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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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그리고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 및건설소방위원회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 및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512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신축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인회관 시군별 내역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얼마 투자되고, 건평은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지금 어디인가, 연도별 신축까지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에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다 구입이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명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고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2종어항 건설 42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2억원이 어떻게 투자되는가에 대해서 주시고, 또 인공어초시설 4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에 얼마씩 된다 하는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18억원이 서있습니다. 시군별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수산종묘방류 사업이 3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방류하는 어종이 무엇인지 명기해 주시고,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방류사업 한 현황을 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2억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국외여비 란이 있는데 그 국외여비의 사용계획서에, 아주 세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몇 명이 가고 무엇 때문에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산출내역이 있을테니까 그 내역을 간략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665페이지 출연금으로 30억원 또 76억원이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운영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농수산 부분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까지 전 사업내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522페이지 하고 523페이지 하고 524페이지를 사업별, 시군별로 배정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임도시설 54억원에 대해서도 시군별 배정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87페이지 채광, 채석지 보완복구비 13억원 관계도 사업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67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3개 단지 광산지역공해방지 시설,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농어촌전화사업도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81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정비사업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행위 369억원을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6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버스재정지원 24억5,000만원도 자료로 주시는데 전년도 예산이 4억원인데 24억5,000만원 엄청난 국비입니다마는 그것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시군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중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인데 48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비해서 5,900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늘어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에 300억원이 섰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523페이지에 농촌정주권사업 37개 지구에 326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584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10개가 있는데 34억원에 대한 내용하고, 휴양림 관계는 도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허가 내서 휴양림 시설을 한 데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기본입장이라든가 홍보관계가 있으면 홍보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내용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홍보 안 해도 많이 이용이 돼가지고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홍보관계가 예산상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관계는 653페이지 아까 전용설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국제꽃박람회 초청여비가 있는데 6,000만원이 서있는데 지정이 됐어요. 귀빈하고 단체장하고 자매결연하고 기타 인사라고 나와 있는데 꽃박람회 때 인사 초청장을 내보내는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2001년도 집행한 유지보수 관계 계약업자 내역하고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요구하시죠.

강태봉위원

농업 부분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추진 실적 일반하고 대구획정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대구획정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15지구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디 어디인지 주시고, 518페이지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 지원내역, 아까 최경섭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농업경영인회관 신축 4개소하고 기 시군별로 농협회관이 있는데 그 사용목적, 사용해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얼만큼 소득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00공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이준우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고품질 쌀생산 대책 45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 활용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치단체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법정, 비법정 도로를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736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825만원인데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738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실태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9개소를 자료로 주시고, 751쪽에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의 꽃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폐천부지 면적과 폐천부지를 매각했으면 얼마나 매각했고, 매각방법 또 매각할 당시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그리고 수익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도내 폐도의 면적, 폐천부지와 똑같이 폐천부지와 폐도 두 건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자료요구 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수정예산에 한발대책 용수개발비 37억원이 있습니다. 배정내역을 사업별로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쌀생산 대책비 총 153억원 가운데 도가 45억9,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70%인 107억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부담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시군과 협의가 되었는지도 나중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추가로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면 같이 주셔도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 1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8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58억5,0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80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809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13지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817페이지 위험교량정밀안전진단 5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825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8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또한 869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증가가 1억5,000만원이 더 되었는데 1억5,000만원 더 된데 대한 자료를 주시고, 870페이지 한국전통문화학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소방안전본부 88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전년도에 526만원이었는데 올해 는 728만원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우선 됐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시지요.

이진환위원

495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이 어디 어디인지 자세한 현황을 주시고, 516페이지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9억8,900만원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자세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6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522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15개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6페이지 소방차량 31대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느 서에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소방항공대현황 및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요구하시지요.

용해

정용해위원

소방본부 900페이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풀로 1억원이 서 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의 액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 100% 이상, 그러니까 곱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른 것을 더 보태놔서 그런 건지 금년에 연구개발이 그렇게 꼭 필요해서 배 이상을 증액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722페이지 이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768페이지하고. 여기는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100% 이상 증액이 됐는가 하면 또 이런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연구개발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하나의 의구심이 들고, 이 농업기술원 같은 부분은 사실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풍년농사가 된다 하더라도 쌀의 미질을 따지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종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해야 될텐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오히려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낮추어져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높게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기획부서에서 힘이 없는 부서처럼 느껴져서 깎였는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에 좀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마는 사유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22페이지 5억원 학교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81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58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자료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억5,0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지원비 3억원, 농업경영인 회관신축 4개소 6억원에 대한 사업추진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비 영상미디어기기사업센타 건립비 출연금 12억원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충남산업기술진흥원설립 운영사업비 7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충남도 재정에서 왜 이렇게 퍽퍽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도 55억3,000만원이 증액된 94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이것도 저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앞으로 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에 15억4,000만원 내역과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비 13개 지구 109억2,000만원에 대한 지구와 사업량에 대한 산술기초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50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농가도우미사업이 1억5,7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가도우미가 뭐고 사업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0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지역특화사업으로 18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사업과 선정기준, 지원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511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농산물해외시장개척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개척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해외시장개척의 효과는 어떻고 여기에는 무슨 농특산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16쪽에 친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사업비로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범마을육성 후 기대효과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해외투자유치활동참가분담금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얼마 중에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제전시박람회 충남관운영 9개 사업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9개 사업 내용과 전시관은 어디에 있고 그 효과는 어떤가, 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3,000만원 이것도 몇 명이 어디에 가는 것인지, 몇 회 가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665쪽에 출연금 중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출연기관은 몇 개고 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17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 위험교량정밀안전진단비로 5개소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도내 위험교량은 몇 개이고 그 중에서 위험교량이 5개 밖에 없는지,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5개 대상교량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65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 역사재현단지가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군별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인지 그것도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변에서 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564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45억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쌀 유통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쌀소비 문제와 쌀값 안정대책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불만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분야의 지원 기금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농업발전기금 67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확보해 놓고 농협분야 유통시설과 경영자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농산물유통기금에서 100억원, 농협지원금 100억원 합쳐서 200억원 규모의 쌀매입자금을 연리 3%로 RPC에 지원 수급조절과 가격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소비책을 위한 충남도의 장기적인 유통기금 확보계획과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수출물류비 예산지원에 관하여 재차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에 농수산물 수출을 보면 농수축, 임산물의 전체적인 수출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신선도 농수산물을 수출량은 10∼15% 정도 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신선도 농수산물 수출액을 일정비율을 수출물류비로 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만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무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수출 쇄도시에 물류비 문제로 번번이 계약과정에서 실패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도의 경우는 보통 4∼10%를 수출물류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에요. 실례로 전남은 도비 15억원, 시군비 10억원,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도비 10억원, 시군비 3억원, 13억원을 수출물류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남도의 예산안을 보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3억원, 나머지 7억원은 시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의 수준에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도비 5억원, 나머지 5억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각각 50%씩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예산지원에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내역과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증액편성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장기간 착공되지 못해서 지역민들의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심의에서 확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참게 종묘매입비, 방출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몇 년째 하는 것이며, 그 지역 장소하고, 주민들의 소득에 연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88페이지 보수관리비가 499만원 외과수술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무슨 수선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4페이지에 공주 정안 수리보외 3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이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 위원입니다. 627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분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3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3개 단지가 25억원이라는 게 있고, 농어촌 전화사업이 있는데 전화사업이 아직 안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는지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우량소나무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량소나무 보존이라는 게 무슨 내역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했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 중에 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설치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경제개발비와 농업기술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회계장부를 구입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출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재원이라고는 하지만 기금사업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중복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경제통상국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이후에 매년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추가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농촌하수처리시설 4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그 곳이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523페이지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37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5폐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4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3억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공무국외여비가 2억원, 공무원 장기연수 세 명 해 가지고 1억2,6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지명

우지명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추경예산도 돼요?

