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12억 1천만 원보다 48%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관리 인건비가 총무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이외의 사항 중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금액이 전년도 1인당 4백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외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한 점은 볼 수가 없으며,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최근 3개년의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매년 9,200만 원으로 같으며, 99년도 불용액이 1천만 원, 2000년도가 2,300만 원, 2001년도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는 바 법정 기준경비라고는 하지만 자의적인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부 변경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지침과 위원님의 타 실·과 예산심의시에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되기에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 실시 중인 급여통합운영에 따라 저희 의사국 직원들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여 요구하였고, 내년도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물품 구입 그리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과 원만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부 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의회비 예산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변동 등에 의해 올해와 조금 달라지는 사항과 신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설명 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의 전체 규모로는 2001년도 올해 당초예산 12억 768만 4천 원보다 47.8%가 감소한 6억 3,068만 2천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억 7,699만 8천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사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총무과로 일괄 계상함에 따라 약 50%에 가까운 예산액이 감소한 주요 사항이 사유가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올해 2001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인건비성 경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 5억 6,0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의사국 일반업무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생수 구입비 등 일상적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의원님의 의정활동 내용의 기록과 보관을 위한 회의록 유인비 그리고 의정홍보 등을 위한 의회소식지와 의회보 등의 제작경비 등과 기타 의사국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의회관련 조례에 의한 전문심사 보조자수당 그리고 직원 피복비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직원 야근시에 급양비와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등을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102페이지 중반의 카페트, 쇼파, 커텐 등 세탁에서부터 103페이지 상단의 제4대 의원현황 직위표 유인비까지는 내년도 실시될 제4대 의원선거와 관련한 경비로써 4대 원 구성 등 개원식에 맞추어 본회의장 및 각 회의장 등의 카페트와 쇼파, 커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세탁비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의회 1층 현관로비에 있는 것처럼 제1대, 2대 의원현황 동판과 마찬가지로 현 3대 의원님 현황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기념하고자 현황판 제작비 또한 5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장실의 역대 의장님 사진게시용 액자구입비와 제4대 원 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른 각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의 명패와 뱃지, 직위표 제작비 등을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의 소송대행수수료는 금번 정례회의시 의원님 21분의 발의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혹 있을지도 모를 집행부의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하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등 제반소요경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105페이지 중반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의회청사와 방송실 영상장비 그리고 늘어난 행정사무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과거 몇 차례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안건배부라든지 또는 의원님의 여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와 의원세미나 등의 수행여비가 되겠으며, 타 시·도 비교시찰 수행여비와 국외여비는 뒷부분의 의원님 여비와 중복이 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에서 의원님 여비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반의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 기준액대로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페이지 상단의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기준액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반의 일반보상금은 의회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로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참고자료 및 관계서적 등을 비치하고자 2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107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된 직원용 컴퓨터 2대와 속기해독기 한 대를 대체 구입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사용 중인 의회사무국 카메라의 보다 정교하고 안정감있는 사진촬영을 위해 각각 카메라 망원렌즈와 밧데리팩 그리고 삼각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반의 의회비 관련사항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기준액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중반의 의원님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와 해외여비는 앞서 설명드린 직원여비와중복되는 내용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타 시·도 비교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회씩 각각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해외여비로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대로 의원 1인당 연간 130만 원 이내, 또 의장, 부의장은 연간 180만 원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의장, 부의장의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따른 해외방문시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한도액의 30%를 초과범위내에서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 방문여비를 기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공무 국외여행에 필요한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의원님 세 분과 시민사회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등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하단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님 1인당 연 4백만 원씩 편성토록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통보되었으나 내년에는 보다 원활한 의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의원님 1인당 80만 원씩 예산을 인상하여 반영토록 변경되었기에 내년도에는 의원 1인당 연 480만 원씩 기준액을 요구하였고,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의 위원님에 대하여 연간 1백만 원 기준액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내년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시장의 기준액 통보에 따라 올해 2001년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동법시행령 제54조의2의 제1항이 되겠으며, 성격은 지방의회 의장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비로 올해 11월 8일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로부터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관련 예산이 의회 및 내년 총 예산액은 4억 6,374만 원으로 올해 당초 4억 4,694만 원보다 3.8%가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소폭 증가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연간 60%정도 9,200만 원 중에서 60%면 5,400만 원정도 집행되고 30%에서 40%정도는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1년동안에 절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80만 원 증액된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이 적정선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에 4대 의원 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서 삭감하는 폭이라든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99년, 2000년, 2001년 불용한 내용이 주로 항목이 어떤겁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그간의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이 4백만 원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연간 4백만 원씩 21분이니까 8,400만 원이고 예결특위 위원이 8분에서 1백만 원씩해서 8백만 원이면 9,2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연간 위원장님 연도별로 말씀하신 것은 점점 갈수록 절감이 되는 사항이 폭이 좀 커졌다 그런 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거죠?

