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구로구 출신 이영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여 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권익과 주권의식 신장이라는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속에서 맞이한 민선 지방자치 2기는 세수 감소와 구조조정 빈곤이 확 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은 걱정과 절망 속에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 고 새로운 발전과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모든 지혜를 모았다고 감히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건 시장이 표방하는 각종 시정의 방향 및 정책 또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서울 시정은 삶을 포기하고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대책과 시민과의 토요데이트, 학 교녹화사업을 비롯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어린이 안전대책, 청소년 대책의 특성화 사업, 체납징수 노력, 성공적인 월드컵구장 건설과 민원신고제도는 권위적인 행정에서 열린 행정 으로 나아가는 제도로서 미흡하지만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정을 펼쳤 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신고 온라인 제도를 통해 UN과 미국에서 수상한 세계 청렴인상은 서울시민의 긍지 이며 한국의 자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21세기 첨단문명과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행 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정책적 제안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 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집행의 크로스체킹 제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해야 합니다. 목표제 및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의 문제를 본다면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 예산정 책 수립시 목표제,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각 사업부서의 독자적 집행기능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투입, 사업의 중복 성 탈피,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총괄기능 없이 각 부서의 목표달성 성과에만 치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시정을 견제 감시하였지만 명쾌하고 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견해와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관부서간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크로스체킹을 통하여 중복투자 및 사업의 낭비구조, 반복되는 민원발생, 불투명 행정 등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 여 무한경쟁사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행정 그야말로 클린행정이 되어 수도 서울의 본을 보여 주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서간의 크로스체킹제도 도입을 통해 공무원의 능률향상, 예산절감, 투명성 제고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행정은 교통관리 및 수송, 쓰레기소각과 매립, 도시 난개발의 불안정한 주택정책 등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내닫고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는 가시적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잦은 도로공사 건입니다. 가스배관공 사, 통신광케이블공사, 하수도공사, 도로 개·보수공사 등으로 빈번히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 하는 난맥상을 보면서 예산낭비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깊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원시적 행정을 과감히 탈바꿈하기 위해서 연관기관끼리 정책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 정보교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 록 연관기관과의 크로스체킹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교통수송관리정책에서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교통이동 인구는 2,859만 8,000명이며, 이중 지하철 이용 시민은 1호선에서부터 8호선으로 일일 522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수송분담인구인 928만명 중 약 절반이 이용하고 있습니 다. 대중교통수단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현재 1호선에서 8호선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해 놓고 실제 수송량에 비해 시민들이 약 50%만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습 니다. 해마다 지하철 운영재정 적자는 2001년 6월말 현재 1기 지하철공사 운영부채가 1조 629 억원, 2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가 2001년 6월말 현재 2,212억원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 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정책을 세워 지하철, 버스의 환승연계망을 구축하고 버스의 적자운영비 와 공영주차장 시설비용도 도맡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관리 운영적자 등에 수조원 을 계속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며 부채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 재정적자의 한 요인은 원가보다 싼 지하철 요금도 일부분이겠지만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비 절감과 이용자 증가대책 등 다각적인 크로스체킹을 통해 개선하 고자 하는 행정시스템 개발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수송정책면에서도 과학적인 계량화 작업과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통 수요 총량을 대중수송, 물류수송 등으로 구분하고 대중수송은 지하철, 버스 수송량, 자가용 수송 등으로 점검하며 그에 따른 도로점유율이 점검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에서 발생하는 쾌적한 삶을 저해하는 소음, 대기오염 발생, 생태환경 파괴 등 은 동시에 필연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일이지요.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 버스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수송정책을 중심에 두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의 주택정책, 도로의 수용한계, 주차난 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투자의 중·장기계획과 총괄대책이 세워져야만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 사회를 발전 방향 으로 이끌어 나가는 책임행정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현재 일일 승용차 등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774만명이며, 일일 차량증가가 272대 로써 실제 지하철 이동인구보다 훨씬 상회하여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인데 승용차 이동에 적 극적인 규제가 없이 무조건 필요에 따라 도로확장과 지하철노선 확대 등의 사업과 예산투자 는 행정난맥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봅니다. 무분별한 도로계획, 지하철노선 확장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중수단 교통체계를 정책의 중 심으로 확실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운영에 시민의 세금으로만 가중시키는 예산투자방식을 총괄 점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크로스체킹하는 행정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김포에 서 수서 인터체인지까지 도로건설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공사비 2조 3,990억원을 들여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교통체 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해유발, 생태파괴 등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이 파괴되면서 황폐한 도시로 전락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이용자수가 줄어들어 지하철 운영적자는 물론 대중교통 적자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투자 비율이 기존 노선의 절반도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외곽우회도로가 교통순환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시가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2기 지하철 5호선 공사과정 에서 460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약 3,5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 질조사와 기초조사 등에서 충분히 세심한 노력을 하였다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호선 역시 총 공사비 9,910억 8,700만원에서 75번의 설계변경으로 2,549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턴키방식 4건, 낙찰가 방식 8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턴키 방식, 즉 설계와 시공을 같은 회사가 하는 방법으로서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설계변경 횟수 나 예산추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난 대기업이 하는 공사는 더 많은 예산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7호선도 142차례의 설계변경과 총 2,174억 7,7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유는 시방서 개정에 따른 구조물 변경, 구조물 재설계 변경 수량증가, 방수공법 변경 등의 이유로 이미 앞서 완결된 지하철 건설의 공사과정에서 경험한 예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 안들이었습니다. 건설안전본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도 지하철공사의 난맥과 똑같았습니다. 