내년 연중 안 되는 데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준화를 시켜 가지고 지급을 하고 .........
배우환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17개 동 공히 같이 하시겠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배이희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목을 잡으면 되는데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는 대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추경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편성을 지금 고치면 예산계에서 일하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월달까지 되면 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180만원 부족 분은 추경에 하면 되니까......
배우환위원
어떡하든지 공히 지급하겠다?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사료조사 추진내역을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곡분
류곡분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1,100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날뫼문화 2집을 12월 경에 자료 수집해 가지고....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149쪽 일반수용비, 예식용품구입 128만원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식용품 구입비가 지난해는 예식용품 구입비로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식이 좀 적습니다. 특히, 식당을 직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만 하기 위해서 예식장 용품도 좀 적게 했습니다. 예식용품과 관련해서 제서식, 쉽게 말해서 방명록, 혼인서약서, 신랑, 신부 이름판, 식순 등을 유인하는데 48만원, 그리고 양초, 장갑, 성혼선언문 표지 등에 80만원, 그렇게 밖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2001년도 우리 구청에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2001년도 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18건했습니다. 지난 직영하고부터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8건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전에는 7-80건 이상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허노용위원
구청 식당을 직영하고 나서 오히려 구민들한테 원성을 살 그런 일이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식당문의 하러오는 분이 많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1-2건 오면 우리가 식당 관계를 설명하고 문화회관으로 안내를 하고 문화회관 안하고 구청에서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해서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
그 다음에 157쪽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대민봉사선행공무원표창, 업무추진 유공자표창,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시상,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시상, 상당히 잘 했는데, 자료를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작년에 3억이 있었죠? 금년에 3억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더 추가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난해는 상위 70%만 지급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상위 70%를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각계 의견수렴해서 2002년도에는 최하 30% 안 주던 것을 10% 안주고 90%까지 줄 수 있도록 100명중에 90명은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난 대비 11.5% 늘었습니다.
최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해에도 지급 방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본 예산에서 삭감하였다가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지급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될 정도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공개 못할 정도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직장협의회라든가 각 단체에서는 이 상여금에 대해 지금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상여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상여금 지급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난해에도 성과상여금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삭감된 관서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예비비로도 지급하라.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지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에는 상위 20%는 150%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서장 평가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 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상위 받고, 안 받고 직원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최위원께서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삭감하는 게 안 맞느냐 하지만 성과상여금 삭감하셔도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됩니다. 삭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직원 기본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직원 급료형태로 하신다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수당관계가 적습니다. 책정이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 주는 게 당연하죠. 현재 이 예산은 한마디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배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지만 이 예산은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부분에 공무원들의 수당을 더 책정해 주는 게 이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는 게 맞거든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물론 타구보다 몇 시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타 구청에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는데 우리 서구만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예산 불법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성과상여금 목이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앞으로는 지난해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에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과상여금 뜻 그대로 하위 10% 못 받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받는 사람한테는 주고, 더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각 부서장들이 관리를 옳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관리를 옳게 하면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의욕이 결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다 주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춘규위원
그렇게 지급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것은 정착히 곧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경쟁원리 때문에 성과상여금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마는 안 그러면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이 행정직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납하는 교육공무원은 반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돈을 몇푼 더 받는 것보다는 그 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각 부서장들이 처음이라서 그렇지, 이제는 처음 연초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무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하고 전부 반영시키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성과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렇다면 29만 구민이 [IMF] 체제이후에 상당한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하는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온 것이라면 당연히 약 700여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위화감이 다소 불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을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구비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이 2001년도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성과상여금 관계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적인 대세가 삭감됐는데 하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해 하던 걸 올해 배이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중하게, 이게 떡 갈라먹듯이 갈라먹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침상에는 원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근데, 앞으로 성과금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약 700여 공무원이 진짜 구민의 혈세란 것을 감안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구정에 적극적인 그 이상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집행부 쪽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난해 집행내역은 자료는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속기중단)
김창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62쪽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에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주고 있네요? 중학생은 80명이고, 고등학생은 184명 합해서 264명에게 지급하죠? 20명씩 4회에....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주는 겁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6명, 66명에 대해서....
