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는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파악한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예결특위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항목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서도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53%가 증가된 1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요구 되는데 크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천2-5지구 공공기반시설비 보조금이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1,400만원 정도는 경상적 경비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건축지도 예산을 보시면 3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어제 같이 인건비는 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1,212만9,000원인데 29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년도의 피복피 25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무실 난방연료비는 70만6,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에는 이동식 일반난로가 온풍기로 대체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하나 여쭤볼까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가 전년도에 25만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33만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물가자료 2001년도 7월달에 보면 33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대한건설 뭐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로 건설협회 차만 써야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차를 쓰면 안되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근거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 어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행된 물가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중기하고 단가가 다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글쎄 협회라는 거 있는 거 좋은데요 협회라는 그 자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단합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줘야 된다 말이예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은 35만원 되어있는 것을 33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25만원짜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차 값은 안 올랐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주색 타이어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은 없습니다. 지금껏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사실대로 현실화 시켜 준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저 과장님! 이 장비가 뭡니까? 33만원짜리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포크레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할 때 철거하는 거, 구조물 철거하는 것
대선
이대선위원
포크레인 02입니까? 뭐
광희
이광희위원
임차 같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임차
대선
이대선위원
임차인데 포크레인이 02도 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07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07? 그러면 건설과에는 20만원씩 편성되어 있던데 포크레인이 그러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과에는 20만원씩 이예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만원하면 저희들은 임차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올해 안되어서 현실화 시켜 준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07자라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밖에 일반수용비, 사진촬영비, 급량비 등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해서 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에서 25%까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하나 여쭤 볼까요? 전년도에 보면 지역개발 업무추진비가 있었고 건축주택 업무추진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엔 이게 다 빠졌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시책추진비에 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시책추진비 1번, 2번, 그건 예산계에서 나눠달라 해서 1, 2, 3번까지는 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이고, 4번,5번은 건축과 겁니다. 나눈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꿨다 이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눈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잘 바꿨습니다. 세분화해서 해놨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대비해서 20%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전문서적이 전문기술 습득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25만원인데 1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는 4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올 4월달에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작년대비 감액되는 것은, 컴퓨터 구입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서 270만원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인데 270만원으로 거기도 조금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횟수를 줄여서 줄인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횟수를 줄인 겁니다. 위원은 더 많습니다. 작년에 15명인데 올해는 18명
대선
이대선위원
맞아, 맞아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데 아까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엔 1,000원씩 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4월달에 바뀌어서, 허가 때 수수료의 15%주고, 준공 때 15%주는 것을 올해 4월에 변경될 때는 허가 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 준공 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90%해서 대폭 조례가 기준이 바뀌어서 그리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상되어도 한꺼번에 이러면 곤란하잖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500원, 600원이라서 사실 차비도 안 나오도록, 건축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 준겁니다. 현실화도 안 되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기록보존해서 15만6,000원, 이것은 지구지정 전개사진이나 공공기반시설 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 공고료를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 2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작년에는 10필지씩인데 금년엔 5필지로 줄였거든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필지 수를 줄여서 예산이 줄었는 것이지 원래 줄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건 올해 저희들이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5필지 해 가지고 그냥 두세요.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계획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4억4,4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2억5,000인데 4억4,400으로 해서 1억9,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천2-5지구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로하고 단지 내 배수암거 이설작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시 보조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2001년도 대비해서 200
광희
이광희위원
큰 번호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질문 있는 것은 질문 할 겁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은 20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죽 가면서 다른 것 없지요?
넘어가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현수막 저 과장님! 2,000매 규모를 반으로 이렇게 다운시켜도 이상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 뭐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현수막 신고필증 제작에 작년도에 2,000매씩인데 반으로 전부 1,000매씩 이만큼이나 줄여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남은 게 있겠지 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서식 유인 줄었는 것 말씀하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예, 신고필증 제작비하고, 여기 보듯이 2,000매씩인데 1,000매로 내렸는데 그럼 작년도에 과다 편성했었나 아니면, 1,000매씩이나 이렇게 많이 내린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줄인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산 절감은 얼마든지 해도, 예산절감상 2,000매를 반으로 1,000매를 다운시킨다 하면, 다문 몇 백매라도 해서 예산절감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계고서, 고지서 이런 것 적색, 꼭 필요한 것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PC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 칼라 같은 것, 이런 거 두꺼운 캔트지 같은 것 그런 것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PC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 갑시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인부사역에 공사특별인부하고는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임차료는 또 30만원 이지요? 또 다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크레인, 광고물 4층, 5층 위에 올라가면 크레인 올려서 간판 철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크레인, 지상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공중에 사람이 매달려서 그 위에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불법포스터, 전단지 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업무계획 할 때 시책사업으로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단지 신고 보상자에게 도서구입권으로 5,000원권으로 100건해서 5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요새 우리 구청 근방에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대바겐, 파격적인 판매한다는 포스터, 온 동네 칠갑 해 놓은 것 보셨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올해도 5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한 5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했는데 돈 들어옵디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들어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땡하는 놈들이 돼 가지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화를 해서 추적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적은 한 500만원정도 과태료 받았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기 안 좋던데. 됐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 이설 해서 이것은 도로가에 공지에 건축함으로서 현수막을 옮길 필요가 있을 때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 잡았고, 까치소식판 벽보는 24개소 아크릴 파손하고 다리 파손된 것 이런 것을 계상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불법광고물 장비 구입,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절단기, 끌칼, 사다리 같은 것 구입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도 8만원 해서 5종 샀는데 올해도 그럼 13만원짜리 3종 더 산다 이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13만원. 사다리하고 끌칼, 절단기하고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보충해 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 같은 것 개설하고 이런것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기채 해서 저희들이 빌린 돈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다가 고려 된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 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항상 우리 과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도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럼 세입, 페이지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공중전화하고 전주, 지하관로, 보차도, 사설 안내판, 토큰박스 및 생활정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도로 점·사용료는 공중전화하고 전주, 지하관로, 보차도, 사설 안내표지판, 토큰박스 및 생활정보지의 도로 점·사용료, 도로사용료는 도로부지 국유지하고 도로부지 구유지, 도로일시점용료,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여쭤 봅시다.
