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의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앞서 실시한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접할 기회가 적으실 것 같아서 의료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술 일반 의사선생님입니다. 박은영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은 결원중 입니다. 2001년 10월 16일자로 새로 임용된 한의사 이현익 선생님입니다. 이상 의료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방 진료를 개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 3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의사가 몇 명이나 바꿔졌습니까?

지금 3대째입니다.

3명?

처음에 2년정도 하신 것 같구요 이번에 1년정도 하시고 바꿔졌지요.

자주 바뀌니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아는데 들어오면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직 공무원인데 최단기 3년이내에서 조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쪽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취할 방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 보건소 이용도는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항상 변합니다만은 20명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침입니까?

침이라든가 부황이라든가 투약관계입니다.

요즘 환자 일인당 얼마받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수가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그런 것까지는 관계 없구요. 증가추세에요? 답보 상태에요? 한방진료가.

증가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가가 되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적정 숫자를 한 20명이내로 한의사 1인이 볼 수 있는 숫자를 그 정도로 의사선생님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공무원 복무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금년 하계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너무 꼼꼼히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방역은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물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구요 필요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행정감사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주변 공터라든가 이런 곳에 소독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터를 중점적으로 소독 횟수라든가 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의무소독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물 연면적 3000평방미타 면적에 대해서는 의무소독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상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학교는 별로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학교를 빼고 주변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교육을 금년에 실적을 보니까 18회 744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치원 시설을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시킨거지요?

네.

그러면 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관내 전부다 16개 유치원을 방문해서 한 것입니까?

네.

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지금 사회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관내에 병원이나 의원들이 많이 있지요? 광주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전남대학 부속병원과 조선대학 부속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일반 병원들도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전문 업체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 간혹 우리가 병원을 가다보면........

적출물은 법이 개정돼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넘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국시비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대학병원과 연계 관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사업을 좀 더 특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혹은 장애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신체의 사고로 인한 재활을 필요로 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로 현재까지는 방문하거나 혹은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재활센타를 설립한다든지 지금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는 어디보다도 우수한 의료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 부속병원이나 전남대 부속병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런 재활센타를 설립해 가지고 필요하면 재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구사항이다 하는 것은 재활센타설립까지는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재활센타의 법에 준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광역시에서 보건지소 설립계획이 내부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시한다면 동구로 배정된데가 한군데 정도 될텐데 일반보건지소 형태로는 동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기관 공급이 다소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특성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 센타 비슷한 것을 보건지소 형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실시를 하고, 또 설사 보건지소 계획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재활센터에 버금가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황 사항으로 재활 대상 중에서 장애인 재활 대상이 15개 가구입니까?

시설 중재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대상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 재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나 지역사회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가 있구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자료를 데이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 있구요. 여기서 의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접근하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서는 좀더 후 순위로 밀려나구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의학적 서비스가 다소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총 대상자가 142명 정도 발견해 가지고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재활 대상자보다도 생계 곤란자로서의 재활 대상자 그 대상은 몇 명이나 잡고 있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2명중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대상이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의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가 굳어버린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가 중요한거지 의학적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 줌으로서 다소라도 기능 회복이라든가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환자들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142명중에서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보다는 한마디 지적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즉 저소득 재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못하고 있다, 의욕은 앞섰으나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얼마나 잡고 있는데 얼마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소득자 재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못하고 있다. 의욕은 앞서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실시를 하고 있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계시죠?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의료 봉사해 주는 것을 제가 실지 체험도 했고 또 그 장소도 확인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부족된 부분은 금액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생계 곤란자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보건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격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여기에서 더 부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재활 대상자로서 자주 거주 이동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실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담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동 사회담당 역시 책상에 앉아서만 있지 동네는 전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담당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더 연계한다면 각종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이면 빈센치오 같은 곳에서 그 지역을 관장하면서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런 데와 연계를 가져서라도 좀 더 실제 생활 곤란자, 또 생보자로서 재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동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능자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누어 있는 상태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 휠체어로 해서 마루로 나와서 또 생활이 논란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 가지고 휠체어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을 세멘트로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또 아주 더러워서 균이 득실거릴 정도가 되니까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봉사는 사실 예를 들자면 의료봉사가 아닌데도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가운에서도 실지 보건소장님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종교단체라든지 기타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실제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찾는 것이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142명중에서 재활사업으로 도와 줘야 될 사람이 정말 곤란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차제에 저는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봉사 부분으로 좀 더 예산을 돌릴 수 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인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생계 곤란자 142명에 대해서 계획은 몇 명이나 되고 계획하지 못하는 인원중에서 예산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문진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잡혀서 하는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가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수시 사항이 생기면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출장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시 평소에 지역주민에게 보건 봉사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동별로 잡혀 있습니까?