허노용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걸 각 동네별로 분포도를 좀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어떤 데 보니까 어느 동은 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했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는지, 안 그러면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동은 통.반장표창이라든지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보면, 통.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입학성적이나 재적학년 성적이 정원의 100/50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100/50 이내에 안 들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급적 동별로 통장자녀 장학생 정원은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리4동하고 평리6동하고는 통장정수가 틀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틀려집니다. 15% 이내로 주기 때문에 전체 통장수가 446명인데, 15% 범위 내에서 하면 66명입니다. 66명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될 수 있으면 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안배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은 원래 과장하기 전에 원대3가 동장으로 하셨죠? 그때 통장을 거의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5동도 3년 전에 통장을 전부 바꿨어요. 3년이 안 된 통장들은 장학생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다만, 1명이라도 다른 동보다 안배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원대동부터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통.반구역 조정을 해 가지고 전 동을 다 했습니다. 통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3년이 안 돼도 예외규정 방침을 받아 가지고 3년이 안 된 통장이라도 해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는 3년 이상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각 동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어느 동에 많이 집중적으로 됐는 데는 더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고, 다음 166쪽 7번 항에 매각대상차량 및 물품감정수수료 11만원입니다. 5회에 11만원씩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매각대금 물품감정수수료는 우리가 매각대상차량을 한번 감정할 때 수수료가 11만원이다 이겁니다.
허노용위원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가 감정원은 한국감정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타 감정기관을 하나 넣도록.....
허노용위원
차량을 사면 감가삼각비를 떨다보면 5년이 넘으면 거의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 주면 차는 공짜 줘도 더 붙여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파는 게 자동차매매상사에 가면 중고차가 수출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해 가지고......
허노용위원
차 5년 타고나면 50만원 받는데 감정 두 군데 주고 나면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두 군데 5만5,000원씩 해서 11만원입니다.
허노용위원
178쪽 민방위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 3만2,900원 해 가지고 2,635개, 이것은 누구 줍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방독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해 방독면을 중앙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방위대원용으로 나갑니다. 우리 구의 보급대상이 3만9,960개인데, 10개년으로 해 가지고 한때 보급계획이 4만2,920개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4,292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 2,873개했고, 올해 그만큼 하게 됐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각 동으로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동에서 동방위협의회에서 지급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통민방위대장 및 자체시설지휘요원들한테 우선 가고 민방위대 대대장, 간부 요원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해마다 보냈기 때문에 간부요원은 거의 다 받은 걸로......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보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전에도 민방위대에 방독면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에 대량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도 거의 나온 게 있었다니까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전에 방독면은 쉽게 말해서 개스나 화생방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작년부터는 큰 것, 화재났을 때도 쓸 수 있는 것 화재겸용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좀 더 낫습니다.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이런 것 보니까 A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간부급으로 줬는데, 1년 후에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또 주더라 이겁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한번 점검해 보고 동에서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민방위 대장에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통민방위대장이 1부씩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서 지급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이중으로 안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많은 인원한테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51쪽 예비비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5만원씩 해서 66명×12개월 했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 기본교육 관계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같은 151쪽 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잘 몰라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은 여기 계십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고, 153쪽에 보면, 지금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분수대 유지보수비 해서 작년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기계 고장나는 것을 똑같이 고장나는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수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국내여비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은 10만원 나가고 구청에는 5만원 나가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불었는 것은 지난해는 총무과 직원 57명이었는데 66명으로 불었습니다. 민방위계가 들어오고 경리계에 기사들이 전부 들어와서 불었기 때문에 66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5만원씩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의 성격, 기관업무추진비는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입니다. 부청장이 3,100만원, 총무국장이 300만원인데, 예산 사정상 전부 30%씩 절감해서 70%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예하 단체에 격려를 한다든지 사기앙양으로 쓸 수 있는 것,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이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53쪽에 있는 분수대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같은 이유가 우리가 분수대는 모터가 10마력 짜리가 2대있고, 3마력 6대, 2마력 짜리 2대가 있고 총 10대가 있습니다. 