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의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앞서 실시한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접할 기회가 적으실 것 같아서 의료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술 일반 의사선생님입니다. 박은영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은 결원중 입니다. 2001년 10월 16일자로 새로 임용된 한의사 이현익 선생님입니다. 이상 의료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치과의사가 결원되어 있는데 결원된 사유가 뭡니까? 치과의사 결원요.

치과의사가 5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본인의 개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치과지에 치과 의사 채용을 한다고 했고 신문보도에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현재까지 보수가 낮은 형편으로 임용 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0일 정도...

그렇다면 그 동안 보건행정에 있어서 동구민들의 치과환자에 대한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수가 적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울 수 없습니까? 보수는 얼마를 주고 있어요?

연봉으로 한2,500만원정도 됩니다.

2,500만원이 적다? 일반 사회에서는 치과의사들이 본인이 직접 치과를 경영하지 않는 분들은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 350만원이상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 4,200만원이에요?

그 정도됩니다.

우리는 호봉 기준으로 거의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불된 연봉에 대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지요?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채용을 빨리 하는 것이 보건 행정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볼랍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기상으로도 의사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아닌 부분도 있구요. 또 급여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 채용하더라도 얼마 있지 않고 이동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총무과라든가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부분이라든가 급여 부분도 법 한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치과라면 중요한 보건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빨 빠진데 치과 의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채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점을 참작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약환자가 급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동구에 마약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마약에 대한 것은 의약업소에서 소위말해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개별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를 바라고, 저희들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사법기관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로는 있다 없다도 모르겠고, 그것도 보건관리 측면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로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보건측면에서 접근하도록 나름대로 자료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지도 점검해서 140개소에서 적발업소가 1군데였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약국으로 되어 있네요? 마약류는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구관내에 약국이 몇 군데인데 140개밖에 안되요?

우리 약국이 13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의약분업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도 단속과 상위기관에서 지도 적발에서 통보된 것이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와 같이 현재 자료에서는 12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통보가 되서 과징금 처벌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국 8개소고 기타 4개소해서 12군데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과징금 처분을 2,900만원 으로 징수는 2,200만원 징수를 했고 72만원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뭘 어떻게 적발하는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방 진료를 개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 3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의사가 몇 명이나 바꿔졌습니까?

지금 3대째입니다.

3명?

처음에 2년정도 하신 것 같구요 이번에 1년정도 하시고 바꿔졌지요.

자주 바뀌니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아는데 들어오면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직 공무원인데 최단기 3년이내에서 조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쪽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취할 방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 보건소 이용도는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항상 변합니다만은 20명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침입니까?

침이라든가 부황이라든가 투약관계입니다.

요즘 환자 일인당 얼마받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수가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그런 것까지는 관계 없구요. 증가추세에요? 답보 상태에요? 한방진료가.

증가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가가 되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적정 숫자를 한 20명이내로 한의사 1인이 볼 수 있는 숫자를 그 정도로 의사선생님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공무원 복무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금년 하계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너무 꼼꼼히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방역은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물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구요 필요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행정감사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주변 공터라든가 이런 곳에 소독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터를 중점적으로 소독 횟수라든가 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의무소독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물 연면적 3000평방미타 면적에 대해서는 의무소독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상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학교는 별로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학교를 빼고 주변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교육을 금년에 실적을 보니까 18회 744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치원 시설을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시킨거지요?

네.

그러면 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관내 전부다 16개 유치원을 방문해서 한 것입니까?

네.

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지금 사회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황 사항으로 재활 대상 중에서 장애인 재활 대상이 15개 가구입니까?