지하관로 사용료가 작년에 1,350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엔 1,300원씩 되어 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는 세입을 좀, 실지로 1,350원에 작년에 했으나 지금은1,300원으로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올려놓으면서 왜 세입 들어오는 것은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점용사용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50원이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사설 안내 표지판하고 토큰박스, 생활정보지 이것도 신설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설 안내판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허가 난 부분이 31개이기 때문에 31건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118개가 있습니다. 118개가 있는데 허가 난 부분이 31건이고 무허가가 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7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지금 2002년 월드컵 대회하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여기에 대해 현재 정비를, 우리가 지금 내년 3월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중에 정비가 되면 향후에 추경 때 별도로 더해서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올렸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168필지 4,919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하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국비인데 그전에는 100분의30을 받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반을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을 받습니까?
그럼 증액되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100분의30인데 이번에 100분의50, 2분의 1을 받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일시 사용료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가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도 주차대수하고 원룸하고 그래서 감소되는 추세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밑에 구거 건교부 것 하천 사용료 그죠 이것도 58만5,000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오른 거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58만원 인접지 공시지지가가 거기에 따라서
대선
이대선위원
예, 공시지가가 58만5,000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인접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0만원씩 해놨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70만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면은 인접지 공시지가가 줄어들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하네. 이것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가에 따라 틀리죠. 지금 통상 우리가 나오는 것이 40만원에서 평균 60만원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분의3인데 금년에는 0.5 아닙니까?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1년 4월 24일날 변경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세수가 줄어들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작년에 이게 6,500만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얼맙니까? 900만원 밖에 더 돼요? 엄청난 세수 결함이 생기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는 100분의3에서 이번에 100분의0.5로, 어차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얘기를 좀 하셔야죠 그래. 세수가 그래 돈이 5,000만원씩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현실화를, 또 실무진에서는 현실화를
세찬
오세찬위원
더 줘도 시원찮을 텐데 자꾸 깍아내면 그래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무진에서는 또 현실화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진짜 못마땅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밑에 구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거든요. 100분의2.5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넘어가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시의 예산서 상에 반영한 것입니다. 100분의30 징수 교부금입니다. 또 하천사용료 그것도 2분의1일입니다. 또 하단에 사용료 과년도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는 30%, 하천사용료는 5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전부 법이 바뀌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바뀐 데로 넣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이 바뀐 것은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하고 빨리 넘어 갈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리고 하단에 하수도사용료 업무 징수교부금, 시에서 예산서 상에 계산해 놓은 란은 그대로 넣었습니다. (예, 넘어 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차도블럭, 소형고압블럭, 제경비하면 한 3억. 이건 나중에 추경 때는 현실화가 항상 가능합니다. 다음 51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입니다. 이걸 50건으로 지금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무단점용 과태료는 113건입니다. 2001년도에 113건인데 징수가 한 반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우리가 50건으로 잡았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2000년도에도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실지로 많이 부과하고 지금 올해도 년도말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서도 지금 법질서 차원에서도 영세 상인들하고 서민들 또 IMF로 인해 여러 가지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질적이고, 어차피 시정견문이라든지 시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369페이지, 수당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예, 201부터 설명하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측량 수수료는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우리 측량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용폐할 것은 용폐를 해서, 우리과에서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적과 행정재산을 우리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충무계획 15부, 도로점용허가증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도로점용 수수료가 약3만7,000원정도 올랐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평균적으로 가격을 내어 보니까 평균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항상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사진 촬영하는데 디지탈 사진기이기 때문에 필름구입하고 인화 52만8,000원 넣어놓았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압류 및 말소신청수수료, 소유권 이전과 압류, 말소등기 신청 수수료입니다. "사"의 하수도 공기업 회계장부 또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 각종 양식,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서 등 11종 유인하는데 30만원입니다.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 이것은 작년도에는 16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처음에 160만원해서 작년 수준으로 같이 해놓았는데 20만원 깎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정액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5,493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 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전기요금 인상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정액 등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예산하고도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작년에 6,000원 인데. 250와트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 말입니다. 정액등 그것은 할 수 없고. 밑에 가로등 말이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이게 좀 보면 250와트하고 400와트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금 밝은 거리 새천년 밀레니엄 이것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250짜리를 400으로 점진적으로 바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150와트는 200와트로 교체되고 이 전기 요금이 지금 좀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른 것 전기요금은 안 올랐는데 왜 이것만, 가로등만 올라갔냐 이말 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용량하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현실화 시켜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근데 작년에 1억3,600만원인데 1억9,000만원이니 엄청나게 올랐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서 좀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등에 250와트 6,000원이 8,000원으로 오르고 9,000원짜리가 11,000원씩이면 몇 프로가 올랐는 겁니까? 엄청난 인상 아닙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전기요금이 2,848만8,000원 이것만큼 더 올랐지요. 실지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청구에 따라 주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기요금은 조견표가 안 내려옵니까? 조견표 내려와서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조견표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대구시내 똑같이 다 오른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다른데도 다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제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말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공공요금 이라 해서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대구시 각 구가 무슨 상의해서 서로 대응조치를 해야지 전신주 한 개 사용료 값은 450원 받으면서 전기요금은 자꾸 올려서 되겠어요? 그럼 전신주 사용료도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내가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자꾸 올려주고 그게 잘못 됐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번에 가로등 점멸기 관계 때문에 재해가 이번에 서울에서 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등에서 한30등까지가 점멸기가 커버가 되는데 이것은 한전과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갑시다. 