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 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국가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하여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금년보다 줄어드는 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수요는 각 분야에 골고루 산재해 있어서 예산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3백만원이 늘어난 5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2억8천8백만원이 줄어든 8십억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3십1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5백1십8억9천8백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양여금이 미반영되어 2백1십5억6천7백만원이 준 2백7십5억5천5백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은 2십3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3백7십억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백3십1억2천9백만원이 감소한 4백8십9억2천1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4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3십2억6천7백만원, 예비비 등은 수정예산을 대비한 유보사업비를 합해 4십8억4천4백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운용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외에는 금년 수준보다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관광개발분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결, 그리고 특화작목 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2백1십4억2백만원이 줄어든 9백8십7억2천4백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내시되지않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면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금년 당초에 비해 1백8십7억2천9백만원이 줄어든 9백4십억 3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1십6억7천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5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8천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9천9백만원, 주택사업 2천9백만원, 치수사업이 2십1억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백만원이 증가한 6십5억7천3백만원으로 주민세가 8천9백만원, 재산세 2천만원, 종합토지세 1천만원, 주행세가 2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는 5천6백만원, 담배소비세는 8천4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십억1천만원으로 2억8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십8억8천8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천4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9천9백만원이 줄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3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3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십1억2천2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백만원이 늘어나고, 잡수입은 2억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0% 신장된 5백1십8억9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수정예산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까지 통보된 패키지 사업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금번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사업이 내시가 늦어 금년보다 1백3십1억9천9백만원 감액된 2백6십5억 3백만원만 우선 반영 하였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6%인 2백5십9억5천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0.4%인 3백8십억2천5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3.8%인 2백2십3억7천7백만원, 민방위비가 0.6%인 5억2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6%인 7십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9.6%인 1백8십4억8천2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9.7%인 1백8십5억2천3백만원, 보조사업이 43%인 4백3억9천6백만원, 자체사업이 9.1%로 8십5억2천5백만원, 지방채상환이 3.4%로 3십2억6천6백만원, 예비비등을 5.2%인 4십8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십6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이 57.8%인 2십7억1천1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23.6%인 1십1억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6.4%인 3억원, 도비보조금이 12.2%인 5억7천3백만원 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35.7%인 16억7천 6백만원, 사업예산이 44.6%인 2십억8천 5백만원, 채무상환이 7.4%인 3억4천9백만원, 예비비 등에 12.3%인 5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금년보다 2십5억6천만원이 증가한 3백4십억5천3백만원으로서 기본급이 1백3십억 9천7백만원, 정액수당 3십억4천9백만원, 복리후생비 4십7억2천3백만원, 기타직 보수 1억8천7백만원, 일용인부임 2십1억4천 6백만원, 성과상여금 4억7천2백만원, 업무추진비 1십5억3백만원,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2십2억9천2백만원, 전출금 4억3천 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4천1백만원, 이·반장 수당 4억9천9백만원, 기본경상비인 총액예산 3십9억2천1백만원, 읍면운영 기본경상비 1십4억9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경상비는 금년보다 6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3십억5천6백만원으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3억8천6백만원, 예천온천 관리 운영비 3억8천3백만원, 지방선거 관리위원회 위탁금 2억8천 3백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 2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4천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9천7백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비 1천8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천5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억8천만원,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8천만원, 경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천만원, 전자결재 시스템설치비 1억5천6백만원, 백업장비 구입비 3천만원, LAN 백본장비 업그레이드비 2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집기구입비 1억1천만원, 업무용 차량교체비로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6천9백만원, 업무용 프린터구입비 1천4백만원, 업무용 복사기구입비 1천6백만원, ENG 카메라 및 편집기 구입비 6천만원, 문화회관 빔프로젝트 구입비 3천5백만원,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1억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료 8천6백만원, 군민체전 개최경비 8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4천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부품대 6천만원, 아젠다21 군 및 읍면협의회 지원 4천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본부 지원 2천만원, 구 가축시장 부지매입비 4천7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천5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2천5백만원, 하계 방역소독 약품비 2천2백만원, 예천 향교지 발간 3천만원, 군정화보 발간비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비 