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선거 관련인데 이왕 보신 김에 110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110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3급이 누군데 3급이 한 명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급은 군수입니다. 3급에 준하는 군수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 군수입니까.
김만선위원장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113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인데 다른 것은 보니까 280명했는데 부양가족수당도 280명인데 이것은 자녀 있는 사람만 해당될 것인데 280명이 해당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래서 280명 곱하기 0.2 , 0.16으로 해 놨습니다. 적용율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실제 해당숫자만 하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급은 해당 숫자만 하는데 산출할 때는 0.2, 0.16 산출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면 실시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러면 지급이 안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제 인원을 안 맞추고 비율로 맞춰서 계산했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정원에서 곱하기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16, 117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19명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19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린벨트지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린벨트감시원을 청원경찰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린벨트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명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11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37시간 해 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37시간 주는 데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7시간까지 주는 데는 없습니다. 35시간까지 주는 데가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6개 구가 35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나머지 30시간, 35시간을 얘기하는데 각 구 파악해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2001년도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002년도 편성기준을 책정해 놓은 걸...
정택
이정택위원
2002년도 것을 파악했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2001년도 것은 부산시 평균을 내 보니까 2십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적게 주는 데는 20시간도 있고 2002년도 조금 조정을 했는지 기장군이 유일하게 37시간을 작년부터 최고 많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여타 각종 수당이나 보상, 포상금이 기장군이 제일 높다고 그런데 우리 기장군이 그렇게 재정이 타구보다 넉넉한 것도 아닌데 월등하게 많이 주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재 2001년도 기준해도...
정택
이정택위원
어째서 30시간에서 자꾸 2십 몇 시간, 30시간 자꾸 37시간이 되어 버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좀더 인상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각 구별로 한도액은 75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한도가 75시간이라고 하면 많이 더 줘도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대충 타 구의 올해 지급한 것과 내년 예산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타 구에도 작년도 수준에 30시간, 35시간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는 어째서 이런 것만 발빠르게 모든 국가의 시책이나 기존의 정해진 데에서 발빠르게 기장군은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 직장협의회하고 정기협의회시 간부들은 40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되었는데 40시간은 무리이고 37시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협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아까 청경이 7명이고 감시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18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위에 청원경찰에는 15명되어 있고, 야간근무수당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GB감시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시간외근무를 어째서 15시간을 하는 것인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야간근무 4명은 복지관 2명과 벤처센터 거기 2명해서 4명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될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나머지 청경은 시간외 자기들 활동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GB감시원들 근무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 뭐를 15시간씩 할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주어진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시간외 근무를 해서 아침 일찍 나온다든지 좀 늦게까지 활동해야 될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찍 나오기는 뭐를 일찍 나오며, 늦게 있는 것은 뭐를 늦게 있는다고 그럽니까?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허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수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까지는 줬다고 해도 사실 허수 아닙니까? GB감시원들이 무슨 시간외수당입니까? 근무가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기본 13시간은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15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3시간을 주는데 13시간만 하지 15시간을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2시간 이상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으면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2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6조면 여섯가지란 말이죠. 6조를 2회에 걸쳐 두 번씩 해마다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세탁료가 안 들어야 되는데 세탁료는 6조를 한 달에 한번씩 12회를 이렇게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당직이 3명이 하다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3명이 해도 한 해 쓰고 내버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까는 것과 덮는 것을 해서 겨울과 여름으로 사실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실제 세탁도 자주 안 해 주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안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냄새나서 한 달에 한번씩 1년에 12번 하는 것은 좋은데 침구구입을 1년에 두 번씩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똑같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직침구 세탁해 보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또 물어볼게요. 관보구독료가 작년에는 19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21부 들어왔거든요. 늘어 놨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생활민원과도 늘어나고 청소년수련관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2부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군기 및 국기구입이 1년에 한번씩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각종 행사해서 가로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훼손이 많이 되고 단독으로 쓰고 나면 못쓰도록 심하게 탈색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경축행사용 가로국기가 5,000원 곱하기 700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별로 꽂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청사게첨용 군기 7개소, 청사게첨용국기 7개소 이것이 작년에 하면 몇 년씩 쓰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국기, 군기 요새는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달아놓기 때문에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되네, 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관보가 그렇게 비쌉니까? 4만 5,000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24페이지, 125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물어봅시다. 124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이것도 오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서 내년도 인상이 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00만원 인상되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회비도 오르느냐 그런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급량비에 각종행사 급식비 있고 각 훈련마다 급식비 따로 있는데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해서 35명, 8일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기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수훈련 때마다 있고 급식비 따로 있는데 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를?