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354페이지 시설하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앞에 국채보상로 양버즘 식재 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여비가 계상된 부분은 37분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에는 사실상 우리 직원도 있고 본청직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당해연도는 지난 해에서 천만원 남는 것까지 다 써서 올해 사업으로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남산 2-1지구, 4-3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한 지역을 용역을 의뢰하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공동 주택인 경우에 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이 1200만원 정도 되고 현지개량지구인 경우는 지구지정,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3천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기로 지금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써야 될 곳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예산이 추경하기가 재원조달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계상해 넣지 않으면 추경을 해가지고 부대비를 쓰겠다 하면 인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채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혹시 다른 부서에라도 절감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마다 설해대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2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소진이 다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말이죠,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은 해년 듭니다. 빗자루 우의 장갑등은 이거는 그대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안오면?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일부 파손은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다음 연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2000년도에는 설해가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모래를 한다든지 염화칼슘을 준비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도 그해 쓰지 못하면 포대에 담아두었다가 금년에 쓸 수 있을 텐데 해마다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원들은 7일씩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2일을 줄였고 이 분들은 2일로 줄여서 10일입니다.

제가 연구를 깊이 안해 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타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세울 때 좀 혁신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류규하위원께서 질의하신 45쪽에 세입부분에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하면 예산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 지금 현재 최소한 300% 이상의 증대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답변은 용역조사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2002년도 1월달부터 전면 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억이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포항시에서는 20억만 받으면 좋겠다 포항시 전체가 대구중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20억만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였더니 4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돈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망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안 망하고 재계약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게 아마 99년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어째서 상이군경회하고 했던 옵션이 금년에 풀린다면 내년에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맨날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10억 미만 많이 받으면 10억,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양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네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