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전년대비 553,247천원이 감액된 2,896,98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증감이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53,247천원이 감액된 2,890,2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주 원인은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사업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만원이 증액된 2,7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308천원이 감액된 2,842백만원입니다. 부기별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km에 601,568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개소에 325,772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4개소에 506,457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에 1,295,800천원입니다. 그 외 실시설계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6천원이 감액된 25,90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98쪽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471,867천원이 감액된 2,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494쪽 치수 및 재해대책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전년대비 378,862천원이 감액된 1,084,8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하천관리는 530,935천원이 증액된 1,001,71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7억1,250만원이 증액된 9억4,45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으로는 840백만원이 증액된 840백만원입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 까지는 재해대책에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하천관리로 과목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822,70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시설부대비 역시 17,29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27,500천원이 감액된 104,500천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전년대비 자체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496쪽, 예비비등에서 181,565천원이 감액된 56,215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미확보가 180백만원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그 예산 181,565천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498쪽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전년대비 909,797천원이 감액된 83,10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87천원이 감액된 15,940천원, 그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09,304천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대책 관리에서 하천관리로 과목변경 되었음으로 여기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8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994천원이 증액된 59,16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대비 1,369,173천원이 감액된 7,904,81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6천원이 증액된 29,09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812만원이 감액된 240만원, 이중에 재료비는 1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입니다. 다음 504쪽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에는 전년대비 1,360,069천원이 감액된 7,850,91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3,688천원이 감액된 96,49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증감이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346,181천원이 감액된 7,73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일부 줄었습니다만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다소 조정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7쪽에 도로사업 지구별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508쪽 마찬가지입니다. 509쪽에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8,495천원이 감액된 113,21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10쪽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전년대비 1,264천원이 감액된 38,7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513천원이 감액된 17,910천원, 539쪽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41쪽 예비비등에는 249천원이 증액된 14,79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24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71쪽에 치수사업에는 전년대비 200,022천원이 감액된 567,142천원입니다. 사업장수입인 매각수입이 77,694천원이 감액된 1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대비 147,416천원이 감액된 179,664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3백만원이 증액된 7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329천원이 증액된 51,329천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181,565천원이 감액된 56,215천원, 보조금은 25,050천원이 증액된 252,29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7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은 전년대비 200,022천원이 감액된 567,14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하천관리가 218,965천원이 감액된 547,297천원, 경상예산에는 34,710천원이 감액된 314,852천원, 인건비는 전년보다 16,668천원이 증액된 143,72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51,378천원이 감액된 171,126천원입니다. 980쪽 여비하고 경상적경비는 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981쪽에 복리후생비, 전년대비 4,077천원이 증액된 45,67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2쪽에 사업예산, 전년대비 184,255천원이 감액된 232,44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시설비가 193,120천원이 감액된 213,60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984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18,943천원이 증액된 19,845천원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2,979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320백만원으로서 약 1,3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하수관거 사업비 및 양여금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03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이 금년대비 2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35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대비 235백만원이 증액된 1,073백만원이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60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가 17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674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 금년대비 내년에 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관광관리에 소싸움장 예산이 건설과로 넘어가므로 2,23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사업예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이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2,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547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가 248백만원이 감액된 1,960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내년부터 원금을 갚아 들어가기 때문에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858페이지입니다. 8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684백만원이 증액된 2,636백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877페이지 금년대비 516백만원이 증액된 1,561백만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234백만원이 증가된 89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282백만원이 증가된 665,6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39페이지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은 384백만원이 감액된 1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액이 473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땅 매각예상지구가 미매각된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에 384백만원이 감액된 16억원 앞의것과 동일합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내년도 예산은 3,754백만원이 감액된 2,44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92페이지 보조금은 2,406백만원이 감액된 262,947천원의 보조금이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것은 신원하수 종말처리장 보조금이 들어올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서 370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된 것이 신원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양여금하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8백만원이 감액된 51,9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처음 작년에 순찰선을 배를 띄워서 운행해본 결과 생각보다 예산이 올해 드는 것이 처음했기 때문에 확인결과 줄어서 그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현 위원입니다. 863쪽 세외수입에 680백만원정도가 수입이 불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전년도보다 불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불어날 것 같습니까 ?

이것은 첫째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가에 87%를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요금을 내년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봐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지방상수원인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물값이, 원수대가 올랐습니다. 그에 오르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용료도 올랐고, 그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예산이 주된 것이 그것이고, 2억원이 기타사용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865페이지 16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럼 내년도에 새로 상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 요금은 현재 좀 올려야 됩니다. 원수대가 첫째, 우리가 지방상수도 물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받아서 지출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946쪽에 보니까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가환지했는데 확정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그 지역에 일부 조금씩 증감이 생기는 것 그 내용이고, 운문산 집단시설 지구 사업시행계획 변경이라고 하면 그곳에 혹시 하수관거가 빠졌다든지, 상수도 관거가 빠졌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가로 더 넣는것이고,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환지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가환지되어 개인별로 환지를 100평을 받는 것을 확정측량하면 90평을 받던지, 95평을 받던지, 101평을 받던지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지계획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시행계획 변경하고, 지구계획 변경이 있지, 위의 기본계획 변경은 특별하게 돌아갈것이 좀 없는것으로, 노파심에서 넣어놓았습니다만 기간이 오래 되어서 큰 그것이 없지 싶고, 두개는 꼭 해야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부 땅을 팔아서 그 재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하고 그 위의 학술용역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

어느것을, 조성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946쪽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 아닙니까 ? 위에 있는 예산 4,100만원은 그것이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밑의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이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

예, 이것은 위의것, 이것이 꼭 됨으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 안 했는 것 안 있습니까 ?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도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일 추진이 안 되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죽고, 새로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독립체산제로 그 안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예. 그리고 941쪽에 중간에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이 내년도에는 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

예.

전년도에는 10원짜리 한푼 안 들어왔습니까 ? 2001년도에는 그에 대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

그것은 박위원님한테 세입들어왔는 것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수 위원입니다. 897쪽에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이 있고, 특무업무수당이 있고,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순찰선 배 하나 띄우는데 따른 수당이고,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직이 한달에 5급, 6급, 토목직하고 전기직, 기술직 받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래도 했는것이고, 장려수당은 상하수도 업무하는 사람은 장려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상수원에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수수도시인 대구하고 영천, 경산, 그곳에서 받아서 쓰고, 저희들은 예산의 3%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수수도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예.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해서 1명, 4명이 있고, 자동차 운전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가 ?

위험근무수당은 배를 타면 선장 한명이 있고, 만약에 성묘길 간다고 하면 그곳에 배를 태워서 모시고 가면 선장, 기술직은 다 주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이것은 줄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