개인별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별로 데이타를 모으면 동 데이타가 되고 그것을 전체 합치면 구 데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씩 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진료갈 때 2, 3동씩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동만 보고 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중증도라든지 또 개호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가지 주변여건 사항들을 고려해서 한 동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방문 주기가 달라집니다.

방문하기전에 통보를 할 때 우리 보건소는 안이 잡혀있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 일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어떻게 유선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투약환자라면 이번에 가면 10일분을 주고 10일 후가 되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3개동 전체가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 보건소 방문 보건팀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보건소는 방문 보건팀들이 다 섞여 버렸습니다. 일반직원하고 사무분장이 섞였지만 저희 방문 보건팀는 10여년 가까이를 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담 편성반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잘하고 있네요. 다른 보건소는 잘못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보건교육실에서 동부교육청 교육장 등 외부 인사가 흡연 예방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부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하니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조정으로 인력도 부족할 것인데 그 정도 편성팀이 잘 되어 있다면 격려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문을 해도 일반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있고 또 보건소 진료 대상자가 있고 사실 우리 구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될 경우 가 있는데 그러면 긴급 상황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말하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지체 장애자나 돌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보건 행정은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어떤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에 대해서 재가 장애인관리는 주2회 정도 조대, 전대 재활 과장님들이 직접 같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진료해 주고 처방해 주고 있고 또 긴급 상황시에는 각 동에 119로 해서 소방서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라인을 활용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방문 간호 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 방문을 한다면 한사람 보고 몇 집보고 올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식이요법, 또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으로 운동이 부족한 분에게는 운동요법, 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또 성인병 예방에 대한 교육 등 기 우리 보건소가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진료를 간 곳에서 약간의 그런 교육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필수사업으로 보건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히 시켜야 그 분들이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료에 교육을 함으로서 거동 불편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건강에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율방역 실시 자료 요청에 의해서 신채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도 자율방역 별도 현황 및 예산지원의 자료요청이 있는데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11시에 보건교육실에서 동구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외부손님을 모시고 흡연 예방 등 교육평가회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하는 종합 총괄 감사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 건의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맨발 지압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최초에 송시장님 계실 때에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있어 지원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약속된 부분으로 늪지 공원을 만든 다는 약속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영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부구청장이 전영복씨일 것입니다. 그때 송시장님과 약속을 한 부분이 침출수에 대해서 정화를 시켜서 이 밑에 늪지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방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출수를 정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물에서 우리 자생 물풀, 각종 물고기를 살려서 물이 이렇게 정화되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이러한 과학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약속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어지니까 맨발지압 보행로는 만들어도 그 넓은 땅덩이에 중앙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즉 침출수를 정화시키는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영국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시하고 처리기준에 의해서 적정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기에 침출수를 정화해서 물고기를 살게 만들어 놓고 물풀을 다 살게 만들어 놨을 때 보고 바로 느낀다 이것입니다. 몇 도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기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정말 정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자생하고 있는 각종 물풀도 잘 자라지 않느냐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는 산책공원도 되고 놀이공원도 되고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약속된 늪지 공원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최영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산책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늪지공원도 만들고 조림을 많이 해서 조림공원도 만들고 또 야생 꽃에서부터 주변 환경을 정화시켜서 거기가 소풍장소가 될 수 있고 놀이공원이 될 수 있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도 하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이터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 개선을 시키는 지역이라고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 자체 위생매립장을 가진 곳이 우리 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약속된 부분을 빼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돈도 얼마 들어 가지 않고 맨발지압 보행로를 만든다면 공원가에 삥 둘러서 만든다면 그 면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구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안하는 것은 침출수 정화를 시키는 것이 당신들이 자신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몇 PPM이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가 충분히 자생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오염 안시킵니다. 말로는 하는데 당신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못만드는 거예요?