지명

우지명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두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약 109억2,000만원이 되는데 13개 지구는 어느 곳인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81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인데요.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7,500억원인데 그 교량이 어느 어느 곳인지 5개소를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부연설명을 해서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즉시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남일보에 영광스럽게 입사하신 수습기자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셨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요구하신 자료 65건중에 50건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를 해 드렸고 현재 15건은 작성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작성을 해서 추가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총 37건입니다만 이중에서 경제통상국 소관은 현재 국장이 중앙에서 어제 내려왔던 현장점검반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중에서 먼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영상미디어기기 사업화센타 건립비 12억원의 내역과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비 7억1,400만원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기기 사업화센타 건립비 12억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천안밸리사업 중에서 영상미디어기기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시험생산 공장과의 영상미디어 벤처센타의 설립지원으로 영상산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000평이고, 위치는 천안 직산에 위치한 천안밸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24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12억원은 국비지원, 나머지 12억원을 충남테크노파크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출연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출연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업기대효과는 영상미디어 관련 집적화단지 형성으로 지역의 영상산업과 관련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국에 시범 테크노파크의 하나인 우리 도의 충남 테크노파크 발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생산유발 효과는 총 872억4,4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이것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5,470명 정도, 부가가치는 170억6,00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수출도 전체적으로 약 122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위원님께서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비 7억1,400만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술혁신에 두고 지역산업의 집적화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RDA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남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산업의 기술수요조사와 기획조정을 통한 중앙 각 부처 기술개발 예산을 지역에 유치해서, 말하자면 중앙의 산업기술평가원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수행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해서 RDA설립 운영비로 50억원, RDA사업비로 16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우선 7억1,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재원은 테크노파크 재원입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법인설립을 하고 인력채용을 하고, 채용인력을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2004년 이후에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진흥원 설계는 어느 곳에 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산업기술 진흥원이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테크노파크가 출연기관이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천안에.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충남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용설

전용설위원

대전에 하는 것은 아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천안에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다음에 계속해서 전위원님께서는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 인프라 지원시설비가 전년보다 55억3,000만원이 증액된 원인과 그 동안의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의 사업개요는 누차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중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29억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자 547억원을 주식회사 코아필름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와 지방비 182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까지 원래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인프라지원 시설비가 전년보다 증액된 원인은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이 1.9km가 증가되었고 용수시설, 또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18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내역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그 182억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90억6,800만원, 도비가 3억2,500만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액과는 다른 계획 범위내에서의 사업지원이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공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지공사는 40%가 되고, 보상은 단지가 60%, 진입도로가 73%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동안은 약간 늦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입도로 공사발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름대로는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한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해외투자유치활동 참가부담금 계상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지자체에서 해외투자 사절단을 파견하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자부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 사절단 파견에 필요한 경비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산업 등 전문박람회 위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참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500만원씩 두 번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해외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과감한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고.......

소환

한소환위원

상대국은 대개 어디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미국과 동남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미국과 동남아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동남아 또한 추경에 나중에 확보가 되면 유럽까지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대개 지금 투자라면 공무원하고 민간기업체에서 같이 동행해서 하죠? (○집행부석에서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민간인도 같이 하고, 또 공무원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간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집행부석에서 저희 도가 계획하고 있는 SOC개발사업, 또한 도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수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금년도에 많이 유치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기왕에 과장님이 섰으니까 국제전시박람회 충남관 운영이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충남관 운영에 몇 개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산부기상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9개 사업은 아니고 9건에 걸친 전문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아 9개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2개 사업이라고 하던가 표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우리가 대개 우리하고 교류되어 있는 국가로 갑니까? 시장개척을 다른 국가로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전부 9건을 했는데 하노이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밀라노,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하고 과다라말라의 광학렌즈, 자동차 부품, 홍콩 전자부품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개에 걸쳐서 91개 업체를 참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충남관 운영하려면 9회 하려면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코트라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장소, 부스임차료하고 현지 상담지원 그런 것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도 되어 있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와 내년도 파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중남미지역 시장개척단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에 시장개척단을 보내서 8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현지상담은 1,078만달러, 계약을 425만달러 해서 현재까지 수출이 24만달러를 했고 또 27만달러는 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지역에 그 이후에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가 되어 가지고, 또 9.11테러를 맞아서 실제 수출실적은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상담 한 것도 있고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후속관리를 더 잘해 나가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가 남미쪽에 베네주엘라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충남하고 교류가 되어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동안 담당과장님, 베네주엘라하고는 통상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경제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략....... (○집행부석에서 베네주엘라하고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자매결연까지는 지금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주엘라에 경제적으로 수출이 된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지만.......)

지사님이 '97년도 베네주엘라 가서 대통령하고 만났고, 거기 상공부 장관도 같이 만나고 앞으로 협력을 하자, 우호협력을 하고 경제통상협력도 강화하자고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쪽도 잠재력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기왕에 되었으니까 새로 시장개척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한베 친선협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호협정을 맺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지역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보다 기왕에 어느 정도 개척해 놓은 지역을 보다 더 관리를 강화해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우선 동유럽지역 시장개척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개척단 파견계획을......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된 것, 활용을 많이 하고 우리가 '97년도에 같이 교류를 맺고 이제까지 전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때 당시도 거기 지하자원 많고, 우리 충남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도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앞으로 이런 면을 신경을 더, 개척보다는 우리가 되어있는 곳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출연금이 충남테크노파크 등에서 출연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허사업 출연기관은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어느 규모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1개 기관이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중앙정부가 하나 지방자치단체 셋, 대학이 11개, 제일은행, 중소기업청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타 사업은 4개 대학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68개 업체 76개 연구과제를 추진중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또 지역기술혁신센타 사업은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19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연구센타에서 연구한 과제의 기업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전체 기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약 4,500개 기업이......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님!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4,500개 중에서 성공한 기업은 얼마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협력사업이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지역협력사업이라고 RRC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고 TIC 혁신센타 연구센타사업 분야인데 그것은 시작한지가 불과 TIC는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성공기업을 우리가 내놓을 만한 이러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RRC 사업은 다소 역사는 있습니다만 참여기업이 주로 기업의 성공여부보다는 지역의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산업분야, 특화분야, 이런......)

우리 충남에 있는 업체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술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체가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비보다는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상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현황과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기간동안 장항국가산업단지가 개발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아서 현지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조기추진을 염원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까지 장항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2호선, 4,9㎞에 달하고 진입도로 2호선의 실시설계 용역이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시에 장항단지 구간을 국도 77호선 신설노선에 포함시켜서 2002년 실시설계비 30억원을 확보해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비 22억원과 이 30억원을 합치면 52억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다 끝나면 보다 공사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때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단지수요가 부족하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임대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임대공단으로 하게 되면 사업주체인 토공이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너무 앞세울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내년도 진입도로 2호선 실시설계 30억, 내년도 국가공단 관련한 예산이 52억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이것은 문제는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도까지는 실시설계 사업비를 집중투자해서 윤곽이 드러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03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원부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협약금 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9%로서 2002년도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내년도 이차보전금 21억원은 2000년 이후 대출잔액을 700억원으로 계상해서 이차보전 3%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원계획은 500개 업체에 약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 내지 5억원 범위에서 해 주되 상환조건은 1년 거치를 해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 없이 1년 정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1년거치 일시 상환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기업이 원한다면 이차보전은 해 주지 않더라도 1년 정도는 더 연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가 25억원입니다만 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금년도 지정승인한 당진 송악, 서천 장항과 2002년도 신규로 추진예정 중인 금산농공단지 등에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단지별 추진계획으로는 당진의 송악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71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으로서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고 서천 장항원수로 2농공단지는 59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역시 2003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토지보상을 협의중입니다. 금산 농공단지 예정지구는 내년도에 지정승인을 해서 2004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농어촌 전화사업은 보령관내 삽시도를 비롯한 10개 도서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전화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전력을 공급중에 있고, 보령관내 월도 등 3개 도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신규로 홍성군 관내 1개 도서에 대해서 전화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2003년도 가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현행법상 30호 이상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한공급 2개 도서가 있는데 서천 유부도와 태안 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도는 '95년도에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항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취소됐고, 외도는 현행법상 30호 이상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가 아직, 이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섬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유부도의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유부도는 반대하는 사유가 장항산업단지 바로 권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 것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됐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비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실장님! 이진환 위원이 자리에 참석이 안됐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열두 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경제통상국 소관 하나가 안된 것 같은데요? 꽃박람회 해외인사 초청내용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기관단체장 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항을......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초점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때 초청한 자치단체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어떤 인사들이 초청을 받는거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자치단체장과 또 해외에서 충남도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온 해외충청향우회장 또 명예 국제협력위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꽃박람회가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를테면 싸우스캘리포니아 향우회장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향우회장, 산호세, 하와이, 이런 데를 비롯해서, 이런 미국지역의 충청향우회 회장단을 비롯해서 재독일 충청향우회 이런......

