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200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5억 1,623만 1,000원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33억 287만 8,000원에서 증이 12억 1,335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농공단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는 17억 8,237만 8,000원이 되겠고, 2001년도는 26억 9,247만 3,000원인데 감이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고용촉진훈련비가 보조금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5억 623만 5,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4억 3,136만 3,000원인데 20억 7,492만 2,000원이 늘은 것은 신규농공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2,756만 8,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7,904만 2,000원인데 4,852만 6,000원이 증인 된 것은 과년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저희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인건비나 여비,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51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안정관리 가격 인하업소 표시판 제작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차장 주변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표시판 제작을 위한 1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물가안정모니터 교육이라든지 노사 한마음대회 참석자 급식보상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참석보상이라든지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16페이지 달리는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리는 모니터요원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로라든지 신호등이나 교통표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전반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순회봉사활동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마다 저희 군에 와서 가전제품이나 보일러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경에 남이면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도에는 15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 5,1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42.8%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해서 따라서 수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해마다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 공원 가꾸기라든지 공원 가꾸기 부대경비라든지 산재보험료 등 이렇게 해서 되었고, 52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인데 2002년도는 1억 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조금 줄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을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물가안정 관리나 이것이 소비자기 때문에 2개 단체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은 소비자 고발 봉사단체는 물가안정으로 2개의 단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적 자본보조는 금산시장 화장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산시장 관계는 1층은 화장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이 안된 부분을 일부 1개소를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이 1억원을 저희들이 출원금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6개 업체에 48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관계는 총 저희들이 6억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4억을 넣고 내년도 1억을 넣어주면 앞으로 1억만 더 넣어주면 전액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군비부담이 저희들이 4억이 되기 때문에 4억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수당이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출전보상이라든지 기타 시상금 관계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인택시 책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계는 2002년도 개인택시 관계 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기타 보상관계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관계도 2002년도에 대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자본보조로 공영버스 구입관계도 국비로 4,100만원이 1대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전출금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2,800만원이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경찰서 관계하고 같이 교통안전 표시판이라든지 경보등을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보등이 52개 교통안전 표지판보수가 표지판이 2,632개가 있고 교통신호기 보수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또 4차선이 확·포장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을 보수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새로운 하나의 농공단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단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설명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규단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군비 전입금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5,800만원이라든지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5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은 농공단지 신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실시설계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세입분야를 보면 군비에서 2,800만원이 전입이 되겠고, 유료주차장 관계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해서 저희들이 2억 2,758만 8,000원으로 세입을 그렇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비라든지 책임보험 과대표 등 서식 등 기타 기본적인 것을 해서 하겠고, 여비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출로 해서 내년도 2002년도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562페이지 우리 군에서 손실보상을 5,000만원을 해 주고 또 공영버스는 4,1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도 추경 때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서 물론 손실보상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타사 업체하고 병합노선이 될 경우 합의를 도출해야만 다른 노선이 들어오는데 그거 조그마한 권리라고 할까 이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것 하나 합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받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은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한번씩 받아 내 가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또 증차해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다시 상의해서 시내버스가 신규로 들어 갈 때 또 이미 들어가 있는 증차를 해야할 때에 또 들어가서 연장을 해야할 때 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불러다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전 노선도 아니고 일부 한두 군데의 노선인데요. 이만큼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손실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한 노선을 합의를 안 해줘서 대전시내버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그 버스회사에 약간의 손해는 갈망정 주민들의 이득은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큰가를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 합의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업체의 협약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단 한가지 때문에 지금 대전시내버스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받고서 자기네들이 조금 손실이 간다고 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주민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내야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한번 합의를 받을 용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사와 병합이 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도로 타군으로 들어오는 관계는 도 관계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 관계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차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두 번 갔다오고 그렇게 됩니다. 또 대전시 시내버스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도간 업무가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옥천군에서는 옥천 시내버스가 대전에 가고 대전시내버스가 횟수가 같게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다른 여러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도와 통하고 같이 회사와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나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금산군 내에 여러 군데도 아닙니다. 두 군데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거 하나 권리 그것을 주장을 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줍니까? 사실은 그래놓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서 자기네 혜택을 주는데 주민은 세금을 내면서 불편을 초례하면 되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 실속만 챙겨서 그것을 협의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그 회사에 타협을 한번 봐 보세요.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신대리에서 지방리를 거쳐서 두지리로 해서 진산으로 오는 그 코스입니다. 그 짧은 구간, 진산으로 온 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다른 노선은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563페이지 교통신호기 보수인데요. 교통신호기를 지금 하나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신호기 보수만 있는데 내년도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경찰서와 같이 상의해서 꼭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이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금산시장 화장실 개선인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산읍 구시장 거기입니다.