시설 중재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대상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 재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나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가 있구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자료를 데이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 있구요. 여기서 의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접근하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서는 좀더 후 순위로 밀려나구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의학적 서비스가 다소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총 대상자가 142명 정도 발견해 가지고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재활 대상자보다도 생계 곤란자로서의 재활 대상자 그 대상은 몇 명이나 잡고 있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2명중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대상이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의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가 굳어버린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가 중요한거지 의학적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 줌으로서 다소라도 기능 회복이라든가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환자들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142명중에서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보다는 한마디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즉 저소득 재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못하고 있다, 의욕은 앞섰으나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얼마나 잡고 있는데 얼마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소득자 재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못하고 있다. 의욕은 앞서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계시죠?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의료 봉사해 주는 것을 제가 실지 체험도 했고 또 그 장소도 확인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부족된 부분은 금액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생계 곤란자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보건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격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여기에서 더 부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재활 대상자로서 자주 거주 이동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실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담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동 사회담당 역시 책상에 앉아서만 있지 동네는 전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담당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더 연계한다면 각종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이면 빈센치오 같은 곳에서 그 지역을 관장하면서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런 데와 연계를 가져서라도 좀 더 실제 생활 곤란자, 또 생보자로서 재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동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능자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누어 있는 상태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 휠체어로 해서 마루로 나와서 또 생활이 논란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 가지고 휠체어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세멘트로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또 아주 더러워서 균이 득실거릴 정도가 되니까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봉사는 사실 예를 들자면 의료봉사가 아닌데도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가운에서도 실지 보건소장님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종교단체라든지 기타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실제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찾는 것이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142명중에서 재활사업으로 도와 줘야 될 사람이 정말 곤란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차제에 저는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 부분으로 좀 더 예산을 돌릴 수 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인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생계 곤란자 142명에 대해서 계획은 몇 명이나 되고 계획하지 못하는 인원중에서 예산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잡혀서 하는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가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수시 사항이 생기면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출장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시 평소에 지역주민에게 보건 봉사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동별로 잡혀 있습니까?

개인별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별로 데이타를 모으면 동 데이타가 되고 그것을 전체 합치면 구 데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씩 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진료갈 때 2, 3동씩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동만 보고 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중증도라든지 또 개호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가지 주변여건 사항들을 고려해서 한 동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방문 주기가 달라집니다.

방문하기전에 통보를 할 때 우리 보건소는 안이 잡혀있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 일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어떻게 유선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투약환자라면 이번에 가면 10일분을 주고 10일 후가 되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3개동 전체가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 보건소 방문 보건팀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보건소는 방문 보건팀들이 다 섞여 버렸습니다. 일반직원하고 사무분장이 섞였지만 저희 방문 보건팀는 10여년 가까이를 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담 편성반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잘하고 있네요. 다른 보건소는 잘못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보건교육실에서 동부교육청 교육장 등 외부 인사가 흡연 예방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부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하니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조정으로 인력도 부족할 것인데 그 정도 편성팀이 잘 되어 있다면 격려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문을 해도 일반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있고 또 보건소 진료 대상자가 있고 사실 우리 구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될 경우 가 있는데 그러면 긴급 상황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말하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지체 장애자나 돌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보건 행정은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어떤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에 대해서 재가 장애인관리는 주2회 정도 조대, 전대 재활 과장님들이 직접 같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진료해 주고 처방해 주고 있고 또 긴급 상황시에는 각 동에 119로 해서 소방서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라인을 활용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방문 간호 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 방문을 한다면 한사람 보고 몇 집보고 올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식이요법, 또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으로 운동이 부족한 분에게는 운동요법, 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또 성인병 예방에 대한 교육 등 기 우리 보건소가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진료를 간 곳에서 약간의 그런 교육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필수사업으로 보건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히 시켜야 그 분들이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료에 교육을 함으로서 거동 불편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건강에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율방역 실시 자료 요청에 의해서 신채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도 자율방역 별도 현황 및 예산지원의 자료요청이 있는데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11시에 보건교육실에서 동구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외부손님을 모시고 흡연 예방 등 교육평가회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하는 종합 총괄 감사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 건의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맨발 지압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최초에 송시장님 계실 때에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있어 지원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약속된 부분으로 늪지 공원을 만든 다는 약속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영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부구청장이 전영복씨일 것입니다. 그때 송시장님과 약속을 한 부분이 침출수에 대해서 정화를 시켜서 이 밑에 늪지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방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출수를 정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물에서 우리 자생 물풀, 각종 물고기를 살려서 물이 이렇게 정화되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이러한 과학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약속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어지니까 맨발지압 보행로는 만들어도 그 넓은 땅덩이에 중앙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즉 침출수를 정화시키는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영국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시하고 처리기준에 의해서 적정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기에 침출수를 정화해서 물고기를 살게 만들어 놓고 물풀을 다 살게 만들어 놨을 때 보고 바로 느낀다 이것입니다. 몇 도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기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정말 정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자생하고 있는 각종 물풀도 잘 자라지 않느냐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는 산책공원도 되고 놀이공원도 되고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약속된 늪지 공원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최영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산책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늪지공원도 만들고 조림을 많이 해서 조림공원도 만들고 또 야생 꽃에서부터 주변 환경을 정화시켜서 거기가 소풍장소가 될 수 있고 놀이공원이 될 수 있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도 하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이터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 개선을 시키는 지역이라고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 자체 위생매립장을 가진 곳이 우리 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약속된 부분을 빼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돈도 얼마 들어 가지 않고 맨발지압 보행로를 만든다면 공원가에 삥 둘러서 만든다면 그 면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구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안하는 것은 침출수 정화를 시키는 것이 당신들이 자신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몇 PPM이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가 충분히 자생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오염 안시킵니다. 말로는 하는데 당신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못만드는 거예요?