중한

김중한위원

됐어요. 제가 생각한 뜻은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 초청을 했는데 안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초청된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과연 국제적인 꽃박람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공적인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님들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오늘 최경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농림수산업무에 자상한 걱정과 함께 일곱 분 위원님께서 모두 열여섯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연구개발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을 하시고, 증가한 내역 및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 중에서 저희 축산위생관리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3,038만원에서 6,299만8,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금년에 저희가 축산위생관리 자체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유해잔류물질 정밀 정량검사 등 10종에 대해서 3,03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뀌어져서 원유검사나 또는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식육중 미생물검사, 유방염 방제사업 등 네 종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299만8,000원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최위원님께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45억1,000만원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이 구조조정 사업은 어업자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강망이라든가 낭장망, 또는 해선망 어업과 근해 안강망 어업, 그러니까 40톤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어업에 대해서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지금 사업대상이 모두 222척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금년까지 141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비는 154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1척을 감척해서 감정가액에 의한 선체보상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까 내가 연구개발비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린 것은,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이 뭔가 물은 것이고, 물론 연구개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두번째로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 보조금 9억5,000만원에 관련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원, 농업경영인회관 4개소 설치하는 문제, 청양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3억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금년 4월부터 저희가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유관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출지원단을 현재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해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물류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타 도의 경우도 사과나 방울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시에 물류비를 4∼5% 정도씩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 중에 30%인 도비부담액 3억원, 그리고 시군비부담액 70%에 해당하는 7억원을 품목별로 수출금액의 3∼8%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 10억원 중에서 3억원이 도비입니다. 나머지 7억원을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데, 시군에 70%이상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 과장하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최소한도 50대 50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이 7억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15개 시군에 분류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에 겨운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10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중류급이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가 하지 않는 수출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약 13억원 정도를......

영조

박영조위원

금액적으로 볼때는 중위권에 든다고 하지만 신선농산물 수출양은 우리 충남도가 타 도에 비해서 제일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경남이나 전남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상위권에 들어가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물류비로 지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 충남도의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을 한다든가......

영조

박영조위원

앞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수출 물류비 지원 관계는 좀 더 증액시켜서 수출 활성화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전위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회관 신축비 4개소 6억원 계상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완료시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업경영인회관은 지금 현재 11개 시군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천안, 서산, 예산, 태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인회관은 농산물 직판장하고 농기자재 유통센타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의 자립기반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고, 또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4개 시군 천안, 서산, 예산, 태안은 모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시군별로 부지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농업경영인회관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농기자재 판매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꼭 일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4개소에 1억5,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때는 기준이 비슷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느냐, 예를들면 "위원이 됐든지 시장, 군수가 됐든지 어떤 다른 공무원 채널을 통해서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당신들은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이 딱 맞는 원칙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지켜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면 듭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시군간 불균형지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를 할 때는 각 시군별로 특별교부세 확보액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가문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금 높낮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지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인만 농업분야에 활동하는 모임 자체가 아니고 지도자회, 농민회, 식생활개선회 등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되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를 지원해 줄 때 복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 영농기술 문제등도 교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연구해야지, 앞으로 이 단체 저 단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예산을 좀 지금보다 높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서 추진해서 공동으로 지어서 평수를 좀 늘리더라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이 회관을 별도로 자꾸 지어가지고 운영비 등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단체들과 협의해서 한 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크나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각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전부 마련해 주고 있고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이 농업경영인들은 이들의 대화장소나 어떤 정보교환의 장소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염두해 두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용설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청양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비 계상에 따른 사업계획과 사업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양군 지역만 유독 집단화 된 농산물 생산단지가 형성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장지설 지원요청에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하나 건립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 조차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되고 농민들의 불편도 많이 초래가 돼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저희 예상은 약 3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청양읍 백현리에 조그만한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어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주요 활용도는 신선초, 마늘, 고추, 밤, 구기자 등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저장고를 지어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 또는 지원효과,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농가에 출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지원사업비로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가지고 이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농촌여성의 출산시 노동력 공백을 매꾸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방비는 한 35%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도비가 65%?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65%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많이 확대가 돼야 하겠네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4개 시군, 금년같은 경우는 8개 시군,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발생시에 어디에다 신청을 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30일 정도의 도움을 준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30일 정도의 도우미 형태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30일 도우미를 하게 되면 경비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80여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섭

최경섭위원

80여만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성 한 분이 출산을 해서 하면 한 30일정도 산후조리를 한다고 보고 노동력을 지원해 주면 한 80만원 정도......

경섭

최경섭위원

농가에 한해서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비 18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정기준이나 대상사업,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의 선정은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추천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추천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시도의 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서 지역특화 농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특화작목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또는 시도 지사에게도 다소 자율권을 줬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들리면, 추천사업의 경우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농기계 자재구입을 한다든가, 종묘생산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해당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같은 경우에는 배와 포도가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주같은 데는 고추, 오이 이런 등등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특용작물이라든지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도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군수들이 추천한 32개 작목이 있는데 그 32개 작목을 포함해서 농림부 추천사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예를들어 농축산물 생산이 된다면 도의 인증제도 같은 그런 것도 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지역의 전략품목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도지사 품질 Q마크를 획득한 우량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계속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행사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이후부터 수출지역이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4분기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니까 주로 일본이 주종이고 중국이 한 20%, 미국이 17%, 그리고 기타 동남아시아 등이 1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지금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두 군데......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특판행사를 했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금산인삼주, 김치류, 반찬류, 퓨전마크를 가지고 있는 생활도자기를 처음으로 수출했는데 아주 호응이 높았습니다. 또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해수산에서 미국에 김가공 공장을 설립했는데 한 100만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뉴욕과 LA에 특판할 계획을 가지고 이에 출품되는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참가비를 지원하는 몫으로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충청향우회 같은데 하고도 연관이 됐나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교민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고 있고, 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육성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벼농사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함으로써 안전된 쌀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주로 이것은 쌀생산입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쌀생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우선 지역별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비료를 덜 쓰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강해야 되고, 지금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대한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심사를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벼만 하지 말고 과수나 특용작물 같은 것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부나 저희 도 자체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령, 연기, 청양, 예산 등 4개소에......