모터가 오래 되어서 2001년도에 3마력 짜리 두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모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2대씩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2대 올려놨고, 지난해보다 틀리는 것이 분수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분수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주 청소를 합니다마는 항상 더럽게 돼서 바닥을 타일종류를 붙여 가지고 항상 깨끗한 분수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걸 넣어서 작년하고 같은 것이지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바닥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업무추진비 회계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17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은 몇 군데며, 위탁관리자는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6군데입니다. 구청관리 비상급수시설이 평현파출소인데 하나하고 광명아파트, 신평공원, 감삼공원, 중리초등학교 앞, 서대구공단 가압장 옆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리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성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업체는 전문 업체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배이희위원
음용수는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1회하고 하절기는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간혹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만약에 음용수로 적합지 못한 경우에 경고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없고 부적합하다고 하면 바로 붙이고, 새로 정수를 해 가지고 또 검사를 받고 정 안 되면 붙이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현재로 봐서는 물이 아주 음용수로서는 적합하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6개는 적합합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세입난 39쪽에 민방위의무위반과태료 10만원에서 10건이 잡혀져 있습니다. 연간 10건밖에 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민방위위반과태료가 민방위대원 훈련에 불참한다든지 민방위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있었는 걸 과태료를 받는 걸 잘 안 되고 민방위위반자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위반이 10만원 또는 20만원이란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방위동원에 대한 것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의 과태료가 편성연령도 20세에서 50세까지 하다가 20세에서 45세로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민방위위반 과태료를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0건을 잡았죠.
최춘규위원
다음은 151쪽에 앞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매년 9,3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고맙게도 올해는 어려운 서구 재정을 생각해서 70%로 구청장이 5,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70%해서 3,710만원을 이렇게 쓰시겠다 라고 잡았는데, 매년 그렇게 필요로 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선거 때인데 다들 어려울 때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70%를 잡았고 그리고 또 연말에 가서 추경에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아니겠냐?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왜 70%잡았느냐? 예산편성지침상에 구청장이 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합해서 9,300만원이 1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70% 잡았느냐? 다 해도 모자라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성립이 안 돼 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70% 잡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에 세입이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죠.
최춘규위원
이렇게 잡아놓은 게 당초에 이 예산은 추경에 잡으면 안 되죠. 추경에 안 잡고 본 예산에 잡아주고 추경은 그때 가서 정말로 갑자기 필요했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잡아줘야지 추경에 가서 잡을 것을 지금 70% 해 놓는 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산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을 120만원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적게 잡은 게 많습니다. 지금 의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잡았는 게 아니고 예산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우선 70%잡고 꼭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못 잡아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최춘규위원
인건비 적인 성격이 좀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종류까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70% 잡아놨다. 이것은 예산에서 어딘가 잘못됐다 라고 보고, 그리고 15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하고 특별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3,836만9,000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여기는 160쪽에 보면 11항에 주민자치센터운영수용비가 1,53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됐고...........
최춘규위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0만원 17개 동이었고, 지금은 7만5,000원에 17개 동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었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뒤에 뭐가 불었는가 하면 161쪽에 거기서 많이 불었습니다. 161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불었습니다. 지난해는 2,300원이다가 지금은 3,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었고,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비 1,000만원이 새로 신설됐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불었습니다. 딴 것은 불었는 것 없습니다.
최춘규위원
다음은 169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경승용차 [마티즈] 구입을 888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마티즈]를 특별히 제작을 하시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특별히 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 가격이 [풀옵션]으로 적용했을 때 888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마티즈]가 고급형이 630만원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풀옵션]을 다 했는 가격이 조달청 가격입니다. 지금은 좀 안 내렸겠습니까?
최춘규위원
[마티즈]는 말 그대로 경승용차입니다. 경승용차는 [오토]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로 구입하시면 기름도 많이 먹을뿐더러 힘이 달리기 때문에 [스틱]으로 구입을 하세요. [스틱]으로 구입하면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사용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마티즈는 환경기동팀에 현재 [코란도] 92년식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코란도]를 바꾸면서 경승용차로....
