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고진섭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평구청장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 12월 10일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율로 예비비 조정으로 2001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게 된 사유는 경제과 2001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생겼고, 또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동 사업의 명시이월과 관련된 추경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 제출 1,395억 8,939만 4천 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6억 7,600만 원만큼 늘어난 1,401억 5,8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공공근로사업비 6억 7,600만 원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부담 1억 700만 원이 별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기 제출된 56억 841만 8천 원에서 구비 부담 1억 700만 원 줄어든 55억 14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도 역시 추가해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제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세무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당초 세입예산보다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가 13가지 시세를 거두면 3%의 징수교부금을 저희 기초단체가 받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가장 큰 시세 중에 등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은행권에 대출이자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법인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담보, 저당설정 등기를 증가하기 때문에 등록세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또한 국세인 법인세법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 갖고 법인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까지도 앞으로는 국세인 법인세 부과할 때 과표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10%인 법인세할 주민세도 저희가 약 23억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세가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등록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 3%인 약 10억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중에 구세입니다. 면허세 중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건축과에 건축허가 관련이 굉장히 허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 봤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건축법에 규제가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용정율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설치관계 때문에 그래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건축허가를 득 해야 되겠다 해서 허가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건축관련 면허세가 작년 대비해서 15%가 증가했고요. 또 하나 면허세 중에 의료용구 판매업이 면허세 부과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를 들면 애들 옷가게에서 온도계를 판다 그런데도 면허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온도계 유아용품 판매업이 면허세에 부과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면허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면허세가 당초 우리 예산보다 약 7,800만 원이 저희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7,800만 원 이렇게 늘었네요.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고 볼까요 지금 말씀대로 은행이자가 상당히 저렴하니까 사업 쪽으로 건축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2001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게 7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기정예산에 없던건데 이게 뭐하는 거지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난번에 금년 1년 동안에 10개 구·군에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11월에 한 달 동안이요. 그래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 예산을 갖고 시에서 상금으로 상사업비를 7천만 원을 저희가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가지고 앞으로 뭐하실 작정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 세출예산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가 지금 다른 구에서 기 시행했는데 다른 구청은 금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 세무과 직원들이 세입에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산업시찰 이것을 기 시행했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저희가 고생해서 7천만 원 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많은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산업시찰 이것이 3천여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세출부분이 우리 세무행정에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서 신속하게 송달하려면 장비가 우선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내 각종 프린터라든지 고지서를 발급하는 고속프린터, 또는 고속복사기, 또 컴퓨터 중에 586이 아닌 486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느린 것들을 586 새로운 것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그것이 3, 4천만 원 됩니다.

황충식위원
개별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없고 공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인천시 전체 구에서 이렇게 상사업비 받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남동구하고 저희 구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부평구가 더 많지요. 남동구보다 부평구가 세수가 더 많이 걷혔지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런데 평가항목이 30여 가지도 넘습니다. 시에서 평가항목이요. 현년도 징수율, 과년도체납액 징수율, 결손율 그 다음에 민원을 위한 편의시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거든요.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한 달간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37쪽에 경영재정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국유재산 임대료 3,042만 1천 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올려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2억 2,457만 9천 원, 이번 2회 때 3,042만 1천 원 해서 2억 5,500만 원을 연말까지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9월말 징수액이 2,208만 3천 원인데 거기 납기 미도래분을 11, 12월에 받아서 3,042만 1천 원을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5,500만 원은 연말까지 세입으로 징수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해서 3,042만 1천 원을 더 받는 것으로 2회 추경 때 선임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12월까지 합해서 3,042만 1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 2,253만 6천 원에 대한 이것도 설명 다시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공금예금 이자는 자금보유액이 24%가 증가돼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억 2,254만 6천 원을 연말까지 더 징수해서 총 8억 4,983만 원을 연말까지 확보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자금보유액 24%가 어떤 돈에서 그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관리를 하면서 보통 예금에다 넣는 것은 없고 계속 지금 한달이든 한 달 이상 짜리 되는 것은 계속 정기적금을 들어서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24% 돈이면 대략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자금 보유액이 200억 가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4% 해당되는 금액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전년도보다 24%가 증가됐다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24% 돈이 얼마냐니까요. 총액이 200억 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24%는 어느 정도 돈이 되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4%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이 1억 2,254만 6천 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 200억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4%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자가 1억 2,254만 6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24%에 대한 금액이 지금 예금되어 있는 24%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류수용위원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0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00억이 예금되어 있지요. 