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ｏ 재무과 ｏ 종합민원처리과 ｏ 사회복지과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우리 재산경영담당께서 간밤에 형수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연가 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부분에서는 80억9,600만원으로 2001년도 77억5,500만원보다 3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부분은 135억7,96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부분에서는 216억7,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4,600만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재정 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27억8,4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4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56억1,31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20억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378억4,641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수입액은 1,399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2001년도보다 4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27페이지 지방세 수입 총괄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3억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가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000만원이 감이 되고 자동차세가 1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1일부터 연도별 차등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억9,000만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차차 감액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주행세가 5억8,600만원이 증액된 8억6,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1,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과세 고지서 송달료를 금년도부터는 읍면으로 편성을 해서 7,100만원이 읍면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요가 늘어나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8,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주로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 50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2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20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을 보시면 보조금은 378억4,6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2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조금 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도비보조가 162억2,300만원, 지난해보다 약 9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이전수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총 내년도 수입액이 1,399억3,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1억2,300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1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행정에 금년도 예산액이 103억8,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중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620만원, 하드웨어 유지비가 1,5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7억5,400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신규자들은 5년간 안 오고 호봉승급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153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7,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억4,2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는 92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후생복리비 18억5,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경리부서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일반 설계용역 이외에 물건을 사거나 물품을 사거나 이럴 때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원가 계산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실과별로 원가계산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0건에 4,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우리 경리부서에 합해서 내년도부터는 원가 계산에 용역비를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자동차 대체구입에 2,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콤비가 10년이 넘어서 내용 연수도 지났고 상당히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 자동차해서 화물차를 3대를 사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에 청소차를 전부다 이관을 하니까 화물차가 없어서 읍면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건을 싣고 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의성, 금성, 안계에 1톤 화물차를 1,000만원씩 주어서 안계 같은 데는 서부 8개 읍면을 하고 봉양은 안평, 비안 이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금성은 춘산, 가음, 금성, 의성은 사곡, 단촌, 점곡, 이런 식으로 카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톤 트럭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청사정비 회비는 청사에 대한 의무부담금입니다.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ESCO사업하고 설비비 투자 상환금이 48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없었는데 전기료를 3분의 1로 감하는 설비가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경찰서 같은데는 하고 있는데 이 설비를 투자하면 5년 이내에 우리 전기료가 회수가 되는 절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방역 수수료 6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에어콘 가스 구입이 780만원이고 청사 및 군민회관 배관보수 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에어콘이 오래 되어서 지금 전부다 가스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대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민회관 주차질서 유지 및 청소인부임 460만원, 공유재산관리 전산화작업 입력요원 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청 뒤에 문서고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문서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문서도 포화상태이고 앞에 문제는 겨울에 얼면 땅이 올라와서 문을 열 수 없는 형편이고 문고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헐고 내년도에 1층에 문서고를 짓고 2층에는 사무실을 2개 지어서 본청 사무실이 부족한 것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5억원, 그 다음 감리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사무실 부족현상도 있고 문서고가 워낙 낡아서 노후화로 문서도 포화상태이고 이래서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꼭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무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사정비회비 3,000만원인데 청사정비회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읍면청사를 옛날에 기채를 내서 지은 것입니다. 기채한 기간으로부터 부담금이 있습니다. 매년 불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18개 읍면 공히 그렇습니까?

본청도 해당이 됩니다.

연연히 이렇게 합니까? 3,0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충 어떤 식을 산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중앙에 지방청관리협의회에서 매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불입합니다.

167페이지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 문서고 및 사무실 증축 5억이 투자가 되고 감리비가 2,3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인데 옆에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본청 뒤에 문서고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헐고 2층 집을 올려서 2층은 사무실로 하고 밑에를 전체적인 문서고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약 몇 평쯤됩니까?

지금 있는 것은 30평, 4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축을 그대로 두고 앞 건물부분으로 약 2m정도 내어서 사무실도 되고 문서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쪽에도 뒷문을 막아 버리고 작업장 막사를 헐고 본청하고 축을 맞추어서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약 100평정도 해서 내년도 부터는 과도 증설이 되고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준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의회를 거쳐서 가셨지만 의회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번에 증설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바라던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 나가면서 문서고인가 있지요? 이번에 새로 증축하시면 저것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것이 서류는 넣어놓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여름에 습기도 많이 차고 이래서 저도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 장소가 의회사무실로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 활용이 안 되어서 우리들이 원하던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지방재정지 구입에 3,000원 50부인데 금년도에는 재정지가 2,000원에 71부였는데 21부를 줄여도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가격정보지 구입하고 지방재정지 구입하고 연연히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읍면까지 다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수요가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있고 억지로 사는 것도 있어서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160페이지 여비에 운전공무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297만원이 되어 있고 16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운전공무원 가족 도단위 체육대회 이것은…….