최춘규위원
경승용차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같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스틱]으로 해서 유지비를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78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형수중모터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을 1대 더 하려고 하는 데가 서구 구민운동장입니다. 서구구민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을 신규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구비가 1,800만원으로 현재 관정굴착과 맨홀설치 양수기 설치하고 시설 및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 사정상 다 못했는데 거기 자가발전기라든지 수질개선 정수시설 편의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시설할 예정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최춘규위원
인근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평현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인근에 있는데 또 인근지역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 하라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안 많고 구민운동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구민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밑에 있으면 구민들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민운동장 쪽에는 무리고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음용수로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간에 어디를 설치하든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인근에 이미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현 수질도 우리 서구에서 가장 좋다는 인정을 하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위에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권역별로 나눴을 때 몇 군데 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시설 타당성 조사할 때 비상급수시설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만큼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그래서 구민운동장으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연간 설치만 하는데 국비 받아서 설치한다 하지만 연간 여기에 따른 너무나 많은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구민 전체를 위한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괜찮은 장소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면 우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안하고 조금 무관하게 의견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리동 가르뱅이 가면 절 앞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 뒤에 자연생수가 새천에 쓰레기 하치장이 됨으로 해서 그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그 물을 음용수로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던 곳이 물이 없어 가지고 운동을 못 다니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이 돌아간다면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지하수하나 파줄 용의가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민방위대 급수시설 지금 예산이 1개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년에 하나 할 때는 그 지점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87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 2,230만원인데, 21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1,620만원인데, 이걸로 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월액여비 5만원을 이 목에 안 넣고 마지막에 200페이지 거기로 빼 놨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2-3번씩 그렇기 때문에 실비 보상적으로 5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액여비 10만원해서 과목자체를 달리해 가지고 나갑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계가 국내여비가 많이 필요하던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는 겁니다. 그리고 188쪽 11번에 기타보상금에 사무착오보상, 사무착오가 됐을 때 5,000원씩 주는데 5명으로 해서 한달에 5명 해 가지고 잡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착오가 됐을 때는 벌점이나 무슨 문책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주는 것인데 상당한 문제가 돼 가지고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차원의 문제가 다 제기돼서 거기서 해결되고 난 후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조그마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로서 친절도라든지 큰 착오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허노용위원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의 착오로 해서 5,000원씩 받아 갔는 사람이 2001년도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6명입니다.
라서
몰라서허노용위원
못 받아 가는 겁니까?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적게 받아 가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는 행정착오 뿐이 아니고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같이 해서 이 과목에서 보조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 발견한 것은 6건뿐이었습니다.
허노용위원
6건 중에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민원해결은 해 갔는데 불만족스럽게 갔다 이겁니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섰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과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과문과 더불어 5,000원 보내준 겁니다. 충분한 보상은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로도
앞으로도허노용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195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지난해 부상진료비 500만원 해놨는데, 만약에 사망하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1건도 지불이 안 됐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업무로 사고 보상입니다.
그런
그런허노용위원
일이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허노용위원
안 나가도록 사고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기위원장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86쪽 민원행정설문조사비로 380원×500명이 연 2회로 설문조사를 낸 것 같은데, 설문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설문의 결과 [프로테이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절도를 설문한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8쪽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무료법률 상담원 인건비 해서 4만2,130원×10이니까 한달에 한번, 법률상담을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는지, 상담자격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186쪽에 민원행정설문조사는 배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로 친절도에 대한 것,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 민원인에 대한 대응, 응대자세라든가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가 이걸 점검하는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190원의 등기 우송료로 보내서 다시 회신하는데 380원씩 해서 500명한테 보내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1년에 친절도 결과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수합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도는 90%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화받는 태도는 전화를 신속하게 받느냐, 다정하게 받느냐, 무뚝뚝하게 받느냐? 이런 등등의 내용의 [앙케이트]인데 그것도 78%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방문 민원인한테는 90%의 친절도를 받고 있고 전화로 받는 사람은 78%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꼭 찾아오는 민원하고 전화한 민원하고 대별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민원접수대장을 근거로 해서 500명을 무작위로 발췌해서 보냈는 결과의 답변입니다.