전기요금 올른것 가지고 따지면 어쩌노. 건설과장한테 전기요금 왜 올랐느냐 하면 할말 없잖아 넘어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우편요금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 갑시다. 그건 죽 그냥 넘어 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다음 살리미 이용요금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이것도 생략하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거기 하나 물을게요. 우리 펌프장 관리하는데 전기요금 약 2,250만원인데 여기 빠졌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저기 뒤쪽에 나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맨 뒤쪽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뒤쪽에 나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 하수관리에 나오네.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4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축중기 유지관리비 30만원, 패드하고 축중기 과적단속용 입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 유지관리비 15만원, 인쇄용지하고 잉크 구입 등입니다. 하단부분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3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민원현장 출장여비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저 과장님, 세목에 그 재료비가 그러면 전압조정기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하수 계측기 설치용 전압조정기 구입입니다. 그 380볼트를 220볼트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5년이 되면 사용 년수가 저하됩니다. 저하되기 때문에 한 20개정도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밑에 지하수 사용량 측정 시간계 설치 및 철거, 철거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내용년수 초과분에 하수도 사용 조례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236개소의 지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영업용하고 욕탕용, 산업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위에 교통비까지는 전부 같은데 피복비는 실지 신병이 교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2명분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감을 좀 시켰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거기 하나 물을게요. 거기 봉급 및 상여금에 1만9,600원에 왜 거기는 14월로 해놓은 것 그건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상여금
대선
이대선위원
아, 상여금 2번? 아, 봉급하고 상여금 2번 준다. 그래서 14월이구나.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광희
이광희위원
자 죽 내려가서 자산취득비 그건 디지털 카메라는 이때가지 없었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디지탈 카메라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 7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7대 있는데 실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사진 촬영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하고 산재되어 있고, 요사이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데로 또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입증자료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번에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손해 배상금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관문시장 노점 가드레일 520만원인데 이거 뭐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지금 관문시장 입구엔 이것 하나 마나 똑 같은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노점 취약지 방지시설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관문도로 상에는 지금 서부주차장하고 관문시장에서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서부주차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문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해서 성당시장까지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지적사항도 많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화분대든지 이런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권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대하고 이런데서 계속해서 또 확인 점검이, 보면 한 달에 한번 내지, 여러 계통이 되기 때문이 이것은 하나의 실적차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52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 뭐 생각 같아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 중간에 손해 배상금이 있습니다. "가" 토지사용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명2·8동에 영선 시장에 강봉수씨라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해마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추가 더 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 된 것이, 강봉수씨는 1만2,000원해서 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판결에 일수로 해서 나왔고, 또 17만1,000원해서 12월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아스럽지만, 판결에 이건 월수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3차 순환선 옆에 보면 A3비행장하고 담벽 옆에 보면 거기 공도로 이용한 부지가 있습니다. 봉덕동 1317-7입니다. 347평방미터인데 월 17만1,000원씩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넣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래 해주면 끝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상을 살 때까지는 계속 줘야 될 사정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토지 사용료, 매월 이것 해결 안 하면 언제까지나 이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물론 구청 예산이야 없지만, 자 기설보상금인따나 뭐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님들 어디인가 하면요 대명2·8동 영선 시장 들어가는데 영선 약국 앞에 여기거든요. 지금 이 도로라. 이미 도로가 벌써 나가지고 다니는데 이건 계속 줘야되는 돈이 거든 이게. 어떤 계획을 과장님 올려서, 기설보상금을 설치해서 만들어서 하나라도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겁니다.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명동 2014-193번지 외 2필지는 3필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게 121제곱미터네 이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건 1,470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440평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거 작은 땅이 아니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을 지금 인접지를 봐서 평방미터 당 우리끼리 얘기로 60만원씩 잡아서 실지로 도로로 봐 가지고 3분의1 계상을 한다 해도 이게 한 2억9,500만원정도 약3억 정도, 그러니까 실지로 작년도 우리 예산에는 우리가 면피용으로도 예산에 그렇게 올려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지만서도 현재 세입하고 구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건 점진적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이거 여러 건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다른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도로 나 있는 거 어차피, 이런걸 하나 해결해 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몇 십 년이고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쪽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그 도로 나 있는 그 도로에다가 덤프차로 모래나 자갈이나 한 열차나 스물차 갖다 부어버리면, 자기 땅에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에, 다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상에 그렇게 점용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선이 상실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상 그것은 안돼죠. 예, 그건 안되고 법에 판단이 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는 좀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근데 이 문제는, 2014-193 여기는 지금, 개인적인 신상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강봉수씨 사실 지금 자기 부인도 돌아 가셨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거 압류돼있는 이런 사항들이 걸려서 이것 하나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구청에서 해결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공개적으로 협의를 몇 번하고, 안도 우리가 주고 사실 참 여러 가지 구의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걸로 그렇게
대선
이대선위원
실지로는 올렸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렸습니다. 예.
대선
이대선위원
아, 2억 얼마라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작년에도 올렸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아, 그럼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네 그럼.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올렸고 계속 올렸습니다.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세입이 가능하면 이거 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 그런 사항이죠.
대선
이대선위원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허준
허준건설과장
개인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거 불이익입니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7만1,000원짜리 그것은 몇건 입니까? 1만2,000원짜리가 4건이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앞에 1만2,000원 해서 365일 해 놓은 것은 지금 이대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명동 2014- 세 필지에 되는 사항, 영선 시장에 있는 사항이고, 또 17만1,000원 12월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A3 비행장 3차 순환선 내가지고 그 옆에 삼정골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한 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몇 평쯤 되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게 347평방미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평이네.
