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조영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종합민원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행정자치부 우수상을 수상했고 올해도 이어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관정 에어써징은 어디에 하실 계획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2년에 한번씩 에어써징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대명초등학교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대명배수지에 할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걸 대명초등학교에 해보시고 결과에 대한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공사할 적에 전부다 관을 빼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공사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물 수질을 샘플 채취하고 에어써징한 다음에 검사라든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수질검사는 매달 1번씩 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에어써징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일종의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청소인데 관속에 이물질이라든지 모래 같은 거 차면 관이 묻히거든요. 그러면 에어 넣어 가지고 관 청소 해주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관 청소하면 관청소하기 전하고 후하고 뭔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식별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 방법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할 적에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을 전부다 빼 가지고 에어를 불어넣어서 할 적에 보면 물이 막 역으로 모래하고 찌꺼기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걸 청소해주는 걸 확인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어떤 확인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과 후와 어떤 데이타가 있어줘야 에어써징했는 결과가 있는 거지 하나 안 하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럼 대명배수지?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대명배수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에 대해서 남자직원은 가격이 절반 밖에 안되고 인원도 5명이고 여자직원은 10명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피복비가 5만원, 9만원 이 차이점이 이만큼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남자직원은 상의만 하나 계산을 했고.
춘순
신춘순위원
윗도리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상의만 주로 입고 여자직원은 원래 남자직원보다 돈이 비쌉니다. 동복 같은 것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상·하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돈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9만원 정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여자 분은 상·하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상·하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쉽게 말하면 여자직원은 상·하로 하고 남자직원은 윗도리만 하니 그렇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 208페이지에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호적관련 우송료가 이거 1, 200만원도 아니고 470여만원 하는 건 소액도 아니고 이게 등기우송료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등기우송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만큼 들어야 됩니까? 대단히 많은 돈인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게 좀 모자란다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모자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어디로 보내는 우송료가 됩니까? 500여만원 돈인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예를 들면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각종 신고를 접수하면 우리 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도 접수를 받거든요. 전국에서 다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던 걸 동에서 받으면 우리가 받아서 해당 호적관서에 우송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 우송하는 것은 등기로 꼭 해야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세수입도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세수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편의상.
상곤
장상곤위원
호적신고를 하게되면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남구청에 우리 것은 과태료가 있죠.
상곤
장상곤위원
과태료 수입이 얼마쯤 돼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 1,000만원.
상곤
장상곤위원
1년에 한 1,000만원 돼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우송이다 뭐다 했을 때 여기서 보내줄 때 등기로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돈이 지금 보니까 470여만원 돈이 책정이 된다. 이 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자라지 남진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올해 TV 보니까 내년도에 9.5%인가 우편요금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는 계상 안된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도 이 정도 책정이 됐어요? 등기로 1,170원인가 그렇죠? 한 통에?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76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더 추가로 했단 말입니까? 작년보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모자라서 해놨는데 내년도에 우편요금 9.5% 오른다니까 그건 계상 안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좀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두번째 공공요금제세 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두 군데 늘었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오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실제로 제일 많이 전기 쓰는 데가 남구청,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 세 군데인데 왜 4군데 했냐하면 영선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년에 물 검사할 때라든가 1년에 정기적으로 모터를 좀 틀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4군데를 계산했는 금액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2개 급수소에 15만원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8만5,000원도 안되겠네요? 그러면? 210페이지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제세 해서 이거 408만원 해놨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이거는 내년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이게 15만원에 2개소했다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2개소에 지금 연말까지 그러면 15만원이 남는 건지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도에 8만5,000원이 되는지?
자체에서 하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단가가 올해 전기요금 408만원 정도 되니까 맞추어 가지고 짠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301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뭡니까? 참가자들이 어느 분입니까? 민방위대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방위대장.
상곤
장상곤위원
민방위대장?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통·대장이요.
상곤
장상곤위원
통대장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우수자 시상해서 올해 그거 지급 다됐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지급 다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거 또 바꾸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최우수 50만원, 우수 20만원 2개 금액은 똑같이 1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40만원 이거는 민방위날 그날 우리 해보니까 운동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안 했었지요? 올해도 경연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해놨는데 이게 원래 시·구비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만약에 구비가 조금 포함이 되면 시에서 우리 방독면구입이 조금 양이 많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많아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시의 지시사항은 2,035개를 사라고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한 700개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총 예산금액의 4,981만4,000원 되고 구비를 1,743만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1,743만5,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3,237만9,000원은 전체 시비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만약에 이거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구비를 포함 시키라 하죠.