설계변경 허가조건에 물가인상이 60일마다 5% 증감함에 따라 시공사측이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다수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심사하 여서 설계변경과 아울러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구조가 과연 서울시가 내세우는 성과주의 목표관리제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무책임한 행정의 난맥상이 또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12공구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 아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석계역, 태능입구역간의 월릉구간 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98년 8월 집중호우시 완전 붕괴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감리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설계 대로 하지 않은 현대건설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80억원의 복구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해 놓고 배짱을 내미는 대기업 현대건설에게 말 한마디 도 못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예산에서도 심히 우려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공사비용 중 FIFA가 분담해야 할 250억원을 또 서울시가 우선 변제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FIFA가 배짱을 부리면 서울시는 또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 됩니다. 이런 행정의 난맥들이 책임 있는 행정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행정개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난맥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무엇이며,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 목표관리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공사부분의 설계, 공사시기, 예산 의 문제 등에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하고 향후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뿐 아니라 도시개발 등 서울시의 문화관광·보건정책 등 모든 정책의 영역에 Cross Checking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등이 위와 같은 기능을 촉발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총괄 행정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리적이지 못한 설계변경 허가조건과 심사방식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도로구조는 시민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보다 자동차의 소통기능 위주로 되 어 있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선진국의 15 내지 20%보다 훨씬 높은 43.2%로써, 특히 보행 중인 어린이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나 집주변의 반경 1㎞ 이내에서 사고가 80%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에 고건 시장께서는 지난 5월 4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위하여 각계 인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서울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부 끄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늦게나마 정책을 세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구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경부철도에서 구로가 로공원간 도로개설이 인근 구로초등학교 20m 전방을 통과하게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1 만 2,000여 명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문제를 우려하면서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98년 2단계 공사과정 중에 기존 계획된 도로건설을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공사 가 중단돼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넓이 25m, 길이 350m 구간에 낙타등과 같은 경사로가 3개 있고, 교차로가 3개 있는 지역입니다. 평면에서 경사로의 높이는 10m인데 운전자의 시계를 가려 사고의 위험이 매운 큰 곳입니다. 서울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술상의 문제와 막대한 예산의 증가 때문에 지하차 도 건설은 할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접도로인 구로동길, 구로큰길, 가 마산길 등의 교통 수용량을 점검하면서 350m 구간은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도로를 만 들어 달라고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구청 등을 오가면서 지금까지 대책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구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절 대다수로 지역주민들은 1·2구간 전부 보행자 중심으로 전용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 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고건 시장님께서는 어린이, 노약자,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 어 살맛나는 마을,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특단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령자 취업의 강화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신설학 교 개교지연에 따른 도로개설 등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질문)

철도변 - 구로동길 구간은 은일여고의 높은 옹벽 때문에 2차선도로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곳에서 구로동길로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수십차 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일초등학생(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남부순환도로 4m 건 너편 위치 - 구로2동 아이들의 통학로) 구로초등학생, 유치원생 등이 뇌출혈, 다리뼈가 부 러지고 발가락이 다쳐 장기 입원 등의 사고발생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건 시장님! 도로는 뚫으면 사용하게 된다지만,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이 곳은 구로동길 을 건설하면서 이 마을이 이상한 모양새로 절개되고, 또 이 신설도로가 계획되면서 도로와 주거지가 기형적인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기형적인 동네분위기를 살맛나는 마을,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위해 고건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노인복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고령자 취업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는 지금 평균 1.4인 출산으로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을 기피하여 산업사회가 동공화 현상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채워지고 있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자 리잡고 있습니다. 출산의 단산으로 문제되고 있는 노동력을 고령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만 들어 산업사회 동공화 현상을 막고, 사회적 문제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고령자 취업알선 대책만 세우지 말고, "노인전문인력 뱅크"를 만들어 정년, 명예 퇴직자의 근무유형, 근무기간, 숙련도, 성별, 건강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D/B를 구축하고, 각 기업체, 취업알선센터 등과 연계한다면, 구인.구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0세부터∼5세까지 보육대상 아동의 46,929명을 보육하고 있 으며, 민간어린이집 92,777명, 가정보육 13,975명, 직장 193명으로 113,825명(60%) 이상 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을 제공하고 교사인건비, 운영비 95% 이상이 국·시비에서 지원되고 있 습니다. 정부가 맡아야 할 공적 기능을 민간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아동보육정책의 공적부담 확 대가 적극 필요하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가정보육교사들이 현재 12,374명입니다. 이들은 보수, 근무시간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일하고 있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시설장들 역시 시설을 투자하여 보육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없습니다. 인건비 50% 지원을 통해 민간시장의 숙련된 인적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월 50만원지원×12,374명×12개월＝742억4천4백만원으로 정부가 얼마든지 감당할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선과 민선을 통해 서울 시정을 직접 총괄하신 입장에서 오늘의 서울시 행정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그 근복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미래의 서울 행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 는지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387주변(＋)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신설학교 개교 대책

-'78.12.27 건설부고시 제373호 계획도로 확정 -'80.12. 6 서울시 지적 승인 403호 -'92.10 기본설계 완료 예산투자 - ('93∼'98 44억5천9백만원) IMF로 인해 신규사업예산 투자 중지 2001년 - 보상비 10억 공사비 1억 5천 ※ 그간 이 지역 APT 건립으로 인한 477억7천만원 기부채납 받음.