허준
허준건설과장
347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
대선
이대선위원
그거 3분의1정도 보상해 주는 걸로 해도 2억 얼마 그렇게 나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대선 위원 말씀하시는 그게 1,476평방미터거든요? 1,476평방미터니까 평방미터 당 60만원 잡고 우리 계략적인 계산입니다. 나중에 이건 어차피 평가사가 해봐야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현재 2억원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한 3분의1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그건 감정사가 2분1로 할지 4분의1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감정사 하는 것을 보면 3분의1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한 2억9,500 한 3억 가량 됩니다. 돈이. 예, 영선 시장 것
광희
이광희위원
예, 넘어 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방재 집행계획 책자 발간, 자연재해 대책법 19조에 의거해서 작성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 1, 2, 3, 4로 합시다. 가능하면 다 치워 버리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방재 계획 책자 발간, 재해 홍보물, 수해대책용 우의구입 하는데 한 83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우의는 금년에 30벌 새로 사겠다 이 얘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리고 급량비 이건 우수기 및 설해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 이건 60일로 4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 오는 강우 일수하고 설해 때 하면 한 70, 80일 한 100일 정도, 얼마 전에도 우리 대구 지역에 4.2밀리 왔습니다. 그 때도 우리 법 상으로 보면 강설주의보가 되면 전 직원의 2분의1이 근무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만 그 날 근무했습니다. 3번째 재해대책 침수지역 비상펌프 연료비하고 모래 살포기, 양수기 연료비 이것은 지금 현재 년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 갑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 사항하고 같은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 가이소.
광희
이광희위원
자 죽 넘어 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거기 702에 대해서 설명 해 보이소.
광희
이광희위원
재해대책 기금.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아니
세찬
오세찬위원
702가 어디있노?
대선
이대선위원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그것 6,800만원인데
택진
장택진위원
왜 건너 뛰노?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는 설명도 안 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설명도 안 했는데 니 혼자 앉아서 뭐 하이소, 하이소 하면 되는가?
대선
이대선위원
거 맞춰 드리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거기 이제 지나가는데 뭘 그래요.
택진
장택진위원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대선
이대선위원
위에 것은 다 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3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제가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재료비, 풍수해 및 제설대책 자제구입,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그 부분도 필요한 량만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은 현재 우리가 536포가 있습니다. 우리 통상해서 200 내지 한 300포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모래는 한 80입방미터 가량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50입방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 적사장 설치 이건 실질적으로 90개소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70개소, 이면도로 50개소, 지금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상 자료는 이렇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폐지 될 것 같다보니 이것도 어차피 도급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다소 또 바뀔 그런 내용입니다. 하단에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 대출금이죠? 예, 됐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세액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8 적립을 해서 우리가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푼도 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지역재난관리계획서 유인하고 안전문화 홍보 현수막,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보존하고 운영수당에 들어가는 내용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민간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거 작년하고 바뀐 것이 민간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것이 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진 없었는데 민간기술자문단의 구성 목적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전문분야 대학교수나 건축사, 전문인, 기술사로 구성, 민간기술자문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총 10명으로 교수 2명, 건축사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건축삽니다. 기술사도 관내에 있습니다. 현업 전문 종사자도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10월달에 자문단을 설치를 하여, 행자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도 해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신설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상황실 및 장비유지관리비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따라서 기기를 동영상 녹화용 비디오도 있고 사진, 인쇄용하고 잉크 소모품 등에 필요한 그런 관리비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 구입 이 내용은 우리가 76가구로 해 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보면 전기직원들하고 우리가 일반 전기직원도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13개동에 각 동에서 한 3개 가구 생활보호대상가구 한 가구에 1만원 정도로 해서 부품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도 애프터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부품 같은 이런 것을 실비로 구입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손을 좀 봐 주는 것으로 해서 76만원 얹어 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재난신고 현장 방문 및 건설공사장 견학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부산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70만원으로 잡아 놓아서 차량 관계하고 구청차량을 이용해도 도시락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비정도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는 고속도로 고속건설 같은 것 이런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난해도 갔다 왔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올해는 저 부산에 교량 건설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 갔다오고, 올해는 1회 갔다 왔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남구 안전봉사단 재난신고 우수자 포상 이것은 연말에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한 5만원 정도 시계라든지 뭐 해서 포상을 합니다. 하단에 재난 관리 기금 이것도 3개 년도에 1,000분의2입니다. 이것도 아까 재해 대책기금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 공고비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정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다음에 미불용지 등 보상금 이것은 3,000만원 지금 우리가 미불 용지에다 보상하는 것이 한4,9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 예산 올렸다가 3,000만원으로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건 실지 한 14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찾아가야 은행에 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안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이건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381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이것은 작년도에 안 그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1억으로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7,500만원으로 예산상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이거 원래 당초에는 과장님 넣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 경우로 1억을 했는데 이번에 7,500만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공공근로가 내년도에 좀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시정견문 보고라든지 돌발적인 것으로 해서 들어올 때 손보는 것이 문젭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2억, 3억씩
대선
이대선위원
7,5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좀 조정
대선
이대선위원
도로 긴급 보수를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 다음 도로 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 복구비 이것은 우리 세입에서 3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더 높아지면 따라 가지고 요율이 또 높아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관내 보안등 신설 이건 20등을 올해 신설하는 걸로 그리고 올해도 47등을 신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내년도에 한 40등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20등 하면 한 동네 한 개 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건 사실 해 줘야 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수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현재 6,000만원에서 우리 추경에 올 7월달 추경에도 2,000만원 더 해서 8,000만원 돼서 8,000만원도 현재 부족합니다. 한 9,000만원 내지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서 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추경에서 또 한번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그럼 6만원 정도로 보안등 수리 이만하면 6만원 하면 됩니까? 이거.
