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4일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10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없으면 36페이지…….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01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설명에 2억5,000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4,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유보되었던 건축물을 양성화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한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우리 구 세외수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47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0, 451페이지……. 예. 허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450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소모공구 구입인데, 이제까지 소모공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해머라든지 낫 등입니다만 매년 편성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무허가 건물 이것은 사전 고발을 하면 보상비는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단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무허가건물 대집행을 1년에 세 번 한다고 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올해도 세 번을 했습니다만 꼭 세 번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서너 번 정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무허가 건물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서에 일시사역인부가 1명인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상용인부 1명하고 일용 1명하고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일시사역인부는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금년까지는 일용을 두 명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용 한 명하고, 일용 한 명하고 두 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용은 못 늘리게 되어 있는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 그린벨트 단속요원인 청경이 없어지고 해서 그린벨트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원래 T.O.상으로 못 늘리게 되어 있는데 그 직이 없어지면…….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체 구의 T.O.는 한정을 해 놓고 과별로 기획감사과에서 조정 배분을 해 줍니다. 구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52, 453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000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늘고, 나머지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허가계에서 전에까지는 종합민원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을 허가계에서 취급을 하다가 지금은 건축과로 왔으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아뇨. 제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제까지 이런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민원봉사과의 예산을 봐도 이 예산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인가 허가계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있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로 갔다가 다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민원종합처리과에 있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건축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사들은 건축주한테 모든 수수료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는데 관에서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할 사항들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신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구에서 받아서 건축사한테 다시 준다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데, 그냥 주는 줄 알고 자꾸 묻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몇 %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2001년도 민원봉사과의 예산을 보면 2만 700건 30/100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고 그냥 2만원 500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지급 방법이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올해 민원봉사과 예산서가 여기 있잖아요. (최문찬 위원, 건축과 직원과 예산서를 보고 있음) 그러니까 2001년도는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왜 그런 것이 없이 다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렇게…….
재홍
서재홍위원
2001년도에는 그래도 700건에다가 30/100을 해서 42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건수는 200건을 줄이면서 뒤에 30/100을 없이 그냥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지 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1,000만원 증액된 것이 이 원인으로 된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평균금액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봐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만 해 놓고 이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주로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허가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허가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허가가 더 많았지요. 작년에 700건에 대해서 30/100을 해서 42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방법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인원도 너무 많습니다. 조례상 몇 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5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은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홍
서재홍위원
2001년도에 건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4회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2002년도에는 7회로 잡아 놓았는데, 제 이야기는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격월에 한번이라든지 무슨 그런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준은 없고,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허가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한 달 내로 개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수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달 동안 모아 놓았다가 같이 처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계속 많이 들어오면 매 달 해야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올해 네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7회로 잡은 것은……. 예를 들어서 6회로 한 것 같으면 두 달에 한 번 하겠다든지, 4회로 잡았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7회가 되었을 때는 그냥 아무런 그것이 없이 한 것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차라리 수시로 할 것 같으면 12회로 다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아무런 계획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번 열릴 때 몇 건 정도 심의를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없지만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6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4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석 달에 한 번이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하면 결국 1년에 한 네 번 하면 되겠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쉽게 말해서 직원들 예산편성 시에 기본 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6회로 했으니까 이번에 한 1회 더 올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예산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분기에 1회를 하든지 격월로 하든지 그래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까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 이것도 산출근거를 나중에 밝혀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22명인데 이번에는 21명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불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추정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예로 봐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현재는 28명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정원은 28명인데 다 참석을 못 하니까 참석하는 분만 수당을 지급하니까…….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10명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숫자가 몇 명이 되더라도 10명이 된 것이고, 위에 나오는 80/100은 실제 약 80%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앞의 인원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
건축위원회에 총 몇 명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8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빼면 순수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1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21명에 출석률은 80% 정도란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454, 4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청사전기요금이 11월까지 얼마나 지급되었다고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억5,900…….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모자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벌써 11월에 예산 다 써버렸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밑에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작년예산서와 똑 같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은 별 인상요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추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죽 내려가면서 전부 작년 것과 똑 같이 해 놓았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변경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뭔가 계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56, 457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도 하나 묻겠습니다. 보일러 기사 조식비인데, 7시에 출근한다고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보통 7시쯤 나와서 보일러 가동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무원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7시에 출근한다고 조식비를 주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별도로 못하니까 아침에 밥은 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유지점검 보수비에 1.1식이란 것은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부과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부과세를 안 주고 점검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 편성할 때 부과세를 주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또 그냥 해 놓고 하니까……. 분명히 부과세를 줬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부과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뇨. 휠체어리프트 유지점검 보수비에 대한 작년 예산을 보면 1.1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쪽 저쪽 서로 끌어다 쓰는 모양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예산서는 맞는데 작년 것은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부과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청소업무(방역포함)대행 수수료에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작년에 1,060원 했는데 올해는 1,260원으로 1년만에 200원이나 오릅니까? 그러면 한 20%가 되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 그래도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요새 용역업체에 일이 없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무슨 그런 것을 다 따집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한 곳에 계속 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래도 최저임금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재홍
서재홍위원
회사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안 하고는 회사 사정이고, 자기들이 이 단가로 해서 수익성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일을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여서 하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청소가 잘 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 그래도 11명이 하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 청사에 11명이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저쪽 동편 계단에 보면 고양이 얼굴보다도 못 합니다. 아직 거기 청소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현관 앞 입구만 반짝반짝하게 닦고 청소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이 많이 가고 민원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는 깨끗하게 잘 하고, 잘 안 보이는 데는 엉망입니다. 지금도 한 번 내려가 보세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독려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청소업무와 방역은 별개로 1항, 2항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서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제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면 단가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서 야단법석인데, 그것은 회사 사정인데…….