160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운전기사 공무원들 분이고 162페이지 보상금은 공무원 가족에 대한 것입니까? 부부간에 같이 가기 때문에 민간인은 여비를 줄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 해놓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 보유차량이 50대로 군청기사가 정원이 12명 중 실제 인원이 9명이고 청소차가 출차 62회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45명이면 17명이 감원되었습니까? 그런데 경비는 증액이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400만원 해놓았는데 늦게 이 분들이 적다고 1인당 1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를 임차해야 되지 해서 나중에 군수님이 150만원을 더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넉넉하게 6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설명을 더 듣고자 합니다. 16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원가계산 용역비해서 20건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환경산림과에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2억이 계상이 되어서 소각로가 올라왔는 것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800만원 토목공사하고 1억9,000 얼마를 물품을 사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품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업과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물품은 전부살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하고 토목 공사 800만원은 기초만 하면 된다. 제가 보니까 고의성이 있어서 한테 합해서 오너라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테 합치면 돈이 2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2억인데 2억5,000만원정도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체를 우리한테 주면 원가계산을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면 추경에 더해서 하고 2억5,000만원이 안 되면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용역 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2억가지고도 한테 합해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주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입찰을 봐서 1억3,000만원에 낙찰자를 결정지웠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돈을 덜 주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단가를 모르고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분에 교량이나 이런 원가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은 설계사가 하고 기술자가 하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건설과, 새마을과, 환경산림과에서 전부한 것이 10건에 4,813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하니까 시설부대비로 하니, 뭐로 하니, 하니까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업무도 늦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로 의뢰가 오면 우리 과 자체에서 원가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보이겠다는 의미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 군청에서 엄청스러운 손해를 봤다고 해도 되겠네요?

꼭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가지만 하더라도 7, 8,000만원 절감 효과를 봤는데 10건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까지는 왜 못 챙겼습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별로 없었고 사업과에서 전체를 다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전체 한 것이 1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20건을 올렸는 것이 내년도에 20건의 사업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건 정도해서 5,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운영을 해보면 단 1건이 나올지 또 25건이 나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문서고가 내년도에 꼭 필요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군수님도 신 위원님처럼 돈이 없는데 5억이나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실무자들은 아주 절박한 사정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문서를 도저히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지은지가 20년이 넘어서 아직까지 옛날 문서 그 대로 그 상태에서 오늘날 문서를 다 넣으니까 문서고가 정리될 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에 얼어버리면 문을 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금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건물 아닙니까?