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수훈련 독수리훈련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 이야기는 각종 선거관계 급량비 각 업무마다 전부 급량비 다 있으면서 또 기본급량비라고 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 훈련시키면서 밥을 안 사줄 재주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부서원의 기본급량비하면 되지 무슨 급량비, 급식비, 앞에 쭉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항목별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27페이지 군수취임식 참석자해서 5,000원, 500명 2회인데 군수취임식 참석자 1회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것 잘못된 프린터입니다. 군수 이·취임식인데 그냥 취임식이라고 해서 이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종무식 행사 이것은 읍·면에도 다 지불하는 겁니까? 그래서 21개 부서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27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지원해서 프린터기구입 이때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방위협의회를 할 때 결정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해 주기로 결정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비군 훈련용 기자재를 급히 사야 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자료에 이게 예비군심의위원회 여기에 임원들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슨 자격입니까? 제일 위에 의장이 군수님이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방위협의회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방위협의회인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거명 되었습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방위협의회 구성할 때 각종 직능 사회단체장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경찰서 간부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면 여기에 이것을 보니까 군단위 기관단체장 이렇게 안되겠나 보는데 정관은 보니까 안정득씨가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철마에 사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방위협의회인데 철마는 예비군도 없습니까? 찾더라고 해도 5개 읍·면을 보고 여기에는 군 단위 기관장이 없으니까 뭐를...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대우정밀 대표를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우정밀 대표가 있을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대우정밀 대표가 누굽니까? 뭘 하는데 고루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철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느냐 하면 기장을 비롯해서 저 위에 장안까지 전부 생활권이 해운대로 나가고 철마는 주로 동래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기장군이 되었단 말입니다. 생활권이 저쪽이다 보니까 자연히 이 쪽으로 왕래가 안됩니다. 그러니 도로가 이렇고 교통이 나쁘니까 그쪽 사람 이쪽으로 내왕하게끔 교통대책을 세우라니까 군 형편이 안되고 자꾸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예비군 재원은 철마가 많습니다.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대우정밀 해 봐도 하나의 회사로서 그런 것이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회사 조직의 책임자가 널리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건 할 때도 철마에 어느 사람 하나는 넣어줘야,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라도 확실히 잘못되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단체장, 기업체대표...
장호
문장호위원
그거야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러나 5개 읍·면을 손바닥 보듯이 놔놓고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쪽에도 충분히 모셔서 불러올 사람이 있습니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기장군 방위협의회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것 언제 인원을 조정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올 사실상 방위협의회가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주로 을지연습을 하기 전에 한번씩 기관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조정을 합니다.
강훈위원
옛날 방위협의회 할 때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했는데, 돈 지원해 주고 방위협의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금 내어서 운영했는데, 요즘은 전부 돈을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인원을 배정할 때 문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을 기해야지 전부 특정인만 다 배열시켰는데 하는 사람 10년씩하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방위협의회 이전에 방위협의회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훈위원
그건 좋은데 하고 있는 사람이 10년씩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직함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직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 예가 또 하나 끄집어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가면 농지위원회 그것도 전부 한번 된 사람은 10년씩 있단 말입니다. 10년씩 된 사람이 무슨 폐단이 있는 줄 압니까?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명단 이때의 직함 자료 한번 봅시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없습니까? 130페이지, 1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12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교육훈련 했는데 교육비도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여비까지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이고 공무원이 움직이는 여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비는 공무원 기본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다 있는데 할 때마다 별도로 여비 주고 딴 데도 전부 국내여비별도로 다 들어있는데 기본말고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국내여비는 필요 부서에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정택
이정택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전부 각종 수당 여비, 뭐 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부산가는 것이야 차비가 몇 푼 안됩니다만 중앙단위 가는 것은 여비가 많이 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를 몇 명이 가는데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교육비도 그냥 5,000만원, 여비도 그냥 3,000만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이 일반 지방공무원교육이나 중앙행정연수원만 가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 흩어져서 필요에 의해서 많이 가다보니까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을 보낸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집니다. 주로 옛날에는 거의 5년에 한번씩 강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새는 주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들쑥날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민선군수취임식 무대설치비가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디다가 별도로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야외는 무대시설 다 되어있고 실내는 강당에 5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인데 돈을 500만원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취임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보고 앞에 야외공연장 쪽에 무대를 만들어야 해서.
강훈위원
공연장 쪽에 무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무대 없습니다. 스탠드만 좀 있고 무대 없습니다.
강훈위원
스탠드밖에 없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스탠드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래도 500만원이나 들 게 있습니까. 강당에서 하면 되지 강당에 500명이나 수용이 가능한데 바깥에 한다고 사람이 얼마나 더 올 것이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강훈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강당에 못 들어오면 끝이고 그렇지 뭐 돈을 5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이해할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는 전부 이해를 다 해 줘버리면 다 줘야 되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대 민선군수 취임할 때 이것은 하나 만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130페이지,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30페이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뭘 이야기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공상치료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3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가족간담회 및 견학해 놨는데 이것은 2만 5,000원 곱하기 300명했는데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견학을 시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가족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견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00명이라면 숫자가 많은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읍·면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412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300명 정도 온다고 보고.