상곤
장상곤위원
자꾸 포함 시키라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감사 때나 이러하면 이것도 지적 받습니다. 비율대로 맞춰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많이 확보하라 이런 뜻이지 시에서는.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하나 더 2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구비로 우선 책정을 해놨다가,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나간 예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사고나면 줄려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안 되어있을 때는 어떤 예비비라든지,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거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발생되면 나가고 이거는 보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험적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으면, 보험을 또 넣을 순 없는 입장이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런 거 사고나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남구청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88명입니다. 현재.
상곤
장상곤위원
88명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험 들어가면 크게 많이 안 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보험 들면 보험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일단 책정만 해 놓으면 안 쓰면 다시 넘어오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88명이라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인원수가 많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론 이 돈을 틀만 잡아놓는 거 물론 사고 없으면 사고는 나서는 안되지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20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50만원, 5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민원친절도 같은 거는 부녀회원들 동에 부녀회원들이 하거든요. 그 때 할 적에 점심도 사주고 그런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민원친절도 점검 등 민원자원봉사자 민원상담 및 간담회 하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서 내에서 그러면 쓰는 거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에 1번은 민원친절도 점검등 민원업무추진 이거는 뭐에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러니 이걸 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은 못하고 민간부녀회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전화요금 줄 그런 금액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걸 보상해 준다고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전화요금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정액제는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정액제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거 1만원씩 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0만원, 50만원씩 나간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년에 4, 5번씩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어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가격은 인쇄조합에 나온 거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 할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런 깎고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가면 몇% 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경리계에서 하지요? 여기서는 그냥 얼마 필요하다고 올려주기만 하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이것만 하고 거기에 깎는 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에서 다 하네 그러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230쪽에 세무과 소관에 위원회가 3가지로 되어있는데 새로 늘어났어요? 이거 좀 많은 것 같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때에 따라서 그건 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세무과에 관련된 위원회 자체 개최를?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개최를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했습니까? 구성원은 통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구성원은 이게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람들 위촉해 가지고 한 위원회에도 6, 7명 위원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하는데 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사례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회 자체가 가능하면 통·폐합의 추세가 있는데 위원회가 좀 새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에 없었으면 이거 새로 구성을 할려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성이 되어있으면 왜 그동안에, 원칙으로 과세전에 심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금액을 어느 정도 끊어 가지고 얼마 이상은 심의위원을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거치는게 아니고 과세전에 우리가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면 위원회 소집해서 과세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쳐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국세 심판인가 안 그러면 지방세 조정신청 이런 게 잘 없을 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미리 거쳐버리면 그런 게 없다 이거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걸 예방한다 이런 얘기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구세 관련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은 세무사나 회계사 이 세 가지 위원회가 공이 그런 분들로 구성된다 말이에요. 이름만 지금 세 가지로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묶음 해도 얼마든지 그 안을 다룰 수 있는 구성원인데 이게 특별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분화되고 안 그러면 한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할 수도 안 있나 말입니다.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하면서 보다 대표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 하도록,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돈이야 별 부담 없지만 그 자체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서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세무사, 회계사 들어가는 분이 또 들어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건 다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달라도 같은 사람이 해도 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조건이 세무회계 전문직이라야 가능하지 일반인은 안 된다 말이에요. 가능하면 이쪽파트 이쪽파트 다 들어가도록,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문지식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유인물 인쇄분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예산액이 총무과에서 감액하고 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인쇄조합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지침서상 예산요구금액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감액이 안된 금액이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요구할 때 단가 들어오는 산출기초를 참조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정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장 위원님 세무과 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평균 15% 이상 감해야 될 겁니다. 