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조정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00억4,971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78억9,395만3천원, 특별회계가 121억5,576만2천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45억149만1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년 당초예산 보다 5.4%가 증가한 1,500억5,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 증가한 1,378억9,400만원, 특별회계는 20.1% 감소한 121억5,6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9억4,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6억7,900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9,500만원 증가한 118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6억500만원 감소한 127억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0억원 증가한 550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2,800만원 증가한 169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억2,100만원이 증가한 25억6,9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억4,400만원이 감소한 216억3,800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4,400만원이 증가한 170억2,100만원,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21억3,800만원 증가한 1,37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5,000만원, 주행세 4억원, 사업소세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는 5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 당초예산보다 3억9,500만원 증가한 11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상금,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1,500만원 각각 감소하여 2001년 당초예산보다 6억500만원이 감소한 12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4억1,300만원이 증가한 355억8,300만원으로서 인건비 166억6,400만원, 경상경비 18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73억4,400만원 증가한 929억9,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729억2,300만원, 자체사업 200억7,2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700만원 감소된 4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억1,900만원이 증가한 88억7,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21억3,800만원이 증가한 1,37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억2,800만원이 증가한 89억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신규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수입 1억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3,300만원 등 자본적 수입이 34억5,100만원, 상수도 급수수입 21억100만원, 급수공사 수입 7억7,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6,700만원 등 상수도사업수입이 40억2,500만원, 이월금 14억원 등 상수도사업외 수익이 14억7,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은 맑은 물 공급대책 및 관망도 신규공사비 12억5,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25억6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49억2,1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인건비등 32억9,600만원, 상수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영업외비용 7억1,2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증가한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가된 2억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 지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2억6,0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7억8,200만원이 감소한 2억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3,100만원, 진료지역 신축성과 창구일원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과목변경으로 2001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대불금 1,000만원등 사업예산이 1,5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2,400만원등 예비비 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2001년 당초예산안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한 6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00만원,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사업 예산 3,000만원, 예비비 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보다 13억7,500만원 감소한 18억7,8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16억2,8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2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천감시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1,900만원,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11억2,000만원 등 사업예산 13억2,900만원, 예비비 2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55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56억9,800만원, 도비보조사업 216억9,700만원 등 총 72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242건에 355억2,800만원이며, 국비 214억3,700만원, 양여금 6억2,300만원, 도비 41억6,900만원, 군비부담 92억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8건에 156억9,800만원으로 양여금 129억3,900만원에 군비부담 27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50건에 216억9,700만원으로 도비 128억5,200만원에 군비부담 8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총 200억7,200만원으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부담금 2억7,500만원, 48페이지 창녕 도시계획도로 만옥정 우회도로 개설에 23억원, 창녕중학교에서 LG마트간 도로 개설에 5억1,000만원, 그다음에 남지도시계획도로 상남동에서 제일교회에 8억1,700만원, 4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억원, 고품질 청정쌀 생산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사업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