연도별로 절감한 폭이 커졌죠.

올해 많은 것은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외비교시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주된 내용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이면 금년에 세미나가 없었고 우리가 타 지방이라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세미나 비용이 들어갔고, 식대비에서도 그동안에 절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식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안 107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 행정사무조사·감사 민간참여실비보상비는 뭡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비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그것은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책정한 금액인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시거나 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구하지 않더라도 참고가 될만한 것은 구입을 하고 있고.

속기해독기 대체, 성능이 떨어졌습니까?

92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는 망원렌즈를 새로 구입하는거죠.

의전용 핸드폰 구입은 뭡니까?

그것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의장님하고 의장님 수행 두 개가 노후됐고 크기가 옛날에 큰거 노후된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3백만 원, 각 지방자치의회별로 냅니까?

그것은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의장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3백만 원씩 계상하고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3백만 원이 계좌입금되는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6억 3,068만 6천 원 중 109쪽 의정운영공통경비 840만 원을 삭감하고 10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7백만 원을 증액하여 140만 원을 순 삭감하며 의회사무국 총 예산을 6억 2,9289만 6천 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 원 중 3.4%인 3천만 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삭감요구하는 안으로 편성되었는 바 불용률을 보면 금년 한 해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2월 현재 예산액 9,2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4,600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금번 추경안에는 삭감요구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등에 따라 회의록 유인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1천만 원 삭감요구하였으며,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현상 인화료의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백만 원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의회관련 조례 등이 개정내용을 수정하여 제작하려했던 의회관련 법규집이 축소에 따른 사업비 150만 원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의 전문심사 보조수당으로 심사보조자 미활용에 따른 잔액 전액을 삭감요구하였으며, 78페이지 상단의 기본업무수행 및 의전수행에 따른 급양비도 집행잔액 25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로 의사국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및 타 시·도 비교시찰 수행여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삭감요구하였고, 78페이지 중반 일반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올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인 증인 미참석에 따른 잔액 전액을 삭감요구하였고, 하단의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의원님 관련경비로 올해 초 제90회 임시회부터 금번 정례회 전인 제96회 임시회까지 의원님들의 회의 불참에 따른 미지급수당 196만 원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타시·도 비교시찰의 불참의원들에 대한 미집행액 등 비교시찰 집행여비 잔액 580만 원을 각각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기본업무수행 및 타 시·도 비교시찰수행여비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집행잔액은 기정액 중에서 240만 원을 쓰고 현재 44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2회 추경에서 삭감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비교시찰 잔액이죠. 운영위원회가 이번에못 갔죠.

운영위원회가 안 갔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수행여비가 같이 동시에 병행이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것은.

의원님들 것은 79쪽에 나와있습니다.

77쪽에 보면 의회관련 법규집 유인 삭감, 이것은 기정에 15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들을 새로이 수록해서 발간하려고 했는데 자치법에 대한 개정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15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 개정내용이 미비한데 똑같은 책자를 다시한번 발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거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답변하시지 말아야죠. 그리고 급양비는 집행잔액이 기정에 552만 원 편성했다가 25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급양비는 야근이라든지, 직원들이 업무 이후에 쓰는 건데 이것도 어떠한 기준액이 있어서 55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해서 절감한거죠. 69쪽에 여비 중에 국외여비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 수행여비하고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안 갔기 때문에 의원들 여비죠?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 초청방문 수행여비는 직원들 여비죠?

수행여비는 직원이죠.

그리고 비교시찰 수행여비는 의회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수행비가.

수행여비로 표시돼 있는 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해외여비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초청방문여비 의장 또는 부의장 180만 원 곱하기 한 개 도시 해서 234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비교시찰여비 2,830만 원 의원이 130만 원씩 19명 2,470만 원, 의장, 부의장 180만 원씩 360만 원,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겁니까?

괜찮습니다. 연말안으로 계획이 없으면 삭감시켜도 괜찮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1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민간인 참여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민간인들 참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구해서 참석하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던건데 민간인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삭감시킨겁니다.

전문위원이 50%를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정례회와 관련해서 나머지 기간에 식대가 많이 소요됩니다. 어느정도 예상해서 그 나머지는 삭감시켜도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불용시키느니 현재 2회 추경때 삭감시켜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8억 7,633만 1천 원 중 당초 예산서 69페이지 국외여비 910만 원, 74페이지 해외여비 3,604만 원, 74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1,6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