인쇄비 전체를 해도 안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조정 했는 금액으로 대충 해서 올려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쇄조합 요구금액을 다 예산액에 올려놨거든요.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청 자동차 경감부분이 한 얼마쯤 돼요? 내년도 한 얼마쯤 될 거 같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번에 대수가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요. 작년에 차량이 남구에 5만대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부과건수는 30,388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만큼 차이 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 왜냐면 화물차나 소형차, 연납차량 10만원 미만짜리는 1년에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또 우리 연초에 1년분 한꺼번에 연납 신청한 차가 있습니다. 10% 감해주고 하는 그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번에 부과된 게 30,388대인데 세액이 32억400만원으로서 작년 43억7,008만원에 대면 11억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2기분에 때의 금액인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3년차부터 5%씩 경감해 가지고 하면 최고 12년차까지 되면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경감되는 방면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주행세로서 충당해준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행세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거 하더라도 어차피 시세기 때문에 우리 구세는 아닙니다.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돈이 상당히 많네요? 4,000만원이 넘는데 이거 시간당 공무원 급수별로 돈 차이가 나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라는 거는 큰 대의가 뭡니까? 공장으로 치면 회사로 말하자면 공식 근무시간 외에 잔업 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게 우리 남구에 정책으로 15시간 되어있는데 타구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 타구에는 이게 보통 30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구도 많고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15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 단가는 예산지침단가에 의해 가지고 급수별로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4,100만원 이 금액이 세무과에 것만 편성된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세무과 직원 48명에 대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보다는 증가된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거는 단가가 약간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개인 단가가 인상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전에 추경 땝니까? 컴퓨터 확보를 20대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수 확보가 신청한대로 다 됐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컴퓨터 값이 먼저 신품이 나오고 해서 조금 가격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한대 줄여서 19대 구입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9대는 지금 확보됐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구입 다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했어요? 1대만 못했다 이거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235페이지에 체납처분비 공매감정수수료가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차량이 공매감정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감정원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감정원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감정원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시내 감정평가사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주로 합동 감정평가사무소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대당 3만5,000원 부동산공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20만원인데 이거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부동산공매도 합동감정평가사무소 그런데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문업체가 있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건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책정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가격이 말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가격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비슷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거는 물권이나 이런데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고정된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3만5,000원은 뭡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게 뭐 다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감정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딱 확정된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숙직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직원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무인청사경비 해 가지고 용역수수료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3군데 해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해놨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3군데 지금 설치 해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해놓고 또 숙직도 하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체 규모가 적으면 우리가 동에처럼 하지만 규모가 커서 그래도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주 돌아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게되면 승강기는 어디 승강기를 말하는 겁니까? 정기검사승강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승강기 그걸 말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것말고 우리 문화동에 말고 우리 사무실 동에 보면 승강기 올라오는 것 안 있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3층까지 지하 4층까지 되어있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요? 전기 정밀요청검사수수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거는 규정상 매월 지급을 해가면서 올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월이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대행업체에서 대행수수료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 받는 거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건 매 정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시설이 잘됐나 안됐나 하는 이걸 와가지고 2년에 1번 정도 자기들이 와 가지고 점검합니다. 수수료가 그게 전기안전공사에서 공공기관에 와 가지고 법상으로 이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법상으로 2년에 1번 한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법상으로 2년에 1번씩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용량이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앞에 펌프 돌아가고 하면 자체변전시설이 있습니까? 