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2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김일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들 총무과 예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나중에 할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입은 그냥 둘까요?
입은
세입은최인곤위원
나중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이것부터, 세출부터 합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입은 나중으로 돌리고 넘어갑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럼 세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152페이지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755만3,000원인데 2,696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중에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럼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하고 합해서 7,705만8,000원 여기도 1,25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400만원, 1,300만원 여기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증액인데 구체적으로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은 예산액 얼마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8,400만원에 대한...
인곤
최인곤위원
시책추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에 7,100만원,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7,100만원이고...
년에
작년에최인곤위원
8,2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8,200만원에서 삭감됐습니까? 삭감돼서 다시 부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 8,200만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당초예산으로 기록했지 싶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인곤위원
다시 삭감해서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추경 때 다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처음부터 변동...
인곤
최인곤위원
총 금액 얼마인지 그걸 묻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7,100만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인곤위원
다시 삭감해서 부활 다 됐죠, 추경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추경에 부활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지 싶습니다.
예, 추경에 했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에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얼마씩 더 증액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조금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계장이나 담당 없어요? 이거 모릅니까? 계장님 계시고 담당이 계시면 답변 별 것도 아니지 싶은데 이거 답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있다 자료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5일, 7일씩 똑같지 않고 5일이고 7일이고 이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우리 일반직원들은 7일에서 5일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이전업무 이건 비서실하고 여기는 10일에서 3일 줄어서 7일로.
일배
김일배위원장
차등을 해야 될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왜냐하면 비서실에는 출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156페이지 업무추진비 제일 마지막에 148만원 이건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에 구청사안내용역도우미 지금 3,100만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금액대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저걸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안 줄어지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요새 어려우니까 좀더 줄여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걸 알아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금액은 안 줄어지겠나 이래 생각이...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2,800 몇십 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최소경비는 확보를 해 둬야지 나중에 절감을 하더라도 아마 돼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만약에...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업체에서 와서 입찰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예산상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면 인터넷 입찰이 그냥 견적서 받아서 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이 돼줘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인터넷을 하든지 해서 여러 군데를 경쟁을 시켜서 하면 가격이 안 내려가겠나 이래 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관리대대 식당 및 휴게실설치인데 이거 없던 거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건 없던 건데...
인곤
최인곤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예비군 대대가 4대대인데 다른 타 구에는 북구하고 수성구, 달서구 여기는 비가 와도, 위에 덮여져 있어서 비가 와도 식사를 할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중구대대, 남구대대하고는 지금 비가 오면 식사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남구도 2,500만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계상...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돼야지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총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확실합니까? 남구하는 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건 지금 남구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해 준다 하는 건 확실한데 이번에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계상을 했더라도 남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된다 하면 저희들도 못하는 것이고, 아마 남구가 돼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끝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건 남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줘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아주최인곤위원
급한 건 아니겠다 그죠, 주로 비 오는 그걸...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여름에 훈련받을 때 비가 오면 식사한다든가 쉬는 시간에 조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중구, 남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당직실 냉난방기설치인데 저쪽에 주차타워 그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차타워 그건 재무과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재무과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재무과에 질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156페이지 최인곤위원 질의하신 내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구정업무추진비에 작년에 4,000만원에서 금년에 1,000만원 불어서 5,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활성화추진해서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 및 총무행정활성화추진에 100만원 이래서 1,3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인곤위원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158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이건 사무용의자 1종 이건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포상금, 퇴직공무원시상 이게 돈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2억2,900만원 불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어느 부분에서 불은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공무원성과상여금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공무원성과금 있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금년에는 당초에 1억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래서 추경에 2억 계상 더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3억3,000 계상을 다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공무원성과금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했다가 추경에 해 줬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성과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근무성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5%, 그 다음에 우가... 제가 비율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30%인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생각 나시는대로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가 10% 그 다음에 그게 100% 다 안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수, 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이것이 상위 15%, 그 다음에 중위 30%, 그 다음에 최하위 20% 해서 그러니까 150% 상위가 15%에 대해서는 150%, 그 다음에 중위 30%에 대해서는 100%, 그 다음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이 성과금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바꾸어 이야기하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거 합니다마는 신상필벌주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과금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사례가 과장님 많이 안 접해 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솔직히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집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60페이지 304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이 20억2,881만4,000원 해서 금년도보다 5억3,596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60페이지 의료보험금 안 있습니까? 의료보험금이 내린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딴 데로 이전이 됐습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160페이지 중간에 의료보험금 7,677만2,000원 이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죠.
