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7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평구청장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 12월 10일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2001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으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수정예산안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되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음으로 금일 의사일정대로 도시국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사회산업국장과 경제과장을 불러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금번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은 총 20억 5501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30억 8130만원의 33%인 10억 262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부분은 굴착점용 외 6개 분야에 2억 1200만원, 관련법 개정으로 점용요율이 감소한 하천구거부지사용료가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 과년도체납수입액 3428만 5000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노점상 과태료가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억 4000만원으로 산곡3동 대원빌딩 뒤와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안 6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명보빌라 부근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 6억원이 교부되어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부평3동 백운빌라 뒤 절개지 복구공사 외 4개소 공사비 2억 6400만원이 증가 15억 68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14억 1396만 5000원이 증가한 143억 2744만 9000원으로 9%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는 296만 8000원, 여비 400만 2000원, 일반보상금 1174만 7000원, 자산취득비 50만원 등 총 19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도로건설시설비로는 보조사업비 1억 700만원과 자체사업비 11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26억 7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의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안은 보조사업비 1억 5220만원이 증가한 9억 76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2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에 부평4동 10-21부근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3억 중에서 2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그 부분이 지목상 대지지만 관습상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당시에 대지보다는 도로가 한 3분의 1 정도 적게 평가된 금액이 되겠고요.

뭐라고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만 관습상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당시에 현장상태를 봐가지고 도로로 평가가 되는 관계로 3분의 1정도 평가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대지로 지목됐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시세대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럼 그 쪽에서 업무소홀 아니오?

그 이유도 있겠지만 국유지 및 농조부지가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유지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외시켰을 것 아닙니까?

국유지 외에 농조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줘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공사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그 공문자료 있죠?

보상은 완료 됐고요.

언제 완료됐습니까?

11월말 경까지 다 완료했고 공사는 12월 1일 착공했습니다.

보상은 언제?

11월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편성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빨리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그럼 계속 11개월씩 가다가 회계연도말에 와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까?

11월말에 와서 보상이 완료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없었지만 이것 어찌됐든 업무소홀 한 거죠?

근데 보상은 그렇습니다. 보상협의는.

일단 어찌됐던 간에 3억중에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이 남았다는 건 그 공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과대편성한 건 사실이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억 중에 몇 천 남고 이렇게 남았다면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안 해요. 그러나 도로공사개설비중에서 3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3억 중에 6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 36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편성입니다. 결론은 예산기본지침에 의한 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의 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입니까? 더군다나 이건 전액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편성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건 시인하세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세요.

세입 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나 점용료가 대폭적으로 경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굴착점용료 6개 분야, 건설과 구거부지사용료, 도로굴착복구비, 국유재산임대료 등 해서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처음에 도로사용료 분야는 진입로라든가 또 건축자재,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신청이 되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많이 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신청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요. 하천부지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점용률이 6분의 1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만원에서 3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거부지사용료 점용률이 6분의 1로 감소했다고요?

네. 이게 당초 요율이 0.03%에서 0.005%로 줄었습니다. 그게 금년 4월 24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됐다고요?

예.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왜 줄었습니까?

과년도 부분에 대한 수입이 납부가 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징수가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1쪽 세출에 보면 지하상가 홍보안내판 제작비는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 사업비 적다고 예산편성해 주니까 왜 전액 삭감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하상가 공사로 인해서 안내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관계로 제작해서.

그러면 자체 제작해서 상가에서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안 해도 될 걸 예산편성했다가 2회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구거부지사용료가 6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6만원 내던 사람이 1만원 낸 다는 얘기예요? 6분의 1만큼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율이 6분의 1만큼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율 자체가 법이 개정되면서 0.03%에서 0.005%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줄게 된, 결과적으로 6분의 1 정도가 요율이 감소되는 걸로.

6분의 1로 주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 정도가 감소됐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2001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부평3동 백운빌라 주택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5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08만원으로 총 648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건축사업무수수료 부족 분 97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축허가 평균건수가 건축관련주차장조례 개정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가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수수료 또한 증가, 이에 따른 부족 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및 임차료는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 집행잔액 및 불법건축물 철거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 미사용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세입부분인 국비, 시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2001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부평3동 백운빌라 수해주택피해복구비가 되겠으며 성립 전 경비로 기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본 예산에 편성된 업무용컴퓨터 구입 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2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219쪽 세출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원회수당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건축분쟁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고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삭감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수수료 부족 분에 업무수수료가 뭐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사를 대행해서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나갈 때마다 건축허가수수료의 80%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허가가 한 5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들어올 줄 모르고 세웠는데.

