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 많습니다. 긴급보수비가 작년에 추경에 1억 했는데 내년 본예산도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5,000하고 추경에 3,000해서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동에 필요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요구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줄였습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요구는 1억3,000정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양대선거도 있고 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의 욕구를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장민원해결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1년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긴축하는데 300만원 정도로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모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종합처리과와 세무과만 증액을 했고 다른데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사실 현장에 가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면 예기치 않은 추진비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꼭 돈이 많이 드는 데는 돈을 적게 해 놓고 돈이 필요없는 데는 많이 해 놓고 예산배정을 할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현장민원해결과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전체 예산액도 2억 정도 감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우리 구를 빛내는 업적을 쌓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 요구를 많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방침이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의 당초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이 각 구·군별로 조정해 주도록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총액 2억5,000만원 정도는 시장으로부터 받는 사항인데 그 범위를 모두 못 하고 1억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여유를 보아가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장민원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인구도 60만이 넘어가는 입장이고 또 현재 민원해결과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릴 심산인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야 되고 현재 민원해결과가 완전히 예산에 짜임새를 보면 막노동 과처럼 그런 인식을 주는 그런 감이 듭니다. 민원해결팀은 구청에 행정업무 서비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완전히 막노동 부서처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노동 과지 그야 말로 현장에 대한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면 예산이 제대로 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장민원해결과 긴급 행정 관계 업무추진비 이것이 되어 있고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종 활동경비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조금 시설비가 1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현장민원해결과에서 나가서 아주 급하게 써야 될 것만 여기에 하고 나머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되어 있는 도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예산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관련된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경비만 해당과에 얹어놓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에 보면 민원해결과에 포상하는 그런 것은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만 쌔가 빠지게 시켜먹고 다른 데는 포상도 있는데 여기에는 포상도 없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평점은 반영합니까?

시상금은 행정지원과에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현장민원해결과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는 245쪽에 구정통보 다수 제보자에 대한 월별로 처리하는 아니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 2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만 최소한 인원만 시상하도록 그렇게 포상을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십시오. 급량비도 보면 해결팀에서 현장에 완전히 막노동 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도 미비한 것 같고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5,000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 공사장에 나가도 식비도 있고 참식비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정경비만 해 놓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노동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참식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급량비가 사실상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현장민원해결과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민원해결과로서 역할을 할려고 하면 예산상에 제대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잘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잘 하고 있고 집행부로부터 상도 받고 하는 입장인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생각해서 고가점수도 특별히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예산 집행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19명입니다.

2명이 퇴직하고 해서 현원이 1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