재홍
서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는 우리 청사 유지비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2001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일반적인 영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소규모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대수선비로 6,000만원이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 대수선비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500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회씩 해서 대 수선을 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선하는 것이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가고, 또 대수선비로 해서 500만원으로 들어가면 1,000만원씩 들어가는 셈인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지만 도색이라든지 잔잔한 것을 하는 것은 보여도 대수선이라든지 큰 공사는 아직까지 구청을 짓고 난 뒤에 본 일이 없는데 해마다 보면 대수선비가 수 천 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잘 했습니다. 동사무소 수선을 이 예산 가지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사무소 수선비는 예산에 전부 다 올라오는데요 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은 것은…….
재홍
서재홍위원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목 자체가 그러면 청사 대수선비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458페이지 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3층에 할지…….
김인호위원장
만만한 것이 3층입니까? 거기에 하면 내무위원회실에 회의하면 시끄러워서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옥상에 할지 어디에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설치장소를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열리는데 거기 와서 떠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옥상에 넓게 하면 좋지 여기 와서 의회 회의하는데 떠들면 회의를 못 하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2층 대강당 앞에 지금 해 놓았잖습니까?
김인호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겠는데 위치는 옥상으로 하든지 해야지 3층은 안 됩니다.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재홍
서재홍위원
3층 현관에서 나가면 의회 내무위원회실 쪽은 놔두고 그 옆쪽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457쪽 청소업무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왁스 작업은 주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다 되어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차입금상환이자 넣은 지 1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조용)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지명이 현재 거의 다 부여가 되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실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실시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로명판을 부착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로 명이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정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로명판하고 시설을 아직까지 못했는데, 시설이 되면 되는 그 즉시 바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47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는 1,85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돈은 358만5,000원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1일, 9월1일 한 업무량이 증가가 되어 있고, 업무량이 점차 분할 합병, 기타 기반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가변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상향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는 3명이 280일 고정으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30명도 되다가 25명도 되다가 이렇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현재 30명은 종전에 하던 산출기초인데, 한 동네에 두 사람씩, 진천동하고 큰 동네에 세 사람씩, 그 다음 총괄 수집해서 하는 것 세 사람, 이렇게 해서 30명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50일은 통상적으로 하고 25일은 5월1일, 9월1일 기준이 새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25일을 더 추가시켜 주고 이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3명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과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기본급이 2만6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년에 4,40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적용방법이 50일 곱하기 50%로 했는데, 이번에는 50일 플러스 25일해서 곱하기 50%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은 동일하고 50일을 통상적으로 하고 25일은 5월1일, 7월1일 과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25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월1일, 7월1일 과외로 안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해서 많이 바빴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은 똑 같은 일인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25일을 시켰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일 하는 사람들이 밤샘을 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밤 9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해 진다고 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인력은 같고 25일을 더 플러스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건교부에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2001년도에 30명으로 일을 하면서 2002년에는 25일을 플러스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리고 60%는 뭐냐하면 건교부에서 1990년도부터 이제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상인동, 또는 감삼, 죽전, 이런 단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는 또 한 필 두 필 할 것 없이 한 열 집 중에 6집만 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60%를 계산에 넣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PS 장비 구입인데, 가격은 6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전산장비인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74쪽에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전산대사용지인데, 성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용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도 건축물, 토지관리 이런 것은 발급되는데, 지적과의 소관이라도 그 용지가 종합민원실에서 나갑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되고, 여기서는 저희 지적과 민원실에서만 운영되는 용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470쪽에 일반운영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똑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전산개발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명칭은 똑 같은데 작년에는 전산개발비에 편성되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는 차이가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도 도면 전산화로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작년에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전산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 부서에서 전산개발비로 넣었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전액 구비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 구비 2,98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서 지난 추경 때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추경에 계상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전산화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올해 전산화 사업을 2,400 얼마를 했습니다. 작년에 구비 2,98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왔으면 그 업무를 완료했을 것인데 그 돈이 다 못 왔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 국비가 내려와야만 업무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정밀검증수수료는 1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 단가는 건교부 단가입니다. 개발비용 대상 필지가 통상적으로 보면 50필지 미만이고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1만8,000원으로 올해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건교부 지침의 단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12시0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류광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입니다. 