소환

한소환위원

시군비는 20% 대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비 20%에 국비 80%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나 비료, 특히 질소질 비료같은 것이 30% 감축을 하고 최소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당히 직접 여기를 방문해서 보면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홍성하고 당진 두 군데를 해봤는데 농산물 제값을 받고 있고, 생산안정을 통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시군에 하나라도 있어야 서로 경쟁이 돼갖고 농민들도 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5억2,000만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친환경으로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지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약 52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구는 어디입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홍성군 홍동면 문당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78㏊ 정도의 규모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여기는 지금 국비가 한 40%인 4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비와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개소당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한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기금조성 분야와 수급안정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유통기금 관계만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우리 도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거나 내년도 예산반영 내역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농산물은 수급안정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첫째, 가격이 보장되거나 안정이 돼야 한다는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생산자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와 산지 유통시설이 혁신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영 도매시장의 운영혁신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의 판로도 전자상거래 등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안정을 위한 중기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유통분야 예산을 약 17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홍보비, 또는 농산물규격출하비, 브랜드개발비, 물류표준화사업비, 수출 물류비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해서 한 172억원 정도를 획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수출기금 3억원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쌀 유통에 관련한 기금이 얼마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쌀만 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되는데, 쌀의 유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체 생산량, 정부의 전체 생산량에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 80% 정도는 거의 정부수매, RPC수매, 또는 농협에서 시가수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쌀은 옛날과 같이 쌀장사가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유통에 관해서는 사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잘 조화만 된다면 쌀의 소비촉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참게종묘 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성과 또는 장소,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 내역, 공주 정안에 수리보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참게종묘 방류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모두 1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약 50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참게 10만미를 매입을 해서 금강수계 일원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효과를 보면 '96년도부터 저희가 시험사업을 했습니다만,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내수면개발사업소를 통해서 분포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주시와 청양군 등 6개 시군에서 '99년도에 1만여 마리가 잡히고 2000년도에는 한 2년생, 3년생된 참게가 1만5,8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 부여지역에 59건의 포획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앙에서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높이 평가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수면 쪽의 목장화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주민소득은 분포조사를 작년도 12월말에 해본 결과로는 4,000만원 정도 소득을, 59건 포획허가를 해 주고 들어온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포획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불법으로 한 것까지 친다고 하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는 4,000만원 정도 소득이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 중에서 보호수관리 외과수술 사업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호수 지정이 저희 도내에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27종에 1,715본이 있습니다. 물론 500년, 300년, 200년, 200년 미만 이렇게 된 나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물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보호수 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일부를 내년도에 1,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외과수술비로 총 소요는 4,000만원 들어가는 돈을 저희 도비 1,200만원, 시군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주로 풍해나 설해,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동공이나 줄기부패 등 피해부위를 치료하는 외과수술과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멘트를 제거한다든가 휀스를 설치해서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나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무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체사업 중에 공주 정안 수리보 설치 외 3건이 있다, 6억4,850만원입니다만,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이 수리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수원공의 수해구역에 따라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직접 국비를 전액 보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대개 시설이 양호한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지방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보다는 매우 낙후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아주 특별히 비가 온다든지 수해를 입게되면 상습적으로 공주 정안 이 쪽이 수리보가 아주 열악해서 그 지역의 영농불편 해소와 지역농민에 대한 생활시혜로 저희가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예 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에 전해수 제조기가 뭡니까? 전해수 제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강태봉위원

그게 뭐하는 거냐구요? 전해수 제조기를 명품화 사업에 20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익혀 가지고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태봉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는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뭐하는 사업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부터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우량소나무림 보존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역시 저희 도 같은 경우 우량소나무라고 하면 안면 소나무림 등 약 11개 장소에 573ha가 있습니다. 천안, 공주, 아산, 청양, 홍성 이런 등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9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공주, 청양, 안면도 그리고 아산시 이 4개소 등에 기초조사 용역이 끝났고 '99년도부터 2000년은 공주 사곡지역도 끝나고 금년도에는 안면도 지역에 보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계상된 사업비는 당진군에 대한 기초용역과 청양, 안면도 지역에 대한 보존사업을 실시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됐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끝으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기금의 설치목적 사용을 강조하시고 2002년도의 농어촌 진흥기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한 농어촌 진흥기금은 모두 174억8,400만원입니다만, 이 기금은 기금적립 이자와 도비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44억8,400만원의 적립금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실질적인 예산은 일반운영비 500만원하고 민간이전금 14억6,1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4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기금으로 지출계획된 예산을 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요구를 해봤는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중복이 된다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산에서 사용하는 금액과 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중복이 된다는........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지금 기금으로 지출 계획된 예산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이 내용을 기금으로 지출하지 말고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구를 해 봤느냐는 말씀이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우선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대개 그 기금 조성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예산으로 충용해 줘야 될 부분을 기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금목적 사업 내에서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생각이 왜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하면 좋지 기금을 쓰느냐 하시는데 원래 기금목적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받아쓰는 것 보다는 기금을, 활용목적이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요, 기금도, 같은 유형의 사업도 성질별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금도 내규가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또는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있고 지금 이 돈도 사용목적이, 집행기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내규로 기준이 있다면 다행인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선심성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 기금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복이 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전해수기가 뭐냐 했는데 이게 제가 모습은 못 봤습니다만, 알칼리성 물을 생산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사업명을 기재를 할 수 없어서 그런건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내역을 보니까 금액하고 시군하고 건수만 나와 있어요. 지명만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명이 안 나왔네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 사업내용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리고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도 그렇고 또 생활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도 사업명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산촌 종합개발 관계도 역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어떠한 개발을 한다고 하는 사업명이 없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휴양림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직접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리고 자료사항만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산촌개발 사업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상하수도 시설을 해 준다거나 주민의 기본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자치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보려고 하니까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이상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최경섭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농림수산국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이진환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인데 다목적 계량곳간 설치 자료를 보니까 의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300개소에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개당 400만원, 그런데 시군별로 지원계획을 보면 공주, 금산, 청양은 10개에 8,000만원이고 보령은 30개에 4,000만원이에요. 10개인데는 개당 800만원이고 보령의 경우는 130만원인데 이 자료가 왜 그렇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단가차이 때문에......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앞에 자료에 보면 개당 400만원이라고 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또 300개소 곱하기 400만원 하면 12억원씩이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시군마다 다 틀려요. 제일 문제가 되는데는 보령시는 30개인데 4,000만원, 아까 얘기한 시군은 10개인데 8,000만원, 홍성군은 20개인데 4,000만원,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빨리 보완해서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보충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동선

김동선위원

추가질의 해놓고 하면.......

지명

우지명위원장

추가질의는, 아직 답변이 다 안 됐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안 됐습니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명

우지명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814쪽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58억5,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산성동과 금산군 복수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635호선 4차선 공사로서 대전시와 우리 도와의 경계지역이며 지역 여건상 터널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터널공사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분할해서 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는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답변은 제가 자료를 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답변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예산서 809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개 지구에 10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지구와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물음을 최경섭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시지역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역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당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선정합니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 총 수가 그 지역의 건축물 총 수의 1/2이상 되어야 되고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이 되고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런 조건아래 시장이 신청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최종확정을 시킵니다. 내년도 사업은 13개 지구로서 천안 6개지구, 공주 4개지구, 아산 2개지구, 논산 1개지구입니다. 세원별 부담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35%로써 재원부담금 중 지방비 40% 중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되었습니다만, 시지역 달동네만 지원해 준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군지역은 달동네가 없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대상지역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지역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 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지역도 달동네가 있는데 시지역 달동네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일단 법 자체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개정해서 군지역 달동네도 지원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의 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한 일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건의 하셔야지요. 시지역 보다 군지역 달동네가 더 어렵고 더 초라합니다. 안 그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같은 형식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지역은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시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시지역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전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하세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홍성군을 시로 승격 시켜.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역당 사업 총금액은 얼마정도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렸는데요, 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대충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섭

최경섭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줘도 괜찮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한건당 30∼40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 건당?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한 지구당.