동익
손동익위원
가족들이 간담회 견학에, 보통 가족한마음축제하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마음축제 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안 오고 이것도 간담회를 하니까 가족들이 서로 실과별로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단합등반대회 이것도 500명 곱하기 2회 해 놨는데 한번 하면 반이나 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등반하면 사실 한 300명, 100％ 다 오지는 못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도 등반하면 보통 가족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안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직원들 대상이 되다보니까 가족들은...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들 등반대회 할 때도 가족들이 어울리는데요. 너무 많이 넣어 놨네요. 직원MT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가족들과 밥도 한번 같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김만선위원장
13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제일 위쪽에 성과상여금 다른 데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성과금 안 받겠다고 반납하는 운동이 전개된다는데 여기는 꼭 받아간다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내년도는 제도 자체가 좀 바뀝니다. 바뀌어서 한 분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번에 사실 30％라는 숫자는 지급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서로의 분쟁도 있고.
정택
이정택위원
성과상여금이 이름이 성과상여금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다면 무슨 성과상여금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비율조정을, 이번에 전국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내라니까(청취불능)그 밑에 30％는 70％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하위 30％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주는 것으로 차등을 주는 것으로 성과상여금에 변화를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모든 수당이나 상여금은 다 지급을 하고 심지어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공헌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그게 성과상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다고 하면 이것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것은 포상금 이라고 해서 별도 제도가 있고, 이것은 수당규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방법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0%부터 차등을 주다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2억 5천만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검토하는 내용대로 하면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지침대로 하면 이거보다 돈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되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의견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주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수당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김만선위원장
132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 해 가지고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비율에 맞춰서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다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마는 대상자를 두고 산출하는데 정확한 산출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억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장학금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인상될 그런 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추경에서 조정이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연금부담은 알겠는데 연금지급금은 가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 순직자 유족보상금, 공상요양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대상이 없으면 결산추경 때 조정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죠? 그러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136페이지 장학금이 이장자녀장학금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숫자가 9명, 6명, 4명인데 이거는 비율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행정리 정수의 15% 이냅니다.
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생이 4명인데 읍·면을 나누면 5개 읍·면 아닙니까, 나눠지기 어렵네요, 그러면 행정정수를 아무리 비례를 한다고 해도 행정단위가 있으니까 5명 정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장자녀장학금조례 5조에 근거를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중학생 50%, 고등학생 30%, 대학생 20% 정해져 있습니다.
강훈위원
학생숫자의 50%라는 말입니까, 이장숫자의 50%라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5%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면 그 숫자에서 50%, 30%, 20% 비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강훈위원
다음이라도 가능하다면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학생 4명을 5명으로 조정을 해 주어라. 지금은 곤란하지만 추경에라도 돈을 100만원 더 해서 5개 읍·면에 공히 나눠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136페이지, 137페이지 같이 들어있는데,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 2회가 있습니다. 연중 특별한 회의를 합니까? 37페이지 같이 곁들여서 일반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들어 있어도, 참석자의실비보상은 거의 계상 하는 곳이 없는데 어째서 유독 여기만 실비보상비를 넣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2건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흘러갑니다 마는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2건국에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위원회든 최상의 위원회든 간에 예산은 공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모이는 집회나 위원회는 실비보상을 넣으면 같이 넣어 줘야지, 다른 데는 자기 돈을 가지고 점심을 먹게 만들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이 안에서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도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타구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세미나 가는 것은 밑에 또 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순수한 여비고.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 군 안에서 회의하는 거 말고 각 구·군별로 나가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각 구·군별로 하는데 20명이 2회나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씩 구별로 나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른 지원 금액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2건국위원회는 지원금액이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고정지원금은 없습니다. 각종 보상금이나 여비를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시단위, 전국단위 행사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39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연간 1회, 2회 추경을 통해 2천 몇 백 만원, 3천 만원에 가까운 거금이 가는데 제대로 관리하는 거 확인을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산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정산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1페이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5개 읍·면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 5개 읍·면 다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002년까지 다 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2002년도 다 되겠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정관면부터 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정관은 1차 이제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도 이제 통과될텐데 5개 읍·면이 다 2002년도에 실시되겠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정택
이정택위원