변압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몇 킬로, 소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대덕문화전당에는 자체 기계가 많다 말입니다. 보일러 순환펌프 많기 때문에 자체변경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대행업체에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290㎾짜리 한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돌리려면 변전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전시설 총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자가발전기도 있고 냉·온수기도 되어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변압기 변전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그걸 돌릴려고 하면 전주에서 대덕문화전당으로 전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변압기가 있다 말입니다. 변압기 시설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설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있는데 그게 용량이 얼마냐? 하는 건데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29,000볼트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9,000볼트 짜리를 받는다고요?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 대행업체 매월 정기점검 대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오기가 매월에 안 오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정을 해야되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매월 나와서 점검을 받는 장소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용량점검이라 하는 거는 그 용량도 29,000볼트 하는 거는 또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전기 7급 직원이 있는데 거기 면허증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매월 2회씩 점검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우리 남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한다면 정밀요청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항목이 내가 새삼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직원이 전기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기본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큰 거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전기정밀요청검사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수료를 85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5만원 그거는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법상 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회비 형식으로 내는 금액이 85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그러면 월 얼마씩 해서 일년에 얼마 하는 것이 안전공사 대행업체에 준다 말입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그냥 전기정밀요청검사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85만원 해놓으니까 굉장히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고 250쪽에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대덕문화전당이 유지관리 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시설이라든가 개·보수가 지금 좀 많이 나오는데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세 가지가 첫 번째 공연동의 무대기계장치 보수가 있는데 무대에 보면 그게 시설 한지가 4, 5년 되는데 설비가 종류가 32개 정도 공사반사판도 있고 무대막도 있고 음향, 조명 이런 기계를 전부다 수동으로 안하고 모니터 있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4, 5년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한번하고 점검을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자꾸 부딪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올라가다 보면 삑삑 소리가 나고 그거 떨어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 경비 해 가지고 그게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냉·온수기 순환펌프는 1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전당에 대형온수기가 큰 거 대형 100RT짜리 대형이 있는데 이걸 옮기는 이거 펌프가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한 두개 정도 지금 3개 있는데 3조 있는데 1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로 해서 100만원 올린 것이고 세 번째 숙직실 보수공사 이거는 우리 숙직실이 2.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번도 수리 안 했기 때문에 벽도 보면 좀 그렇고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방음도 좀 하고 밑에 바닥도 좀 울퉁불퉁해서 그것도 수리하고 도배도 좀 하고 그래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3가지를 꼭 해야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거 금년에 보면 이게 이것도 보면 올렸는데 이거는 통과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왜 그런가하면 다른 건 전부 거의 수당, 강사료인데 예산편성상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예결위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식장은 운영 잘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은 잘된다 하기보다는 요사이 예식장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옛날 99년도에 비하면 이용객수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식장이 많이 줄어드는데 황제나, 궁전 이런 쪽으로 삼성도 없어지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99년도는 1년당 100건 정도였는데 현재까지는 6, 70건 밖에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예식이 많아야 운영하는 식당이랑 거기도 잘된 건데 식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도 전문적으로 부페식으로만 하지요? 한식 안하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부페만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식하고 겸해라하니 안 하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안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밑에 일반수용비 "다"란에 카페트 세탁이 공연장, 예식장 1회 한군데 하는데 14만원씩 듭니까? 돈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뭔가 하면 카페트가 두 군데 깔려있는데 예식장에도 깔려있고 기다란 거기에도 깔려있고 공연장에도 지금 현재 양쪽으로 깔려있습니다. 그걸 무게도 있고 해서 한 번 하는데 14만원 정도 듭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걸 어디로 줍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는 근처 세탁소에 내 아는 데가 많은데 알아보니 이런 거 10만원 정도면 된다 하는데 어째서 14만원이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만약에 수리할 게 있으면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참고해야지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하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에 한번 정도,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는 2회로 해놨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얼마씩 줬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2번째입니다. 작년에 했고 그전에는 한번도 안 했고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또 한번하고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할 때 이 금액정도로 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아요.