최영국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책으로 침출수가 환경에 아무런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런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언으로 말하면 저수지 방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침출수가 음용수까지도 가능한 깨끗한 물이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최영국 작년에 저희들이 24평 정도의 연못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도 놀게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을 침출수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침출수가 거기로 흘러내려. 그러면 좋고 어쩌고 한 것이 시각적으로 입증이 되어 버리면 혐오시설이라는 시설 자체가 눈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사고를 했을때 그것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시찰을 가보더라도 대구나 대전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화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도 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레기를 선별한다 이런 기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못을 만들었다 하니까 번식률이 강한 연꽃도 피게 해 놓고, 그리고 금붕어도 놀고 붕어도 놀게끔... 행주대교처럼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침출수가 독하게 나왔을 때는 물고기가 허리가 굽어 버립니다. 나장운 교수 말대로. 지금 행주대교 밑에 물고기가 전부 허리가 구부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오염이다. 그런데 허리가 안구부러지고 거기에서 똑바로 놀고 잘 성장한다면 바로 서면이나 말로 이것은 완전히 깨끗한 물로서 침출수가 안나옵니다. 하는 이런 것이 입증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영국 네.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약품처리는 최종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종처리는 종말처리장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침출수가 나와서 정화가 되도록 우리가 정화조 시설을 할 때 바로 인분이 떨어지고 그것이 흘러서 돌로 걷어지고 그것이 중화되어 3단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종전에는 모든 시설이 자체에서 되어 가지고 방류해서 수질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종말처리장에서 관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인에게 소속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최영국 용연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관로하고 우리 관로하고 해서 광주천으로 별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종처리를 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험 삼아서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죠! 연못을 파 놓았기 때문에.

연못에 고기들이 놀고 있으면 기분으로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하니까 정신 역량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정화를 시켜서 고기를 키운다 해도 정화된 물에서도 붕어가 4시간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원인자 부담금 종전에 관로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방류를 하고 수질 정화를 해서 방류를 했지만 이제는 관로가 다르기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새로 생긴것으로 압니다.

최영국 동구아카데미 강의로 전에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이 거기를 오셨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구요. 여기에 연못을 파서 고기를 놀게 하고 침출수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연정수장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있어서 최종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단계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장으로 보냅니까?

구태여 9단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금붕어도 키우고 해서 이 깨끗한 것을 입증시킬려면 9단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9단계로 하면 아주 좋아지겠죠!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바로 흘러나갑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1차 처리를 해서 협의규정에 맞으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바로 바로....

오셔 보면 파랗게 된 것이 집수정입니다.

지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 처리 약품 수불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공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균제라든지 소포제 같은 경우는 1차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책자 제작을 3,000매를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1,5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기록하기는 1,971명으로 기록했으나 어제 그제까지 해서 2,041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오면 전부 하나씩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3,000매를 지난해에 제작했어요?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닥났겠는데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안 맞지요. 3,000매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유치원이나 그런 애기들한테는 자를 주고 책자는 아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생도 와 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ㆍ군에서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주로 화순 같은 경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광주 빼고 타도요.

호남을 빼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대략 70～80명 정도 왔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홍보는 조금 약합니다.

의회에서 와서 견학한 것은 없습니까?