예. 작년에 한 300여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한 1300여건이 허가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2001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88억 2652만 9000원보다 1억 1834만 5000원이 감액된 87억 81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 130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에 신트리공원 외 21개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기정에 2331만 7000원을 계상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1031만 7000원으로 해서 1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에 화장실 관리 등 총 13개소에 유류를 쓰고 있으나 2001년도에 공원을 추가로 10개소를 더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실이 지연되어 10개소에 대한 유류비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의 8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24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7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당초 2001년 본예산이 2000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 200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증축공사도 제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쉼터 소공원관리 부분은 당초 본예산보다 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4명에 대해 당초에 280만원을 세워서 당초 4회 운영하게되었으나 금년에는 3회만 운영하였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공공료 부개·삼릉지구는 당초에 공람공고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는 우리가 2개 지방지를 선정하고 부개지구 1회 삼릉지구 1회로 총 2회 해서 1개 사에 110만원씩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7쪽에 무연고 묘지발견 신문공고료는 당초 2건을 예상했으나 한 건을 공고한 후에 무연고 묘지에 연고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쉼터 소공원관리 예산이 공원에 가면 벤치 같은 것 만드는 예산이에요?

여기가 벤치 같은 것도 하고 나무도 심고 풀도 깎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이죠? 시설비를 가지고 그런 돈으로 집행도 가능하냐고요?

이것은 2002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인부 인건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할 수 있어도 신설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35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녹지관리인부인데 그 중에 10명이 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해서 풀도 깎고 이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고 시설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당초예산 6억 4500만원도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시설비를 하면 왜 인건비로만 나갈 수 있나, 다른 것.

여기 총괄표의 6억 3824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는 공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출한 사항은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고 현재 삭감된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 자체는 인건비에 의한 것만 삭감된 액수라 그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224쪽에 보시면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정비사업 이게 보조사업이죠?

예. 시비보조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구 자체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제1회 추경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사업비가 8400만원이었다가 정리추경에 6000만원으로 30% 육박하는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과대편성한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쌍꾸지하고 새갈공원 내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예산액이 8400만원인데 두 개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지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뭘 합니까? 그러면 화장실 어디를 한 거예요?

지금 쌍꾸지를 증설했는데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한 건데 기존 건축물은 다 시설 돼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는데 남녀구분이 안 되고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그럼 증·개축한 거예요?

예.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공원내 화장실 증축공사 집행잔액 해서 여기도 2000만원 남았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도 1793만 7000원이고요. 이런 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30% 훨씬 상회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관리 공익관리요원 보상비 225쪽에 있는 것, 저희가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명 정도만 현재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명으로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지관련 산재보험료 삭감은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죠. 예산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 긴급한 사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데 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입안공고료 삭감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연됨으로써 예산을 사용 못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합니다'라고 공람공고를 주민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결정고시하는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2회에 걸쳐서 보완, 보완해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해줄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부개지구하고 삼릉지구 쪽은 주거환경사업이 시급하잖아요?

예. 부개지구는 전면개량이고 삼릉지구는 현지개량사업인데 삼릉지구가 어제 시 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거의 다른 위원님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남동구 출신 한 분만 현장을 나가보고 하자 해서 다음으로 순연 됐습니다, 다음 회기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묘지 발견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했는데 묘지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죠?

하는데 이건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아, 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다 이 말이죠?

예. 희망천 3지구 주차장 만드는 데 그 안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해서 5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수입 징수로 인하여 568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지적도면전산화 사업비 305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각 과목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행정자치부 사업보류지침으로 인하여 시스템 설치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4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구비 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세입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당초 480만원에서 정리추경에 170만원으로 310만원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이 연내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태료 200만원, 100만원, 30만원 했던 것이 영업정지 6개월, 2개월, 1개월 이렇게 처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에 대한 금액결정이 하향조정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200만원 짜리가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100만원은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30만원은 영업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고 영업정지로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 당초 편성했다가.

저희가 당초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징수를 못 했습니다.

징수부진입니까?

네.

위반사례는 있는데 징수를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연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징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촉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세출 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삭감에 60만원 편성해놨다가 사용을 안 한 사유는 뭐예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위원회가 금년 6월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단계로 2회 정도 회의를 예상했는데 위원장 사정에 의해서 서면결의를 하는 바람에 위원 참석수당을 지불치 않았습니다.

