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훈단체 유적지순례에 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유적지순례는 6월 달에 했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단체별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인데 유적지순례 하는데 차량비라던지 점심 등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3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4개 단체 12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이고 또 국가유공자들이고 미망인이고 유족이고 해서 배려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작년에 행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대전 국립묘지와 서울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임은경위원
올해 120만원 더 했는데 보훈단체 3개 단체 외에 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 유족회, 상인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임은경위원
한 개 단체 130만원이면 차량 빌리는 값과 음식값이 들어가는데 6월 달이면 차 임대료가 비싸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일요일날은 비싸고 평일날은...
임은경위원
현재 차량 임대료는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차량 임차료는 40만원에서 50만원이고 갈 때 화환을 만들어 가고 그런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물론 뜻은 좋습니다 마는 구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우리 서구 같은 데는 주로 공무원들 인건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엄부용위원
엄부용위원 입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엄부용위원
6.25 사변이 일어 난지가 50년이 넘었지요. 이 분들이 그 당시 20대라 해도 다 70대가 넘었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미망인에 보면은 나이가 많습니?
엄부용위원
해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왜냐하면 안 돌아가셨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줄기는커녕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00만원씩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했는데 특위에서 다시 부활한 예산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 그런데 가뜩이나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30만원을 더 인상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346명이고, 유족회는 205명이고, 미망인회는 376명이고 무공수훈자회는 199명입니다.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차가 두 대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만 지원해주고 3개 단체는 차가 한 대씩 갑니다. 그러면 45명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작은 인원 유족회로 보면 1/5 정도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한다면 물론 형편이 돌아가면 다 잘해주면 좋지요. 작년 수준도 우리구로서는 어려운데 여기다 인상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인상된 3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세요 우리가 더 삭감하고 싶지만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인데 작년 수준으로 해주자 작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무사안일주의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또 그렇게 하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엄부용위원
작년수준으로 합시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조금더....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신 그런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보훈단체 보조금 관계는 70% 준 적도 있고, 80% 준 적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를 주고도 했습니다. 그때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한 단체 보조금을 50만원 줬습니다. 50만원씩 주면서도 정액보조금을 1,000만원 한도에 줄 수 있는데 900만원도 주고 800만원도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와서 갑자기 100% 다줘서 1,000만원 지원했고 배로 껑충 뛰어서 100만원씩 줬다는 것입니다. 올해 130만원 줘야 된다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은 그때 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졌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산서 상에 편성된 것이 5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에서 30만원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한테 가는 것은 80만원인데 작년에 제가 풀보조는 안 쓰고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만원 더 올라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저 자신도 구재정을 잘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큰돈 같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얘기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 247페이지 국내여비 재활근로사업 감독여비 720만원, 267페이지 국내여비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600만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여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여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우리과에 인원이 21명인데 16명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상을 다하고 자활근로감독여비 이 부분하고 구비가 일부 10%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대해서 취로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인원점검하고 작업지시하고 오후에 또 나갑니다. 그 분들이 토요일 내 놓고 비올 때는 안가고 구비가 일부가 포함되지만 기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여비 이것도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작년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의료보호법으로 바뀌므로 해서 진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시비로 3,330만원 중에 1,200만원은 대불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2,13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 하도록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 자활근로 이것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형평성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5만원 준다면 5만원 주고 자활근로 여비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심도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재기위원님 질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복지요원이 21명이라고 했지요. 21명이면 처음 기본업무 추진비에는 16명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자활근로 감독여비는 20만원입니다. 20일에 20만원에 기본업무 5만원 하면 25만원 됩니다. 그 뒤에 의료보호업무 추진비는 5명은 10만원 치입니다. 10만원, 25만원, 5만원 이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구에서 일괄 누구든지 5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자활근로감독여비는 행정계에서 일정률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작업지시, 인원점검 하러 나가는 거기에 따르는 여비이고, 의료보호추진여비는 의료보호 업무 하는데 따라서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에서 일정금액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구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과에서 5만원씩 21명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특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부대비에서 감독여비가 계상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과는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주고 국비로 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딴 사람들 보다 그런 업무를 하니까 여비를 더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되면은 분배가 정의로 와야 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운영과정에서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성과상여금 같은 것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분배가 정의로 와야 됩니다. 21명 중에서 이렇게 4명, 3명 이런 식으로 차등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는 직원들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시비를 받더라도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는 계속 그 사람들만 합니까? 업무분장 안 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바뀌지만 실제로 제가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직원들한테 돌아갈 때는 불평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이능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은 공무원이 25일 여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의료보호업무 추진비에 10일 달렸다고 앞에 21명주고 5명을 제외하고 16명한 것까지 이해합니다. 10일이 달렸더라도 21명 다해놔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20일 달아놓고 의료보호는 앞에 5명을 제외했는데 21명 달린 사람을 제외를 안 했으면 한달 여비를 25일을 한달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5일씩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의료보호업무 추진비에서 앞에서 3명을 빼주던지 아니면 20일을 하지말고 며칠을 줄여서 사업비를 여비로 조금 돌리던지 공무원이 계속해서 25일 출장 갈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엄격히 30일은 그렇지만 20일은 달수 있다고 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마는 일요일도 우리는 가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상 잘못 한 것은 지적하면 받겠는데 사실상..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휴일, 일요일말고 명절 빼고 어떻게 300일을 달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에 가서는 절대로 25일 돌아가지 안 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일요일, 공휴일 빼면 이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출장 밖에 다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 계에 직원이 5명 같으면 5명×15일을 해야지 왜 3명×20일하고 앞에 5만원×10명에 포함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전문위원님 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저는 생활보장계는 그 부분에 일반 기본여비는 안 받고 이것을 운영하고 21명중에 16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서 연결시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21명주에 5명 빼고 의료보호계에 5명되어 있는 10만원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나가서 나머지는 이 부분을 앞에 확인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한 달에 25일 고정적으로 출장여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계가 6명 같으면 6명×12월 하면 문제가 없는데 3명으로 해 놓으니까 3명에 대해서 25일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계에 가서 그러면 21명 다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활근로가 많다든지 의료보호가 많다든지 국비, 시 비지만 예산계에서 조정하고 편성하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바라주고 다음 추경 때는 21명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에서 받는 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21명을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부터 국.시비 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지 하면 예산계에서 아니면 위원들이 그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십시오.