춘순
신춘순위원
참고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화장실용품 구입이 청사쓰레기 봉투구입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매를 12달로 사면 100수십만원 하는 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당 같은 데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많이 나올 때는 개인 생각입니다 만도 일일이 비싼 봉투에 넣지 말고 차를 한대 불러 가지고 일괄로 처리하면 이 돈이 절약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봉투 한 장이 1,200원짜리 대형인데 우리가 보면 주로 종이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하다보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봐줘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행사 같은 거 하고 나면 일일이 봉투에 다 넣으려고 하면 봉투값이 많으니까 차를 한대 이용해서 말하자면 몫으로 같이 한번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절약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247쪽에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이게 금액이 2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년치를 이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책정을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체육광장에 수목도 있고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게 뭔가 하면 농구장 옆에 보면 둑이 있습니다. 35m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사예정이 되어있는데 그 둑을 자꾸 매년 보면 비가 오면 둑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거기에다가 철도 넣고 또 모래주머니 넣어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막습니다. 거기에 모래주머니 가격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비 오면 배수관도 좀 손도 대고 수목 같은 것은 모래주머니, 철근 이런거 축대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좀 구입해 가지고 비만 오면 그 경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넣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0만원을 더 올렸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올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비가 오면 사태가 난다고 보고 말하자면 재료비, 인건비라 그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재료비,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 비용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걸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앞으로 그게 길이 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길이 안 나니까 작년에 거기에 옹벽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하면 그거 하면 그대로 몇 천만원 500만원 이상 들거든요. 100만원 더 들고 해서 이게 안 낫나 싶어서 작년에 현장까지 확인해서 우리가 그거 올린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100만원 해보니 좀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죠? 25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영화필름 대여료가 1회에 80만원, 2회에 160만원인데 이게 영화필름 한번 대여하는데 80만원씩까지 줘야 됩니까? 늘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영화필름이 뭔고 하면 강당에 보면 정기적으로 초·중·고생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필름을 빌려옵니다. 무료로 그거 해주거든요. 일주일동안 보통 방학 때 필름 대여료입니다. 빌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루에 80만원이 아니고 1회 빌려서 1주일 쓰던 얼마 쓰던 80만원 그래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숫자가 그게 보면 이거는 밑에 영화대여료 이거는 수능생하고 중·고등학생들 고생했다고 우리가 필름 빌려와 가지고,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연장에서 매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에서 빌려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화사 택배 쪽으로 해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영화사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제일 하단에 홍보도우미 참가자 보상금이 120만원이죠? 이거는 시간당 5,000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죠 하루에 5,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루에 1인당 5,000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1인당 5,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홍보도우미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보하는 거 못 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체 행사도 하고 또 대덕행사라든지 기타 모든 행사할 때 한복입고 우리가 자리 정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봐 가지고 도우미들 60명 책정해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60명 하는 건 연으로 1년에 60명?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정되어 있는 도우미가 60명이 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수가 60명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했지만 도우미가 홍보하는 방법이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내에서 합니까? 밖에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밖에 나가서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민들이 봐야 홍보가 되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 나오면 집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20통이나 30통을 보내 가지고 자기동 주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도 해야죠.
춘순
신춘순위원
밖에서 해야 그게 중요하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가 팜플렛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서 행사하면 한 사람이 보통 20인분 정도로 해 가지고 60명 하면 1,200명 다 오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반만 와도 전당에 사람이 올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송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수당은 비싼 건 아닌데 홍보하는 방법이 내에서보다는 밖에서 많이 해 가지고 대덕문화전당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지금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에 문화행사 부분에 물론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한 3억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3억 돼요? 지금까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3억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더 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억9,000만원 됐는데 연말 되면 우리가 문화강좌가 한 개 더 남아있거든요. 12월달에 거기서 3,0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3억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연구만 좀 더 내면 세입부분이 좀 늘 수도 있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보면 작년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이게 작년에 3,000만원 내렸습니다. 원래 1억인데 6,500만원 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000만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데 결국은 작년보다 우리가 3,000만원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문화강좌에서 보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8년도 4월 1일부터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매년 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줄어드는 건 없었고 98년도 4월 1일날 처음 할 때는 415명입니다. 지금은 738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활성화되고 있고 줄어드는 건 없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가지 더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숙직실 보수공사 아까 조금 전에 김선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돈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숙직실에 사람이 지금 숙직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되거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실제로 한 명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결국은 무인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지만 큰 건물에 그 2,000평 안 넘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직실 옆에 무인시스템이 있다면 그거 하나는 뭔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 만큼,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안 맞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숙직실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 왕래하는 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수공사가 어딥니까? 이거요? 