진연
김진연위원
불었지 않습니까? 불은 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은 겁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많이 올랐는 게 아니고 봉급 인상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수당하고 다 합해서 여기에 1.7%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바로 위에 연금부담금 이건 줄었거든요. 연금부담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은 공무원 숫자가 구조조정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봉급하고 상여금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은 봉급 플러스 상여금,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192억8,000만원이고 149억8,0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설명하실 적에 많이 줄었다든지 많이 불었을 때는 왜 많이 붇고 줄은 걸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 안하는데 그냥 내려가니까 자꾸 궁금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161페이지 출연금, 공무원자녀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164페이지 1,220만원 돼 있는데 681만원 불은 건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를 내년도 하반기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불었기 때문에 다른 건 감소가 됐는데 중간에 보면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개최가 900만원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어 계상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를 중구에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는데
하는데최인곤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딴 데 예산 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른 데 조금, 전체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체가
전체가최인곤위원
2,100만원입니까? 전체 얼마 예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 우리가 현재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이 2,11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인곤위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광주보다, 광주에 금년에 2,839만1,000원인데 조금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서울에 갔을 때 보니까 8,000만원이 거론되고 이렇더라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서울에는 1억 가까이.
원은
본위원은최인곤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과연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재정이 안돼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 3,000만원은 돼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소경비로 했는데 아마 내년에 보고 추경에 계상이 돼 줘야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0월달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년 9월말이나 10월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6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이것도 날짜가 7일에서 2일로 줄었기 때문에 360만원 784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1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5만원이 불었는데 여기에도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개최해서 참가자급식 그 다음에 응원단중식비 등 보상 그 다음에 심판보상, 선수훈련보상 이게 포함이 돼서 115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주민자치센터전문강사보상 작년 금액 얼마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인곤
최인곤위원
4,680만원인데 각 동마다 강사수당 가지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동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강사수당 가지고 조금씩 자기들이 요구하는, 강사수당만 요구하는 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각 동네마다 동에서 건의요구사항 많이 안 올라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단가가 모자라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3종에 대해서 5회를 한다 이래서 주1회 정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봐서 추경에 계상이 돼 줘야지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에 한바퀴 순회했을 때 여론 들어보면 강사수당 가지고 다 불만이거든요. 현실에 안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대로 수렴이 안됐다고 보는데 동네마다 수당 이거 안 맞다고 다 요구를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안 그러면 가짓수를 줄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해 주고 어떻게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요구안을 내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시간에 2만원인데, 한 번에 2만원인데 보통 두 시간씩 하면서 2만원 주면 이건 사실 좀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무보수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조금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강사를 무보수로 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로
무보수로최인곤위원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그런데 이거요, 각 동네 건의를 받아서 현실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희들 일단 기준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보수로 강사를 채용한다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저희들도 위에 지침도 그렇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무보수로 하도록 하지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최인곤위원
번 감사 때도 아마 과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실 걸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했나 하면 현실에 맞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디 가시고 이래서 답변을 과장님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 주겠다 그래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래 올라와서 다시 검토한다 하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에 맞도록 이걸 맞춰줘야 될 겁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현실성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일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이건 구민상시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해서 두 명, 그 다음에 구민상시상자 메달, 그 다음에 뒤에 구정추진유공자 표창해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정추진유공자표창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어떤 분들이, 민간인들이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모범 통·반장.
진연
김진연위원
통·반장입니까, 이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매월 5명씩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매월 2명 내지 3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시로 혹시 나오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6월말 돼서 한 번, 그 다음에 12월말에는 숫자가 조금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유공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5명 범위내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표창할 적에는 그 분의 공적내용도 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죠, 동장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연
김진연위원
통·반장만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통·반장 또는 민간인인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167페이지 303 포상금 이건 주민자치센터운영우수동시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봉사활동을 구심체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기초단체 중에 185개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도 아마 달성군하고 몇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 9월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구에, 대구에 몇 군데를 하고 있으며 업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신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대구시 7개구에는 우리 중구 빼고 다 있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늦어서 지난 9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사회복지관에서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은 금액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다시 문제가 안 있겠나 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3,000만원 돼서 절감을 하고 2,800만원 그러니까 국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구비 8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국비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잘하면 5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비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우리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거기서 우수로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개소를 해서 그 이후부터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적을 내서 중앙일보에서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인원이 몇명 있다든지 몇명이 관여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기 직원이 한 사람있고 실장은 무보수로 자원봉사 사회복지관에서 내려와서 실장을 겸하고 직원 한 사람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163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행사이벤트용역 이건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 이벤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위에 일반전화사용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몇페이지요?