경섭

최경섭위원

글세, 한 지구당?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시지역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군소재지 읍지역에도 보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소도읍을 가꾼다고 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보통 보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시비 조금 남아 돌아서 소방도로 하나개설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런 읍지역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시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30∼40억원 규모로 적으면 25억원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상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본다고 보면 한 10억원이나 그것도 몇 십억원을 여러 군데로 집어서 결과적으로 도로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적용시켰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물론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한 20억원이 된다든지 25억원이 된다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죽 보고 지금 시군이 매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러가지 요구하는 시군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경우는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원에서 10∼13억원 많으면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표현상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가지 과정에서 실제는 소방도로 뚫어 놓고 소도읍 가꾸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름만 거창했지 무슨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냐 이거예요. 「소방도로개설」이라고 차라리 말을 붙여 놓는 것이 현실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뭔가 그런 도외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읍지역 같은 데에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예산서 807쪽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로 주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용설

전용설위원

저기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국가지원 지방도로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답변해 주시지요. 홍성∼덕산간 확포장 사업이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났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제 시작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본설계가 안 끝나겠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 갑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내년까지 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필히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금년에 송성∼덕산간 최초로 기본설계를 실시했고 그래서 되어야만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기본설계를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을 2년씩이나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년 후반기가 되었거든요. 하반기에 착공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중반기까지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어려운것 자체가 일단 기본설계가 끝나고 우리가 착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 만이 완전히 분할측량이 되고 보상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본설계만 착수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내년까지 일정 구간을 실시설계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준공개통이 될 계획입니까? 몇 년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설계를 끝내 놓고 나야 개략 전 체적인 공사금액의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817쪽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내역 및사업지구 다음에 도내 위험교량이 몇 개소가 되는지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같이 추가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서 교량에 대해서 육안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A, B, C, D, E까지 등급을 매겨 놓는데 육안으로 교량등급을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에의 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1년도에 교량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해 보니까 5개 교량 상태가 등급판정이 곤란해서 이것을 내년도 2002년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기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해당되는 교량은 당초에 금산에 금산 제원에 있는 수당교와 아산 송화교 삼거 이교, 예산 응봉에 있는 둔대교와 예산 신항에 있는 만사교, 태안 원북에 있는 풍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교량을 전부 다 하려다보면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본 예산에서 7억5,000만원 정도 세웠기 때문에 지금 5개를 전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학술용역비는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은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충남발전연구원 같은데 는 이런 용역 못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법상에 해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교량의 정밀안전 진단은 시트법 8조에의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충남에 그런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회사는 있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충남에 그런 용역회사가 있느냐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충남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찰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입찰합니다, 경쟁입찰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충남은 몇 군데나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3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5개 하기는 어렵고 3개나 4개정도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산출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교량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통상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반정도 섰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교량은 7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11개소 나머지 61개소는 15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들입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 55개소의 교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 나머지 48개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만 시군의 시장, 군수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일단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7개소가 있다면 7개소 다 해야지, 예산이 기왕에 5개소도 모자라는데 7개소도 다 진단을 해야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끝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분야 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7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위험교량으로 인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요.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기 한3,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2개면 2개든지 3개면 3개든지 이렇게 나왔을텐데 어떻게 요구했기에 7,500만원라면 지금 뭐예요? 그러면 2개반 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개소 하니까 1억5,000만원을 세웠을텐데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서는 "2개 반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이것이 많고적다는 것 보다는 2개면 2개, 3개면 3개이렇게 되어서 설명을 듣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들었으면 좋을 텐데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이고요, 최대한 많이 세우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자체가 쉬운 말로 해서 교량 3개를 한꺼번에 1개의 건으로서 발주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각각 달리해서 3개로 발주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때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소환 위원님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상호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호환경영향평가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공사착공 연도부터 시작해서 완료 후 5년까지 매년 상호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해서 환경관리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공사도 중에도 매년 해야 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매년 해야 됩니다. 착공만 됐으면 매년 해 주어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착공하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가 완료도 안 되었는데 이런 영향평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완공 후까지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완공 5년까지.

소환

한소환위원

완공 5년까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군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다 그렇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공사와 사업.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은 사업은 매년 하게 되어 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산출을 어떻게 해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이 산업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계절 다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 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 다 맡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히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2002년도에 종합건설소에 수위계약한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것은 보완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골재판매 특별대금에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돈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금강 특별회계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기

유병기위원

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560억원 정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560억원 그 돈은 다른데 전용해 쓰지도 못하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못 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예금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원래 금강 특별회계는 금강골재 채취를 해서 그 돈을 다시 금강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금강에 재투자하게 되면 금강에 저수관, 제방축재 이런 데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상 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저수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골재 채취하고 나니까 하상 자체가 많이 변동됩니다. 하상 자체가 변동되어서 이것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지구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금강특별회계 본 예산을 보시면 내년도에 금강 전체에 대해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푸른충남 21」이라고 해서 저희들 자체에 환경 담당하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고 「금강되살리기」차원에서 금강의 생태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자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집중투자 할 계획이고.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금강오염이 형상이 변경되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권에서나 위에 있는 상류에서 계속 오염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강이 썩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강개발에 대해서 그 동안 용역한 것이 있지요? 건설부에서 한 것도 있고 충남도에서 한 것도 있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골재를 파서 미관상 아주 흉칙하게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가 잔뜩한 데도 이 돈이 이자가 몇 % 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자가 평균적으로 요새 6∼7%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7% 되면 공사비 1년물가상승률은 몇 %됩니까? 매년 얼마 정도 잡아집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평균 10% 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예요. 한 3%정도 손해네요. 말하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하면 3% 이득이 오지요. 그렇지요. 50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쓰지 못하면서 놔 두면서 금강변이 흉칙한데가 잔뜩한데도 이 돈을 예치하고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 자체는 돈이 아깝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 없이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돈을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냥 기본설계는 무시해 버리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공주도 선착장 만들고, 부여도 선착장 만들고 죽 해가지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기본 금강개발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개발이 나오면 이 골재판매 특별대금을 쓰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03년 정도부터 가시화가 되겠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기본적으로 금강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금강유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공사는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특별회계 가지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도 일부 관광지 공주나 부여 근방에 보면 골재를 파헤쳐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도 지금 현재 골재판매 한 예금을 해 놓고도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 이유를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 동안의 기본설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본설계가 나와도 변함이 없다는 데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해서, 물가상승률로 볼 때 우리가 미리 시행함으로써 도비도 절약되고 좋은데 1년이나 2년 후에 함으로 인해서 예금이자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예금 해 놓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강변에 개발할 데가 상당히 많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유병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40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고, 2001년도에 460억원, 2002년도에 500억원, 이것이 금강종합개발사업에서 잉여금으로 발생한 현황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보니까 46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또 2001년도에 484억원, 2002년도에 392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예산이 530억원, 약 140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었고 나머지 392억원이 또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이 사업 취지를 보니까, 2002년도 사업 보니까 용역계획이 16억원, 이 중에서 금강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1억원,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10억원, 금강환경친화적 하천종합계획 용역을 위해서 다시 합해서 5억원 해서 16억원이 용역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용역사업은 성격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세등분 해서 쪼갠 이유가 조금 납득이 덜 갑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유병기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예비비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본사업은 뒤로 하고 예금이자가 보니까 근 30억원씩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인지 도대체 혼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는 전용해서 못 쓴다 치면 금강수계의 지천이라든가 금강수계의 어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고 예비비 편성을 하면서까지 약 2/3가 넘는 이런 돈들이 전부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기법상으로 봤을 때 편성이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상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어느 한 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몇 년 몇 년 당해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해 쓸 것 빼고 나머지는 전체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했다가 그 다음연도가 도래되면서 예비비는 그대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란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용역비 16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후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저희들이 백제권사업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은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강지천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금강지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세운 비용을 여기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을 안 세우면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국고보조가 일체 안됩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만한 돈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타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금강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이쪽 예산으로 세우기로 했고,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금강살리기와 연관해서 5억원을 세웠던 것은 조금전에 제가 유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릴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금강 자체를 지금도 가보시면 국토관리청에서 본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방을 쌓았고 죽 호안을 붙여 놓았습니다. 본 제방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내부의 저수호안과 주변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강환경친화적인, 금강 본류에 대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세 개가 용역은 각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양해는 합니다. 양해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적인영향평가가 1번하고 3번은 같은 성격의 용역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비비 편성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예산편성에서 사업비의 2/3가 넘는 돈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예비비로 집어 넣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 자체가요.