그럼
그럼배이희위원
설문지를 발송한데 대한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청 민원실은 29만 구민한테 친절도는 아주 양호하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앙케이트]를 보내서 회시한 답변에 대한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 근거는 갖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오시는데 임윤성변호사라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한분 뿐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장타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임윤성 변호사라고 나이는 44-5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분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정기적으로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오시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월요일 마지막 두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시간을 쉽게 익히라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배이희위원
우리 서구청에는 고문변호사 윤정부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임윤성변호사가 한달에 1회 2시간정도 상담을 하는데 주민이 법률 상담을 한 건수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집계가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매월 평균 12-15건 그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왜 이 관계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IMF]체제 이후에 상당한 민생문제가 요즘 보면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임차인보호법이 제정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서비스, 법률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구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셔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달도 안 빠지게 우리 구 소식지에 게재가 되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기회 있을 시마다 홍보자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간지에도 가끔 홍보가 나가고 있고 지역방송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보다도 월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하고 창구를 민원인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고, 앞서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친절도가 90%고, 유선상으로 볼 때는 78%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데, 지난 8월20일경 상리동 511번지에 석유판매소 허가분쟁으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정보를 신청한 사례가 있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해주고 마쳐야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전혀 별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요점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요점으로 질의해 주면 회의진행상 아주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최춘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소신있게 우리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98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무전기 구입에 35만원에 25개 875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무전기 구입은 전체 예비군이 같이 쓸 수 있는 즉, 지금 이미 구입을 한 중대본부도 있을 테고, 구입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싸이클]을 맞출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해 줘서 전체가 다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떠냐 하고 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지, 요구가 있을 때에 그러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장비는 전부 우리가 17개 동대 직장2개대, 전부 다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어느 지역에만 장비를 더 주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믿고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원이 많은 데 일수록 우선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배분하는최춘규위원
걸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종을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종을 같이 써 줌으로 해서 25개를 우리가 구입해 주지만 연차적으로도 구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같이 무전기라는 것은 [싸이클]을 같이 틀게 되면 전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중대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기종 쪽으로 구입을 하도록 요구를 예산만 잡아줄 게 아니고 했나 이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에 운영하는 무전기 [싸이클]하고 우리 행정에 쓰는 예를 들면, 산불감시, 산불진화과정에서의 무전기라든가 등등이 우리 청내에도 있습니다. 그 무전기와 [싸이클]을 같이 했을 때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는 뜻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미
이미최춘규위원
예비군 중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대가 우리 서구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면 같은 기종을 사용함으로 해서 비상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지난번 감사 때도 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예산 만들어주면서도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내부적인 [싸이클]의 운영문제는 예비군 대대에 완전 일임했고, 저희들이 간섭 안 하는 걸로 해서 협의는 솔직하게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의하고 한번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춘규위원
간에 우리 구비로 계속해서 구입해줘야 되니까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딴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중대본부 각 동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 때에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세입허노용위원
36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지금현재는 연 8%짜리 받고 있다가 내년에는 3.3%로 받을 것이다. 이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8%에서 3.3%로 줄은 것이 아니고, 정기적금은 8%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환매채권이 당초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4.5%에서 3.3%로.......
지금
지금허노용위원
3.3% 확정이 됐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3.3%로 은행금리가 내렸습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은행 금리는 4.1%인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내렸어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공공예금은 연 1%고 3년 이상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은 8%-7.5% 적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매채권 1-2개월이 당초 4.5%에서 현재 3.3%로 하락됐습니다. 이자가 줄었습니다.
은행
대구은행허노용위원
거래해서 안 되겠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나 다른 데 이걸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은행이 문제네요. 조금 더 달라고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지방세구세 징수포상금에 체납세 우수부서 시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위해서 우수부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2000년12월1일자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담당자가 구청으로 다 전보 발령되고 나서 지금현재 이 예산은 아직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할 때는 각 실.과.동사무소를 특별정리기간에 맞추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노용위원
이 조례가 아직까지 본회의장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통장들 4만원씩 4회를 주겠다고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