화순군 의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부산 을숙도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타시ㆍ도ㆍ군에서 안오면 홍보가 덜 된 것과 동시에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그야말로 잘되었다고, 전국에서 제1위라고 밤낮없이 홍보하고 있는데 타시ㆍ도ㆍ군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방객이 없죠! 견학자가.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주세오.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 공한지에 배추를 심어서 가뭄때도 직원들이 물을 줘가면서 배추가 굉장히 잘되어 가지고, 그 배추를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영세민한테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원동을 준것이 아닙니다. 시설 또는 사회과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생매립장,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무슨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30센티 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또 유인물 주고 있고 어른들한테는 유인물만 주고 선물은 못주고 있습니다.

타 시에 가보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홍보기념물로 해서 수첩이랄지 그런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만 기념품을 줄 것이 아니라 방문하신,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랄지 이런 단체가 왔을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또 배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환경홍보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홍보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홍보관은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놨습니까?

우리 처리 관계를 비디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상영 안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 방문 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기능이지, 따로 비디오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할 때뿐이지 항시 우리가 홍보관을 들어가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홍보관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처럼 되어 있지 무엇이 되어 있어요? 발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방객들이 직접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유리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안쪽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폐기물 분리수거 사용하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되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이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홍보책자 뒷 부분에 보면 음식물 ��는 기간이랄지 그런 것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홍보관이라는 것이 실제 체험자가 거기가서 현장 방문해서 눈으로 딱 봤을 때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한다, 또 수거되는 것 중에서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폐기물이 아닌 것, 분리수거, 이런 것을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야 됩니다. 타구를 가보니까 벽장으로 그 과정을 쭉 만들어 놨어요. 음식물은 조형물로 만들어서 홍보 해 놓고 이런 정도로 홍보관을 지어서 발전을 해 가야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정한 말하자면 불법 건축물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쓰레기가 버려지면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벌금이 해당됩니다. 라고도 신 법규가 만들어지면 홍보관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붙여서 홍보하고 이런 환경 홍보관을 지어놨으면..... 소장님! 발전하십시요! 우리 지역이 위생매립장에 문화공간도 앞으로 용이하고, 현황 공간도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화장실도 예쁘게 크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환경홍보관을 조금 지역주민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환경홍보관을 운영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쓰잖아요. 다른 예산에서 일부만 빼도 그 역할은 지역주민한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발전하십시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홍보문제에 있어 저희들이 2대 때 부산의 사하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 봤더니 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거기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수들 또는 학생들 또는 의회에서 거의 방문하지 않는 의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김백규 위원님도 이용규 위원님도 다 거기를 다녀오셨고 저는 또 대전에 있는 시 종합쓰레기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정읍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위생매립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6, 7년 후에 시행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홍보관 운영은 다소 예산을 더 요구해서 라도 비디오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을 누가 오던지 간에 설명으로 또는 진로나 절차를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비디오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숙도 또는 대전시 위생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도 비디오 촬영이 되어 있어서 그 경과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광장, 야생화식재 등으로 관내 학생들, 일반인, 단체, 회사 등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특수사업 시행에 노고도 많으신 최영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환경과 직결된 동구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01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2001년도 의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내년 예산에 3천만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깎았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진정민원에 대해서 25건이 들어오고 1건이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나올 때 의회에 온 것이 아니고 의회의장한테 왔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왔다 그런 뜻은 뜻인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의장님 앞으로 오셨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 의원들한테 공람을 해 주라고 2대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공람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출직 위원들이 동구지역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진정이라는 자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교류를 해서 알고 있어야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공람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업무에 해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의원님 전체에게 알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이후에 들어오는 진정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당 전 의원님에게 공람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람을 안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앞전에 이런 질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몰라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전체 의원에게 공람으로, 방법은 복사를 하든 전부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즉시 밀리오레 신축건물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부분부터 카피해서 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 잘못되었죠?

업무처리상 지금까지는. . .

잘되었다, 못되었다만 얘기하세요.

개선해나가는 쪽이니까 이 앞전에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내 지역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은 전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구의원입니다. 물론 지역의 현안은 동장이나 구민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동구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의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정에 대해서는 필히 우리 의원님이 강조하다시피 배부해서 모두가 관내 모든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또 변동이 있다든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다 많은 연찬과 노력을 통해 앞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보좌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해 당초 예정이었던 사회복지시설과 물리치료실에 대한 현지 확인은 감사목적이 아닌 영유아 시설과 물리치료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를 취소하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처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및 물리치료실에 대한 현지확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미진 부분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으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