박주영위원
박주영위원 입니다. 2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운동복은 3만원×200명, 중식은 5만원×600명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중식은 5000원×200명이고, 운동복도 3만원×200명 같은데 올해는 중식에서는 5,000원×600명되어 있고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1만원×700명인데 700명과 중식에 600명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비는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구에서 어른한마당 체육대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700만원이고, 시 단위 경로대회 참가자 선수 경비는 10월 달되면 적십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타구에 예를 보면 타구에는 우리처럼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이때 행사합니다.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는 자체행사를 하고 또 이때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면 구별로 비교가 됩니다. 츄리닝 이라든지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8개 구.군이 나오는데 우리구가 너무 재정도 열악하지만 경로체육 때는 3년 패를 해서 우승기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중식에서 작년에 200명인데 올해 600명하게 된 것은 ..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체육대회하고 이럴 때 동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존해 주고 어떤 동네는 보면 잘하고 어떤 동네는 못하고 이러면 노인들이 위화감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동장님 부담도 덜어주고 노인행사 하는데 츄리닝 이라든지 입장할 때 농악도 동원하고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를 시 단위 할 때 같이 한번으로 행사를 줄일 수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모든 게 처음시작 해 놓으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노인들은 그 날이 잔치 날입니다. 동에서 초청을 안 해도 찾아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평리6동 같은 데는 가깝고 하니까 음식준비 한 것이 모자라서 상중이라든지 원대동에서 남은 것을 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하던 것을 합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시 대항이 되고 이것은 완전히 구별, 동별 축제이기 때문에 경기내용이라든지 다양하고 어른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박주영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시상금도 작년에는 우승이 20만원 3종인데 올해는 30만원 한 팀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우승은 작년에 3종에서 올해는 4종 장려상에는 10만원이 두 팀 4종인데 이것도 3종으로 되어 있고 상패도 5만원×작년에 12개인데 16개로 되어 있고 신문에 많이 떠드는 선거를 앞두고 행사성 선심성과 연관이 있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도록 증액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10월 달에 경로체육대회를 했는데 선거와 무관하고 올해도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윷놀이라든지 콩주머니 던지기 등으로 했는데 장려금으로 5만원을 우리가 줄려고 하니까 개인상을 주어도 시계하나를 해도 5만원인데 한사람도 아니고 단체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꾸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노인들 호응도 좋고 해서 조금 더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영위원
물론 많이 할수록 나쁘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구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식대를 작년 같은 경우는 5,000원 ×200명해서 100만원 했는데 400명이나 증액되었는데 100% 인상을 하드라도 400명 정도 하면은 몰라도 600명 같으면 너무 불어난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은 노인들이 구별로 노인회지회 라든지 노인회장단이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서구로 말하면 이러니까 노인들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서 동별로 참여를 많이 하고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적십자사에서는 점심으로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 그것은 간식 밖에 안되고 이때도 동에서 동장님 하고 부녀회 같은 단체에서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타구에는 보면 중구 같은 데는 1,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류기태위원
금년도에 200명되어 있다가 갑자기 600명 같으면 배도 넘는데 400명 정도 계상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 놓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더 요구한다고 해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보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장님들 하고 친밀하니까 그런 여론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편성 요구한 것은 저로 봐서는 큰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류위원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200만원이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자로서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계상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작년에 행사 때 몇 명왔습니까? 예상한 인원보다 얼마 더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7, 800명 옵니다. 기회 있을 때 보시면 대단합니다. 구별 경기는 5시 이후에 끝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보고 한 취지는 많다는 쪽이 아니고 적다는 쪽의 검토보고였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은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네들이 예산에 잡힌 인원보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따릅니다. 도시락을 하든지 밥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각 동에서 동장들이 다른 경비를 가지고 밥을 사드리고 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보고를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1,000명 오는데 예산에는 500명 잡았는데 돈이 적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부용위원
기준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들쭉날쭉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할 때는 1,500명 옵니다.
엄부용위원
기준을 1,500명으로 잡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하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구 단위 행사는 더 많이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이 오는 것이 10월 달에 구 자체로 하는데 여기에 많이 오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잡았지만 사정하고 하니까.....
엄부용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모아놓고 지원은 조금하고 동네유지들이나 동네 단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 행사를 주관했으면 구에서 다해버리든지 아니면 구에서 주관하니까 지원은 동에서 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배보다 배구멍이 크다는 것입니다. 진짜 노인네들이 와서 그 날 하루를 즐기고 할 수 있는 행사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겠나 동네유지들이 이런 쪽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원비를 행사를 거창하게 타이틀 내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라고 했으면 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말든지 자체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업부서장은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도 찬조하시고 동장님들이 이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24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에 서구제일회관 구비가 9,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9,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내당1동에 있는 서구복지관하고 원대 있는 제일복지관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1,000만원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5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9,000만원으로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두 군데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정치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비 8,000만원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도 9,0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삭감되고 추경에도 제가 반영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제일복지관은 규모도 서구보다 커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그때 자료를 제시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500만원 계상 되었고 이번에 9,0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서구보다 제일이 면적이 많이 큽니다. 이 부분은 9,000만원으로 계상 해 주시면 서구는 4,000만원, 제일은 5,000만원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그렇고 우리도 개관했는데도 미천하고 하니까 앞으로 자기네 후원자를 발굴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계상하면 더 할 수도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만한 것으로 해서 후원자 발굴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을 꼭 좀 계상 해 주십시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관은 규모에 따라서 가,나,다,라로 구분됩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가,나 형으로 됩니다.
엄부용위원
국비나 시비는 요율이 있지요. 구비도 요율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20%, 시비가 80%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구비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의 요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순수구비인데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하니까 기준이 국비20%, 시비 60%, 자부담 2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20%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네요. 주라는 법은 없네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주라는 법은 없는데 위탁을 하고 했으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부용위원
세입에 있어서 예산만 넉넉하다면 지원해 주면은 참 좋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이 세입이 몇 십억이 펑크가 나서 세출예산이 성립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박주영위원
2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용 80만원 있는데 위반차량 단속하는데 카메라를 꼭 이렇게 좋은걸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런데 하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하나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도 사용하지만 사실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우리과 운영 하는데 해 놓으면 딴 행사하든지 모든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계상 했습니다. 꼭 단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무실 행사하고 할 때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현재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카메라는 한 대 있는데 성능이 오래 되어서 실제로 개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합니다.