윤석우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자는 어떤 의도가 아니고 단순히 이것은 뭐랄까 구체적인,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어떤 사후에 일이 벌어진 끝에 가서 대처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지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어떤 예비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편성문제하고 잉여금 발생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사업을 집행하고, 물론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20% 미만에서 이러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예비비가 확보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전체 사업비의 2/3가 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우위원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2001년, 2002년 벌써 3년째 발생이 되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된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에 투자를 못합니다. 지금 골재를 한창 파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호안을 만들겠다고 하면 다시 다 망가지면서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로 저희들이 금강에서 골재채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돈 자체가 투자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사업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금강특별회계 재원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만료되는 200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연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야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

2000년이면 햇수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사업 타당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당시간인 2008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준우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농어촌도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건에 대해서 법정, 비법정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도로법 및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가 15건, 비법정도로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장 819페이지에 봐도 4건의 비법정도로가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서에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목을 표기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묶어서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을 반드시 표기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 자체가 하나의 목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다 명기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예산기술적으로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좋습니다. 특히 27건은 위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비법정도로 12건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만 도로교통과는 국지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법정도로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현지에 소규모 사업들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업무편의상 하는 것일 뿐 이것이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비법정도로는 법정도로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비법정도로거든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법정도로에다 비법정도로를 편입해서 넣으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비법정도로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새마을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묶어서 편성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법정도로 같으면 그 목을 표기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답변 이상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어촌도로라는 것이 법정도로로서 양여금지원사업이고 농어촌도로 세부내용을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좋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답변 듣고서 다시 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답변 듣기전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도 이준우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흔히 예산을 말이죠. 위원들이 굳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봐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처럼, 상세하게 모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잘못했다, 잘 했다 이것을 갈라놓기 이전에 그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예산기술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일일이 규명해 보려니까 복잡하고 그렇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투자담당관이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예산투자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예. 지금 도시지역도로와 농어촌지역도로로 쉽게 구분하면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도로 구분을 한다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로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서 새마을지도과에서 다루어야 할 소규모 그런 도로를 큰 사업을 추진하는 도로교통과에다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으신데요. 농어촌도로 중에도 국가에서 주는 국비 부분에 들어있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농어촌도로가 따로 있고, 일반적인 농어촌도로라는 명칭을 써서 하는 도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7건, 12건 이렇게 저희가 풀로 묶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지금 현재 적은 것은 도비가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 27건을 예산서에 죽 내놓고 10 몇 건 이런 것을 기술할 경우에 예산서의 작성만 난해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명확히 못 본다는 점에서 좀 불편하시지만, 다만 이 내용들이 시군에는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가 가내시 형태로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군에 내려가셔서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이 없으실 건데요. 이것이 지금 도로교통과에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다 편성할 것을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더 적은 풀사업비 그런 것들은 도의새마을과에 들어있고 개별사업이 지정되어서 편성되는 사업은 도로교통과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편의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법정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사업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도로는 여기에 표기를 목을 정해서 표기를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글쎄 그런 점은 다소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금년에 착공을 했으면 사업을 다 못하면 사고이월 하죠?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판단을 해서 1년 회계연도 안에 완공이 안 될 것이 예상될 때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붙여서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준우위원

착공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이월 할 수 있다?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착공한 사업은 사고이월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예산이......

이준우위원

착공계를 내고 착공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그것은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사고이월이죠?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사고이월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지체보상금 물거나......

희경

이희경예산투자담당관

아니 당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은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준우위원

그것은 좀 편의적인 얘기이고......

희경

이희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사업기간을 금년 내에 못 끝내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서를 붙여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준우위원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실장님, 답변 다 됐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소방안전본부하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각 1건과 2건이 있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그런데 잠깐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안된 것 같은데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총 65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추가제출 요구하신 것 외에는 전부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정순평위원

저도 자료가 좀 부실해서, 해외사무소 운영비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더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외사무소가 설치되기 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이전에 Korea Merchandise Center라고 해가지고 KMC라고 있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순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것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해외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요.

정순평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여기에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 장씩만 복사하면 될텐데 너무 무성의한 자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 불출석 해 있는데 불출석한 사유가 저는 이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왜 불출석 했는지. 예결회의가 11월 20일부터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무슨 집행부에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경제통상국 예산은 자신 있어서 안 나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가 의회에 불출석 한다고 양해만 하면 되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지금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종기 경제통상국장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청와대 및 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현안과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문공단이라든지 장항공단이라든지 가서 안내를 민국장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철규

복철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지역현안과제 현지점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덕수씨께서 왔고 그 다음에 총리실과 일행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아산을 다녀 가지고 당진 들렀다가 서천 장항산업단지, 또 석문산업단지 그곳을 지금 안내하고 있어서 가지고, 곧 도착시간이 됐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앞으로라도 말이죠, 불출석 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짚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아주 몸에 베어 있어요. 모든 자료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실하다고 전부 다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냥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87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는 어디이며 현재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전시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확보기준은 도시인구 한 사람이 하루에 25ℓ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식수 4ℓ, 생활용수 21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각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급수시설 설치를 희망한 3개 시군입니다. 공주, 아산, 당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12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시군별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천안이 34개......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각 시군에 되어 있는데 요즘에 식수가 오염이 심하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지금 비상급수시설 해 놓은 곳을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많이 있는데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은 모르시고, 담당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한 번 점검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점검해 봤는데 음용수로 할 수 없는 그런 급수시설이 파악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파악돼 있는데 음용수로 못할 지경까지 되어 있는게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라, 그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가 없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대개 거의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줄 때 같이 주시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고, 기왕에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구급차 7대, 구조차 3대, 고가사다리차 1대 배치계획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소방장비를 어느 시군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각 소방서에......

소환

한소환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차일 경우는 거의 소방서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단위는 소방서가 없으니까 지금 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소방서보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은 소방서 있는데 보다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소방보호시설물이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치를 할적에 그런 데 고려할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구조차 3대를 사는데요, 고가사다리차 1대는 천안소방서 '85년식이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는 '85년 것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화재건수라든가 구조건수, 또 구급건수, 그 다음에 인구수, 다음에 소방대상물 등 다각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간부회의에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본인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되는데 이게 공주소방서 관할에 있다 보니까 연기지역은 상당히 건물도 많고 대형공장들도 많고 또 도로망도 1번 국도가 거리도 길고 이래 가지고 구조차 요구를 매년 해도 이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조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시 지역 뿐만 아니라 군단위에도 실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해 주셔서 인명구조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 하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명

우지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산서 881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 1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민방위대 창설행사 때 소요되는 플랭카드라든가 그런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시군에 같이 쓰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한다 돈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길래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창설기념행사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실무진에서 잘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돈을 더 받아야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1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까? 됐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소방업무가 도민들 구급업무까지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인기가 좋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법정경비만 받고 있습니까, 풀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한강 이남은 105일을 받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05일을 받고 있는데 일반 타 기관이나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이니까 24시간 풀로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소방본부장으로서 지금 난방비가 충분해서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따뜻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데 이게 지금 모자라냐 남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본부장

모자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모자란다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타 부서는 저녁 때 다섯시만 되면 퇴근하니까 지금 105일을 기준해서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는데 그 친구들은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절대 부족해서 상당히 추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것도 몰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간 계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하고 내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8시간 밖에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뇨, 기름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24시간을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24시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타 부서보다 특별지원을 받고 있네, 그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있는 다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파출소는 더 지원을 받고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사실과 틀리네, 그 친구들 얘기하고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24시간 잠 못자고 근무하는 분들한테 환경을 충분히 해 주고 근무를 시켜야지, 어려움이 있다.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받다 보니까 특수업무를 자기들로서는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위반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도비 자체적으로 도와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

저도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지명

우지명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순평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것은 여쭈어 보겠습니다. 헬기구입한지 지금 1년 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2년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헬기보험료가 1억7,700만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에다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부화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럼 계속 동부화재에다 넣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동부화재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항공대가 전국에 있는데요 동부화재에 보험을 듦으로써 10% 정도의 리베이트를 소방공무원 복지후생에 쓰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리베이트는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이런 것도 말이 안나오게 공개적으로 하세요, 타 시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헬기를 출동시킨다고 합니까? 헬기를 띄우는 것을, 용어가 뭡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헬기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출동했는지 그 일지가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을 유지하면 우리 도청 상황실을 사용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도 본청 위에 있는 상황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3층에 있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그 상황실을 그러면 헬기하고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 상황을......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헬기하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헬기하고도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임용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아직 답변이 안 됐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농업기술원 소관.