지침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했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시비도 내려오니까 같이 편성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42페이지, 14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학술용역비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외부전문기관에 800만원 이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얼마쯤 들겠느냐고 요청을 해보니까 800만원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밖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회계장부인쇄 해 가지고 10종에 천만원있고, 다음에 서식인쇄까지 쭉 들어 있죠, 또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인쇄 600만원, 또 회계관직공무원 교육교재 100권 이거는 어떤 사람이 100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회계장부는 전 부서의 것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내 줍니다. 읍·면별로 해서 실과 전반적으로. 실과에 가면 일상경비하고 금전출납부 두개고, 읍·면에는 세입세출 현금부터 하면, 전반적으로 하면 이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회계관직이 몇 명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실과에 가면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 지출원이 있거든요. 5개 읍·면 같으면 일단 10명이고, 실과에 19개 곱하기 2하면 38명 이런 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살림을 풍부하게 사는 건 좋은데 전부 팽창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00부는 다 들어갑니다. 실과 계별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김만선위원장
144페이지, 14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14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예식장운영보조 이게 1,300만원 돈이 나가는데 1년에 예식장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인건비 주면 돈이 없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운영하려고 하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관리계 직원 뭐합니까, 폐백드릴 때 술 부어주고 하는 것밖에 없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폐백도우미도 하고 접수도 받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팁은 팁대로 받고 하던데, 솔직히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식장 한 건 돈 10만원씩 받는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민복지차원에서지 큰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사 내 홍보용 액자구입 이것은 지금 액자 거의 달려있는데 또 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1층 로비에서 보면 너무 썰렁합니다. 좌우에. 그래서 그 쪽에 액자를 대형으로 해서, 꼭 거창한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진 촬영한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품이 잘못선정을 해서 걸어 놓으면 조잡해 보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품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강훈위원
세월이 흐르면서 벽을 막아야지 특정인이 한꺼번에 막아 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개, 두 개 수집을 해서 걸어 놓으면 세월이 가면 보기 좋게 구비가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걸고 싶어도 못 거는 실정입니다. 일출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작품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우리 로비에 걸려 있는 멸치 작업하는 거 그게 우리 기장에서 멸치 작업하는 거 하고 맞는 작품이라고 붙여 놓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전시를 하고 나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기증을 했는데, 그건 우리 지역에서 진짜 멸치작업을 하는 걸 보지 못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기장멸치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멸친데 그 작업 광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업하는 기술적인 것을 보고들은 사람이 아닌 추상적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아는데, 작품을 보면 우리 여기서 멸치 작업해 본 사람이라든지 작업하는 걸 본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작품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기증자의 성의도 있으니까 금방 떼지는 못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로비에 작품을 진열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량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도가 돼서 연도가 돼서 매각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48페이지 봐 주세요.
강훈위원
강훈입니다. 청사위탁관리비 7억 있죠, 금년에는 입찰 붙인다고 하는데 입찰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월 6일날 오후 2시에 입찰을 해서 4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등이 경기종합이고, 2등이 동우유니온개발, 3등이 광명종합, 4등이 동우공영인데, 이거는 입찰이고, 12월 13일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강훈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뭘 묻느냐 하면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82%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째서 87%이상 계약을 하면, 지금 현재 계약하면 87% 이상 돼야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5%이상 차액을 돈을 5천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왜 입찰을 부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88.5%입니다.
강훈위원
그 전에는 82%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82%인데 일단 이게...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나 예산상의 차이가 났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왔거든요. 왜냐 하면 이 적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꼭 입찰을 봐야 되는지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견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돈이 몇 천 만원 왔다갔다하는데 의회에 한번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2년을 하고 나니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복잡한 양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훈위원
그거는 총무과장 개인의 생각이지, 그걸 의회에 공식협의에 부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몇 천 만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회계관계는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협의해서 그게 작용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어떤 문제성을 갖고 휘말릴 것 같아서 못했다 하니까, 돈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걸 가지고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공론화 시켜서 의견수렴을 하면 떳떳하지 않아요. 예산회계가지고 의회에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입장이 곤란하면 의회에 와서 공론화 시켜서 이익추구가 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강훈위원
수의계약을 계속하면 82%선에서 유지가 되고 입찰을 하면 내가 알기로는 87%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87%선에서 끊어지면 우리 군 예산이 몇 천 만원의 피해가 오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특별히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어째보면 강훈이가 하고 있는 업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내용은 그렇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맞습니다. 1년하고 바꿨으면 그런데 2년을 하고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입장도 보여지고 외부에서 상당히 항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입찰 쪽으로 갔는데 현재 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아 보면....
강훈위원
입찰이 얼마나 됐어요? 1순위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여기에 나온 금액은 6억 3,300 정도 되고, 2등이 6억 3,400, 3등이 6억 3,7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강훈위원
그럼 담합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강훈위원
네 사람인데 100만원씩 차이가 나면 담합해서 만들은 거네요? 전자 계약은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5억 9천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합될 수 없고, 전자입찰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정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나도 입찰양식은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람, 세 사람이 참가를 하고, 처음에 할 때는 21명이 왔다 면서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어째서 다 떨어지고 4명만 붙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적격심사 기준이 나가면 자기가 안 맞으면 1등을 해 봐야 낙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강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싱긋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네 사람 정도면 떡값 주고 담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게 100만원밖에 차액이 안 나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막을 방법은 없고 과장보고 왜 그런 식으로 놔뒀느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4천 만원이라는 차액을 줘 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4천만원의 이익을 볼 걸 피해를 봤으면 과장 전화 왔다고 입찰 부쳐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한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당년도에 바꿨으면 그 소리를 들어도 질타를 받을 건데, 2년을, 1년을 더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서...