구시장 어디요.

남산 밑에 금산시장요.

그럼 아까 설명을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과장님 음성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못 들었는데 1층에 기 화장실이 있는 것을 2층에다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2층하고 1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1층은 ’97년도에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안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보수입니까?

예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지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부교실하고 어디하고 한다고요. 제가 아까 못 들었습니다.

주부교실은 소비자 고발센터를 맡고요. 봉사단체는 물가관리를 맡아서 2개 단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누구요.

봉사단체요.

봉사단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산 여성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금산여성자원봉사단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12페이지 중간부분에 물가안정관리 가격 인하업소 표시판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표시판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200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군내에 가격 인하업소가 200업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표시판 제작으로 200매를 하는지,

저희들이 물가관리 인하업소 관계는 그때 가고 있는 물가가 인하한 곳이 있습니다. 꼭 200여 업소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하업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시범지역을 주차장 앞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가 그냥 현상유지나 오르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범거리에서 물가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하업소라고 표시한 것이 저희가 부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시범거리에 물가관리 표지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해 주었지만 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물가가 관리되는데 거기에,

한번 인하업소 표시판을 붙여주면 계속해서 그 업소는 낡으면 다시 해주고 그래요.

물가가 오르지 않은 곳은 다시 해 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그럼 현상유지를 해도 다시 해 준다고요.

저희들이 해 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없으면 다시 보완을,

해마다 내려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래서 인하업소라고 하지말고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것이 우리 금산군에서는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보면 한번쯤 하는 것 같고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기는 합니까? 매월 5일씩은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주 눈에 띠어야 되는데 별로 눈에 안 띠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고 오늘도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것이 220건을 했는데 사실 우리 청원경찰 2명하고 또 공익요원 3명이 금산읍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하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합동으로 하죠. 전체적으로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기지만 군청사거리 무슨 할인 마트가 있는 그 앞에 거기는 매일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가 아주 교통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거기가 진짜 사고 위험성도 높아요. 그리고 군청으로 꺾어 들어오는데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꺾어 들어오는데 아주 불편하니까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기왕 하시려면 꼭 해야될 부분을 찾아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밑에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교육보상이라고 했는데 물가안정 모니터요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충청남도 주부봉사단체에서 물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단체봉사단체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물가안정의 기여도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100가지 항목을 저희 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장날마다 물가관리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같이 나눠주고 또 장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단체 봉사요원도 장날 나가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달리는 민원모니터요원 이 역시도 지금 보면 민원모니터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종합민원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민원에 대한 운영의 효과를 이것도 역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이것이 민원실에 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민원 모니터면,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요.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달리는 민원모니터 관계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라든지 신호들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 넘어졌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110건을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야 숫하게 많겠지요. 그것을 정보를 받은 요원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로 보는데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561페이지 개인택시 책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연 1회면 되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2번을 책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1회씩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전년도 것이 그때 처분으로 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1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것이 넘어와서 안 할 때에는 그 돈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전년도 것은 쓰지 못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한번에 그냥 끝내시죠. 무슨 불용 처리까지 합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이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857페이지 허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마을에 공동주차장이 안된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에요.

예!

위원장님!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831페이지인데요. 군비 전출금이 4억을 잡았죠.

예!

4억을 잡았는데 지금 거의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들어가고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예비비를 한 5,000만원까지 남겨 두면서 지금 전입금을 많이 잡았거든요. 예비비 없으면 안되요. 우리가 예비비까지 특별하게 전입금까지 보태서 줘야 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세운다는 것은 좋지만 돈이 없어서 지금 군비를 전입해 주는 판인데 예비비까지 확보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억 5,000만원만 전입을 해도 충분한데 4억을 잡으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지만 사업비로 투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비율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5,000만원을 했지만 사업비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군비 전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면서 어려운 산림인데 예비비로 5,0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사정이고 과다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의 군비에서 전입한 것이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4억원은,

아니 법정비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전입만 시켜 주면 되지 무슨 법정비율이 꼭 필요합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비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복수면 농공단지에 사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때에 예비비를 깎아서 그렇게 해서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수정발의 들어옵니까? 이 삭감되는 5,000만원이요.

예! 예비비에서 깎아서,

그럼 어디로 보충이 돼요.

복수면 농공단지에,

거기도 전입시켜야 되요. 전입금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거시기 농공단지 회계에서 하니까요.

이쪽 회계에서 그리 같이 총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를 같이 관리합니다.

같이 관리를 한다고요.

예!