숙직실 보수공사 해놨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거 100만원인데,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100만원 갖고 됩니까? 예를 들어 숙직실 보수할라 하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숙직실 거기만 우선 내부적으로 다른 건 손 못대고 내부적으로 벽이 보면 방음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밑바닥이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 불이 잘 옮기지 않아서 그거 좀 수리하려고 합니다. 도배도 하고 도배를 아직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25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제가 산출기초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남구합창단 운영해서 80만원 1회, 연주회 특별출연금 해 가지고 100만원 1회, 그 밑에 남구농악단 연주회 보상 해 가지고 80만원 10만원 10명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20만원에 4회 50만원에 2회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숫자로 해서 막 바뀌는 게 뭡니까?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올해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연주회 공연자 보상을 1회에 80만원 준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연주자 보상금하고 8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날 우리가 합창단이라든지 농악단이 1년에 1번씩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출연자가 안 있습니까? 특별출연자 그 사람들 주기 위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사람들 그 분들 오면 80만원 정도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별 출연하는 분한테서 예를 들어서 1회에 100만원 특별출연료로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지만 좀 유명한 사람을 좀 인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딱 정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돈이 예산이 많으면 좀 유명한 사람 부르면 공연장도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안에 보면 20만원씩 해서 4회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80만원 이런 산출기초를 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4회라는 말은 4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4명, 20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4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말인데 한꺼번에 해 가지고 딱 4인으로 정해놓으면 예산 쓰기 쉽게 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4인일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 오면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1페이지 보면 4,400만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돈 되는데 전체 큰 틀이 뭡니까? 이 만큼 증감 됐는 이걸 하나 하나씩 묻기는 뭐하고 전체 틀이 뭡니까? 4,500만원 정도 증감되는 원인이 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른 것은 작년도에 비해보면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90%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가 새로 생기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같은데 공연단 장비수선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새로 생겼고 또 특별문화강좌 현수막 이것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별보기책자 그것도 작년에 없었던 책자로 이번에 새로 만들고 그리고 남구합창단 상패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꼭 줘야 할거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만 농악단하고 합창단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꽃값도 있고 장구도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줘야, 안 그러면 안 할 순 없으니까 이번에 이걸 60만원입니다. 장고 같은 거 북 이런걸 수리를 좀 해야 쓸 수 있거든요. 그 돈이 60만원이고,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퇴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퇴직하는 분 내년에 한 분 예정에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누굽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백영애씨라고 연세 많은 분 한 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정년퇴직이에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년퇴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남자분이에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자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51쪽에 보면 4,448만8,000원이 증가되었어요. 전년도보다 맞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보니까 여기 지난해 안 하던 걸 많이 제목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그렇고 문화강좌에 보면 작년에는 문화강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당이 1억1,94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 올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고요. 그래서 그거 불었는 대신에 밑에 걸 많이 줄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 840만원이 줄었는데 행사지원비에 보면 252페이지에 문화잔치큰마당 행사운영비 또 임차료 이런 등등이 나오고 제4회 대덕예술제 장비임차, 조명 및 음향시설 이런 것 그 두 가지하고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 등등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 생긴지가 4년째가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1세기앞산아카데미를 매달 하기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4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번으로 줄여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행사를 물론 문화행사는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이거 많이 함으로 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물론 인건비성도 있지만 대덕문화전당에는 전체예산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좀 줄이면 낮출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행사도 아니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는데 문화자치 큰 마당이라든지 또 작가초대전, 인디문화 경비 200만원 정도 이거 뭐 전부다 200만원, 300만원 아무리 해도 3, 400만원 드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3, 400만원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죠. 왜냐하면 한 가지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문화자치 큰 마당 보면 합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많잖아요? 3가지만 해도 그렇네요. 대덕예술제, 장미예술제 이런 것도 쭉 합산해보면 많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대덕예술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당에서 제일 큰 행사가 대덕예술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걸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좀 빼먹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빼먹어도. 빼먹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상금에 보면 금년도에 순수한 보상금 그러니까 출연자한테 돈이 1,400만원 지금 1,42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던지 이런 데는 공사 기획공연 한 개 해도 보통 2억씩, 3억씩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부자니까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개도 안 되는 그 행사비용으로 가지고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민도 화합되고 문화강좌 수강생들이고 그리고 인디문화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실제 또 별밤축제도 보면 전부 청소년들이고 실제 우리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 보니까 어느 특정인을 뭐라 할까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안 다루겠어요. 그러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문화행사에 대덕문화전당에 오시는 분이 몇 분 돼요 일년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나왔는데 대덕문화전당 이번에 육교를 놓는데 이용객이 현재 나왔는 말은 5만명으로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 5만명?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 5만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교양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남구 현재 여건으로서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남구청 전체를 봤을 때 내년도에 사회간접자본, 즉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어떤 사업할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월급 못줄 정도까지 걱정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으로만 받아주시면 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행사 좀 줄이세요. 줄이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7개 실·과, 소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