박주영위원
성능도 오래 되었고 없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할 때 좋은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5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000년에 737만5,000원인데 2002년도 예산에 880만원 올라왔습니다. 항목 2번이 새로 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보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 위탁교육비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만원 계상 해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737만5,000원인데.....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항상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 불어난 것은 1회 추경에 여성교양대학 300만원 되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주영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59페이지 보면은 당초예산 550만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입니다.
박주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55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번이 작년에 없었던 것 맞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
박주영위원
그것도 신설된 것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도 지역활동 우수자 시상이 5만원×6명 작년에는 10명 이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금년도에는 여성최고아카데미 위탁교육을 200만원 해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
명칭만 바꿔진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영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체금액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80만원 불었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위원
추경까지만 하면 737만5,000원인데 당초예산은 600만원이지만 추경까지 한 것보다도 더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
임은경위원
259페이지 여성단체 및 각종 행사에 작년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개가 줄었습니다. 운영할 때 여성단체 행사가 잘못 되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구에 여성단체나 여성분들이 활동범위가 갈수록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현수막을 할 때 두 개 할 때도 있고 하나 할 때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현수막입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구에 여성관계 예산을 집행해서 교육문제라든지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호응도는 좋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 같은 것은 아주 강사진도 좋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열악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강사진을 초빙할 때 사실은 인기가 있는 그런 분들을 했을 때 호응도와 그냥 외부에 여성들이 봐서 형식적으로 회수를 늘리기 위한 강사진을 초빙했을 때와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성교양대학을 하면서 강사진에 대해서 첫째는 수강생들이 강사진이 좋아야 되고 교양과목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대구에서도 유명하다는 그런 강사를 초빙합니다.
임은경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호응할 수 있는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002년도에 2,400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어느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8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간식비로 200원씩 해주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한적 없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IMF] 오기 전에는 계상 되었다가 금년 1회 추경에 1,800만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민간이 위탁하는 보육시설에도 간식비가 지원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부다..
엄부용위원
덮어놓고 다 주지는 않잖아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엄부용위원
등록된 숫자는 무조건 다 줍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만 줍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법정아동, 저소득하고 수급자의..
엄부용위원
수급자의 자녀들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김재기위원
243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재해대책긴급구호비가 1,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11월 현재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추경에 500만원까지 해서 1,500만원인데 지금 나간 것이 57세대 1,230만원 나갔습니다.
임은경위원
해마다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오늘도 비산1동에 셋집에도 하는데 1,500만원은 빠듯하지 싶습니다.
김재기위원
금년 예산에도 57세대 1,230만원 지급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아예 1,500만원을 올리지 왜 1,000만원 올렸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에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더해야 되지만..
임은경위원
2000년도에는 추경하고 얼마까지..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은 삭감할 부분이 아닌데 ..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는 세입부분하고 해서 삭감합니다. 올해도 1,000만원 했다가 추경에는 자꾸하니까 하는 것처럼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내년에는 1,500만원 더 이상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검토는 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
예산부서에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금액만 보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선 당장은 1,000만원 해놓고 당장 1,000만원 다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 한번 있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예산부서에는 세입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257페이지 기타 보상금 모범장애인 시상에 5만원해서 10명으로 5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00% 인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추세가 장애인들이 전에는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도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데 표창을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구대로 다 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재기위원
금년 한해동안 시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13명입니다.
김재기위원
계속 모자라는 시상금이네요.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1명이라고 했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늘어나서 22명됩니다. 지금은 16명입니다.
엄부용위원
아까 21명이라 그랬는데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직원이 21명이고 사회복지 동에 있는 것까지 하면 정원이 내년부터 22명됩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2차 정례회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노인복지 부분 노인회기금이 한푼도 조성이 안되었지요. 조례에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는 해 봤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계속했는데 우선순위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했는데, 왜 안 했나 했는데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사실상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계상을 안 해줘서 이런데 사실상 저로 봐서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그 수익금으로 노인체육대회 할 때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에 지원 해주면 아주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구재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여러모로 형평성도 따지고 해서 예산에서 자꾸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99년도부터 계속 예산요구는 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해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다. 나중에 특위 때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로 정해놓고도 시행하지 않을 바에는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실도 문제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금조성을 아무리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가 1억을 요구했을 때 다만 2,000만원이라도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둡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는 것도 조성할 의지가 없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5,000만원 요구했을 때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1억을 요구했을 때 1/5만 줬어도 다만 얼마라도 적립이 되어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겠나 한푼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248페이지 재료비가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안설명 시에 장갑, 포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환경관리과에도 보면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갑이나 포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와 사용처가 구분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취로사업 나오는 사람들에게 장갑을 일주일에 하나씩 줍니다. 전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와는 별개입니다.