수밭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여기 주차해 놓고 집에까지 갈 사람 아무도 없고, 밤에 세워놓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973번지나 아니면 1084번지에 해야 주민들이 차 세워놓고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로 봤을 때 928, 929, 930하고 그 나머지는 괜찮은데 931 부분은 취득승인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고 나면 협의매수가 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만약에 931이 취득매수 승인을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탁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매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묶을 예정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묶어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묶으면 일부만 합니까, 다 묶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장시설로 묶더라도 감정가격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하기가 곤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평 당 가격을 올린 것이 33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협의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참고로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할 당시인 1996년도에 협의매수가 된 것이 평 당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지금 평균해서 33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지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자기네들은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협의매수가 될 것이다. 실지 갭 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928하고 929, 930, 이것은 원래 지주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짓고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혹시 중간에 변경된 사람들이라든지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오래 전부터 농사짓던 사람들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931은 반 잘라서 내가 보더라도 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뒤의 조서에 취득재산 목록을 보면 도원동 931-1번지 이것은 664㎡ 중에 우리 계획 범위가 119㎡, 도원동 931-5는 914㎡ 중에 570㎡을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1406-4는 123평 중에 116㎡입니다. 이것은 경계측량하면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치 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수변공원으로 본다면 가깝겠지만 주민으로 본다면 제자리에 안 들어간 기분이 들고, 또 취득승인이 되었을 때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요구하는 금액과 약 17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내려올 때 지방비 조건을 달아서 왔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개발제한지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인가 거기 [15조]에 70%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범위가 있고, 또 70%는 시에 세입조치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70% 신청하고 30%는 우리 구비로 해야되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구비는 어디서 뽑아내려고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부분에 30%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38억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예금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는 건설비가 없는데 뽑아 가지고 여기 자꾸 갖다 쓰니까 회계 부기가 잘못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수정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38억이란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쓰면 다른 사업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데, 이것은 조성 및 토지매입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다는 안 봤습니다만 내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부지로 전과 답인데 일단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변경을 주차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협의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협의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결정이 되어야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나 협의매수가 잘 안 될 때는 과장님 설명이 어느 지구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매입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실질상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여러 가지 공람이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류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거리가 좀 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입할 그런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다음에 관리나 유지비용은 구에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마을공동주차장이라고 보상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수변공원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명목을 딴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변공원 들어가는 바로 옆의 땅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들어가다가 우측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류광현 위원님 멀다고 하셨는데 멀지 않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바로 옆입니다. 도원식당하고 1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 821평에 대한 부분만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진솔한 저희 과의 심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 판단은 협의매수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단가 차이인데, 감정이 예를 들어 50만원이 나오면 협의매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적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가격대로 매수는 가능한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이 일단 제시하는 것은 50만원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실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의매수과정에 "이미 되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또 버틸지 모르지만 "매수허락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영원히 못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실액 보상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나오면 업무추진하는 데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정 예로 보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충족되는 가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 3억이나 되는 국비를 받아놓고 조성을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도 실지 어렵기 때문에 제2단계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방법이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을 786평으로 나누면 평 당 얼마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33만원 정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감정가가 그렇게 나올리는 없을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1996년도에 22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륙 년이 흘렀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현실보상이라는 전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3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35만원 정도에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면 자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더 영달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만 마을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련 시설물이나 매입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면 우리 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류광현 위원님이나 최문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시설 부문은 1억2천 얼마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올리시면 우리가 승인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질의답변 시에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토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