문제 신도림동 387주변 십자로 개설지역은 신설되는 신미림 초등학교 공사와 연관되어 있고 사유지 미보상 관계로 전기배관, 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여 2002년 3월 개교 예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고건시장께서는 짜투리 예산을 모아 우선지원 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경예산 이 없는 관계로, 2002년 예산을 기대한바, "66억" 절대 필요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개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기부채납 받을 지역이 아님) 개교지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관선과 민선을 통해 서울시정을 직접 총괄하 신 입장에서 오늘의 서울시 행정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미래의 서울행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장님의 소신 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이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않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은 일괄답변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 노원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고건 시장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고건 시장께서 그 동안 서울시정을 대과 없이 이끌어 오시고 서울시의 부패 방지 행정이 세계의 모범사례가 된 것은 우리들이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건 시장께서 주도해 온 각종 정책에 대해 문 제점은 없는가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누가 시장이 되든 지속성 있는 행정 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고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의 자치구 인센티브예산 사업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이해가 일치되지 않거나 시단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자치구 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 수단을 동원키로 하고 기존의 조정 교부금과는 별도로 시의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인센티브 사업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에 200억원의 예산을 세워 194억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에 는 23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금까지 약 210억원을 인센티브사업에 배정, 지원하였 으며 내년 예산에도 221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3차년도를 맞이하는 인센티브 예산제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시정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자치구간 경 쟁원리 도입을 통해 시민편의의 극대화가 필요한 사업위주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년간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분야 중 시민만족도 조사는 2000년 63억원, 2001년 105억원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예산지원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평가대상이 서울시가 밝힌 원래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세무행정, 계약 및 지출의 5개 항목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서울시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평가대상사업인 따 뜻한 겨울보내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주차관리개선사업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구민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는 민선구청장의 일상적인 행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야말로 민선구청장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결 국 해당 지역구민들의 몫이지 서울시가 외부기관을 통해 성적을 매길 일이 아닐 것이며 평 가에 대한 객관성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현수막 게첨이나 소식지의 활용 등을 통한 과다한 홍보 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각 구는 이를 선거운동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예산 배정시기의 문제입니다.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 기, 사업비 배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7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11월이 지나서야 예산이 배정된 결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정한 인센티브예산의 자치구별 사용내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예산의 95%에 해당하는 자본보조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소공원조성, 마을마당조성, 복지시설 개보수 등 투자사업비 용도로 하되 평가대상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2001년도 각 자치구별 인센티브예산 사용현황을 살펴본 바 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청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구청이 자본보조의 대부분을 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환경개선 및 구조변경과 후생시설 설치, 자산·물품취득 등에 사용했습 니다. 일례로 종로구의 경우 배정된 10억원 가운데 5억 200만원을, 중구의 경우 배정된 5억원 전액을 바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타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의 경우에는 노원구의 경우처럼 지원사유와 관련이 없는 분야 내지는 때로는 선심성 사업에 배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구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사 업 지원비를 토지매입비 등 계속사업의 초기투자비로 배정함에 따라 구 예산편성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인센티브 예산사업은 이제 그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여 천 만그루나무심기, 화장실개선사업과 같은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에 있었던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치구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의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고, 금년에 신규로 추가하려던 3개 사 업이 이로 인해 실시 중단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시기를 더욱 앞당겨 각 자치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의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치 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후에 시의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별 실 효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인센티브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담대교 북단 교각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광진구 자양동을 잇는 청담대교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동부건설(주)과 도급계약을 맺어 93년 12월 착공한 교량으로서 본 교량은 99년 12월, 철도변은 2000년 8월, 능동로 연결도로는 2001년 2월 개통함으로써 모 든 공사를 준공처리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담대교 북단 뚝섬유원지 한강둔치에는 상판 없는 교각 2개가 5년이 넘도록 덩그러니 서 있어 인근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 습니다. 문제의 교각들은 원래 한강북단 천호·잠실대교 방면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 차량이 청 담대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램프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96년 12월 이 공사계 획이 전면취소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흉물로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램프의 건설이 취소된 사유는 잠실대교 북단에서 청 담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램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변북로 북측에 측대를 건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민원발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구리~토평간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이 램프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램프를 건설하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병목현상에 시달리는 이구간의 교통이 최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투자비 2억 9,100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고 경관상 흉물로 남게 된 이 교각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이중의 낭비 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관급공사의 과오와 부실시공은 항상 공사가 착수된 뒤 또 는 준공 뒤에 밝혀진다는 세간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도대체 기본계획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교통수요예측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졌기에 착 공 2년도 안 돼 계획을 전면 취소하도록 만들었으며, 공사 이후 사유지 저촉에 따른 민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설계회사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죄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청담대교 북단의 이 상판없는 교각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 습니까? 