류기태위원
2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지회에 정액보조금이 금년도에 1,6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업이라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 1,000만원은 계상 되어 있고 나머지 600만원 부분은 노인회 경로당별로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류기태위원
257페이지 국내여비란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편의시설 확인점검해서 9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요즘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해서 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한 실적을 내라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관공서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두 면이 있고 시립병원, 경찰서 이런데 가서 장애인이 아닌 차를 불법주차 해 놓았을 때 일반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과태료를 건당 10만원씩 부과합니다. 현장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검하고 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유기동물포획 마취약 구입, 마취주사기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빼보니까 약 530만원 되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굳이 별도로 위탁관리를 해야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는 현재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경대수의과 대학교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완용 같은 개 는 포획하기가 좋습니다. 황소만한 개는 포획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병원에 협조를 해서 마취를 시켜서 위탁관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포획하고 보호하는데 비용을 시비로 50%를 지원해주고 위탁관리는 구에서 계상을 해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포획동물 마취약, 주사기, 마취총을 처음으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기동물 개를 경대 위탁관리를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보호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포획하는 경우에는 인부임을 사서 마취총을 가지고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될 정도 되는 그런 개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에서 11월30일자로 조례가 생기고 조금 지원되다 보니까 위탁관리 하는데, 포획하는데 장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서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비 한 마리에 3만원 정도 그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기위원
275페이지 마취주사기가 있는데 가축용하고 사람이 맞는 주사기하고 틀립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블루건 주사기라던가 이런 것은 불어서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재기위원
일반주사기가 50원 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에는 150원 되어 있는데..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주사기도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단가를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273페이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번에 위생업소 심야지도단속 5,000원×9명 20일 잡혀져 있는데 10일 정도로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에 지도단속이 심해서 장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수성구나 달서구, 칠곡 이런 데는 손님들이 몰려 올 정도로 장사가 번창해 나가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하던 뭘 하든 애로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지도단속 하는 일수를 조금 줄이면 영업해 나가는데 안 낮겠나 싶은데 답변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급량비는 단속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보다 지도홍보 현장 교육이 몇 배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청만 행정지도, 서면지도서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속하기 전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시정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속하기 전까지는 두 번, 세 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적발 건수는 취약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항상 상시를 합니다. 원대나 평리구길 이라든지 상습적으로 퇴.변태가 자행되는 그런 우려되는 업소, 지하업소나 이런 곳에 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구청에서는 지도홍보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소도 저희들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일반행정 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술 접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경찰에서 적발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속이 된 업소는 가능하면 차별화 두기 위해서 단속 안 된 업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업소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행정에 힘이 행정에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심야에 이루어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들이 사실은 건전한 영업 문제라든지 청소년보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단속 업무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업종입니다. 밤늦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급량비는 기본적인 활동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취약지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전에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정지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도 지도차원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명예감시원 모범업소 표창패 제작하는데 전에는 6만원×20개 하던 것을 지금 7만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히 만원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종류가 천태만상인데 요즘은 고급화 바람이 불어서 행정이나 모든 게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7만원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가 된 문제라고 봅니다. 표창을 종이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패를 줌으로 해서 업소에 게시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구나 이미지 개선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안하고 표창패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273페이지 운영수당 공중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 교육강사 수당에 10만원씩 5회, 식품안전교육 강사수당 20만원 2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게 4회 밑에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수를 늘리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위에 공중위생업소 유흥관련업소 관련수당 이 교육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유통관련 업소 교육은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고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친절청결 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행사를 늘렸습니다. 식품안전에 교육강사도 1회인데 2회를 했습니다마는 건전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전염성이라든지 가을에 한번 했습니다. 가을에 한번 하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봄부터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내년도에는 국제행사 대비해서 일찍이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측면에서 회수를 늘렸습니다. 강사는 제가 교육을 해도 되고 저도 다른데 다니면서 돈 받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마는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경대의과대학 교수를 한번 초청하고 나면 경대는 못하고 카톨릭대학이나 계대를 한다거나 대구대를 한다거나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대구에서 우수한 교수진들을 해야 만이 그분들이 관념이라든지 교육이 효과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지고 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주의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나가서 한시간 합니다마는 법적인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영업자의 스스로 자율 실천을 고취시킨다던가 이런 것은 전문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영위원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외래강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350명 정도 넘습니다. 문화회관 1층은 찹니다.
박주영위원
이번 교육이 유익했다는 평들이 나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가 대학교수를 모시고 직접 식중독 예방 교육이라든지 할 때는 서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타구에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수를 모셔서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시켜보니까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래 전문 분야의 교수를 불러서 심지어 친절교육 하나 시키는 것도 외래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274페이지 채수병은 무엇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물 검사할 때 채수 하는 것입니다. 멸균병입니다.
엄부용위원
작년보다 내렸내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작년에도 구입할 때 가격이 인하되어서 현실을 감안하다 보니까 .....
엄부용위원
작년에 1,800원 했는데..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채수병이 멸균해서 1회용인데 단가가격이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1,000원대 정도입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인용하느냐 하면 81회 임시회 때 제정 된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이 8,000만원 조성되었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영계획서도 다시 추가로 올려야지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공포가 어제 날짜로 되었습니다. 다른 기금과 같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같이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제 공포되었다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 올라와야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7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만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예산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또 식품안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도 기금으로 쓸 수 있지요. 명예감시원 모범업주 표창패 제작 같은 것 조금 전에 말썽이 된 것 다 식품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표창패 이것은 명예감시원 이외에 모범업소라 해서 공중도 포함이 되고 유통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이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자 부분이라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기금운영계획서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계획서 올라 와가 전부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 운영계획서는 다른 기금과 같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기금은 함께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문제는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갑자기 몇몇 전문신고 꾼 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50만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안되던 것이 3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보상금은 당초예산 수립한 것 이외에는 더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식품안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수립을 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고보상금을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운영계획에도 필요 없이 시에서 신고보상금을 일률적으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엄부용위원
기금운영계획서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들먹거리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했을 때는 수정예산안을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도 올려줘야 됩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법령이나 규칙들을 제대로 집행부가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처분 안내 우송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회보 및 서안문 우송료 여기에도 작년에도 없습니다마는 위에 회보를 발송하기 위해 했다고 보고 1,000건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할 때 나눠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특별히 위생회보를 만들어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그때그때 사항을 전업소에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영업자에 통신자율점검입니다.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우편요금이 대상이 8,000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몇 백 개씩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우표 값하고 요구를 하고 한 것이 업소에 지도홍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업소가 8,000 개소가 있는데 1,000개소 나가게 되면은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홍보회보라든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교육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즉시성이 필요한 것은 회보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임은경위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원은 줄어들고 해야될 일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편으로라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서구관내 8,000개 업소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인 위생과에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안내 우송료가 170원인데 예산전체 액수에도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되면 혜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안내문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 봤을 때에 행정을 받는 업자들에 부당함이라든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000건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본 위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치더라고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업소에 교육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임은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동등하게 형평성 있는 우편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88페이지 289페이지 계량기 정기점검 보조인부임이 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면은 3개월씩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5일까지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15일만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예.
임은경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산업평화유공자 표창 5만원 25명 작년도에 비해서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창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원이 증가되는데 3명으로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산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 영세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모범적인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명 정도씩 표창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일반기업체 뿐만 아니고 유류판매업이나 주유소, 석유판매소, 가스 이쪽 분양에도 질서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몇 명 정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명 더 올렸습니다.
임은경위원
표창하는데 있어서 각 직업별로 나눠서 표창을 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직업별은 아니고 중소기업체나 영세소규모 업체 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하다보면 노사안정 문제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별로 나눠서 분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281페이지 쥐약구입에 약값이 올랐습니까? 전에는 100원이던데 130원 입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오를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조달청 조달단가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이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무중에는 쥐약 같은 것은 조달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쥐약말고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28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금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없앴습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구가 50% 부담하고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담입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지원을 해줘도 50%도 사업주들이 기피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모범근로자들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줬으면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삭감되었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가 ......