정기예금도 되어 있고 보통예금도 있지요. 우리 유인물 보면 24%가 증액돼서 1억 2천이란 돈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작년보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늘어난 24% 금액이 얼마됐냐고 물어보는데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자수입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한미은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농협이나 이 쪽으로 예금되고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100% 한미은행입니다. 타 은행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보유액 200억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타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돈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난번에 농협에다 예치하고 있던 것을 전부 한미은행으로 돌렸다 이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타 은행에는 없어요. 구금고 계약규정에 타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100% 한미은행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사나 지금 십정동 복합상가한 이자분이 나가는 것은 연 몇%인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사 지을 때 얻은 돈 있지요. 이자 나가고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을 때 받은 것은 있지요 공제회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은 예치를 많이 했으니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우리가 수입을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자 주는 부분 있다고요. 어디가 더 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는 부분이 싼가 아니면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 싼가 이것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8% 이자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5%∼6%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싸게 주는 이자는 갚고 3%대로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안 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은행에서 5%∼6%를 받으니까 5%, 6%대 넘는 것은 갚고 5% 미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5%대, 6%대 돈을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형진
노형진위원장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럼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시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무과 132페이지에 세금고지서 송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원인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것은 동 기능이 작년 11월에 구청으로 세무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통장들한테 고지서 전달하면서 송달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00년도에 부과 건수를 1년 기준했을 때 73만 9천 건을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보통요금의 2배 1건당 34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2억 5,2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반장님들이 우리가 1년에 각종 시세, 구세, 지방세고지서를 100% 다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송달료를 주는 것은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는 것 그 건을 가지고 1건당 340원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부과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금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송달수수료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게 나오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 우리가 2억 5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액이 다운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사무장비 구입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된 거예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자산 및 물품취득 세출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시에서 인천 각 구·군에 대한 세무행정 1년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종합 평가해서 저희 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아온 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세무행정에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신속하게 고지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후화 된 컴퓨터라든지 고지서 출력하는 프린터, 또 복사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환경개선이라고 했길래 다른 분위기 쇄신이나 있는 줄 알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사업비 중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 3,500만 원정도 워크샵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워크샵이란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워크샵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500만 원 정도면 직원 70여명 된다면서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60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59명해서 50만 원 꼴로 잡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비교시찰을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 자체에서 비교시찰 다녀 오신 겁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을 지나갔는데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예산안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 같은데 청소년 위반과징금 그래서 삭감이 6,800만 원이 되고 또 문화공보실에 보면 31쪽에 보면 이것도 과징금 과년도 수입이 6,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이자수입 같은 것 1억 2천, 경영재정과에 보면 5,900만 원 이런 게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재정과 것만 보더라도 기정에 5,900만 원인데 경정이 5,900만 원을 더해서 1억 1천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돈 쓸 일은 많아서 막 직원들하고 해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경정이 기정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었냐, 일을 안 하고 있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주로 세입을 잡을 때 3년치를 평균해서 세입을 잡거든요. 3년치를 3으로 더해서 나눠서 평균치를 예산편성에 잡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예산 잡은 것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있을 수 있지만 차액이라는 것이 몇 백정도 이렇게 일어난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아요. 증액한 게, 그러면 그것은 3년간 해서 나누기 3하는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전년도를 잡을 수도 없고 전전년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년치를 평균해서 잡아서 그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데 저희 이자수입 같은 것은 자금도 확보된 자금이 많지만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예금에다 안 넣고 다 정기예금에다 넣어서 이자수입에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예금에다 처박아 놨으면 1억 2,200만 원이라는 이자는 발생치도 않았을텐데,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래돼서 다시 오면 그 돈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기예금에다가 몇%짜리 확정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집어넣으면 그런 자금의 흐름을 아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도래된다, 아직 시기 미도래가 얼마까지 있다 그러면 시기 도래된 돈을 갖고 몇% 짜리 어디에 해야 될거다 그러면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신다라면 이자수입 같은 것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1억 2천이면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부평구에서 약 200억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자가 8억 2,800만 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 8억 중에 10몇%도 넘는 이자수입에 예산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도 임대가 다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당신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야 된다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독촉고지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입이 3천만 원이고 또 보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을 과년도 수입 같은 것 매각대금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서 받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자투리땅 같은 것 팔아서 매각시켜서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는 있어요. 