최영국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침출수 처리공정이 개선되어서 9단계 처리에서 4단계로 됐는데 그러면 9단계 일때는 하수 종말 처리장 차집관으로 최종 연결되어서 나가는 정화된 침출수가 몇 급수로 내려갑니까? 그 다음에 지금 4단계로 축소 되었을때 그 변화가 있습니까?

최영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최영국 당초에 시하고 협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BOD는 303PPM으로 협의 기준이 되어 있고, COD는 304.5PPM, SS는 191 PPM 이렇게 협의 기준에 의해서 ...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마 9단계일 때 3급수까지 정화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흘러 내려갔을 것입니다.

최영국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약한 관계로 실무자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침출수는 환경오염입니다. 여기서 정화되어서 300, 303이다. 이것은 실지로 오염되지 않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김태헌 위원님께서는 1급수냐 2급수냐 했는데 급수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에 정화를 시켜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왜 묻냐면 우리 시설을 최초에 했을 때 우리 시설의 정도가 2급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 했어요. 그랬다고 분명히 내가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차집관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2급수로 해서 연결되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가지고 2급수로 굳이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급수까지 해도 무관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한단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단계에서 다시 4단계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3급수에서 또 4급수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바로 흘러나갑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1차 처리를 해서 협의규정에 맞으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바로 바로....

오셔 보면 파랗게 된 것이 집수정입니다.

지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 처리 약품 수불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공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균제라든지 소포제 같은 경우는 1차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3단계 마무리를 공사를 못하고 있죠?

예.

소요 예산이 12억 5천만원으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은 있었지만 내시를 공식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4억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을 우리한테 준답니다.

시 결산 추경에서?

그 이후도 저희들이 11월달에 잔여공사 추진 검토안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로서는 시청 폐기물 관리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기획정보실에도 촉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아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김백규 위원님 하십시오.

홍보책자 제작을 3,000매를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1,5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기록하기는 1,971명으로 기록했으나 어제 그제까지 해서 2,041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오면 전부 하나씩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3,000매를 지난해에 제작했어요?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닥났겠는데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안 맞지요. 3,000매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유치원이나 그런 애기들한테는 자를 주고 책자는 아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생도 와 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ㆍ군에서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주로 화순 같은 경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광주 빼고 타도요.

호남을 빼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대략 70～80명 정도 왔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홍보는 조금 약합니다.

의회에서 와서 견학한 것은 없습니까?

화순군 의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부산 을숙도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타시ㆍ도ㆍ군에서 안오면 홍보가 덜 된 것과 동시에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그야말로 잘되었다고, 전국에서 제1위라고 밤낮없이 홍보하고 있는데 타시ㆍ도ㆍ군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방객이 없죠! 견학자가.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주세오.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 공한지에 배추를 심어서 가뭄때도 직원들이 물을 줘가면서 배추가 굉장히 잘되어 가지고, 그 배추를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영세민한테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원동을 준것이 아닙니다. 시설 또는 사회과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생매립장,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무슨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30센티 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또 유인물 주고 있고 어른들한테는 유인물만 주고 선물은 못주고 있습니다.