세찬
오세찬위원
5만원에서 6만원 1만원 올려줬는데, 그거 됩니까 하면 더 줄래 그럼.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등 수로 올리는 게 있고 부품이 안전기도 있고 램프하고 전열기, 등기구 선스위치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누전차단기하고 평균으로 보면 한 6만원정도 그 가격을 넣어놔서 우리가 1,000등을 한다고 보고 우리가 넣어놨는데 실지로 1,400등 99년도에는 1,700등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400등 올해 이것도 나중에 상향 조정 좀 되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하면 단가를 조정해서 5만원 그냥 하지 왜 6만원으로 또 올렸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물가문제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5만원에서 5만5,000원 이라 해서 작년보다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 지하보도 가로등 수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보도가 앞산 순환도로에 충혼탑하고 무당골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또 신천대로 상에는 희망교와 대봉교에 있는데 지하보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 가로등을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범화 되고 여러 가지 시정견문보고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입니다. 6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개소에 한 1,000만원 정도 이것도 법 상으로는 어차피 2001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353개소입니다. 353개소.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시설비도 좀 올랐네요? 30만원에서 50만원. 지금은 예산상352개소인데 20개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빠진 데가 어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353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20개소라도 예,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는 한 1억 정도 올렸지만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200개 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했죠. 작년에 6,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6,000만원해서 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6,000만원하고 또 양지로에 올해 시설비에 또 포함되어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 과장님! 금년 우리 예산이 보면 건설예산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시설비에 돈이 엄청 축소가 많이 되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축소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꼭 필요 불급한 그런 건설예산 필요한 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말씀을 안 하던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수정예산을 세운다면 시설비에 예산 투입이 좀 더 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택진
장택진위원
제일 급한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보안등 같은 것 이런 것은요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 자꾸 아끼면 안 되요. 이런데 예산 더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뒤에 또 몇 장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설명 다 드리고
택진
장택진위원
예, 설명 드리고 하이소.
대선
이대선위원
뒤에도 시설비 또 나오네.
택진
장택진위원
다음 것 또 해보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382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복구비 이것도 세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보안등 시설 및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거 부대비 관계 때문에 시설 부대비 생략 드리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대장 전산실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건 96년도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넘어 가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하단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수당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 다음 시설비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 1개소해서 한 300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1개소 그게 작년에 18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용역하는 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용역 기간이 길다든지, 어차피 지금 현재, 집행은 미래지향적인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내에 69개가 지금 미 개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 하는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이 시설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아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가상치지 이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상치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전기안전협회비 이것은 실지 우리 펌프장에 전기사업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온 데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계약전력에 따라서 넣어놨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 공사 이건 작년에 5,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밑에 시설부대 그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 385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또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업무추진 각종 서식인쇄, 등기신청에 따른 수입증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인지대 이건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는 지장물 감정 수수료를 12만원으로 계상하고 금년에는 10만원 계상 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내렸어요? 수수료가 내렸어요? 작년에 12만원씩 100필지 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정수수료는 가상치로 해서 이것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의 위원회가 없어졌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상심의 위원회를 이때까지 넣어놨는데 이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32조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 되고 면적이 보면 9만9,000평방미터 이런 대단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넣어놨습니다. 만일 있다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장비도 마찬가지로 장비협회에서 합니까? 건설과도? 장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장비 임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기협회라든지 장비협회에서 이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왜 넣어놨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엉뚱한 뭐
대선
이대선위원
아, 그건 아는데 장비협회에서 여기도 임차를 해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으로 해서 견적 받아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왜 건축주택과는 그러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건 특수장비고 이건 지장물 치우는 거니까 덤프차로 되잖아.
허준
허준건설과장
포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굴삭기에 흙 떠내서 하려면 또 덤프도 있어도 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관계 소관 사항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질의 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201-14 있죠? 그거 그러면 기설보상금으로 해서 올린 계획서 있지요? 강봉수씨꺼 올렸는 거.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2000년도에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올려놨는 거 있제? 예, 그건 어차피 안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만들면 됩니다. 예.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위원장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없어요?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김중석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교통과 세입예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금년도 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2,204만8,000원을 증액한 1억1,32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전액이 세외수입에 속하는 저희과 세입에는 총예산 16억9,389만8,000원 중에서 증지 등 수수료 수입에 1,16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377만3,300
택진
장택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직 이건 총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에 5,604만8,000원, 과태료 수입에 7억3,4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7억2,800만원, 총 16억9,000여만원이 세입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먼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제증명 창구에 관내 자동차등록원부 증지 수입이 금년보다 한 72만원이 증가한 612만원이며, 타시도 7자동차등록원부 증지 수입에 금년보다 312만원이나 증가한 468만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증지 수입에 84만원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에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과 견인차량 보관료는 금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바뀌었으며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86만원이 증가한 1억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 페이지입니다. 1번에 1번 항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부과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건수가 증가되어서 금년보다 580만원이 증가한 2,430만원이고 이것은 대구시 교부금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10% 교부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주면 대구시에서 10%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증가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 페이지 2번에 시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도 작년 대비 68만2,000원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83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락함으로써 공시지가 데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한 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도 시에서 30%를 교부를 받습니다. 발생건수가 좀 감소되어서 금년도에는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 페이지 봉덕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금은 올해와 비슷한 1,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구 소유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수탁 부담금은 주차 면수 감소로 금년보다 395만원이 감소한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1번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이고, 2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초질서 의식확립 차원에서 단속 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금년 당초보다 한 7,200만원이 증가된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번, 자동관리법위반 과태료도 금년도 해당 전산프로그램 도입 등 체납과태료 관리 여건 호전 등으로 금년보다 800만원이 상향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대선
이대선위원
저, 과장님, 6억1,200만원 현재 가상치로 지금 세입 해 놓은 거지요?