강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의 소견이고, 혹시 과장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입찰을 못 부치고 수의계약을 했구나 하는 소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소신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강훈위원
관심 있게 봐도 네 사람뿐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들이 적격심사 기준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지 실지 적격심사 기준을 보기 이전에는 자기들도 21명이라는 사람들이 응찰하려고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응찰 1순위가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순위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100만원 더 줘야 되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1순위가 2년 동안 했으면 2년 동안에 인정하는 점수가 가산이 되면 제일 확률이 높은데 뭘 그래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격심사 50점, 입찰 50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듭니다.
강훈위원
우리 주변에 보니까 경력소지자에게 가산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경력소지가 가산점을 가산을 하면 물어 볼 것 없이 1등을 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만 같이....
강훈위원
알겠는데 1순위가 1순위 그대로 되면 돈을 4천만원 더 주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익만 추구시킨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참고로 당부를 드릴게요. 청사관리비가 관리용역비가 6억 3천이죠 끝은 두고. 밑에 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이 얼마냐 3억 6천 만원입니다. 1년에 청사를 관리하는데 인건비 말고 순수한 경비가 1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해도 10억인데 되도록 이면 아까 식장이나 여러 가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가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10억 아니라 하다못해 단 돈 5억이라도 볼 수 있다면 청산하는 쪽으로 경영해 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만선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군에 관용차량이 전체 한 몇 대나 되는지 압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33대...
동익
손동익위원
대충 세어보니까 한 4십 몇 대 되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3대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읍, 면까지 다 합해서 4십 몇 대 된다고요. 요즘 직원들도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읍·면에는 월액여비 타니까 관계없는데 군 직원이 모 면에 출장을 가는데 관용차를 타고 가도 여비는 1만원씩 나가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관용차를 이용하면 5,000원입니다. 관용차를 타고 나갔을 때는 5,00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타고 가면 5,000원 주고 안타고 가면 1만원 주고, 그런데 우리 군에 관용차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실상 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관용차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여비를 안주는 것도 아니고 관용차를 이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청직원들의 여비문제는 사실상 타 구에 비하면 돈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 구에는 거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우리는 만약 청소행정담당자가 한번 나가면 돈 1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스런 자기로서는 기름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대부분 출장 갈 때는 관용차를 타고 가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관용차 몇 대 안됩니다. 환경순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각 실과별로 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건축지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차량 체납세 징수라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관용차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수책정하면서 좀 통제합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도 자꾸 있기 때문에 좀 통제가...
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화장실 비데기가 뭡니까? 돈이 1,2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 여성화장실에 위생처리차원에서 비데기를 하나씩 들여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올라갔는데 층별로 여성화장실에 하나씩 의회 포함해서 하니까 14개가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하나 하는데 9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대충 몇개 회사에 해보니까 90만원 정도 줘야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의전차량용구입 한 대는 부군수님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군수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 153페이지 봐주십시오. 154, 155페이지 그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 159페이지도,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차량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전에 과장님에게 의원실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담당 주무님이 미처 못 챙긴 모양인데 우리 건설과에 속하는 수로원들 ...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만들어줬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50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강사 일반강사는 보통 7만원인데 특별강사는 뭡니까? 왜 10만원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별강사는 중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귀순해 오신 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고리원전지원사업인데 163페이지, 164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총괄입니다. 없으면 세입에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출 넘어갑니다. 171페이지, 172 173페이지 봐주십시오. 174,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군보발행인쇄비 종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반상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 자연마을에 가면 반상회를 거의 90％ 정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반상회회보들이 물론 공무원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반상회 회보가 우리 군보가 그냥 마을회관에 전달에 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만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송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기장군민이면 다 기장군 전체를 알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잘 배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만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이 되게끔 할 방법이 있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영환
최영환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부수를 2,000부나 늘렸는데 늘린 만큼 군보가 필요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수준인데...