금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고를 짓고 뒤에 그것을 지을 때 우리가 양수기 창고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고에 대한 우리 군의 이익이 있습니까?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한 3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억3,000만원을 들여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물이다?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인 대기 접대입니다. 저희들 올해 자판기를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셀프로 해서 민원인들 대접했습니다. 예산은 올해 43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쓰기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판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더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월간지, 주간지인데 책자입니다. 그리고 팩스용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인 대기실 화분구입 및 민원실 비치용 우산은 금년도 272개를 구입했습니다. 비가 오면 민원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수율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민원 사무 서식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관리 전산출력용 책표지는 읍면용입니다. 읍면예산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민등록 서식하고 각종 서식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금년도에 7월과 8월달에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편설문조사 300명, 직접 설문조사 200명을 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친절도가 만족이 80%이고 보통이 20%이고 불만족이 1%쯤 됩니다만 99%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참여도는 설문조사에는 우표까지 다 보냈습니다만 회수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균 45%밖에 안 됩니다. 회수율이, 그 밑에 주민등록대사 리스트용지나 이런 것은 서식입니다. 중간에 각종장비용 토너입니다. 이것은 각종 복사기나 인증기 주민등록 단말기 등에 대한 것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창구제증명 관련서식, 주민등록재택민원 각종 수수료하고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 주전산기 단말기용, X-25하는 것은 전국 단일망으로 특수장비입니다. 모뎀하는 것은 전화선 연결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자주민카드발급 비용은 주민등록증 제작비입니다. 조폐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주민등록 회선 사용료입니다. 데이콤에 주는 돈입니다. 민원 창구 피복비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주민전산관리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통된 것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각 실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15개 읍면에 있는데 없는 곳이 사곡, 신평, 안평이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 2명이 있고 그래서 총 17명입니다. 봉급하고 15명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원 안내봉사자입니다. 저희들 올해 10월말에 민원 봉사요원 30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근무복하고 해서 앞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이 분들이 군에 가서 몇 번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인데 도 주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정전 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대기용 지압의자, 모사전송기, 전부 주민등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민원계하고 읍면에 있는 것이 128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19대가 있고 또 주민등록 단말기가 26대, 화상용 단말기가 19대, 팩스 단말기가 16대, 호적용 PC가 20대, 업무용PC가 10대, 인감전산화 18대 등 각종 컴퓨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같으면 매년 교체해도 5년, 6년에 다 못합니다. 이것을 교체한다고 보고 19대, 본청에 1대 하고 읍면에 18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대기실 지압용 의자인데 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안 그래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올해 구입을 하면 내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45페이지 이것도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환경위생업소 대장전산화가 무엇이냐 하면 신규, 직위승계라든지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는 각 실과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환경위생업소에 채수병으로 무균병입니다. 일반 보상금, 환경위생 산림집단민원 공청회인데 올해 한 번했습니다. 금성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분야라든가 산림분야에 법령이나 각종 책자구입하는 것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산업건축 민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거의 일반운영비이고 그런데 277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집합건축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입니다. 현황도 작성에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작성은 공공근로하고 건축직 3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리신청부는 기존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입력분 백업용 테이프구입은 입력된 데이터를 별도 보관하는 테이프입니다. 그 밑에는 공장관련 서식입니다. 업무추진 사진 현상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민원 회의참석자 수당은 저희들 금년도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해서 하는데 증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0평 이하는 1만5,000원 받고 60평 이하는 7,000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60%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허가 시에는 현장조사 비용이 30%, 사용승인할 시에는 현장조사 비용의 30%, 그러면 6,000원 같으면 4,200원을 이 사람한테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분야와 똑 같습니다.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민원이나 주민회, 설명회가 있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각종 토지대장이나 서식입니다. 밑에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등기촉탁서 작성에 용지나 토너인데 뭐냐하면 등기촉탁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하면 필지당 2만5,000원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하는 등기촉탁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목변경 등기필증 통지 우편료입니다. 급량비는 지적도면 전산자료 대사작업 급식비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필름입니다. 도비가 15%입니다. 저희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포항시 외 7개 군인데 내년에는 의성군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적도면 전산화처럼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도 최대한 빨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에 대장이 전부 있는데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 버리면 여기에도 있고 도에도 있으니까 혹시 침수가 되더라도 도에도 있으니까 복구가 됩니다. 우선에 예산이 좀 들지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이 적다고 도비, 군비포함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예산이 더 필요한데 2억7,600만원이 필요합니다. 1억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추경 때 군수님이 보자고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없고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적도면전산화 토지이동분 전산입력인데 이것은 분할측량 시에 전산을 입력시키는 장비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읍면에 유인물 배부하는 것입니다. 지가작성하는 것은 전부 읍면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24만8,000필이 있는데 한 3분의 1만, 예산관계로 다는 못하고 3분의 1만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수시분, 수시분도 5월1일, 9월1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유지 매각 시에 이것은 지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 위원회인데 보통 5회정도 합니다. 위원들이 15명입니다. 공무원 3명 제외하고 12명에 대한 평가수당을 1번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개발비용이 매년 예산에 섰습니다만 올해는 1건에 100만원 지출했는데 의성 철파에 정운수 씨 것을 했는데 과표미달로 했습니다. 저희들 애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표미달은 학술용역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읍면 개별공시지가 관리용PC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해서 조금 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등록했는데 일반운영비 같으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광파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가 1억6,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했으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필름판독기는 33만원정도 하고 전용PC 150만원, 소프트웨어 120만원인데 마이크로 필름화 용역비는 2억6,80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비용부담은…….

주민등록제작비입니다. 조폐공사에 주는데 신규나 재등록에 대해서는 건당에 3.15%, 3,000원 줍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발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핀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발급을 합니까?

그대로합니다.

그러면 위조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고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이 불합리하다라고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실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과감하게 체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고속망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1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읍면하고 민원계입니다.