타 시에 가보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홍보기념물로 해서 수첩이랄지 그런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만 기념품을 줄 것이 아니라 방문하신,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랄지 이런 단체가 왔을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또 배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환경홍보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홍보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홍보관은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놨습니까?

우리 처리 관계를 비디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상영 안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 방문 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기능이지, 따로 비디오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할 때뿐이지 항시 우리가 홍보관을 들어가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홍보관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처럼 되어 있지 무엇이 되어 있어요? 발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방객들이 직접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유리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안쪽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폐기물 분리수거 사용하는 것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되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이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홍보책자 뒷 부분에 보면 음식물 ��는 기간이랄지 그런 것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홍보관이라는 것이 실제 체험자가 거기가서 현장 방문해서 눈으로 딱 봤을 때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한다, 또 수거되는 것 중에서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폐기물이 아닌 것, 분리수거, 이런 것을 눈으로 실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야 됩니다. 타구를 가보니까 벽장으로 그 과정을 쭉 만들어 놨어요. 음식물은 조형물로 만들어서 홍보 해 놓고 이런 정도로 홍보관을 지어서 발전을 해 가야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정한 말하자면 불법 건축물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쓰레기가 버려지면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벌금이 해당됩니다. 라고도 신 법규가 만들어지면 홍보관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붙여서 홍보하고 이런 환경 홍보관을 지어놨으면..... 소장님! 발전하십시요! 우리 지역이 위생매립장에 문화공간도 앞으로 용이하고, 현황 공간도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화장실도 예쁘게 크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환경홍보관을 조금 지역주민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환경홍보관을 운영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쓰잖아요. 다른 예산에서 일부만 빼도 그 역할은 지역주민한테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발전하십시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홍보문제에 있어 저희들이 2대 때 부산의 사하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 봤더니 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거기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수들 또는 학생들 또는 의회에서 거의 방문하지 않는 의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김백규 위원님도 이용규 위원님도 다 거기를 다녀오셨고 저는 또 대전에 있는 시 종합쓰레기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정읍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위생매립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6, 7년 후에 시행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홍보관 운영은 다소 예산을 더 요구해서 라도 비디오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을 누가 오던지 간에 설명으로 또는 진로나 절차를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비디오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숙도 또는 대전시 위생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도 비디오 촬영이 되어 있어서 그 경과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광장, 야생화식재 등으로 관내 학생들, 일반인, 단체, 회사 등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특수사업 시행에 노고도 많으신 최영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환경과 직결된 동구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01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2001년도 의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정접수가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건중에서 24건처리를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주로 진정 들어온 것이 사실 의회에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장님 앞으로 오면 우리는 집행부에다 해당부처에 보내서 집행부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같이 오죠?

예, 같이 옵니다.

공문처리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의 진정서든 간에 동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진정서겠죠!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서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통해서 밀리오레 진정이 들어 와서 1건이 처리안됐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아마 이번에 도시국에서 나온 것같습니다. 현재 밀리오레에 있는 소음통이 상당히 주변에 굉장한 소음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20일까지는 완결처리하도록 촉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구의회 난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면 의회창이 열립니다. 저도 우리 의회 창에 많이 접속을 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회의록을 의회창에 띄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는 뒤로는 작년까지 다 보완을 해서 띄워 주고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외부 사회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회의록 원본을 별도로 달라는 요청은 앞으로 없겠습니까?

참고로 내년 예산에 3천만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깎았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혹시 CBS 구정홍보 대담 프로에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환경청소과장 할 때 두 번인가 나갔습니다.

아니, 의회에 있으면서요?

여기서는 한번 도 안 나가봤습니다.

나가겠다는 요구를 안했습니까? .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배려를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는 홍보할 내용이 없어서 계획 자체가 빠졌습니까?

작년도부터 2년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까지는 우리쪽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내년에는 의회부분도 참여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