지금 6억 하는 것도, 이만큼 하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들어옵니다. 전부 16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세입이. 다음 52페이지 하단에 1번 자동차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금년과 비슷한 6,000만원, 또 2번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금년 보다 800만원 증가한 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도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6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는
광희
이광희위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과정에, 덤프 트럭 같은 이런 큰 차들을 도로에 많이 대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전혀 손 안 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덤프 트럭은 건설과에서 단속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중기는 건설기계는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는 길에 아무나 세워놔도 관계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승용차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데 말입니까? 승용차만 아니고 버스도 다 돼지요. 그런데 건설 중기 이건, 물론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에 주차 해 놓으면 단속합니다. 하는데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앞산 청록타운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순환도로 밑에 예비도로 안 있습니까? 저 옛날도로. 그런데는 그러면 아무 차나 세워놔도 관계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관계없는 건 아니고 주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만, 민원사항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 주차 했는 것 이런 것은 주소를 파악해서 유리창문에다 계고장을 붙이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포크레인 같은 것 그런 것이 19번 도로에도 많이 세워 놓고 그렇던데 그런 거는 실지 그런걸 단속해야 합니다. 그건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하는데 그 중기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원래 건설과 업무입니다 만은 저희들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대덕식당 앞 주차장에도 보면 덤프가 있고 큰 버스가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내년도에는 대구시 예산을 얻어 가지고 통과 높이 철봉을 설치를 해서 큰 차는 못 들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 본청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입은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거기도 인건비는 빼고
대선
이대선위원
201부터 설명 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우선 저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6.2%가 증가됐습니다. 저희 교통과 약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됐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1,45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일반주차단속 공무원 포상금이 1,820만원으로 금년보다 좀 많이 증가된, 이건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주차 단속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월350건 이상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포상해 줌으로써 불법주·정차가 없어질 것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포상금을 얻어 놨습니다. 우리 윗분께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약 한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로 389 페이지 우리 교통과는 예산이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 교통관리분야, 교통운영분야 이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교통행정 예산을 보면 1,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은 다 뺄까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201부터 설명해 주십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39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05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를 27만8,000원 하향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전반적으로 하향 계상한 반면, 월드컵 대비 캠페인 관련 및 거주자우선 주차 관련 현수막 설치, 홍보물 인쇄비로 163만원을 상향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택진
장택진위원
잠깐만, 일반수용비 보니까 "라"항에 삭도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라는게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남구에 삭도가 있습니까? 케이블카 그게 삭도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케이블카인데 대구시 지시로 물론 삭도 안전점검은 본인 부담으로 올해도 했는데요, 대구시의 지시로 예산에 반영해 놓으라 했습니다. 혹시 또 대구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해놨다가 안전진단을 하라 하는 명령, 그 예비로 돈을 얹어 놓은 겁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얹어놨다가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결산추경에
택진
장택진위원
안 써 가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안 썼습니다. 예비로 얹어 놓은 겁니다. 이건
택진
장택진위원
아, 예비로 얹어놓은 것?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392 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교통시설물 유지비, 장비 보수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내년에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 등 원래는 1,800만원을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이유 없이 1,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년에 차선도 긋고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394페이지 교통관리예산 입니다. 교통관리예산 총 2억3,600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5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주차단속 공무원 포상금이 1,82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은 삭감됐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저 앞에 일시사역인부 올해 새로 신설하는 건데 시설물조사 인부임 20일 동안 쓰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시설물 조사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그건 해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에 206.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392 여기 393 위에.
택진
장택진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시사역인부임 밑에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입니다. 금년도도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공공근로 인부임이 아니잖아요. 이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공공근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가 그대로 계속 그대로 시행되면 일용인부 이것은 안 쓰고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일용인부는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공공근로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일용인부를 꼭 써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물 우리 남구 관내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층마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2층에는 뭘 사용하고 있는지, 층 마다 그 부과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 하는 것하고 2층에 술집 하는 것하고는 그 부과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집은 차 타고 오는 확율이 더 많고 당구장은 적고 걸어오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 왜 묻는가 하면, 이거 그러면 공공근로자는 우리 지역교통과에 다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데 이거 안 쓰면 그냥 넘어 가겠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하반기에는 불투명 하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있잖아요. 차선 및 주차장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복합적으로 뭉쳐서 해 놓으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의 건의, 동네주민께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시설물 이게 딱 못 박아 놓은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같은 것 이렇게 세우려면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세우면 간단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어느 정도 해 달라 할지 몇 건 해 달라 할지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런 과속방지턱에 예정, 전부 예산이라는 게 예정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방지턱에는 200만원 쓰겠다, 또 다른 항목에는 또 한 200만원 쓰겠다, 이런 무슨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예산 이라는 것이 예측 못한 것은 전부 포괄로 잡아 놓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왜냐하면 세부내역을 적어도 몇 가지는 해야지 우리가 이걸 볼 때 알지 지금 이건 말이지 3,900만원 4,000만원 돈인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오면 과장님이나 직원, 계장, 담당자나 알지 누가 안다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 교통안전시설물 이라는 것은
대선
이대선위원
설명을 대충이라도 하고 넘어가든지 이래야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얘기라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뭐 표지판도 있고, 그걸 일일이 하나 하나 다 편성을 못하고 교통안전시설 이라 하면 표지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로 해 놓았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 하나, 물론 그 할 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좋은데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포괄예산이니까 여기 밑에 가로 해서 2번째 차선 및 주차장관련 시설물 설치라 하면 거기 무엇, 무엇 몇 가지 큰 거라도 정해 놓으면 아, 이건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글세 3번 같은 것은 과속방지턱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과속방지턱
세찬
오세찬위원
과속방지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써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물 그게 과속방지턱이고 위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속방지턱 한 개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표지판하고 과속방지턱 이런 건데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속방지턱 하려면 표지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예. 그겁니다. 우리 1,000만원 가지고는 한 동네 두 동네 밖에 못 하지 뭐 사실은.