엄부용위원
작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1,000명이란 인원에 비해서 도저히 부족해서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부탁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추경 때 좀더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엄부용위원
그리고 사업부서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장하고 의논을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터무니없는 예산 요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실무를 봐가면서 예산 소요판단을 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꼭 해줘야 될 때 해주고 나면은 부족액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세입요인이 생기면은 추경 때 다시 보충하면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감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터무니없는 예산 요구하면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어느 모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그 예산이 올 줄 알고 위에 로비까지 했는데 하니까 무슨 이야기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고 하는 쪽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을 해줘야 장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장이 알아야 내년 사업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장도 모르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이 되면은 가용재원이 생기면 그때 보충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위원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2억4,335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훈련을 해서 고용촉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시전체 고용촉진 훈련 기관이 49개 기관입니다. 이것은 제빵 제과, 인터넷, 간호, 요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구에서 264명을 입교시켰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이 89명이 퇴교하고 1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59명중에는 간호보조원은 1년이기 때문에 16명은 훈련 중에 있고 143명이 수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취업률은 전체 7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41.2% 정도 됩니다.
박주영위원
이렇게 많이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나 시비를 더 받도록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제부처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실업률이라든지 안배를 해서하고 더 요구한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박주영위원
전부 구비가지고 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3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비 청소차가 현재 18대 1억3,455만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량 두 대 더 올라온데 대해서 과장님 추가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김재기위원
그럼 1,495만원 정도 감액해도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작성 시에는 18대였기 때문에 작성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두 대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엄부용위원
엄부용위원 입니다. 302페이지 방금 김재기위원께서 청소차 18대를 16대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청소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소형화물 19대, 중형화물 9대 , 대형화물 16대 해서 44대가 됩니다. 밑에 보면 청소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46대로 계상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부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하반기 분 7월달에서 12월 달분 부담금은 2002년도 3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4일자로 두 대 폐차한 것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6대로 계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한번에 하지 2회로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개선 부담금이 1년에 두 번 합니다. 46대 전부가 1, 2회 해당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46대를 두 번에 한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하반기 두 대분 46만원만 삭감하면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엄부용위원
304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비가 작년에 3만2,830원에서 3만7,034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학연구서에 시에서 의뢰한 바에 의하면 3만2,830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11월까지 수거를 했기 때문에 3만2,830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3만7,034원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시에도 청장님 답변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12월 달과 내년까지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내당1동, 4동 평리4동, 중리동 일원에 있는 일반주택하고 혼합지역으로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혼합지역에 수거 수수료가 3만7,034원 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언제부터 인상해 줍니까? 대광산업에 주는 돈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내년도 1월1일부터 3만7,034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산학연구소에서 대구시에서 용역의뢰 한 바에 의하면 산학연구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내년부터 3만8,280원이고 일반주택은 3만6,930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범실시 하고자 하는 내당 전동하고 평리4동은 혼합지역이기 때문에 3만7,034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수거처리비는 우리구가 부담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처리비는 위생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합니다.
엄부용위원
처리비 다 주고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공동주택말고 인근주택까지 더 포함해서 수거하면서 수거료는 인상해 준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요금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면서 인상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준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동주택에 3만,2830원 으로 올라 간 것은 공동주택이 산재해 있어 발생하는 물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차량 가동시간이라든지 거리는 있는데 뒤에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은 3만6,930원으로 1,300원 정도 적은데 이것은 밀집지역에 발생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일반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에 370톤에서 860톤으로 늘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늡니까? 배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평리4동하고 내당1동, 4동 중리..
엄부용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은 내당4동, 상이동 공단오지 제외, 평리4동 서대구로 서편, 내당1동 통학길 서편, 평리4동 서대구로 동편까지가 다 포함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엄부용위원
시범실시 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다소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도 말씀했습니다 마는 이 자체가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을 변경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라든지 수성구에서도 저희들 같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먼저 번에도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그런 감은 느낍니다.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데 맡아서 1년 간만 해서 내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면 확대를 하던지,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
엄부용위원
대광산업에 공동주택 폐기물 몇 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 이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해마다 이 업체는 적자라고 올라옵니다. 한번도 흑자를 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94년도 95년도 초창기에 발생물량 수거량을 보니까 만톤이 넘을 경우도 있고 하는데 차츰 해마다 30%, 20%, 10%감소가 되어 작년까지는 5,236톤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할 당시에 물량하고 현재 물량하고 거의......
엄부용위원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지, 실제로 실사를 해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책상에서 앉아서 탁상적으로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영할 때와 똑 같은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인력 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수집운반비를 계상 했을 적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해서 내년 연말에는 결정을 하도록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해보면 해마다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는데 내년에 또 계약할 것이냐 하면 한다고 합니다.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해마다 하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2001, 2002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획에 보면은 조정한 채택 밑에 보면은 원안자체도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으로 보입니다. 조정안 채택 잉여인력 장비활용에 따른 신규충원 효과 및 경영효율성 증대의 극대화를 위하여 제2안 채택이 합리적이다. 경영효율성 증대라는 것은 그 업체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는 집행부 안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실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어느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위탁이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1년만큼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업체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쟁방식을 도입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리고 처리하는 물량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해봐도 작년 수준보다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애 먹이고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월 4,970톤입니다. 기 7월 달부터 한 음식물쓰레기와 합치면 4,940톤 전년도에 비해서 30톤이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계와 재활용계에서 업무를 달리 분리 취급하다 보니까 내년 4월 달부터 남은 5만5,000세대 전량 음식물분리 수거를 하는 것을 별도로 계상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수치 같은 것 정확하게 내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셔야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주영위원
304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지급에 있어서 1만3,000원× 4,400톤×12개월×0.83, 4,400톤하고 3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급에 기 시행되고 있는 540톤하고 4월 달부터 시행예정인 1,220톤을 합하면 1,760톤, 1,760톤하고 4,400톤 합하면 월 6,16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월 4,970톤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월 1,190톤이 더 많이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 1,760톤 중에서 1,220톤은 내년도 내년 4월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될 때를 생각해서 발생할 음식물쓰레기를 산정 한 내용입니다. 일반쓰레기 발생량도 4월 이후부터는 3,180톤으로 계상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는 민간처리 업자 확보라든가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기 및 처리용량 등의 한계 등으로 분리수거 전면 시행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달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1,220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경위원