받으셨다면 이 교각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원래 용도로 램프를 건설할 가능성이 없다면 조속히 이 교각들을 철거해서 서울시민들 이 이 교각들을 보고 느낄 서울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장월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 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자 합니다. 서울시의 장월택지개발지구의 일부지역 제척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성북구 장위3동과 노원구 월계4동 일 대의 지역으로서 2001년 1월 5일 서울시의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1년 7월 10일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지구입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지역에는 공 동주택용지를 구획하였고, 한천로 건너편 월계동 지역에는 공공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 지를 구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계동지역 공공시설 계획용지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반대하고 현 위치에서의 계속거주와 영업을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 지역의 제척을 검토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척을 희망해온 이 지역뿐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개발을 찬성하는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용지까지 함께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큰 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문제 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두 지역을 함께 제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이미 완 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금년 9월 11일 일간신문을 통해 장월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보 상계획에 따르면 2001년 10월 이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10월 말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보상가 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제척을 요구해 온 공공시설용지의 주민들을 제외한 타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보상계획에 맞춰 각각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공장부지, 상가 등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갑자기 서울시가 근린생활시설용지까지 제척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의 공고를 믿고 이주보상정책에 협조해 온 이 지역 주민들 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제척조치의 근거로 활용된 주민의견조사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함께 한 시민과의 데이 트 이후 지시를 통해 월계동의 두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섞어서 찬반의견조사를 시킴 으로 인해 대다수가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 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시설용지만 제척하고도 충분히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까지 제척시켜서 또다른 민원을 유발시키 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보상공고까지 나간 시점에 전례 없는 의견조사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행정행위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지구지정 직후부터 개발을 반대해 온 지역만을 제척 하고 타 지역은 공고와 같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 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과 시민과의 토요데이트에 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일 중 하나가 시장과 민원인과의 만남인 시민과 시장의 토요데이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로 시행 3년을 맞은 토요데이트의 실 시현황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그간 124회에 걸쳐 직접 민원인과의 만남을 주재했고 329건 의 민원 및 제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수인 민원의 경우에는 236건 중 150건을 해소하여 63.6%의 해소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토요데이트는 각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 고, 시행초기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행정개혁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토요데이트가 생활현장의 생생한 시민목소리에 시장이 귀를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좋은 방법이고 시 공무원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해 결의 장으로서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토요데이트를 보 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 평가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토요데이트 시행 첫해에는 제기된 민원의 대 부분이 길게는 10년 이상 오래도록 끌어온 민원일 뿐 아니라 그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또는 청와대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집단시위 등을 해온 고질 민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요데이트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너도나도 직접 시장을 만나기를 희망하게 됨에 따라 토요데이트를 요구하게 되고, 자치구청 장이나 서울시의 해당 실·국장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시장의 손을 빌려 해결하 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업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감퇴시킴과 아울러 집행부서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 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 시장과의 만남 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행정처리가 늦어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민원인들이 입 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장월택지지구의 경우처럼 상대민원인이 피해를 입 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데이트를 행정의 우수사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접수 및 검토단계에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해결이 쉬운 것보다는 처음처 럼 고질적인 민원을 시장이 맡아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기타 민원은 해 당 실·국장이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고건 시장 취임 후 첫 토요일이었던 98년 7월 4일 노숙자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3년 넘 게 시민과의 데이트를 실시해 오면서 고건 시장께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혜성여고 교실증축에 따른 민원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혜성여고 교실증축에 따른 민원문제 다음의 문제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서 토요데이트에서 다뤄질 성 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조속한 결정이 필요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혜성여고는 노원구 소재 사립학교로서 학교부지면적 28,618㎡ 중 시유지 4필지 2,665㎡ (운동장사용필지 3필지, 12채 무허가건물소재 1필지)가 있는바, 1984년 학교건물 신축 당 시 서울시는 시유토지매입과 무허가건물 이주대책 및 보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학교측은 열악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 수 소요 추정액은 토지매입비 18억원과 무허가 건물 이주대책보상비 15억원을 합쳐 33억 원에 이른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 서울시 교육청의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2002 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48명에서 35명으로 감축키로 함에 따라 학교측은 부족한 13개 교 실 증축사업을 2002년 2월28일까지 완료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 로 설계비 35,927,000원을 지원받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변경승인에 따른 협의를 서울시와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교실증축사업 착공 전에 문제 의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증축예정지가 시유지 상에는 저촉되지 않는 위치이며, 서울시 소유 면적을 제외하고도 학교시설기준면적을 충분하게 상회하고 있고, 그간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4억7 천만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는바, 금번 교실증축이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정부시 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2002학년도 학생수용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됨으로 착공전 매수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완화적용이 어렵다면 충분한 토 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은 어려운 사립학교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토지교환을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민원은 해묵은 민원으로서 담당부서인 서울시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학교측은 시유지 매입의사와 능력이 없는 관계로 급식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고 자 할 때마다 문제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건 시장께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끌어온 