서면심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심의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서가 배부가 됐고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신 걸로 해서 문제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 결정하에 서면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지적전산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액삭감 180만원, 기정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지적전산장비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유지비를 연초에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고 금년도까지 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지불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관리업체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1년 간 무료 애프터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지급 안 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갈 만한 유지보수 건이 없었나요?

일부 애프터서비스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다 해당 업체에서 무료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나보죠?

아닙니다. 전산화를 할 건데 그게 건축물대장 관리가 중앙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니, 기계만 설치하고.

컴퓨터 1대는 기존에 샀는데.

그것만 설치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건교부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다시 전산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 보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만 구입하고 자료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용량이 큰 PC 하나만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보류사항이지 완전히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다 삭감해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되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경기불황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 감소로 과태료수입이 2억 3649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52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안은 237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시스템구축 및 홍보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6개월 가량 늦게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9.1%인 3439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42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2001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중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로 운영자금 이자수입감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기피 등 수입감소로 인한 26%인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78억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원 감원과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02년 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삭감으로 28%인 2억 9990만원을 감소한 7억 6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240페이지.

240쪽 버스승강대 설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치를 원래 우리가 하는 겁니까?

버스승강대를 저희가 2001년도에 6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5개소를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를.

이게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승강대 설치하는데 승강대마다 큰 광고가 하나씩 실려있더라고요.

아직 광고는 안 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승강대는 우리가 설치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승강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택시승강대 8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대는?

버스는 아직 광고판 없습니다.

택시 타는 데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설계비에서 1억을 세웠다가 1억을 완전히 삭감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로 확보했는데 그 사업이 2002년도에 신규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책정이 되면서 예산도 반납을 하고 새롭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팀 전문 담당직원의 말을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삭감을 하고 새해 연도에 실시설계비로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하는 거예요?

이월이 아닙니다. 삭감입니다.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보관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보관 매입은 어떻게?

매입은 감정평가가격 21억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매입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결정 해놓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독려를 하시고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자동차말소등록 지연 과태료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리추경예산심의하고 별개사항입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등록말소를 전 인천자동차 등록업소에서 말소영수증을 받고 부평구청에 말소등록요청을 했는데 그게 말소등록이 안 되고 차량이 현재까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소에 가서 관련서류를 찾아봤더니 5년이 넘어서 관련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부평구청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차량등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록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말소등록증빙서류는 등록말소라고 하고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했다는 근거서류를 가지면 됩니까? 그런데 자동차 고지서는 계속 나오고 자동차세 계속 나왔어요.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사안을 했는데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렵다고 답변하고. 폐차시킨 자동차에 10년 동안 계속 납부하라고 고지서 독촉장 보내고 재산압류 한다면 행정업무절차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련서류가 분명히 있음에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련서류를 갖고 오시면 정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사실만 증명되면요.

말소를 했다는 관련 납부영수증에 말소라고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인데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내가 교통행정과 하고 한번 상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은 10년 동안 계속 독촉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분이 소유했다가 판매한 차량이, 소유했다가 판매했어요. 그런데 그 말소된 차량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전부 해놨더라고요. 그 분 차량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있지도 않은 차량에다가 과태료를 전부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현재 있지도 않은 차에 압류를 해놓은 자체가. 그것 보니까 수십 건이에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차량등록팀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갖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민원인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었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 부임하신 교통행정과장님은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자를 보내겠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와 관련된 일이지만 결국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의 착오로 인한 불편을 주민한테 되돌리는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수정제출한 추가편성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1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정리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가내시금액이 12월 10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아래의 가내시금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인천시 재정규모 33억 5400만원중 우리 구 배정액은 6억 76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금액의 20%가 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부담률은 배정액의 68%인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구비 각 16%인 1억 700만원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동절기 일자리감소 및 청소년실업자 그리고 저소득실업자들의 생계곤란이 예상됨으로 이들을 위하여 생계안정 등을 도모코자 하오니 2001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절기 공공근로는 아직 접수 안 받았죠?

지금 접수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절기 예산 5400만원은 기 확보돼 있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일부터. 접수되는 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결격사유를 어떻게 봐요? 한 번 한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3회 연속하게 되면.

나이가 지금 60인데.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이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편성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