3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청소용 손수레 문전수거용이 골목길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올릴 때 총 구에 필요한 손수레가 105대라고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망가지고 노후가 되었는데 현재 10대 분만 17만원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해서 32두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차이 많이 나는 것하고 작년에 설명하실 때 부족분 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틀린데 구전체에 재정문제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골목골목에 보면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골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갖고 와야될 손수레가 망가졌는데도 예산 이유 때문에 구입이 안 된다면 청소행정에 문제점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몇 대 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평소에도 저희들이 문전수거용으로 20대를 올렸습니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용하고 문전수거용 하고 값이 틀린 것은 리어카 구조가 가로용은 조금 크고 폭이 넓고 그렇습니다. 문전수거용은 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임은경위원
실무부서인 기획실에서 협의 하에 10대 분을 삭감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협의보다는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박주영위원
세입부분에 40페이지 폐기물무단방기 과태료 10만원씩 12개월 50회 4,200만원 세입에 잡혀 있는데 2001년도 과태료 현황을 봤을 때는 폐기물 과태료가 1억6,350만원 부과금액도 1억6,350만원 미징수액이 6,321만원 해서 1억 정도가 과태료로 세입이 잡혔는데 현재 4,200만원만 계상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당초 2001년도 폐기물 투기 수입이 1억 가까이 됩니다. 당초 예산 설정할 적에는 2002년도 예산과 같이 4,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동직원 하고 구청직원, 환경미화원 등 합동단속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마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폐기물 투기단속을 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도 내년이 되면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쪽으로 전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는 전 환경관리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도와 같이 예산목표액에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도입하는 문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무단투기를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라든지 시행하도록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301페이지 2002년도 되면 청소차가 총 몇 대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44대인데 두 대를 감한다면 42대가 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에서 청소차 두 대분 감하는 것은 맞고 청소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46대로 되어 있는데 두 대 분을 완전히 삭감하고 두 대 분에 삭감하면 되지요. 청소차 보험료도 44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대분 삭감하면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보험료는 1월30일 기한이기 때문에 ..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년 동안 방치해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감액해 줘야지..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매매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넣어놓고 경매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날짜만 빼고 하면 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2월중에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303페이지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시상 12명으로 되어 있지요. 정년퇴직, 수시퇴직 포함해서 15명이지요. 297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상반기에 6명으로 되어 있지요. 하반기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총 17명 예상하고 있지요. 기념패는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부서에서 수정하면서 한쪽은 정리를 하고 한쪽은 정리를 안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수시 퇴직이 평균 5, 6명입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나열되어 있고 28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장갑이라든가 마대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고파악은 전혀 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장갑을 두 번씩 지급을 합니다. 보통 면장갑이 아니고 단면에 코팅된 장갑을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활용하고 하면은 충분하지 싶은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지급을 하는데 한번 더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31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봉급이 1만7,700원에 4명되어 있는데 1만7,700원을 계상 하게 된 이유와 4명의 계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때까지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폐기물단속 공익요원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한 명씩 와서 현재 4명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다른 수질이나 대기하고 같은 공익요원들하고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공익요원 봉급이 1만7,700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일괄적으로 타부서에도 1만7,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타부서에 1만8,700원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수질, 환경감시요원도 1만7,7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그것이 이등병계급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4명의 계급..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신참입니다.
김재기위원
계급에 따라 봉급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계급에 따라서 봉급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5만원에 50건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현재 신고만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이 들어와야 만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게되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타당하면 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지급합니다.
김재기위원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57건에 15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311페이지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30만원 두 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디지탈 카메라가 아니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야 합니다. 휴대용 카메라입니다.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청소차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보다 인구나 면적이 많은 수성구는 14대, 달서구는 15대, 우리는 16대 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싶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참고를 하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간부가 자기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는 서구차를 본 적이 없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아침에 한번하고는 안 도느냐 이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1.7회 내지 거의 2회 정도 돕니다.
엄부용위원
3회 정도는 돌아가 줘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네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들이 손수레 끄는 승차하는 분들은 밤 12시 되어서 나와서 리어카를 가지고 문전에 놓인 쓰레기를 한군데 적치를 해 놓으면 차고지에서 3시30분 되면은 차를 끌고 나와서 군데군데 있는 것을 차에 담습니다. 그리고 청소 이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절기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혐오 물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전부 수거를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내지 2회 정도로 해서 합니다. 6시전에는 끝내자고 합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박주영위원
306페이지 무단방기 폐타이어 소형은 작년에 500원 인데 600원 올라와 있고 중형은 작년에 1,000원인에 2,000원 올라왔고 대형은 작년에 3,000원인데 3,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처리비용이 올랐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못하고 인상될 추세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3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약사법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0만원씩 10명 200만원 있습니다.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이 되므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약사법 [제72조 11항]에 보면은 지도감독을 구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내용이 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제히 한번 하자고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장부 같은 것 약구입, 대체조제, 담합하는 행위,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행위 등 크게 나누어 이 정도의 점검을 합니다.
임은경위원
위반 업소가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에 넣어 놨습니다.
임은경위원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약사법위반 신규포상금 10건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은 40페이지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 150만원 20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사법 위반 업소가 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2001년도 지금까지 7건에 3,312만원 정도입니다.
류기태위원
포상금 나가는 것은 10건으로 나가는데 과징금은 20건으로 잡혀 있잖아 그지요. 10건은 별도 보건소에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2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포상금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약사법 위반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규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의 1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종류에 따라서 과징금이 천태만상입니다.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천만원까지도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잡아 놓은 수치입니다.
김재기위원
과징금의 0.1%다 그지요.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은경위원
334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소모품 구입에 보면 주사기가 100원해서 15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위생과의 1회용 주사기를 예를 들어서 타당한지 몰라도 50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두 달 전에 주사기를 개당 60원에 구입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60원을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주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것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임은경위원
금년에는 소모품이 몇 개 정도 ..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금년 통계를 1만5,000개를 통상적으로 씁니다.
임은경위원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예방 접종하는데 상당한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당한 양을 씁니다.
임은경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만개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 의료법위반 체크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과징금은 없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3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비축의약품 교체 비용이 단순히 5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비축의약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의약비축 약품명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의약품이 날짜가 경과 된 것은 교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단순히 폐기처분 시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예.