문제로 시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본의원에게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용부 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 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 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 러분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긍정적 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미군 용산기지터 인 용산구 용산동 4-6가 일대 7만 5,000여 평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 일대에 대규모 민족공원을 조성하고 용산지역을 부도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6월까지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보면 미군기지 반환대상에서 용산기지가 제외되었으며, 오히려 서울시내 네 곳에 흩어져 있던 미 군시설마저 용산기지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은 도시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울시정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매우 필요하 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한 가운데 군사시설이 들어서서 수십년간이나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 교통소 통을 방해하면서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와 서초동에 확보했던 서 울시청사 부지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법원 그리고 경찰청 부지로 변해버렸고 서울시민들은 그 동안 6개의 청사별로 업무를 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 울시 신청사 건립문제는 행정능률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강조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먼저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0일, 바로 이틀 전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한 복판인 용산기지 내 4,500여 평의 땅에 연립주택을 허물고 1,000여 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고 합니다. 이것은 한·미주둔군지위행정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사업계획을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신·의규칙 위반이고 미군기지 이전에 협력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영구 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려는 것은 기본적 양심의 문제이고 주 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조치와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성의 있는 협 력을 미군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국민정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재건축을 즉시 철회케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민족정기 회복과 우리 사회의 역사의식을 위해서 용산기지에 서울시 신청사를 하루 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상 개항 이래 외국군대의 주둔지 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하루속히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용산기지터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시청사의 역사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시장 임기 중에 추진할 내용 등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정성과 서울시 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여 평을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한 이후 서초구와 서초구 지역주민들의 법적 대응 등으로 제2화장장 건립이 난항 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을 보며 시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초구 지역주민들은 화장장 건설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서울시가 원지동을 화장장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도시 계획결정취소 및 가처분청구소송을 추진 중에 있고, 서초구의회가 화장장 건립을 막기 위해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서초구조례에 대해 서울시의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의 신청을 제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위법성을 이유로 제소하는 화장장 건설과 관련하여 너무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역적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거론할 때 행정전문가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주민 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추상적 방안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 이익이 관련 된 문제일 경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반기준 설정과, 사업별 희망지역 주민신청제 활용 및 공모방법에 대하여 하루속히 구체화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위해 구상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이 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월드컵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개장과 월드컵 분수대의 가동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울 시 주장과는 다르게 최근 서울장애인연맹의 전국 7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장애인이용편 의 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월드컵 경기장 모두 입구와 통로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점자안내도에 접근하는 자체가 매우 불편하며, 장애인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호자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과 보호자가 서로 떨어져 관 전해야 하는 등 장애인의 경기관전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VIP석은 별도 로 장애인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4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 장애인의 경기관전이 예상되는 데는 경기장 시설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외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기에만 치 우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강에서 가동을 시작한 월드컵 분수대에 관한 내 용입니다. 월드컵 분수대는 미국 파운틴 힐 분수대보다 높은 202m로 현존하는 세계최고 높이의 분수로 202m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높이로 서울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며, 서울을 찾아오는 내·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겨울철 분수대 운영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11월 11일까지만 월 드컵 분수대를 가동하여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홍보는 상시, 연중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월 드컵 홍보관처럼 월드컵 분수대도 겨울철에 계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당초부터 시도되었었는지, 아니면 겨울철은 작동이 불가능 하다는 일반적 판단으로 겨울철 가동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제 라도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서울의 관광명물로서, 그리고 월드컵 홍보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7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방안과 월드컵 분수대의 동절기 가동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운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노선의 확대와 12월부터 도입예정인 미니이층버스의 등장으로 투어 가 잘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총 탑승인원 은 9만 5,600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0년도에는 206명, 2001년에는 242명으로 미 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운영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 월까지의 총 수입액은 3억 2,5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1억 1,700만원으로 7억 9,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6억 6,900만원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자상태인 시티버스의 운영사업이 기존의 버스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새로운 노 선의 개발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한 외국관광객이나 내국관광객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문화상품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미니이층버스의 도입만으로 시티투어 버스사업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티투어의 다양한 코스개발, 계절별 관광코스개발 및 적정한 시간 배분, 테마별 투어운영 방안, 한강변 역사 탐방지 개발, 한강 4계 홍보관 등을 마련하고 연 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관광행사 운영방안과 서울을 소개하는 중요한 기능 으로서 시티투어의 이미지 쇄신과 운영방안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으로 불법 위생업소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전의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던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그리고 