19개소 12월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월 15만원은…….

주민등록 회선 사용료입니다.

19개소에 월 15만원 같으면 1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 15만원씩입니다. 180만원 되는 것입니다. 한 개소에요.

회선사용료를 지급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서 작년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2,160만원이 불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과가 개편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서 있었습니다. 증된 것이요. 계가 2개 신설이 되었는데 여비 외에도 전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시군교환 평가는 뭡니까?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며칠간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55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부분이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관리 전산장비에 유지보수가 2억2,683만8,790원으로 6.5%, 2001년도 예산에도 그런데 2억2,683만8,790원으로 프로 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개별공시지가 관리용 PC교체인데 대당 100만원씩 19대 해서 전체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날짜하고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신현호입니다 저희들 '98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공시지가 전용으로 보급했는데 저희들은 데이터 양이 워낙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컴퓨터는 종전 팬티엄Ⅱ급으로는 상당히 처리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저희들 장비도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기계의 노후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PC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 기계의 노후화보다는 새로운 것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안점이 됩니까?

컴퓨터는 3년 이상이 되면 완전 옛날 기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9대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전체를 교체한다니까 만약에 노후화 된다면 그 중에 몇 대는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텐데 전체 100%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553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29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변태 영업활동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1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활운영비입니다. 1,130만3,000원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1,869만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23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애국지사 및 전사자 유족보상이 120만원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5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6,890만원입니다. 보훈4단체와 장애인협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7,503만3,000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자녀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3.1 독립기념탑 주변공원 조성비가 2억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2,356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1만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758만1,4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4,7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취약계층가구 도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182만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9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헤금이 2,53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위문과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494만원입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와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예비부모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19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1,320만원입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4,200만원입니다, 제5회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6억5,873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경로연금지원과 노인건강 진단,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억831만8,000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실버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9,2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7,046만5,000원, 노인 아동시설 종사자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에 2,880만원이고 노인회관 건립이 1억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노인회관 위탁운영비가 2억5,999만2,000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6,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개보수와 화장장 도색 및 수리, 화장장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6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과 가족납골묘 설치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취미교실 장비 구입과 식당용품 구입, 사무실 집기 구입, 회의실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침서 유인물, 성폭력 및 성희롱 홍보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와 한마음 체육회 경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97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1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30만원인데 저소득 모, 부자가정 위문과 모자세대 자녀기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자립 교육여비와 한마음 체육대회 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여성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40만5,000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과 부자가정학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3만2,000원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부부문패 달아주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지원이 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성복지사업 추진 카메라구입이 45만원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2,75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33만5,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2,356만2,000원입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융자금회수수입이 95만5,000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399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750만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365만7,000원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련 서식인쇄가 120만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가 63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365만7,000원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이 3억2,356만2,000원입니다. 과오납이 1,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자 수입이 84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이 2억9,889만6,000원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9,2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예금이 2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4개소 2,880만원, 전년도에는 2개소에 자부담이 2,400만원, 도비가 2,4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도비가 864만원, 군비가 2,016만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납골묘가 한 동당에 1,2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2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50%, 50%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26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 설치에는 1,000만원씩이지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가 1,2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보면 2억5,999만2,000원인데 위탁운영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검사 맡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종사자도 5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려면 예산이 이 정도는 되어야 최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6,800만9,000원인데 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400만원을 빼고는 전년도 예산 6,480만원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협회 체육대회는 3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풀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산 전체가 작년에 6,480만원을 했는데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 참전 전우회 기념사업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없네요?

정액보조인데 작년에 예산에 다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 체육대회가 없었고 보훈의날 현충일 충혼탑참배 급식비는 다른 목에 있던 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있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효시범마을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노인회관이 잘되는데 상사업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서는 내년도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작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63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해서 2억5,900만원,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도동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뭐를 가지고 운영비라고 합니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도 소요가 되고 사람이 4, 5명이 되어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경비입니다.

앞으로 2억6,000만원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7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대충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로 어떤 것을 운영합니까?

여기에는 보면 물리치료실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이미용실 장비도 구입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비가 2억6,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뒤에 2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7,800만원,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지난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6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장비구입에 북, 장구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피아노까지 필요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납골묘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뭐고 설치는 뭡니까?

시범사업이나 설치나 용어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여기에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1개소당 1,000만원이고 납골묘시범 사업은 뭡니까?