김재기위원
낭비가 많습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비상대비해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비축해야 될 약품이 있습니다. 약 40종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345페이지 금연시범사업 운영비가 작년에 시비보조 했는데 금년에 구비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50%는 국비고,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엄부용위원
시비는 없잖아요.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보조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구비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대충...
엄부용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비가 없으니까 구비라도 넣어야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국고지원 시범사업 같으면 밑에 국민영양개선 사업도 같은 것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올해는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도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보조를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응 방법이 없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예. 지방비 50%을 구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는 해주고 금연시범사업 시비보조만 못해 주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시비보조만 바뀌었습니까? 밑에 방문위탁 사업에는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치매관련사업 일반운영비하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비를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받으려면 일괄 다 받아오던지 못 받으면 다 같이 못 받든지 로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수성구하고 북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조 사업만 바뀌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타구도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시범지구는 다 같다는 입장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
332페이지 비축의약품 이것은 헐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교환이 안됩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일부는 교환하고 교환이 안 되는 약품도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비축의약품을 많이 쓰는 편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목록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4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중에서 344페이지 7번에 응급의료용 소모품 구입비가 응급의료소에 천막 45만원과 골절부목이 39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구입입니까?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신규구입니다. 방문간호 나가던지 동에 나갈 때 이것이 없어서 신규구입입니다.
김재기위원
골절부목은 한 세트 하면 됩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한 세트만 하면 됩니다.
임은경위원
33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무의탁노인 간호봉사 학생들 실비보상금이 점심값으로 나갑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차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3,000원×225명× 12회 ×50%는 예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50% 같으면 1,500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225명 다 올려놨는데 50%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기획실에서는 아무거나 삭감하면 됩니까? 1,500원주고 차를 타라는 것인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대구과학대학에서 학교차가 옵니다. ○
무리
아무리임은경위원
학교차가 와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문간호, 노인간호 봉사 학생들이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부족분을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50% 삭감한 것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딴 데는 1회용 주사기는 넉넉잡아 60원으로 구입하는데 100원 해 놓고 여기에는 학생들한테 주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엄부용위원님이 국비지원 관계에서 시비를 안 줘 가지고 금연교실 운영 사업 그 부분만 시비 안 되었는데 국민영양 개선 사업도 국비 없는 고혈압 당뇨병사업일반운영비에도 국비이것만 써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전액 사업으로 선정해서 보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보조율에 의해서 50대 50입니다.
박주영위원
3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방역장비 차량연막 50만원×5종 있는데 유지비 5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연막 기계와 차위에 펌프입니다. 수리비입니다.
박주영위원
예년에 이 정도 들었습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평균 이렇게 든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3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은 지장수목 및 분양수목 이식이 2001년도 예산안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의결을 했는데 2002년 예산안에는 2,000만원이 올라온 이유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장수목 및 분양이식비는 작년 당초 예산에는 800만원 계상 되었다가 추경에 1,000만원 추가가 되어 최종 예산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도 같이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 세입으로 잡아서 수목분양 이식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작년에 1,800만원이 지출을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작년도 추세로 봐서 올해도 비슷하거나 다소 조금..
임은경위원
작년에 이식하고 수목했는데 또 올해 그만큼..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해마다 조경지는 계속 보식도 하고 꾸준하게 보완 내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식하고 관리관계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동네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에 제일 비싼 나무가 마르고 있습니다. 관리문제에서 문제점이 유발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사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수종이 너무 어린 수목 면적이나 토양에 비해서 큰 나무를 하니까 1,2년 동안은 잎이 옳게 안 돋아나고 하니까 원발육을 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수목으로 큰 나무는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쌈지공원도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지나고 나면 2003년도부터는 본 기능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장수목 분양수목 이식비가 앞에 있는 수목훼손 복구비 원인자부담 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목훼손도 복구비하고 같이..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만약에 같이 보신다면 훼손 복구비 2,000만원도 뒤에 지장수목 분양 이식비 2,0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합쳐서 2,000만원 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세입예산에 수목훼손비 2,000만원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기타로 해서 수목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세입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장수목이식 분양이식은 바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군데군데 고사가 있을 경우에 별도로 보식할 수목구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밑에 일괄적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359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450만원 ×2 해서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현수막 게시대가 35개정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구는 제안설명 할 때도 13개소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씩 하드라도 15개 밖에 안됩니다. 예산책정을 900만원 해놓았는데 실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게시대가 종전과는 달리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격이 되어서 일괄제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가 쌌는데 팽팽의시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있는 시설물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약 2,3년 동안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가 4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해서 4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실제 설치해보면 400만원 내외 그 정도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인건비를 계상 해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널리 보급이 되어서 규격화되면은 가격이 조금 싸질 것 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당분간 400만원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물었을 때는 200만원 가까이라고 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200만원이라는 것은 구식입니다. 현재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에 부착하고 하는데 종전에도 200만원은 조금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현수막을 보통 하나 설치하고 나면 게시대에 현수막을 5개정도 걸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구에 보면은 현수막을 대중없이 걸어 놓습니다. 북구나 달서구 같은데 보면 35개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구 같은 데는 공단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해도 게시할 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현수막 하나 다는데 보름에 2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5개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 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 들어서 해 놓으면 2년만 지나면 그 비용을 나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존 있는 현수막도 너무 중심가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담장은 덜한데 개인건물 내지 단독주택 주변에 있는 데는 장사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공지에 해놓은 것은 건물이 새로 신축하면서 옮겨 달라고 건축주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장소가 마땅 한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변두리가 되면 광고 효과가 적고 중심지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광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류기태위원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상업하시는 분들한데 피해를 안주는 곳에 게시대 설치하면 서구에 있지 싶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40페이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만원 10건 1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2001년도는 도로무단점용에 303만원에서 40만원 미징수 해서 260만원 돈을 징수를 했고 2000년 경우에도 470만원 부과해서 20만원 미징수 45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 100만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상반기 추세를 봐서 여유를 두고 추경에 증액 계상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것은 전체 재원에 무리가 가지 싶습니다.
박주영위원
지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태료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느냐 이면도로 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은 다소 탄력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금년도 수준은 보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2000년도 2001년도 다 봐도 350만원 260만원 다 넘는데 1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추경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증액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박주영위원
당초 예산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야지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수막 절단기가 22만원 10대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명에서 4년이 경과된 노후 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동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과거에 동에 구입해서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도 상당수가 현수막이 붙기 때문에 동에서 노끈형식으로 된 현수막은 이면도로는 바로 동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에 두, 세 개는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것도 계속 사용되거나 5개 내지 6개는 오래된 동에 줘서 이면도로 동자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정비 업무가 아직까지 동에 있습니까? 구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면도로는 동에서 자진정비를 합니다.