아니지요. 지금 이것이,

복수 농공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그 예비비로 깎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복수농공단지에도 꼭 그 전입금이 들어가야 운영이 되요. 군비 전입금이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잖아요. 복수농공단지에 예산을 필요한 계획이 없잖아요. 이 계획서 외에는 없잖아요.

금년도에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융자금이 소송관계 때문에 5,800만원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빠졌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5,800만원을 금년에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 수정발의 때에 넣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안 세워 놓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수정발의 지금 돈도 없다고 하던데, 당초에 그것을 계산을 하시고 했어야지, 제가 볼 적에는 이 예비비가 남으면 지금 과다 전입금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정발의가 올라온다니까 그때 한번 보죠.

예!

이것은 하여튼 수정발의가 올라오니까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833페이지 농공단지 이것이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내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내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으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미정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농공단지 몇 개나 더 추진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이후에요. 새로 하는 것 말고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나를 하고요. 그 후는 아직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시죠. - 재 무 과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263페이지에서부터 284페이지까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6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관계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재무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도에 비해서 2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저희들 여비 관계는 510만원이 늘어서 작년도에 1,900만원인데 이게 2,400만원으로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늘은 내용은 273페이지 동그라미 밑에서 네 번째 줄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수납점검 해서 90만원이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274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지지 견학이라고 해서 392만원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는 그전에 95년, 96년도 이 무렵에는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여비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번하고 싶어서 저희들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는 군세 징수포상금 관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그것은 작년도 7,200만원에 비해서 250만원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차량보험료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은 다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재산취득비 관계는 작년도 보다 1억 3,400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형버스 구입예산이 있어서 그것이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줄어서 줄은 내용이 되겠고, 노후차량 2대를 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차와 의회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나오는 재산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줄인 내용은 작년도에 있던 배상공제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다소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나오는 금산을 소재로 한 예술품 구입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중앙 현관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오는 갤러리 설치에 대한 예술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갤러리 설치 관계는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군청사를 4단계를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민원실이 되겠고, 2단계는 중앙현관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2001년까지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쪽 의회로 올라오는 서쪽 현관 쪽에 그쪽을 갤러리화 하고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고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에 사무실 환경개선 관계는 지금 OA사무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복지여성과하고 재무과만 하면 1층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 1,000만원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잔액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항을 절용한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 1층에 중앙현관 쪽에 중앙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에 의회를 올라오는 1층 화장실을 그 쪽에 농협창구도 있고 민원실 주위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해서 화장실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사변압기 증설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300㎾ 짜리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서 가끔 기존을 초과해서 위험수위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식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하자고 하는 이런 군의 방침 하에 내년도에 300㎾짜리를 500㎾짜리로 교체하는 그런 변압기 증설사업비가 되겠고요. 숙직실 구조변경은 지금 현재 있는 숙직실이 숙직실에 있을 때에 현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못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벽면을 철거해서 중앙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숙직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개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군 상징목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의 나무가 지금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말하자면 군 청사에 없으니 청사에 그런 노송, 고목이라도 해서 이렇게 정원수를 2본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허병문 위원님의 어떤 처음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제원에 있는 소나무를 기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현지까지 기술진을 데리고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옮기는 그런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래서 거기에 나무라든지 아니면 대둔산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그러한 군 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2본 정도를 심되 내년 민선3기가 출범하는 내년도 7월이라든지 또 의회가 새로 출범하는 민선의회 4기 출범식 때에 어떤 기념수적 차원에서 이렇게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금산고을 갤러리 설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정이라든지 벽체 또는 조명시설 이러한 사항을 해야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부담하는 의무적 부담으로서 일종의 보험금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78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2대에서 우리 의회차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의회차량 구입비는 의회로 예산배정을 하면 안되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노후차량 교체가 1대는 의회이고, 1대는 어디라고 했죠.

1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서 사송인이 읍·면 순회하고 도청을 갖다오는 그런 차량이 1347이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 많이 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청 내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지금 총 9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어느 부서 것입니까?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91년도 것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것입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 문서 사송인 것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의회는 언제 되어 있어요. 몇 년도 것입니까?

의회는 97년도요.

’97년도 것을 교체를 해요. 의회 ’97년도 것을 교체를 하시냐고,

예!

내구연한이 안 되었잖아요.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97년이면 지금 4년밖에 안되었는데요.

내년도 2월 4일 날이 5년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내년에 가서 봐야죠. 어떻게 그 밑에 ’93년 ’94년도 차가 꽉 찼지요.

그 무렵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지 어떻게 의회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물론 내구연한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행거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내구연한이 다소 지났다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우선하고 또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쓰레기 같은 것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사실상 지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한만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행거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지금 같이,

그 지침이 있어요. 주행거리에 얼마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은 없습니다.