인곤
최인곤위원
173페이지 위에 상단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거 아직...
같은
같은최인곤위원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지금 1년에 1억1,000만원이다 그죠? 전화요금이. 전화요금이 많으면 통신공사에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한 달에 요금을 많이 내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혜택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금이
요금이최인곤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걸 때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각 계에 있는 전화를 제한을 해서 못하도록 되는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월 얼마 나옵니까, 평균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반전화 한 800만원 정도.
금이
요금이최인곤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전체 우리 공공요금 전화료라든가 팩스 각종 요금을 절감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최인곤위원
줄인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중간에 여비 480만원 이것도 일자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인원하고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175페이지에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인터넷방송시스템보강공사하고 구내방송시스템설치공사하고 주차장CCTV 이거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인터넷방송시스템보강공사는 우리가 조회를 하거나 이런 걸하면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보내는데 금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방송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증액하고 그 밑에 구내방송시스템설치공사도 5층, 7층에 연결해서 우리가 조회할 때 방송이 나가도록, 이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기존시설이 돼 있는 보강공사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보강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CCTV 보강공사도 지금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 주차타워 뒤에 불이 났을 때도 뒤에 그게 없기 때문에 누가 불을 놨는 건 틀림없는데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상, 청사보안상 주차타워 뒤편에, 그 다음에 민원실 앞에, 그 다음에 정문에 없는데 5개소 정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이거 절대절명으로 필요하신지 그래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넘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176페이지 75만1,000원 시설부대비 앞에 시설을 하기 위한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 TRS단말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측정장비해서 이건 552만원 금년에 증액이 신규 됐는데 TRS단말기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측정장비는 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주전산기 2,000만원하는 이건 내년 2월까지 임차료 줄 거 1,3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있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한 달에 110만원 계상을 했네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에 148만원, 이거 감가상각 되므로 해서 조금씩 줄여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주전산기 보수료가 한 군데만 합니까? 매년 바꿔서 합니까? 계약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기기는 도입기기업체에다 해야지 기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일정비율에 따라서... 유지보수료는 가액의 몇%로 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 말도 본위원 알아듣겠는데 이렇더라고요. 본위원도 이런 컴퓨터 업은 아니지만 사무실 사용하기 때문에 월 보수료 이것도 조정이 됩디다.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하고 그 이후에 조정하니까 금액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한 군데서 하는 것 같으면 가격조정이 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한 달에 110만원 같으면, 작년 같으면 154만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년에 148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148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수료
보수료최인곤위원
156만4,000원에서 삭감 좀 했습니까?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156만4,000원인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조금 다운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예산에는 156만4,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됩니다. 조정하면. 조정해서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조정 더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이건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아무 이야기하면 다 줘야 되거든요. 조정하니까 금액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전산직원교육여비는 7일에서 5일로 삭감했기 때문에 144만원이 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8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이건 경상감영공원하고 대구역지하상가건축물 이건 임대료를 받기 위한, 감정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대구역지하도 형광등교체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형광등이 사실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비로 이걸 구입해 놨다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실지 금년도 교체 몇개 했습니까? 내용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200개인데, 200개 4회인데 물론 80%지만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금년에는 아마 56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80% 봐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56만원 조달구입해서 보관을 했다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놓고
사놓고최인곤위원
고장나면 교체해 주고 이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 올라오거든. 올라오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내년부터는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음에 183페이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25만6,000원 이건 현수막제작안내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를 10개소 중에 이게 아마 오래 됐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하나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예산은...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최인곤위원
하단에 시설비 펌프교체인데 지금 어느 지점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직 지정 안하고 예비로 할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현재 동인아파트가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가동
가동최인곤위원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는
거기는최인곤위원
얼마 됐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인아파트는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설치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설치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는데
됐는데최인곤위원
지금 교체는 처음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다 교체 안하고 수리해서 쓰는 방법 없습니까? 사실 사용은 안하거든? 예비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예비로 비상...
인곤
최인곤위원
꼭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손 봐서 할 수 없는 건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 수선을 해서, 가능하면 수선을 해서 쓰도록 하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로 넣어놨습니다.
기도
거기도최인곤위원
보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가 가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인곤위원
안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금 됐습니다.