풍속관련 행 위 금지 조항 등의 규정을 획일적으로 완화함은 물론, 단속 공무원의 업소출입과 감사 등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탈선문제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업소 단속내용을 보면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강도 높은 단속보다는 건 강진단 검사와 같은 단순한 사안에 그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시민의 지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말 현재 서울시내 총 위생업소 수는 13만 4,199개소로써 1999년 10월 30일 인천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위생업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단속실적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8년도에는 단 속인력 4만 2,000여 명에 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만 202개소를 적발함으로써 점검업 소 대비 13%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단속인력 4만 3,000여 명과 12억 9,900만원을 투입하고도 1만 7,907개소를 적발하여 적발률이 9.3%대로 하락하였고, 특히 2000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하 여 단속인력이 2배에 달하는 8만 4,000여 명 예산은 무려 7배에 가까이 31억 3,135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적발건수는 1만 4,206개소에 불과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월까지 3만 1,000여 명과 1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9,132개소를 적발함으로써 2000년도와 2001년 에 적발률은 점검업소에 대비하여 각각 6%와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불법위생업소 단속에 투입된 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98년도에는 1개소당 2만 2,600원, 99년도에는 7만 2,565원, 2000년도에는 22만 424원으로써 98년도 대비하여 단 속비용이 10배 가까이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상의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시의 위생업소가 불법 및 퇴폐·변태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줄었다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속에 투입된 인력이 고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기에 단속비용이 급증하였는지, 시장 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저인망식 단속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불법위생업소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 의원입니다. 우선 모든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정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00년도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정책방향 의 설정,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의 요구에 대한 정비전략의 수립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0년 7월에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 1년 반이 지난 2001년 12월 현재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고 계십니 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물은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1년이 훨씬 지난 2001년 10월 9일에야 관련 업무부서와 자치단체에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장방 침 제1088호와 연구책자를 배부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일선 자치구청의 주무과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 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는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만 해 놓고 산업활성화 정책이 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이미 공장용도보다는 학교나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에 공장용도 27.7%, 학교와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30.4%, 공동 주택에 29.8%, 공원이나 도로 등에 12.1%로 이용하고 있다는 현황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900평 이상 되는 대규모 공장부지 350개 중 57%인 200개 부지가 공동주택이나 유통센터 등의 타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산업입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것 이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러나 이는 준공업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요 구를 무시한 조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과 학교, 근린생활시설이 60%를 차지하고 공장용도는 단지 27.7%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장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보면 블록설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블록을 설정하려면 도로의 폭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세워서 공장, 주거지역, 근린생활 등의 혼재도 를 나누어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지역 등의 혼재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기준이 불분 명하며 지도의 척도가 각기 다르게 제작되어 행정편의적으로 제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 며 시민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1만여 평에 해당하는 블록 의 20% 미만의 면적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있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을 불안하게 하 는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블록을 설정하여 공장의 혼재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준공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에 블록설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블록별 특 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도 동 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을 보면 공장용도가 필지 면적기준 10% 미만을 비공업기능 우세지구, 10% 이상 30% 미만을 주공상 혼재지구, 30% 이상을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시 행정의 독선이요, 오만이요,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평균치 가 어찌 최우수가 될 수 있으며 30%가 어찌 70%를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대 적 요구를 무시한 조치이며, 이는 마땅히 21세기 서울시 산업전망과 준공업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용적률의 향상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 매달리다 보니 나타난 당 연한 결과라고 보며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심의기준의 변경을 촉구하며 주거환경개선과 산업활동 활성화정책이 준공업지역 보호정책보다도 우선적 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관계구청과 원활한 협의와 조정, 그리고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서에서는 용역의 결과에 나타난 공장재개발사업, 산업활동촉진지구의 지정, 주차장 과 주변의 공장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폐수 및 공기정화시설과 같은 지원정책을 입 안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주공상의 혼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담당케 하자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토지이 용 현실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업정책의 기본방향과 권역별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산업의 경쟁력 과 기업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 해 주고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공 장의 경쟁력 향상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넉넉한 일자리의 확보,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유치, 기술력 있는 기업의 유치, 누구나 선호 하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결정은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으로 신 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중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21세기 서울시의 공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지구 지정과 또 그 추진을 위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용역 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시장님은 서울시 특화산업추진위원회가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인쇄산업단지 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방산시장의 특수인쇄조합을 방문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책 임감을 느낀 바가 컸습니다. 