세찬
오세찬위원
과속방지턱 지금 우리 콘크리트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안 하고 요새 새로운 제품 나온 것 아세요? 접착하는 것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접착하는 건 이메지험프라는 건데요? 볼록 안 튀어나오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튀어나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거 가져다 설치만 하면 되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요. 아직 몰라요 그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접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붙여야 되지, 만약에 그게 밀려버리면 어떠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그게 안 밀리도록 다 되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저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이 절감된 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게 또 시설비가 더 들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직원 시켜서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운영 마지막 399 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교통운영 예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저 그렇게 한 번에 다 넘어가지 맙시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에는 인쇄 뭐 전부 이런 겁니다. 우편요금 뭐 스티카 건전지, 필름,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수용비인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수용비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용비인데 공공요금하고 이런 겁니다. 우편요금 이런 겁니다. 등기, 법원에 가서 등기 떼는 거 이런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려면 넘어 가이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 이것도 뭐 얘들은 봉급도 줘야 되고 뭐 그리고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은 내년에 피복비가 남구청 전체에 피복비를 계상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단속 요원들 피복비
대선
이대선위원
자 그럼 과장님, 201에 395에서 하단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관련이 40원에 300매를 했는데 지금 뭐 월드컵도 과장님 설명하신,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1,745매인데 300매씩 이렇게 줄여버리고, 돈도 55원씩 작년에는 편성했다가 올해는 40원씩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과다 편성해서, 오히려 더 올리지는 않고 인쇄비가 더 많이 줄었고,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쇄는 저희들 불러서 업자 여러 사람 견적을 받아 보면 비싼 업체도 있고, 좀 싼 데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예산계에서 깎은 겁니다. 우리 맘대로 한 게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
깎았는데, 1,745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매만 해서 그러면 과장님, 다른 건 앞에서 설명하시면서 일 많이 하신다고 얘기 해놓고 이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은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독촉고지서를 한다 할 때 작년에는 1,745매인데 올해 300매 밖에 안 한다면 우리가 볼때는 이건 어떤 수치를 어디서 만들어 내는지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예산절감이고, 뭐 과장님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월드컵도 있고 인원도 모자라고 일 많이 하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600매입니다. 합하면 600매 되겠습니다. 300 더하기 300이면 600매 됩니다. 이건 월드컵하고 아무 관계
대선
이대선위원
아닌데 그래, 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1,745매를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300매 밖에 안 한다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600매 입니다. 300 더하기 뒤에 또 300매 안 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 저 앞에 것이 300매 하고 열두 달이고 열두 달 300매 300매인데 엄청난 다문 한 300매 줄인다면 모르지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신고 검사 안 했는 거
대선
이대선위원
고지서 아닙니까, 고지서 그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검사 안 했는 거 고지서 보내는 건데 금년도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 작년도에 많이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작년도에 가짜라는 얘기네 그럼.
세찬
오세찬위원
여유가 남아 있다 말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줄인 겁니다. 예.
대선
이대선위원
아무리 줄여도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과다 편성 했는 거다 이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했는 거 지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인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예산 25만원도 안 된다. 넘어가라.
대선
이대선위원
돈이야 얼마 안 들지만 이런 편성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설명 안 하면 몰라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밥 값은 전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올렸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도 5,000원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에는 3,500원씩 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3,500원이고, 우리는 공무원은 5,000원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래 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아침에 7시에 나와서 버스전용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저 공익근무요원도 5,000원 했다 말이예요. 아, 전에 5,000원 하다가 3,500원으로 바꿨구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 거 같은 사람인데 왜 밥값을 그래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뭐 예를 들어서요 구청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서울가면 새마을 타고 우리 직원은 무궁화 타거든요. 그 차이 입니다. 예.
택진
장택진위원
됐어요. 넘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과는 사실 예산이 전부 경상경비가 있고 사실은 시설비를 좀 많이 얹어 줬어야 우리가 관내 민원 애로 사항, 주민 건의 사항,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본청 예산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금년에도 약 1억 이상을 예산을 얻어와서 많이 했습니다. 효명초등학교 옆에 가드레일도 했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399 페이지에 주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 그거 너무 안 많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거는 없애 버립시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청장 지금 안 그래도 상 많이 줘서 온갖 말썽이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상이 아니고예
택진
장택진위원
포상이 상이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상이 아니고 상여금입니다. 그 성과급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성과급인데 이거 세워 놓으니까 물으러 와서 머리 아프더라 이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주차단속요원들 고용직 봉급 진짜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구조조정 한다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를 아무리 앙양해도 1,620만원이나 해서 포상금 준다면 우리 누가 주민이 봤다면 이거 우리 웃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14명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매월10만원씩, 타 구청에 비하면 이것도 약한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도에도 10명해서 4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인원 따질건 아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 추경까지 해서 400만원인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주민이 볼 때 1,620만원이나 포상 해 준다면
택진
장택진위원
1,820만원이다. 자꾸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작년도에 얼마 했냐 하면 작년도에는 200만원 있었고 1,620만원요번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4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렇다 쳐도 그럼 1,420만원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왜 이걸 이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국제행사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일요일도 없고 매일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일요일도 나와서 일요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어쨌든, 이걸 누가, 과장님 입장을 뒤바꿔서 주민이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민께서 뭐 우리 예산을 다 아실
대선
이대선위원
저 직원들끼리 포상 주고 묘사떡 나누듯이 다 나눠 먹는데 1,4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포상 준다하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데 이게 성과급인데요, 단속 많이 한 사람한테 좀 돈 주는 거지
대선
이대선위원
이거 구청장님이 시키신 겁니까? 이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우겨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장 한 2년 3개월 했는데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선심행정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뭐 선심행정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좀 얹어 주십시오.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건 뭐 다음에 삭감하면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허, 삭감하는 것은 여기 의원들 맘인데 왜 자꾸. 됐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6분 회의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목별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세입분부부터 먼저하고 세출부분은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세입부터 먼저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세입 해야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부터 설명하시고 또 세출부분에는 인건비성은 제외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럼 저희 과 소관 38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685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대한 증지 수입으로 6,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기타재산 매각수입으로 2,8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국유재산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양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건 전부 시유지이고 구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구유는 전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음 49페이지 부담금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예상 세입이 3,000여만원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이 5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어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변상금,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러 가지 국유지, 구유지 500여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예, 됐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음은 51 페이지, 부동산 등기지연 및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 부과수입으로 35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있어서 2억5,000여만원이고 73페이지 시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보조 8,000여만원과 국공유재산에 따른 보조금이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새주소 사업에는 3억3,000입니까? 합하면? 2억5,000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억3,000?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서 2,5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국비에서 나온 겁니까? 구비에서 나올 걸 감안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국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구비에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조금 받은 거지.