김만선위원장
작년에 2만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만 2,000부였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만 2,000부였습니까? 작년수준으로 본다면 부수는 그대로 맞다고 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배부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잘 되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휴지조각밖에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보 발송 봉투를 관내 제작한다고 했는데 일반 보통 신문 오면 띠지 묶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봉투를 굳이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인쇄를 바로 해서 바로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적인 신문들 가정에 배달하는 것 띠지 인쇄해서 묶어서 옵니다. 그러면 30원의 인쇄비가 절감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183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82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군소식영상물 제작, 구입 앞에 홍보영상물 연 1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4편이라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기별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몇 편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금년에 3편을 하고 마지막 편을...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도 3편이나 했습니까. 했으면 우리한테 한번 보여준다고 했는데 안 보여주던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역시 그런 것에서 수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유선방송도 나가고 군정 각종 홍보할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홍보할 때 언제 영상물 보고했습니까? 1년에 군정 보고할 때만 할까 말까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각종 행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액을 들여서 했으면 전 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밑에 주민홍보지 신문구독료 이것은 읍·면의 이장 반장들에게 내 보내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을 배부했는데 일반 이장님들과 의논해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홍보지 신문 이것은 왜 작년에 말이 나오도록 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예산삭감 하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발이 그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직원들은 삭감하라고 올리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말단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배려를 하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홍보영상물 제작과 기장군소식 영상물 제작 이것은 똑같은 홍보차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홍보영상물 제작과 기장군소식영상물 제작 4회 꼭 해야 됩니까? 기장군소식 영상물 제작 4회 하면 이걸 가지고 홍보가 다 가능하고 다 되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은 별도로 하고 기장군소식영상물 이것도 역시 홍보차원에서 영상물 제작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없어도 안됩니까? 더 보완해서 기장군소식영상물 제작을 4회 하면 되지 뭣때문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규격 면이라든지 그런 면이 틀리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홍보차원에서 기장군 소식을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분기별 1회씩 해서 4번만 하면 되지 부족하다면 더 보완해서 여기에 금액을 좀 추가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1식 이것은 없애도 안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물 제작은 어차피 이동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 하는 것 이걸 두 편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정택
이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하든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생각해서 하고 신문구독료 이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각종 사회단체에서나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앙지 그것은 지난 신문인데 이장들이 그 신문 봐서 하루 오는 신문 봐서 다 웬만한 마을의 이장들이라면 그래도 지식층인데 다 오는 신문 다 보고 있는데 하루 지난 신문 받아봐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지방지를 지원해 주든지 하지 지나간 신문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지방지를 하든지 중앙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한매일이 아니고 당초에 대한매일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한매일 자체가 국정이라든지 시정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의무적으로 그 신문을 꼭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차라리 지방지 보는데 구독료를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느냐, 필요 없는 신문 받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인데 각 단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84페이지, 185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선방송망구축지원에 3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철마, 정관 난시청지역에 단일 유선망 구축해서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철마, 정관지역에 유선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다른 기장이나 일광이나 좌천은 유선시설 개인이 부담해서 유선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좌천이나 장안 쪽에는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해 왔고 기장군이나 이런 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에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만화리라든지 일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개인이 부담해서 유선료를 내는 집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공정하게 해 줘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설치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유선료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 우리 군이 3억을 지원해서 유선방송사에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유선방송료를 어떤 식으로 매달 징수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유선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 한 달에 얼마 물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기장쪽 지역에는 유선방송업체에서 기이해서 유선료만 받고 철마나 정과지역에는 단일유선망을 구축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때는 개인업체가 유선시설을 했고 매달 유선료를 자기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유선료를 징수하는데 우리 군에서 3억을 들여서 철마나 정관 같은 곳에 유선시설을 하게끔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유선료는 안 받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3억원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물어야 될 지원금입니다. 일단 20억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유선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부 물어야 되는 것이니까, 유선방송료는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기장 쪽에는 개인이 무는 걸 개인이 부단했단 말입니다. 방금 이것처럼 물어야 될 부분을 개인 방송사가 설치할 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해 오고 있는 돈을 좀더 무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문화관광과는 수혜를 줄 것인지 검토해 봤느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들어갑니다. 자부담 들어가는데 철마나 정관지역에는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장은 500원 들어야 될 부분에 철마, 정관에는 한 1,500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유선방송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대답을 왜 그렇게 합니까? 철마는 거리가 머니까 시설부담비가 더 많고 기장은 근거리니까 적은데 기이 적은 것은 적은 대로의 투자비용을 유선시설 회사가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도 했는데 정관이나 철마는 멀다고 해서 실 이익이 없다고 해서 투자비용은 많고 수익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래서 군이 부담을 해 준다면 기장 같은 곳의 기이 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 같은 군비로 하는데 만약 여기서 3억원을 지원해 주면 기 시설에서는 같은 입장인데 왜 그렇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잘 고려해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속된 말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누워서 밥숟가락 입에 떠 넣어 주라고 할 정도로 군비가 쓰여져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쓰여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전체 난시청지역에 철마, 정관에 하는데 모두 2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을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업자가 군비 3억원만 지원해 주면 실험방송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문제는 있지만 단일망 구축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가 기존 유선 설치하는 데도 처음에는 설치비를 내고 유선사용료를 달마다 내고 있는데 물론 집단취락에는 설치비가 회사에서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럴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해서 처음의 개인설치비 조금 받고 사용료를 달마다 받고있는데 철마나 그런 데는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호수는 적고 실제 설치비는 많이 들고 달마다 들어오는 설치비나 유선사용료가 적으니까 이익이 없다고 기피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억만 해 주면 20억이 소요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실익이 없는 이 사업을 업자가 하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9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고 기장 쪽에 이런 데는 이익이 나니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명확하게 해야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예정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3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하다가 모자라면 더 내놓으라고 하면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네요.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영환