김재기위원
노후 된 것만 10개 교체하고 그 외에는 하반기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362페이지 재료비 조경지보식 수목구입에 연산홍 외 3종으로 3,000원 2천 그루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경지 식수할 장수는 어디이며 몇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청 청사 주변화단에 계절별로 하고 시설녹지주변에 보식하고 주로 가로변에 화분대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양을 약 2천 그루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구청청사에 보식 할 자리가 있습니까? 전부다 심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청사 앞 화단 부분에 계절에 따라서 한번씩 교체를 하고 특히 시설녹지 주변하고 가로화분대 교체하는데 주로 들어갑니다.
김재기위원
2천 그루는 잠정적이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국민식수 묘목구입에 만원으로 해서 500그루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민식수 묘목을 심을 장소는 와룡산 밖에 업지요 어디다 심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주로 와룡산 일대를 사전 답사를 해서 주로 하고 극소수는 이현공원이나 상리공원 주변에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와룡산에 국민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2001년도 4월5일날 식수한 것이 몇 그루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450여 그루 됩니다.
김재기위원
금년도 식수 중에 고사목 확인해 보았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고사목은 전적으로 고사목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게 만 1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는 죽은 나무로 보이는 나무도 있는데 그것이 다음연도에 식수일을 경과해 봐야지 알지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고사목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금년 봄에 식수해서 가을에 완전히 누렇게 된 것이 내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식수를 해보면 아무래도 당해연도는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뭇잎이 일찍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식수를 하는데 고사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는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씩 들여서 심으면 뭐 합니까? 200만원 300만원씩 죽고 없는데 뒷관리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수중모터 5마력짜리가 시중에 얼마 합니까? 5마력 수중모터 한 대가 20만원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최근 단가 조회해본 결과 오히려 부가가치를 포함한 20만원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엄부용위원
작년에도 5대 갈았습니다. 해마다 50%나 개체를 해야 됩니까? 수명이 얼마 갑니까? 사계절 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몇 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올려서 갈아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모터는 돌아가는 기간동안은 괜찮은데 오히려 가동하지 않은 기간에 모터가 ..
엄부용위원
가동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중모터는 일반모터하고 다르게 내구연한이 깁니다. 10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5대 갈았습니다. 금년에도 5대 갑니다. 작년에는 20만원 10대해서 9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올라 온 것을 의원들이 8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해주니까 그대로 또 100만원 또 올라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교체가 아니고 모터를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엄부용위원
모터 한 대도 20만원 주면 사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50%씩이나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중모터 이것은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엄부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36페이지 도로사용료 보차도 도로부지, 지하매설 물 등 30%로 계상 되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지방재정법 [제99조 1항]을 아시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금년도 9월1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엄부용위원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100으로 계상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세입예산 계상할 때도 저희들이 이점을 발견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징수교부금 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저희들 받을 돈인데 저희들이 50/100으로 바로 계산을 못 하는 것이 시에서 전문개정에 따라서 시 조례가 아직 30/100으로 계상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당장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실무자간에 연락도 받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서 정정 세입으로 더 계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시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하니까 법에 따라야 됩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조례개정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엄부용위원
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우선이 가야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과장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입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추경 때 합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추경 때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기억해 두셨다가 세입에 계상 해 두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요.
류기태위원
354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현황측량설계 용역수수료 금년에 180원에 2만㎡이 되어 있습니다. 250원에 4만㎡ 같으면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당 2만㎡이 늘어났고 3번항에 재산압류 및 해제 수입증지구입도 1,000원에 100매 되어 있던게 200매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7,500원 이던게 7,750원으로 250원 인상이 되었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2,050원 이던게 2,112원 인상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세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현황 측량설계 수수료는 오히려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일 자체를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1차 사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현실에 안 맞는 금액 같습니다. 이대로 계상 해서는 당장 용역비를 못 줍니다.
류기태위원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산압류 및 해제 증지구입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만원은 최소한 예산한도 내에서 절약을 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관계는 해마다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내지 5%정도 단가를 오를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도시계획 현황 측량 수수료가 부족해서 발주를 할 수 없다면 일을 아예 안 하려면 없애야 되고 처음에 얼마 올렸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7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 했는데...
임은경위원
제가 알기로 용역을 발주를 하려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이 금액으로 용역자체를 못 주면 삭감해서 없애던지 추가로 계상을 하던지.......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용역발주시기는 추경에 해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지 하지 말라고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인데 3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저희 구청에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2개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는 잘 못 계상 된 여비가 있지요.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 임업연수원에 교육 안 가는데 교육여비 얹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가는 여비인데 관내여비로 계상 한 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현장 근무요원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환경관리과,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안주면 곤란하지요. 나머지 부서는 교육여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 계상 된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가는 여비인데...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식교육가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일 이상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한 계에만 5만원짜리 구두를 지급합니까? 그 부서만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간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안 올리는 과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안 올린 과에서 잘못 했으면 왜 한 계는 올리고 한 계는 안 올렸습니까? 한 계는 왜 구두를 안 줍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저희들도 지도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 중에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녹지계 공익요원은 주로 산불감시로서 다니는 거리 내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계상안 했지만 도시정비계는 업무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 공익요원은 그런 점에서 해 왔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한 계 올리고 한계 안올려도 못 받는 계에서 불평은 안 합니까? 못 받는 계에서 불평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358페이지 광고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만원×7×4회 140만원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금년 하반기에 발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개최해야할 안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 광고물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간사를 포함한 공무원 3명과 외부인사 대학교수, 건축기사,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하고 외부인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7명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356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수선 및 신설에, 신설이 50등인데 2001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방도로 개설이 2001년도 34억보다 약 4배가 많은 122억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개설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보안등 신설 수요가 많아 질 것인데 과장님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50등으로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00등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러모로..
위용복위원장
추경에 대폭적으로 올리십시오.
임은경위원
도시계획 현황 설계용역이 기획실에서 실무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삭감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금액만 보고 삭감했습니까? 용역자체는 4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략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거의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과에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는 못 받았습니다.
임은경위원
못 받았지요. 확실하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임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