택진
장택진위원
국비예산이지. 자 뒷부분 넘어가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
택진
장택진위원
세출에 대해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세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세출에 대해 말씀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행정
대선
이대선위원
406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부터 얘기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400얼마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406페이지부터.
택진
장택진위원
다음 페이지에 406페이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행정분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부터 설명 드리면 부서운영비 수수료가 약 463만7,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관련 서식은 지가 조사부, 토지특성 조사표 서식 인쇄비로 118만여원이 되겠으며, 지가현황 도면작성 3회 출력에 있어서 플로터 잉크 및 용지구입비로 195만9,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일일이 하실 거 없고 문제점만 지적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지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평소에 작년하고는 뭐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산정지가 내는데 작년도에 3만3,000원씩 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3만6,000원, 올랐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하고 한 10%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산정지가 이건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지가 결정액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감정사, 우리가 산정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검증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 올렸단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수수료 10%. 건교부에서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올린 게 아니고
대선
이대선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다음 지가관련 서식은 아, 이건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는 검증 수수료 3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것 한번 여쭤 볼까요? 개발부담금 거기, 개발부담금 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관한 수수료, 토지 감정 수수료가 작년에 2건인가 그랬는데 올해 4건으로 잡아서 4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작년에 40만원씩 해서 2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100만원씩 4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40만원 넘습니다. 작년에 80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 40만원 2건에 8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한 건에 그래 40만원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한 건에 80만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 추경에 올렸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작년에 80만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올해 1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왜 지적하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40만원 한 건에 40만원씩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전에 관례대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추경에 80만원 올렸다 말이예요. 배로. 그래놓고 금년에 또 100만원으로 올렸다 말이예요. 그럼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수수료 규정은 틀에 규정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감정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두기 때문에 한 건, 두 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수억이 나오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율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러면 이해 갑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한 건에 얼마가 아니고 감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주니까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정의뢰가 없으면 별로 뭐 예산 나갈 것도 없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요인이 없으면 없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이해 갑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홍보유인물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유인물 150여만원, 우표가 300만원, 인증기 소모품 유지비가 50여만원,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거 뭐 15만원, 20만원 이런 건 넘어가고요, 큰 것만 얘기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큰 것 같으면 국내여비고 40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설비까지 넘어갑시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뭐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다 넘어가도 되겠다.
광희
이광희위원
410페이지 시설비 나오는데 그것도 새주소 그것이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3,900만원만 지방비로 잡아 놨습니다. 3억6,900은 국비 시비고.
대선
이대선위원
3억7,00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411페이지,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이 노후 되어서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함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함이 4조로 되어있는 것을 2조로 90여만원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에는 달서구에 가니까 전부 나무로 나와 있던데 우리는 쇠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나무가 비쌉니다. 쇠로 하니까 자꾸 녹이 슬고 하는데 나무로 하면 소리도 안 나고 연합니다. 그 다음에 412 페이지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및 대사용지 구입으로 139만여원을 공공요금 제세가 우편요금 34만원, 그 다음 건축물 창구에 에어컨 구입비가 지금 8년 넘어서 못 쓰게 됐는데 110만원 잡아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몇 년도에 구입 한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8년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년도 수는 지금 8년 전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물 창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우리 입구에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과? 아, 지적계 앞에 거기? 거기 원래 따로 돼 있습니까? 그전에 있는 건데 노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전에 있었는데 한 8년 돼서 너무 노후 되어서 도저히 못 쓰게 됐습니다. 91년도에 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이구 오래 됐구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이건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은 전부 시보조 사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저 405에 토너가 작년에 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 이만큼이나 올랐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날겁니다. 405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스캐너 구입, 스캐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스캐너 그건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작년도에 스캐너 구입을 또 했는데, 5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것은 왜 100만원 이만큼 배로 올랐느냐 이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스캐너 종류가 좀 틀립니다. 지적도 복사하는 것하고 건축물대장도면 하는 것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건축물대장도면 하는 것은 좀 틀린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특수장비? 그럼 작년도 것은 특수장비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각 서류 복사하는 용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넘어 갑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상, 저희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한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합하여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예비심사 내용을 수합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이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합 정리하였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본예산의 사회도시 분야에 대하여 잠시 전 정회시간에 종합적으로 수합 정리한 사항을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 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합한 내용을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안 됐고 일부 큰 사항만 지금 됐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특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과 "사랑의 혜민서"라는 내용인데 요구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구비가 1,025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청소과 쓰레기 봉 투 원가 계산 수수료에 100만원 내용이 저번에 논의 됐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계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내용 파악하는 데로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불법광고 신고자에게 나가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것도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삭제해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거의 없고 지역교통과에 포상금 관계 주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아까 이야기하던 관계 삭감을 얼마 해야 될지, 작년에는 400만원 됐는데 올해는 1,820만원 됐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1,820만원, 뒤에 또 300만원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뒤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딴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서 지역교통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환경청소과 같은 데는 차 구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 예산도 없는데 차량을 그래 몇 대씩 사고 그러면 그 예산 좀 줄여야 되요. 그거 빠졌어.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봉급관계 그것은 뭐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인원 관계인데 13명분 관계에 대해서 그 날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아, 그건 줄여야 돼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건 확실하게 예산계하고 더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한
광희
이광희위원
정리 할 것도 없고 특위에 넘기면 되지 뭐, 특위에 넘겨주면 돼.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한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예비 심사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 분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도시 분야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