5십3억5천1백만원, 경로연금 지원 1십8억1천8백만원, 자활 근로사업비 4억5천4백만원, 공공 근로사업비 4억4천7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1천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9백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2억3천5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천8백만원,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 2십5억 4천만원, 충효테마공원 조성비 1십8억원, 예천온천개발 사업비 1십억원, 용문사 주변 정비비 6억원, 과학 연수관 건립비 4억5천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8억8천6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십3억3천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십억8천1백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비 1십3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 사업비 1십3억1 천6백만원, 농촌 용수개발비 1십억2천만원, 일반 용수개발비 8억4천9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4억9천5백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2억2천5백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2천5백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비 8천만원, 송이환경개선 사업비 9천7백만원, 표고 재배시설 설치비 7천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 6천3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천만원, 병충해 공동 방제비 5천4백만원, 목재 파쇄기 공급 5천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5천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비 4억원, 산촌 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육림 사업비 3억6천2백만원, 조립 사업비 8천2백만원, 행정전산화 사업비 1억4천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9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기반정비 사업비 1십4억1천2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십1억8천2백만원, 지역 현안도로 사업비 1십1억5천만원, 지역 도시토목 사업비 2억6천만원, 양궁경기장 주변정비비 1십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억8천만원, 군청 양궁실업팀 운영비 3억5천만원,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비 1억 9천1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5천1백만원, 회룡포지구 개발용역비 1억3천4백만원,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 곡물 건조기 공급비 1억1천만원,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비 9천6백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9천5백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시설 지원에 8천만원, 경북 쌀 브랜드 사업비 6천2백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6천만원, 농어민 신문보급비 4천2백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3천8백만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 3천6백만원, 민속곡물 발굴 육성지원비 2천8백만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2천6백만원,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비 1천9백만원, 지역정보화센터 운영요원 배치 1억3천4백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비 1억원, 천문관 운영비 지원 4천8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7천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천6백만원, 보건지료소 장비 보강 3천2백만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비 2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십5억5천만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1십4억원, 간이급수시설 설치비 5억원, 한해상습지 농업용수 개발비 3억원, 석묘리 교량가설비 2억8천만원, 한천사 진입로 포장비 2억원, 보문 독양-기곡1리간 도로개설비 1억5천만원, 백전2리 능골 경작로 포장비 7천만원, 남산공원 정비사업비 5천만원, 용문 원류 소하천 복개비 2천7백만원, 백전양수장 집수보 설치비 2천만원, 경로당 신축비 3억2천만원, 경로당 보수비 3천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천만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도색비 1억9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2천만원, 시가지 차선도색비 5천만원과 17페이지 입니다.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9천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비 7천5백만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지원비 5천만원, 청량풋고추 연작피해 방지시설비 4천3백만원, 수출용 양파 종자대 지원 2천4백만원, 맥반석 예천쌀 생산자재 지원 2천4백만원, 예천참우 브랜드 특화사업 재료 1천5백만원, 시설채소 환경관리 시범사업 지원 1천5백만원, 다목적 파종기 구입비 1천5백만원, 마늘후작 줄양대 시범사업 지원 1천만원,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설치비 4천2백만원, 생활용수 긴급보수비 2천 5백만원, 산나물 축제장 임도 꽃길조성비 2천만원, 임도변 벚나무 식재비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2천4백만원, 농촌가로등 설치비 1천4백만원, 소형관정 개발비 6백만원, 관광안내판 설치비 3천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비에 2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촌용수개발사업비 6억원, 차입급 상환에 3억2천7백만원, 여과사 보사비 6천만원, 예천읍 노후관 교체비 4천만원, 누수탐사 및 수리비 4천만원, 제수변 수리비 2천만원, 수질기준 강화용 탁도계 구입비 2천만원, 용문 급수구역 확장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8억원과 소하천정비 보조사업비 4억7천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비 6천만원, 재해재책 기금 5천1백만원, 수문표지판 제작설치비 3천만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2천만원, 고수부지 정리용 장비임차료 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비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총액은 301건에 4백1십9억5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2백2억9천9백만원, 도비가 6십2억4백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1백5십4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1백3십9억6천2백만원은 부담하고, 1십4억 9천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부담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을 말씀드리면 양궁장 주변정비비에 1십2억2천만원이며 양궁 실업팀 운영비에 1억1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6천만원 등 3건입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이 추가 내시되면 군도, 농촌도로 등 도로사업과 금번에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제안토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의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실과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과 처분의 안건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재산규모 형성 등으로 보아 보전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점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은 1989년 1월 24일 환매조건으로 매각한 재산 2필지 1,269㎡와 공중보건의사 숙소 2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취득 및 처분 대상과 다섯 번째 관련 증빙서류는 12월 3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근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