지명

우지명위원장

예, 기술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기술개발국장

기술개발국장입니다. 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768페이지에 2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꽃박람회에 꽃묘를 키워서 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합종구 1만구를 재배해서 꽃으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구입이 올해 됐고,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이 난 겁니다. 두 번째는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관계인데 이것은 국립 농과계 대학 14개를 선정을 해서 '9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주고 있는 데 저희는 충남대학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5억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인식

우인식기술개발국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기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된 거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안 들은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제가 소방관련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1명인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김봉영씨라고 미국에서 20년이상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을 위촉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언제부터 고용이 됐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자료는,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별도 자료로 필요하십니까?

정순평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위촉직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무슨 봉급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정순평위원

그런데 자문수수료를 매월 143만원씩 12달을 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비상근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았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번이나 자문을 받았는데 143만원 곱하기 12달을 해 놨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봉급쟁이 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정순평위원

아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해서. 아! 우리 과장께서 하신다고.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찬희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근직원은 아닙니다. 엄연히 개인회사 직원입니다. 그 분이 저희한테 하는 것은 자문을 할 때만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주고요. 자문이 없는 달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계약서, 또는 외국인과의 전문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서 상담, 또한 통 번역, 또 계약서의 작성 등 그런 때 저희들이 활용할 때만이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분이 시간단위당 자문을 받았을 때 얼마씩 받아요?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번역의 경우는 저희가 외대동시통역대학원에서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만원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유추해 가지고 그 분과 상응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분이 어느 회사에 근무해요? 이 분이 얼마나 근무를 했어요?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근무가 아니고요, 그 분은......

정순평위원

위촉을 언제부터 했냐고?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위촉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8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올 8월초?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예.

정순평위원

이 분이 그 동안 어떻게 자문을 했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역을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런 일 할 필요 없어요. 투자전문위원을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직원으로서 고용한 게 아니고요.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 분을,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끼리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편리를 봐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지. 앞으로 검토하세요.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정순평위원

위촉을 한 근거가 있어요?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예, 그 분에 상응한 경력을 바탕으로 위촉도 하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도 마련해 놨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자료도 좀 근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이진환 위원께서 물어보고 그냥 가셨는데 공무국외여비 2억, 그런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2억 마찬가지인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대체로 그런 수준입니다.

정순평위원

공무원 장기연수 3명 해 가지고 1억2,600이 있는데 한 명당 4,200만원씩.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전에 건설정책과장인 전병욱 과장님처럼 해외유학을 시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아! 이것도 근거 없이 지사하고 판단해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근거는 T/O까지 다 확보를 해서 한 겁니다. 정원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정순평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금년에 시설서기관 전병욱, 그리고 또 사무관 황산옥, 금년도에는 전병욱 과장 한 명이고요 내년도에 황산옥 사무관하고 박재화 사무관 두 사람이 추가됩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병욱 사무관은 따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체제비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계상이 돼 가지고.

정순평위원

예산에 나중에 세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순평위원

공무원 장기연수도 별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일 옳다고 보고요 그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왜냐하면 이거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물론 해외사무소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나름대로 해외사무소가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어제 보도자료에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다 보도가 됐는데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 신경을 촉구한다든지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KMC를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KMC도 그 당시에 실적을 수시로 보도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한두 분씩 포함이 되어서 현장에 가본가 문제가 있더라. 다 아주 형식적이고 물건 자체가 마감이라든지 마무리가 잘 안된 아주 조잡한 상품을 그냥 해외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더라. 저도 갔다 와서 당시 5대 때 기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없애야 된다. 이 부분이 2년정도 있다 없어졌어요. KMC가. 그런데 해외사무소를 하고 나서 지금 해외사무소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새 거점기지 구축, 세계 주요지역의 각종 최신정보 수집, 지역경제 국제경쟁력 강를 위한 시장개척, 지원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몇 년간 운영하다가 투자한 것 보다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개선해 나가야 겠다 줄여나가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들을 보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늘려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억원 정도 늘어가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금년도의 경우에 5억97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정순평위원

올해 5억정도?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투자비라면 아까 사무관급 3명을 장기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국제화, 세계화, 디지털이다 해서 지사님이나 간부들께서 공식석상에만 나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사님이 지금 2대 때 오시지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해서 크게 투자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진짜 배낭여행도 과감하게 보내더라고. 그런 부분을 1인당 300만원 내외라든지 해서 넉넉하게 아예 투자를 해서, 그래서 1년에 100명씩 해외경험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세계화에 우리 공직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운영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뉴욕무역관 같은 데 소장 1명, 통상관 1명, 뉴욕사무소에 전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계셨으니까.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두 사람입니다.

정순평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연봉으로 합니까?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연봉제로 하니까 굉장히 월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비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뉴욕무역관. 일반 운영비가 있고 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외사무소 활동 추진해 가지고 400만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현재 내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금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정순평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어요? 동결이 안된 것 같은데, 좀 추가가 되어 있던데.

찬희

한찬희국제통상과장

비슷합니다.

정순평위원

답변을 비슷한 거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러 왔는데 비슷하다고 답변하면 돼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뉴욕사무소에 운영비가 1억5,400만원 수준입니다. 1억5,400만원 정도. 여기에는 인건비가 제외된 수준입니다.

정순평위원

실장님!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여비 보상금 다 포함해서 뉴욕사무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예산서 6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플러스를 하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억3,093만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참고로 해외사무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3억7,000입니다.

정순평위원

해외사무소에서 지사님이 나가신다든지 의원님들이 혹시 해외방문할 기회가 있어 잠깐 들리시면 직원들이 계약실적 같은 것을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안 되면 상담실적이라도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해외만 순방하면, 예를 들어서 실적을 굉장히 계약을 많이 해 오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나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충청남도 경제가 살려면 지사나 대통령은 1년 내내 나가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효율성이나 발전성 측면을 더 고려해 달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서 다분히 전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그 회사 직원한테도 제가 한 번 들어 봤어요. 수출업체들. 빨리 해야 되겠다, 그 결과를 알려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닥달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해외사무소가 과연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제대로 예산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냐? 그러니 우리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의 전향적인 어떤 개선방안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먼저 KMC 운영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고 그 이후에 3개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KM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95년 7월부터 '96년 2월말까지 약 1년정도 운영했었는데 그것은 운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해외 수출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외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때 코트라하고 같이 위탁판매를 해서 현지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의 해외사무소 상해, 구마모토 여기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 형태가, 그 전시하고 하는 것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정순평위원

물론 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KMC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위탁수수료를 그분들이 갖게 되어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가 물건을 주면, 그리고 우리가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 일부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크게 달라진게 없으니까, KMC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만 저희가 기록도 남겨야 되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문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의회에서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KMC를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계속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속기록상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가 오고 가니까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어서 없어진 걸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포기한 걸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청산절차를 밟은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하고 요인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집행부 저 뒤에 배석해 계신 경제통상국장께서 작년에 지사 외국 나가실 때 "아드난카쇼기씨한테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기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해서 올해 겨우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 "KMC의 예를 누차 지적을 했는데"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1년만에 저희가 폐쇄했거든요. '95년 7월부터 위탁을 했다가 아마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95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96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어요. 1년만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사무소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해외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영방안을 당연히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 해외사무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5억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투자예산에 비해서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런 막대한 5억원 정도나 들어가는데 비해서 말하자면 수출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책언을 하시고 그것을 개선하라는 말씀이신데 뉴욕사무소의 경우를 보니까 5년째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430만불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렸거든요.