조금
조금최인곤위원
얼마나?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마 금년부터 안되는 걸로...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최인곤위원
수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가능하면 수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자총 동으로 나가는 게 52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 겁니까? 금년에 신설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아마 금년에 신설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10만원씩 주도록, 아마 동에는 사실상 제가 동장할 때도 동에 자유총연맹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조금 와해됐는 그런 상태였는데 새로 아마 조직을 하는 걸로, 그래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동에 자총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시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면 만약 10만원 사업 분기별로 하는데 만약에 안됐는데 우리가 줄 수도 없고 되고 나서 주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된다고 봐서 한 분기에 10만원씩 주도록, 한 개동에 10만원씩 주도록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구성을 하는데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거요, 이게 22개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건 22개 다 그대로 실제로 돈을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건...
진연
김진연위원
그저 보고만 받고 돈 내 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보고만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파출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파출소에서는 그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매월 월례회도 하고, 이 사람들이 월례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실제 하고 있고 없고를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단 동에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파출소에서는 실제 한두 사람이 한 주일에 한 번 나가서 했든 어쨌든 있으면 있다 하지 돈 주는 걸 우리 없으니 돈 주지 말자 소리는 안할 거 아닙니까? 실제 지금 파출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에 파출소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다 보니까 자방대도 실제 행세를 못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자방대가 보면 한 개 파출소에 몇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고 그게 왜냐하면 파출소가 줄어지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동장하던 게 몇년 지났습니다마는 할 때 보면 한 20여 명씩 하고 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전에는 잘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몇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나가서 이걸 봐서 옳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유명무실한데는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203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선진행정활성화추진해서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중심구축구대회를 했을 때 보상금 성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딴 데도 이관해서 쓰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건 우리 총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타 부서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나갈 수 없는 거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대동소이합니까? 그게 시책이나 선진이나 똑같으냐 이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책이나 선진이나. 선진행정시책추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똑같으면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에서 선진행정활성화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아까 본위원장이 중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날짜 5일이고 7일이고 틀리느냐 물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위에 보면 급식비도 그게 7일이고 10일이고 틀니는 이유는 뭔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일찍 나갈 수 있고 그렇지마는 비서실에서는 시간을 보통 행사관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남아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일로 계상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물론 일이 많고 이러니까 편성을 하시는 것은 본위원장도 공감이 가는 사실인데 타 부서에서 볼 적에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안 있겠나 과장님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봤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물론 비서가 수행을 하고 이래 할 경우도 있지마는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사라든가 이럴 때는 구청장 어디 가시면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계상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대비해서 37억1,300여 만원이 감소된 9억1,80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청사매입잔금지급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감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저희 과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로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첫 번째 청사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이건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청사에 재해가 났다든가 화재났을 적에 거기에 따른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771만7,000원, 그 다음에 배상공제사업회비 이것도 그와 같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배상공제사업회비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이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이걸...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두 번째 우리 회원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제등록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장애를 입힌, 또 재물의 손괴를 시킬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과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회비산출방법에 따라서 공제등록시설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합니다. 산출하는데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 하는 공문이 현재 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험성격이면 1년에 한 번 넣고 없어지는 거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1년에, 한마디로 없어지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화재 안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얼마 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작년에도 1,500만원 냈습니다. 한 가지, 먼젓번에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득을 보기는 10만원 내고 공제회비에서 500만원 받고 해서 득은...
진연
김진연위원
1,500만원 낸 건 생각 안하고 10만원 낸 것만 생각합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물품구입은 전부 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합니다. 타 과에 필요한 사항도 저희 과에서 구매를 해 줍니다. PC노트북은 저희 과의 결산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합동작업 때 필요하기 때문에 PC노트북 한 대가 150만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고속복사기입니다. 이건 한 20페이지 되는 것은 그냥 넣으면 책으로 편철돼서 나옵니다. 복사가 다 돼서. 하여튼 동하고도 연계가 되고 필요한 그런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고속복사기가 2,000만원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도 한 대 올랐었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작년엔 이런 복사기 아니죠.
어떤
어떤최인곤위원
겁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종합민원과요.
고속
초고속최인곤위원
이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와 유사한 복사기인 걸로 생각합니다. 1,500만원 짜리.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작년에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지, 안 그러면 같은 건지, 뭐가 다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기능이.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그죠, 500만원 차이 나는데 기능이 다르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내용 아십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민원실에 작년 1,5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은 프린터하고 팩스하고 PC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것이고, 이건 방금 이야기하는 2,000만원 짜리는 조그만 분량으로 된 건 책으로 편철돼서 나온다, 하여튼 초고속이다, 그런 걸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구매를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 계산했을 경우에 몇 년입니까? 5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5년이야 일반프린터도 5년은 더 사용하죠.