최영환위원
유선료를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3,000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라면 3억만 주면 된다고 하면 17억원을 그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유선방송 하시는 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17억 투자할 여력도 없고 17억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17억 본전을 회수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절대 안 합니다. 3억 보태줘서 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철마 인구, 호수 얼마 안 되는데 이익이 얼마 온다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신빙성있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죠.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줄 예정이네요.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186페이지, 18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수동카메라, 기자분들 500만원, 600만원짜리 카메라도 샀는데 또 무슨 250만원짜리 수동카메라를 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7년도 구입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카메라 이것 말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일단 군보 취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 사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보 취재하는데 기자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97년도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250만원보다 더 비싼 것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종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186페이지, 18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8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물어봅시다. 민간행사보조 기장멸치축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군비 1억 이것은 2억인데 예년에는 보면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네 배 더 증액되었는데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30대 문광부 축제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변에 한해서 축제를 했는데 기장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이 예년에는 1박2일로 했는데 내년에는 3박4일을 해야 됩니다. 문광부 지정 축제로 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1박2익을 3박4일로 한다 3박4일을 하면 프로그램 나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 2억원을 가지고 3박 4일을 버틴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여력도 없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해서 3박4일 동안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것 의원님들 아셔야 될 부분은 국비가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내시 되기로는 3,000만원 내려와서 그러니까 2,0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삭감 되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조정하실 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도 쓸데없이 3박4일이니 하지 말고 실정에 맞도록 합시다. 아무리 문광부 지정 축제라고 하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3박4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변멸치축제가 얼마나 기장을 알리고 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어디가 펑크났다고요? 시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비입니다. 시비는 5,000만원 그대로고요.
정택
이정택위원
아직 확실한 내시도 안 받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문광부 약속할 때는 5,000만원 약속했는데 어제 아래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30대 축제 안에 들어가면 국비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신규는 3,000만원이고 계속하는 사업은 봐 가지고 6,000만원 큰 축제는 1억원 이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90페이지 봐주십시오. 19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189페이지 상단에 기장 죽성리 해송울타리 설치 및 주변정비 1,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울타리를 설치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송은 기념물 5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해송이 죽성에만 있습니까? 정관에도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울타리 안치면 보호 안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물론 보호는 되겠지만 주민들이 들어가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훼손을 보호한다고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은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정되어서 그냥 놔두고 보면 되는 것이지 울타리 설치할 이유가 뭣이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훼손이 많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울타리 설치한다고 훼손될 것이 안되고 울타리 설치 안 한다고 훼손이 안 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울타리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보호가 안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도 해송군락지가 발견되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의자도 몇 개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송은 흔한 게 해송인데 해송있다고 울타리 설치할 이유가 뭣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많이 보러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기념물로 지정되어도 울타리 설치안하고 봐야 보기 좋지 울타리 설치해 놓으면 보기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왜성 문화재개발계획기본설계비 해서 벌써 설계비를 3천만원 하면 개발 계획비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택
이정택위원
기본 설계비 해 놨는데, 실시하려고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빈데.
정택
이정택위원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비예요?
인쇄 잘못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용역비라도 질문을 합시다. 왜성 원형복구를 하고 개발계획을 하는데, 이건 틀림없이 개발계획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용역을 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근데 얼마나 든다고 예상을 하고, 몇 억 들어서는 안 될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 재원을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고, 몇 십 억이 들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황학대 같은 것도 용역 하는데 1억 5천 정도 들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왜성도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주변정비를 하고 지금은 수풀도 우거졌는데 그런걸 제거하고 원형을 보존해서 발굴해서 그대로 해야지, 거기다 원상태로 만들고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왜성입니다. 사실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곳이냐 따져볼 문젭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 지정기념물 48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에서 돈을 많이 얻어 오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시비 받을만 하면 시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9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현감공덕비군 이전 설계 용역비 이건 기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걸 옮긴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안됐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유림에서 옮겨도 좋다는 승낙은 떨어졌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기장초등학교 주변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어차피 옮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까지 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옮기면 적당한 장소를 잡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용역 주고 헛돈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이거 하나 설계 못해서 용역을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비석이 37개정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90페이지, 191페이지 봐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190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800만원인데 4개한다는 것은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역 4군데에 기장, 일광, 좌천, 월내 4군데에...