방산시장을 중심으로 종로와 중구에는 7,000여 개의 특수인쇄업체가 기술개발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기술력은 있으나 열악한 조건 때문에 국제경쟁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자구노력에 앞장서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이면도로도 그런대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땅 값도 저렴한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형 특화산업으로 지정돼 있고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특수인쇄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 사이 서울시는 나홀로 아파트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급기야는 나 홀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한두 동의 아파트를 짓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재 개발이나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20년, 30년, 아니 5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 편리하고 재건축하기 쉬운 적정규모 이상의 단지로 형성하여 개발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단독주택도 재건축 할 때 옆집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단독주택 옆이나 아파트 옆의 크고 높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 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시대의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감독하는 우리는 머지않은 날 후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동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소규모 단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난개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서울시는 살기 좋고 50년 후 재건축하기 쉬운 적정규모의 아 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짓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인들간에 의사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고 봅니다. 자본주의도 좋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정자 역할이 이 시대에는 더 소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거주공간의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주거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더 두어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좀더 주의를 기울여 세밀하게 세우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을 세워서 후손들이 살게 될 서울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고, 필요하다면 관 주도 민 참여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머지않아 개발하게 될 뚝섬 시가지조성지구 개발계획과 어울리게 성수동 일대의 강변지역 약 30여 만평에 이르는 주거지역과 100여 만평에 이르는 준공업지역에 대 해서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서울시의 신청사 건립추진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족적 자존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월드컵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뭉쳐야 하듯 이 이리 저리 흩어져 있는 청사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논의도 다시금 해서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의 광고물을 정비하느라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신축건물에 대한 광고물 부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인바, 답변을 해 주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천구 및 노원구 등 총 6개구 19만 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 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파행운영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끝으로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쾌적한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과다 한 냉·난방비 때문에 훌륭한 시설들을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는 교육현장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바, 지난 2000년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책걸상을 새로운 규격으로 교체한 실적은 어떻습니 까?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의 평균체격이 급격히 신장되어 기존의 책상 과 의자로서는 도저히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책상과 의자의 교체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면서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교운영비를 올려주시고 일정부분을 반드시 책걸상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예산지침으로 내려보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판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상암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 경기를 치른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양팀 감 독과 이날 취재를 위해 온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상암경기장의 훌륭한 수준을 보고 모두들 만족해 하면서 원더풀을 연발하는 것을 보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긍심과 함 께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무참하게 폭파되는 테러사건에 이어 탄저균 테러사건까지 겹쳐 세계가 온통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면 서 경제 또한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건 서울시장께서도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몇 달 후면 세계의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되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과 선 수들이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적 안전확보는 물론 경기장 등 시설물의 안전과 보안관리 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믿고는 있으나 행여 한치의 착오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 파심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와도 같은 대도시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공건물과 주요 시설물들이 산재해 있 어 효율적 관리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시설물은 총 몇 개소나 되며, 시설 물별 방호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져 있는지, 또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출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시장께서 하시는 설명을 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나 공사화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각종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검침계량기의 자동화 문제를 추진할 계획 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 소방서가 관리하는 소화전 상수도 기본요금 371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액 2억 9,000만원, 장애인시설 감액분 7,100만 원, 도합 374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감액하고 이를 특별회계에 보전해 주지 않은 채 재정투 융자기금에서 120억원을 기채토록 하고 13억원의 이자만을 보전해 주는 편법행위를 언제까 지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수질개선대책을 질문했으나 본의원은 총체적으로 정리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자 김상종 교수가 처음으로 서울의 수돗물에서 바이러 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서울시가 그 교수를 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에 계신 고건 시장님이나 정부에서는 금년 5월까지 4년 반 동안이나 한결 같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다가 금년 5월 1일 갑자기 환경부 에서 전국 시·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대혼란 속에 빠 지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 정당에서 97년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그 교수에게 의뢰하여 다 중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일부학교의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해 보니 몇 군데서 바이러스 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서울시민을 다시 한 번 경악케 한 사실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잘 알 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분통터지는 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문제 성만을 부각해서 주장할 뿐이지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좋은 수돗물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그 정도 바이러스는 괜찮다, 아니 해롭다, 검출방법을 믿을 수 없 다, 아니 믿어라, 도대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언제 끝이 나서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과 고 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적어도 지금쯤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든지 간에 좋은 수돗 물을 만들기 위한 학계, 관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통일된 안이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수돗물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남 플로리다대학 해양학부 조안로 즈 교수가 방한하여 말하기를 