니다
아닙니다최인곤위원
. 5년 못하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5년은 더 사용하죠.
니다
아닙니다최인곤위원
. 복사기 3년도 못 갑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4년,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그죠, 보통 4년 해도 우리 구청에도 4년 전부 다 안 갑니다. 보통 4년 못 갑니다. 보통 2년 지나고 나면 3년 되면 못 씁니다. 가는 비품 그 돈이 자꾸 투자되기 때문에 새로 사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사야 될는지, 꼭 사야 될는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못 채우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복사기입니다.
그것
그것최인곤위원
써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것 사용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저희 과에, 저희들 구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는 기 구입됐어요.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예산 많으면 이거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과연 이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몇년 못 쓰는데 꼭 이렇게 사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더 싼 거 사서 쓸 수는 없느냐?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형책자 이걸 가지고, 전부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만 하더라도 그 비용은 빠지고 능가한답니다. 1년만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최하 4년이니까...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1년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것보다도 사용처에 있는 기획실에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기획실에서 소형책자를 인쇄소에 줘가지고 나온 금액 1년에 얼마 되는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인쇄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 살 경우에 복사기가, 기획실에 기존 복사기가 몇대 있습니까? 기획실에? 그러면 이거 사면 딴 데 주고 딴 데 하나 안 산다든지 그런 조율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게 4년 넘었으니까 내용연수는 지났지 않습니까? 900 몇십 만원 주고 샀는 게, 그러니까 또 그런 유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배가 되더라도 이런 초고속 복사기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능률면에서, 또 예산면에서 안 낫겠나...
인곤
최인곤위원
초고속이고 단가가 높은 물건은 만약에 그에 따른 소모품도 굉장히 단가가 더 높습니다. 고장율도 더 많고, 이 소모품도 보면 단가가 굉장히 일반 싼 거보다 더 높고 고장율도 많다 하는 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구매부서가 물론 저희 과겠지마는 이걸 요구하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사항 방금 900만원 짜리 가지고는 내용연수도 다 돼 가니 또 900만원 짜리 사기보다는 2,000만원 짜리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능률면에서,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도 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청한 겁니다.
반은
일반은최인곤위원
되는데 책자까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책자까지 가능합니다.
든다
만든다최인곤위원
말씀하시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됩니다.
과연
과연최인곤위원
1년에 소형책자로 인쇄에 맡기는 금액을 과장님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건 기획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달라 해서, 그래야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앎으로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는데 만약 내용 모르면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다음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타워 거기에 조그만 사무실 있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타워
주차타워최인곤위원
거기에 과장님 안 들어가 봤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가서
가서최인곤위원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처음 들어가면 공포증이랄까 겁난다할까 어떻게 보면 위험수당도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겁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것보다도 본위원이 얼마전에 날씨 추워서 차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들어 오라 하더라고요. 들아가 봤는데 공기가 너무 탁해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그것도 느꼈습니다.
기가
공기가최인곤위원
이래 탁한데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한 분은 계속 근무를 하니까 면역이 됐는데 딴 분들은 밖에 왔다갔다 한답니다. 본위원 봤을 때 이건 진짜 심각하다, 물론 당직실도 그렇겠지만 거기도 어떻게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걸 빨리 해야 되겠습디다. 시급합디다. 공기가 너무 탁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5분, 10분도 안 있었는데 굉장히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약간 울렁거리고 그건 괜찮은데 우선 시급한 게 공기가 탁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애로가 있더라 하는 걸 지적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 다음 220페이지 끝부분에 저희들 주차관리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1,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22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 이걸 1년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승강기점검관리용역하는데 960만원, 그 다음에 타워파킹점검관리용역하는데 1,500만원, 소방시설점검관리용역비가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작년에 청사용역 여기에 금액 얼마였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작년에 1억3,000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은 1억5,000이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거기에 증된 부분은 저희들 금년 1월1일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하는 용역 겸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비가 2,000만원 들던 것이...
니오
아니오최인곤위원
, 전에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건설종합본부가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교육원은 올해 처음으로...