없으면 내구연한으로 해야죠. 지침도 없는데 의회에 아직도 생생한 차를 바꾸고요. 지금 ’93년도 ’94년도 보건소 지프차는 아주 오래 되었어요. 그것은 몇 년도인가 한번 보세요. 보건소 지프차요.

보건소는 그 지프차말고도 지금 차량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 지프차,

업무용으로 다니는 차가 있어요.

보건소 지프차는 ’89년도입니다.

거기 업무용 지프차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러한 경우를 보면 보건소 차는 ’89년도에 했더라고 해도 10만 5,000㎞를 탔고, 내무과 차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샀다고 하더라도 18만 7,000㎞를 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요. 논리도 안 맞습니다. 하루에 500㎞도 탈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를 탔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2～3개월 더 앞에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계들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보건소 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재무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소 것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거리를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꼭 저희들이 잘 못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4,800만원 중에서 의회에 배정되는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딴 곳으로 돌릴 수 없어요. 다른 차로요. 왜 그런 차를 바꿔요. 안돼죠.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른 차를 살수가 있습니다.

수정발의 해서 올라올 수 없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이것은 어떤 차를 사겠다고 명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발의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과 것은 바꾸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꾸세요.

예!

아니 만약에 그것을 바꾸면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공개매각 합니다.

그것이 군수님 차와 같이 산 것이 아닙니까?

몇 개월 차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 타는 것은 군수님 차가 더 많이 탔을 것인데요.

아니 형평에 맞지 않아요. 지침이 내구연한으로 되었으면 내구연한으로 해야지 왜,

한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1347이 3개월 정도 먼저 샀고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늦게 샀습니다.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글쎄 저희도 보니까 나무를 거래하는 정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나무는 그 뿌리돌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항상 옮겨 심어도 가능하고, 뭐 이런데서 산에 이렇게 캐다 심는 나무는 사전 뿌리돌림도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술로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나무인가는 안 보았습니다만 우리 허위원님이 좋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가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 분이 무상으로 줄테니 말하자면 얻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곳에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옮겨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수형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 심으면 조경수야 되거든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대둔산 골프장 들어가는데 소나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잘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하여튼 보장을 받고 시작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너무 낭비를 합니다. 그림을 갖다 그려놓지 않나 나무를 옮기지 않나 뭐 갤러리 설치 뭐 해서 억대를 넘겨서 쓰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사 연혁에 따라서 커서 나가는 그런 나무라야지 고목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청사를 세운지 한 5년 밖에 안 되는데 30년짜리 나무를 갖다 심어 놓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많습니다. 군목이 은행나무였지만 은행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막 옮겨 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나무도 그리고 지금 다음에 또 어느 군수가 와서 나무를 바꿔서 사철나무라고 하면 또 갖다 심으실 것입니까?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든, 2,000만원짜리 군목을 갖다 옮겨 심었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누가 볼지를 몰라서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우리 군민들을 생각을 해 됩니다. 지금 240명이라는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어요. 작년에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소나무를 조경 하겠다고, 바꾸어야겠다고, 그 때에 삭감했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사업을 보고 삭감하자고 해서 그런 경우인데 700만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은 삭감을 하고 2,000만원 짜리로 올라 왔으니까 금년도에는 세워줘야겠다 앞뒤가 지금 맞지 않고, 이것은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7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된 사항을 아실텐데 2,000만원 짜리는 갖다 심으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700만원짜리는 삭감한다고 하는 논리는 안 맞고 이런 것은 좀 자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건설도시과나 종합민원실, 인삼약초과에 있는 그런 OA사무실입니다.

비단골 갤러리 설치는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저희 군내에서는 일단 어디 관내에 우리 청사를 그냥 벽면 같은 것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한꺼번에 하면 전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4단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1단계, 2단계는 마무리 되고 앞으로 3단계, 4단계 이제 이쪽에 의회 쪽에 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호화 관청으로 등록되게 생겼어요. 보통 했다면 1,000만원짜리입니다. 작품 하나에, 이거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의회에서 너무나 과다지출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을 또 해야 되겠는지 정말로 고통스럽고요.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산읍 소재로 한 예술품 구입을 또 2,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281페이지 금산을 소재로 한 예술품 구입 2,000만원 이것은 1개에 2,000만원짜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항이 금산을 소재로 한 그림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려서 저거 하는데 이것이 꼭 1식이라고 해서 1점이다 2점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예산의 표기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산이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은 아니잖아요. 박물관화 되어 가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짐작은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해 주고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아껴서 쓰려고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