공급자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누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기정에 예산이 1억정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일으키거나 뭘 해서 세입이 1천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2천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월등히 쉽게 얘기해서 두 배가 되는 세입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전혀 원칙은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게 책자로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는 아마 현장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바쁘겠지만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추경에도 이런 식의 일을 안 한 흔적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1억 2,254만 6천 원이 증가된 추세는 2001년도 금년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에 매일 일부자금 현황은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하고 여유자금만 있다면 CD가 4.5%, 정기적금이 5∼6%, CD것을 빼서 정기적금 5, 6%에다 다만 0.5%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를 체크해서 이자수입 관계는 세외수입 부서에서 노력의 흔적이 현저해서 1억 2천이 올라오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임대료 매각대도 저희가 당초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든지 세수증대에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표를 초과하는 흔적의 대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상 당초예산의 목표에 맞추려고 점검도 덜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실사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류수용위원
우리 고진섭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면서 세무과하고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재정과하고 비교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서 경영재정과가 시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를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세가 우리가 218억 2,200만 원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가 300억 4,200만 원으로 확정돼요. 본래 계획보다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못 거둬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확정은 하지만 금년 말까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무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도 받으면 우리 순수한 구비가 있고 시에 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시에서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시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받아서 많이 이만큼 주었다라고 해서 없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제일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반대 입장으로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든지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전체 1,500억 예산에서 300억이면 거의 지금 얼마입니까. 1/4을 걷는 돈이네요. 그렇게 예산에 확보를 하면서도 우리 경영재정과의 위상이 전혀 서지 않는다, 세무과 70명 정확히 60명인데 60명한테는 지금 거기에 수고한 사람한테는 아까 50여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단돈 1원도 없어요.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다니면서 밥도 한 그릇 안 사 주었다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내년도 부분에서 금년에 그냥 갔다 그래도 어떻게 하실건지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논한 것이 있는지 건의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시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번에 세수우수기관으로 세무과가 책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같은 과에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시로 볼 때 세정과장이 세무과에다 주고 세외수입계에다 주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세무과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으니까 시 세정과에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열심히 해서 저희 세외수입 분야도 우수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류수용위원
시에서는 세정과에서 세무과하고 세외수입하고 총괄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경영재정과에서 총괄업무를 하잖아요.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최말단 민원인하고 맨날 싸워요.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 부과하다 보니까 부당하다 나는 법을 지켰다,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방팔방해서 3평뿐이 안 되는데 왜 4평이라고 했냐,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일을 해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서 7천만 원이 오고 장비도 바꾸고 산업시찰도 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으로써 됐다라고 하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세무과장님 답변 내용이 세외수입 업무하는 사람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괄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장님도 역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은 불만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부서간 전체 부평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혹시라도 소외되는 그런 부서가 없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공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처리,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전입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컴퓨터에다 입력하고 그러지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거의 정산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담당들이, 아니면 구청이나, 근무시간이 5시에 끝났다, 끝나서 정리를 하지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5시가 되면 일일 결산을 매일 하게됩니다. 일일결산을 함과 동시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또는 동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매일과 같이 일일결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통 구청민원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일일결산하는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요.
종안
이종안시민봉사과장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증지라든가 이런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일일결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동이나 우리 본청에 세콤 있지요. 본 위원이 어제 규정집하고 행자부의 담당서기관 사무관하고 통화해서 각 동에 세콤장치 하는데 지금 2시간 내지 3시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어제 1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올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구청이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구에 지금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몇 기천만 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 예산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어차피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면서 보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우선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총무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한해 총무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