도에서 보니까 작년에는 1,200만원씩 했는데 워낙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숫자가 늘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에 1,000만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2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화로도 오고 수시로 옵니다만 읍면으로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할 여건이 되면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규격이나 규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100기 정도까지 하면 2,000만원정도, 3,000만원정도 듭니다.

100기라니요? 모시는 칸입니까?

예, 100기에서 120기정도…….

시설을 그만큼 해야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한테 맞게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에서 몇 미터 떨어져서 해야 된다.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신우입니다. 납골묘는 지금현재 법상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라든지 상업구역이라든지 하수도 구역이라든지 이 외에는 거의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납골묘는 정부자체가 화장문화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법자체로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도로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고 어느정도 여러 가지로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토이용계획법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3.1 독립기념탑 주변공원 조성해서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예.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는 비안에 3.1독립기념탑하고 주변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거기에 따른 설치계획은…….

비안에 하는 것입니까?

예, 3.1독립기념탑 올해 사업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의성에 3.1독립기념탑이 몇군데입니까?

도 시발지로 해서 비안에 한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에는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주변공원조성해서 2억 예산인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독립기념탑을 보수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기념탑이 같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내에 기념탑이 몇 군데입니까?

독립기념탑은 운동장 옆에 있는 독립기념탑하고 비안에 설치하는 것은 도 시발지로 해서 3.1 독립기념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과장님 주변공원 조성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현지에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하기는 하겠습디까?

앞으로 2억이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 거기에 수반되는 장애인 도로라든지 가로등, 파고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5회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보조해서 3,500만원, 18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보조해서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저도 이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가 3,000만원 예산으로 되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는 작년에 풀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정식적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경연대회비 3,500만원 같으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행사 전체적인 것으로 다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3,500만원입니까? 올해 같았으면 군민체육대회 때 곁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5월8일날 했습니다.

그 행사만 했습니까? 노인들한테 별도로 기념품이라든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신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 명칭이 바뀌니까 예산 프로그램 자체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것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에서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통기능경연대회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대설치비하고 연예인 경비가 1,00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시상금이 400만원정도, 그리고 읍면에 차량보조금이 30만원으로 18개 읍면에 54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물품 비용, 그래서 3,000만원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30만원이 적다고 해서 작년에도 100만원씩 해서 예산에 4,500만원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원상복귀,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조금 예산이 빡빡하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의 답습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올리는 부분은 묘하게 잘 찾아서 챙기고 잘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를 답습하는 예산안으로 나오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개관식에 드는 비용은 뭡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일반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단체는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에 300만원 있는데 뒤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돌로 입구에 노인복지회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2개소 정도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노인복지회관하면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개소하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안내표시판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 같은 것으로 해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는데 300만원으로 그렇게 비쌉니까? 알아보시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대충 돌 같은 것은 알아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보조가 작년에 5,000만원입니까?

작년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5,000만원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22세대 4,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총 200세대에서 48세대까지 152가구가 남았는데 2002년도에 하면 130세대가 남지요? 1년에 22세대씩 하면 6년이 걸리는데 수혜자들이나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물량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몇 동 정하는 것을 못하고 도비보조사업이어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이라든지 사업의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것은 없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하게 되면 정산할 때는 사회복지과에 행정적으로 통보가 오지요?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현재 어디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올해 의성에 한 동네하고 봉양에 하고 다인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지금현재 시설한 지역에 사업적인 내용을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사회복지협회 연찬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직원하고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본적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으면 예산 요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소요예산 개요를 알아보고 해서 계획은 어느정도 든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야 물품취득을 하는데, 여기 물품에 대한 것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취미교실이라든지 식당을 해놓았는데 계획 없이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비 프로수가 국비가 84%인가 그렇고 도비 6%이고 군비가 6%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신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단부에 의자 500개에 5만원, 1,000만원인데 의자는 좋은 것이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는데 과연 회의용 의자가 5만원까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대략적으로 알아 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회관에 맞게 구입합니다.

의자 분류를 해보니까 얼마짜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회의용의자로…….

위원장님, 가정복지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는 보통 저희들 군청 회의실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5만원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267페이지에 하단부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이 단체는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협의회가 14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육영회, 유권자연맹하고 전체…….

여기 200만원이 14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14개 단체에다가 하면 한 군데 10만원씩 아닙니까? 14개 단체 중에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14개 단체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한 단체에 1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