에는
전에는최인곤위원
딴 데입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수수료 더 받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렇죠. 받아오기 때문에 그건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타워파킹관리용역 이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1,440만원이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인곤위원
증액됐다 그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60만원 증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증액하는 만큼 더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22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청사외벽방수공사하는데 작년도에 1,5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는 300만원 예상해 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들 건물 자체가 1992년도 8월5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준공한지 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 건물 자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당초에 100%를 요구했다 하면 예산계에서 80%를 계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맨 끝에 이제 말한 냉각탑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서 잘못돼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 냉방에 효율적인 관리를 요하고 운전 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고장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 둔 거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닥에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냉각힐에 날개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기도 교체해야 되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기술적인 건 됐고요, 작년에는 보수한 게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금년에는 35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윗 부분만 했고.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놓는 거 아니고 올해는 350밖에 안 들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앞으로 고장이 날까 싶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대비도 하고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예산이 대부분 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작년 예산이 전부 다 서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80% 계상한 금액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가 공공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실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고 근무하는데도 건강상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연식이 더 오래되고 하면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 지하실에 있는...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당직실.
성윤
오성윤위원
당직실이나 휴게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큰 방법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대구은행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별관 지어서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별관을 조각 건물 지어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힘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빠른시일내 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또 내년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지마는 우리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구민과 구 산하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설명이 길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총 3억3,837만8,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84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간외수당이 2,600여 만원, 인터넷과오납환부방설치비 550만원, 노후인증기교체비 1,400만원, 공매물건감정수수료 2,8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항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시간외수당이 2,6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227쪽 끝부분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성실납세자표창패제작비로 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5명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므로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세는 매년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인증기 교체입니다. 이건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된 인증기 6대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구입연도는 95년에서 96년도에 구입한 6대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노후인증기 6대가 다 못 씁니까? 어떻습니까? 다수 쓸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주 성능이 불량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6대인데 다 바꿔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전부 21대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1대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이건 기간이 굉장히 오래 돼서 6대는 꼭...
인곤
최인곤위원
21대 중에 6대는 거의 사용 못한다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95년도부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96년.
인곤
최인곤위원
총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5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년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사용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다음 229쪽 중간쯤 됩니다. 징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대비 120만9,000원이 감소한 1,476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끝부분에 230쪽 하단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징수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세외수입체납액이 지방세는 93억입니다마는 구세외수입 16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1일부터 지금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한 달에 1억5,000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재정확충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금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414만4,000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매물건감정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7월1일 대구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세 본세가 1,00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서는 압류 후에 2개월 이내 직접 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대상건수가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매물건감정수수료인데 그러면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수수료 금액이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강
대강최인곤위원
건수가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보통 100만원 정도 선에서 물건이 큰 건 또...
수가
건수가최인곤위원
, 1,000만원 이상 짜리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현재 있는 게 47건에 12억9,6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7건인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2억9,600만원.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다 1,000만원 이상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1000만원 이상되는 게 47건에 12억,9600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7건 같으면 이게 1,000만원 같으면 감정수수료 대강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1,000만원하면 50만원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50만원, 50만원 같으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정수수료 산술표에 보면 5,000만원까지가 10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될 때마다 5만원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인곤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금액인지 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지 이걸...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전에는 우리가 사실 압류를 하고 실이익을 판단해서 사실 여러 군데 잡혀있고 이러면 실이익이 없을 때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시에서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시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정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라 이런 지침이 변경됐는데 그런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이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팔리면, 공매가 되면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를 합니다. 우선 대치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그건 압니다. 수수료가 우선인데, 그건 먼저 받는데, 그런데 시 방침이라도 실이익이 없는 건수에 대해서는 괜히 경비만 낭비 안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물론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가 상황판단을 해서 부과징수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위임 징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건데 또 거기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안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 이 세금은 최대한 예산이 편성은 되더라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건 그렇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래서 현재 남았는 게 1,000만원 이상이 47건에 12억9,600만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금액이 그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죠, 답변에 실이익이 있든 없든 감정을 하고 법적 조치보다는 실이익이 없으면 차라리 괜히 경비만 낭비하고 이러니까 우선적으로 실이익이 있는 것부터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요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 다음에 234쪽 체납세 관련 포상금은 2001년도 보다 5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3,598만원 보다 1,828만원이 감소된 1,77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628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서는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삭제를 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에 따른 필수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에 대구광역시 세정업무평가를 3개 분야 실시했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전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한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받았고 8월달에 체납세정리 우수사례연찬회 최우수상 해서 시상금 60만원 받았고 12월1일 체납세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해서 시상금 250만원 받았습니다. 세무과 전직원이 단합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