정순평위원

실장님이 제 질의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투자비에 대한 수출실적은 기준이 애매해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5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불을 수출했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에는 204만불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1년만에 430만불로 올랐거든요. 그러나 들어간 비용은 2000년도에 4억8,5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5억900만원 수준입니다. 거의 별 차이는 없지만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하우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 동안 우려를 여러 번 해 주시고 의회에서 독려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성과가 최근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었는데 답까지 알려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5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1,000만불을 한 것이 잘 한 것인지 2,000만불 정도 해야 잘 한 것인지 기준은 없어요. 100만불만 해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어렵게 했으면 잘 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해외사무소를 굳이 만들어놓고 제가 전에 지적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수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자원부, 코트라,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엄청나게 지원부서들이 국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1개 시도에서, 충청남도가 1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숫자놀음인데 혹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지적을 아까 했잖아요. 숫자를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또 지사가 왔다 가시면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보도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억원 정도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뉴욕사무소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자액이 5억원인데 수출실적이 그렇다, 그러면 수출실적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가지고 뉴욕사무소를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답변이 됩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도비 지원 없이........

정순평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었는데 안 나와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도비 지원 없이 독립채산을 할 수 있겠는지 도비 지원 이것이 독립채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독립이 불가능하면 개선방안 중에 폐지하는 쪽도 검토를 하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지 않고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정순평위원

검토내용에 폐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향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정순평위원

웅크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를 위해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에 보면 지사님이 경제분야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들여다보면 경제라는 것이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애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도가 좋은 평가들을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수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수출은 그렇게 사무소를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해 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런 예산들이 소관부처부터 올라와도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또한 참 문제다, 또 말씀들 참 좋아요, 글도 좋고, 전국에서 가장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도로 만들겠다, 이게 조금 그래요. 수도권 총량제라든가 공장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들여다보면 신나게 기업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관련 기반시설비 지원정도는 우리 도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텐데 인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기업유치도 우리 충남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인데 기업유치를 잘 한 시군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포상도 주자,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기를 높이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은 여비규정에 관한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비가 없어서 출장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각 소관부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출장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자,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아무리 디지털시대, 지식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출장을 가야 되고 가서 만나서 뭔가 협의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신바람 나게 할 수는 없나, 그래서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번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송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기업유치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시책 사업비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비롯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고 또 관련 기업인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경상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9.9%수준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된 기준을 보면 모든 경상비는 10%미만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의 애로를 여러 차례 듣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전체적인 투자사업비와 경상비, 여비가 경상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여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실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고 모색하는 것은 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발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예산에 관한 중책을 맡으신, 우리 도 정책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로 기업유치가 우리의 숙원이고 충남경제의 활성화,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누가 뭐래도 소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말씀드린 부분 중에라도 추후에 예산을 재편성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꼭 반영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송민구 위원님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 박영조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박영조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지원 요청한 실국별 예산내역, 여기에 별도작성 제출이라고 했는데, 박영조 위원한테 별도작성 제출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없어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별도 작성 제출한다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박찬중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 한 것은 불과 이것 밖에 안돼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건설 부분만 요구하셨습니까?

박찬중위원

아니지요. 어제 박영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실국 전체를 요구하신 거고, 지금 자료가 분량이 많다고 해서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만 자료제출 해 온 것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서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뭘 놓고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청남도 실국 전체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 재보수, 15개 시군에서 도비보조 요청을 하지요? 이것이 자치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에서 지방문화재 재보수 도비보조 요청을 했을 때는 일단은 충청남도 도지사, 받는이는 자치문화국장 이렇게 해서 도비요청 오는 거지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하면 보건환경국 소관이고, 도로공사 같으면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요청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각 실국 과장 앞으로 참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순리잖아요. 순리인데, 어느 시장 군수는 직접 예산담당관 앞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도비보조요청 사항을. 그러면 이 관계는 실과에서는 몰라요. 예산에 나온 것을 보고 "아, 이게 반영됐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장 군수가 룰을 어기면서 예산담당관 앞으로 직접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모릅니다. 이게 순리입니까?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장 군수가 도에 근무한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농림수산국장 출신도 있을테고 건설국장 출신도 있을테고, 예산담당관 출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담당관,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 예산담당관, 전예산담당관이 일부 부시장 부군수, 관할 시장이 또 예산담당관 출신, 하게되면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전 예산담당관은 어떤 지역의 부군수 부시장, 거기에 시장 군수는 예산담당관 출신, 이렇다 해서 다이렉트로 쏘면 여기 실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담당관 참조로 해서 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거기에서 기초안에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작성하면서 해당 실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해당 실국을 거쳐서 예산편성담당관실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박찬중위원

일반적인 절차가 그러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야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럼 봅시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2002년도 도비보조 요청사항 내역을 보면, 수신 충청남도 도지사, 참조 받음 도로교통과장, 이건 누가 보낸 거냐면 천안시장이 보낸 겁니다. 어느 시군에는 전부 15개 시군이 다 그런데 한 개 시군만은 받는 곳은 충청남도도지사 참조 예산투자담당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담당 도로교통 소관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건 괜찮다 이거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니지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못쓰지만......

박찬중위원

그대로 끝났지요 이게. 그대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반영이 됐으니까 끝났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은 각 실국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안을 가지고 합의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 놓고 예산서를 각 실국장의 합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박찬중위원

아니지요.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지요.

박찬중위원

어떻게 양해를......

지명

우지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이걸 자꾸 그렇지 않다......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박찬중 위원께서 나름대로 기획정보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박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박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집행부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촉구를 하시지요.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더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위원님 양해되시겠어요?

박찬중위원

예.

정순평위원

위원장께서 그렇게 촉구를 하시고......

경섭

최경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순평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나 박찬중 위원께서 얘기하나 내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중 위원께서 한마디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양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시군에서 2002년도 도비보조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순리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세계에서 말이에요. 각 실과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직접 시군하고 도 예산담당관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에 딱 반영시키면 뭡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만일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사가 전혀, 말씀과 같이 전혀 중간과정이 없이 그냥 해당 시군과 예산담당관과 해서 편법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사례는 제가 있는 한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적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및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평소 존경하는 우지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2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이후 공공근로사업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 등 민생해결과 밀접한 사업의 반영을 위한 수정예산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은 국고지원 사업의 추가변동분을 정리 반영한 것으로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시범청소년 수련원 시설지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명

우지명위원장

좋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실장님! 3회 추경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12월 7일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2월 7일에 국비 재원이 내려온 모양인데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뭘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내시공문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시 공문 좀 줘 보세요. 그러면 12월 7일날 내려왔으면 빨리 했으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면 할 수 있었겠네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2월 7일날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제가 많은 부분, 노동부 예산에서 16억2,900만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12월 7일날 내려왔으면 서둘러서 했으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위원회에서는 이미 12월 5일부터 상임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봐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고 이미 5일부터 심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들이 있고, 상임위원장한테 그대로 3회추경 예산이 우리 같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7일날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계상되어서 3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요?

용해

정용해위원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최소한도 일찍 내려왔으면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본 예결위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날짜가 그렇다 치면 7일날 온 예산안을 오늘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 그 전에라도 말로라든가 어떤 형태로서 우리 위원장들한테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느냐고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못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없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이제 위원회가 다 끝나고 했으니까 당신들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올린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랬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뭡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결특위가 이제 개회가 되니까 7일날......

용해

정용해위원

맞아요. 법적구속력은 예결특위에 있으니까 예결특위에 올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일단 올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7일날 확정돼서 올라 왔는데 3회 추경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누가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그것은 서로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 형태로 우리 의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구두상이나 어떤 형태로 실장님이 못하면 국장이라도 말 한마디정도로 "우리 위원회에 국비 공공근로사업비가 왔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써야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집어 던져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 얘기냐고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국장님을 그 정도밖에 컨트롤 못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결례를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됐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