김만선위원장
4군데 해서 안 됩니다. 기장이 관광개발 쪽으로 안 가면 기장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동네체육시설 부지임차료 백두사 이래 가지고 18만원 얹혀있는데, 읍·면에 가면 이런 것이 많다고요. 게이트볼장, 땅임자는 따로 있고 세를 내 놓으라고 해서 세를 주는데도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게 되면 다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백두사 한군데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 철마에도 어느 문중 땅을 임대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닦아 놨다고요, 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즐기는데, 세를 쌀을 두 가마니를 준다는 겁니다. 연연히.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기장 어디는 군에서 돈을 지원을 많이 해서 게이트볼을 한다는데 그걸 철마에서 듣고 우리는 1년에 쌀을 두 가마니를 주고 한다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살펴보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까지.
정택
이정택위원
192페이지, 씨름 이거 해마다 자꾸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됩니까, 이러다가 3억 되고, 4억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본래 약속은 1억만 주면 팀 창설만 하면 하겠다고 해 놓고 자꾸 들어가는데 시에서 돈을 얼마라도 받아 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씨름팀 관계는...
정택
이정택위원
2억에서 왜 또 불었어요? 해마다, 해마다 불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억 5천 됐는데, 실제로 실업씨름팀에 적게 주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 받아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못 받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본래 약속은 직접적으로 못 받지만 딴 명목으로 기장군에 그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챙겨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 정도가 돼야 내년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정도도 적죠. 4억 정도는 줘야 풍족하게 활성화되지, 이 정도도 적지 무슨 이 정도면 된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구에는 3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종목별로 다르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하면 엄청나게 들지,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체육부분에 예산이 전부 얼마냐 하면 씨름팀에 2억 6,4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6,400만원, 뒤에 사업예산이 9,780만 2,000원, 모두 합쳐서 4억 6,400만원입니다. 제가 2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생활체육회에 드는 예산이 연중 8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났어요.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렇게 가면 5억이 될는지, 6억이 될는지, 얼마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체육회 부분이나 실업팀이나 이렇게 체육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앞으로 생활패턴 자체가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가선용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자기 형편에 맞춰서 마련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을 잃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불러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연간 수 억 원씩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었을 대 뭐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94페이지 시장기 게이트볼, 시장기 축구대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데 대표로 참가하는, 참가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19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어째서 시비는 3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는 2,400만원이나 부담을 해야 되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담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부담분이 어딨어요?
김만선위원장
19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부동산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 5천 건했는데, 이렇게 1년에 5천 건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5천건 됩니다. 압류했다가 해제했다가.
김만선위원장
208페이지, 209페이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지방세고지서우송료에 일반우송료하고 등기우송료하고 있는데, 등기우송료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세법상에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 소액인 경우 등기요금보다 요금하고 비슷한 세액고지서를 등기를 하다 보면 낭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등기를 보내서 돌아와서 재발송 할 때는 일반등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 같은 소액인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원칙은 세법상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관내·외 구분 안 하고 등기로 보냅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재 발송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해 주기 위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들 시켜서 수고료 주고 하도록 한 게 잘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금은 더군다나 이장들이 그런 부분은 아예 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안되면 우편으로 발송하고, 읍·면에서도 안 할라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읍·면에서 위임되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장들 활용을 못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행정이 이장들을 총괄할 능력을 상실했네요. 옛날에는 그 보다 더한 일들도 이장들이 다 했는데 고지서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이 불신을 받아 가지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행정능력 상실보다 이거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교부를 하고 교부록에 대장에 확인 날인 받고 그런 절차가 그거 해서 이장들한테 시키기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발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10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207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한 달에 8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각 업무분야별로 한 달에 얼마씩 정액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부조리하지 말라고 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200원, 2만매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정기분 자동차세나 고지서를 이장한테 교부를 안 하고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직접 교부록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방세고지서를 등기로 교부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또는 직접 교부방법.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등기우송료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느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인부를 사 가지고요? 그러니까 환매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토세 같은 것은 관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10페이지, 211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09페이지 포상금 있죠, 금년도에 포상금 얼마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포상금이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금년도에 4억인데 4억의 5%하면 2천만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반밖에 안 올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년도에 천만원, 집행은 700만원에서 800만원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직원들이 징수독려를 해서 받는 거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직원들이 징수독려를 해서 받은 게 몇 억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요새 직원들 직접 징수 독려하는 거 못 보겠던데,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많이 합니다.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은 나가서 시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10페이지, 211페이지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보면 세외수입 510만원이 별도로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 실과에 갈라줍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각 실과에 나간 게 있지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이거하고 세외수입하고, 세무과에서 체납세 포상금 준 거 하고 자료를 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212페이지, 21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