수돗물의 바이러스 조사방법은 한국 정부가 기존에 사용해 온 총 세포배양법이 바람직하다면서 총 세포배양법은 20년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왔으며 바 이러스의 인체의 감염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서울시와 직접 사용하는 수용가가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페 트병에 담은 수돗물은 문제가 없는데 왜 관말 수도꼭지까지 오면 문제가 생기느냐, 이와 관 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진 외국이라고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인데 외국 어느 도시에서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우리 나라와 같이 시끄러웠던 나라를 본의원은 들어본 적 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었는 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원, 학교, 관말정체구역의 수도꼭지 3,130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140개가 부적합하여 시설을 개선했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부적합해서 어떤 조 치를 하였는지 부적합 판정된 140개소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서 본의원이 좋은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서울시와 수용가인 시 민이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는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추진계획을 세우고 5년 동안 100만전의 수도꼭 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적부판정을 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관리토록 한다고 하는데 그 획기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을 수용가일 경우 시에서 할 일과 수용가에서 할 일이 따로 있을 텐데 수용가 에서 할 일이 무엇이며 만일 수용가에서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할 경우에도 부적합한 수돗물 을 먹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주택 내부 배관을 교체해야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 다. 가난한 시민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좀더 일찍이 이렇게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수용가와 함께 하는 수질관리 를 해 왔다면 지금쯤 서울시 수돗물이 세계최고의 좋은 수돗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11월 9일자 일간신문에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연내 59개 항 목으로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수돗 물 수질기준을 현재의 47개 항목에서 56개로 확대 실시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나라의 수돗물 수질기준은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항목은 121개 항목이며 나라별로는 미국 이 87개, 영국이 56개, 독일이 49개, 일본이 46개를 검사항목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검사항목 121개를 모두 채택하 여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는 적게는 46개에서 많게는 87 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121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하려는지 궁 금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일수록 검사항목을 많이 채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 을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수질에 있어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수과정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감사항목 이나 많이 채택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보자는 생각에서입니까? 121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인력,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인데 꼭 확대해서 검사해야만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명목상으로만 포함된 검사항목은 없는지, 선 진국과 같이 꼭 필요한 항목만 집중적으로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소관입니다.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제정목적은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은 팔당호 및 팔당댐과 하류의 한강 분류 하천 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서 울시의 경우는 전역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10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1999년도에 242억원, 2000년도에 864억원, 2001년도에는 무려 1,11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누수가 되어 직접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이유 없이 톤당 11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해서 서울시민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 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오직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와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사업비, 주변구역 토지매입비,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 토록 되어 있고 이 기금의 관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서울시민은 이 기금이 어 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상수원의 수질은 과연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타 시·도에서 부담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총액 은 얼마나 되며 물이용부담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의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액이 삭감되어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데 지금 까지 물이용부담금 일부가 타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법률로 정한 사용목적 외 사용으로서 이 불법성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10월을 기준하여 볼 때 상수원 수질이 어 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에 공무원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하니 의장께서 는 속기록에 등재토록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을 소상히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 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95년 조순 시장님의 방침대로 시민참여 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일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녹색위는 95년 11월 22일 제1기 위원위촉식의 개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위촉식에서 배부된 자료집 2페이지에 녹색위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정기 회의 및 필요시 수시 개최, 전담직원 배치하여 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보조금 지급으로 민 간단체의 환경 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대학교, 연구소, 환경단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환경오염 감시, 그 결과로 환경지도 작성, 단체별 담당지역제 실시로 책임감 고취, 예산 18 억 2,600만원, 위원회 운영에 1억 2,000만원, 민간환경보전활동 보조금 7억 7,000만원, 민 간환경감시활동 보조금 9억 3,600만원, 지금 다시 읽어도 가슴 설레는 내용입니다. 아, 이 것이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받는 연간 3,000만원 정도의 프로젝트만으로도 엄혹한 시절에 독재정권에 용감히 맞서온 시민단체들에게 18억이라니, 정말 억 소리가 머리 속에서 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돈 없어서 못해 본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민선시장이 무게를 싣는 일이니 얼마나 잘 도와줄 것인가, 이 정 도라면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며 서울시의 내로라하는 시민단체와 환경운동단 체들이 앞다투어 기꺼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희망을 설계하였습니다. 환경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건설에 범시민 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문화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을 설 립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 고, 환경오염을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일부터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발전시켜 생활단위 의 실천을 촉진한다. 다른 한편 시민단체 간의 환경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환경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서울시, 시민, 시민단체 3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여 집행능력을 제 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운동의 성과가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고양에 기여되도록 하며 나아가 시민의 생활문화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화되도록 한다. 이상의 활동 을 1996년에는 서울의제21 작성으로 수렴한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폐기해 버렸지만 왜 폐기해 버렸는지 이유를 대셔야 합니다. 저는 소중히 갖고 있는 1996년도 녹색위 자료를 다시 읽 으며 지금의 녹색위 위상과 활동이 이러한 이념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제1기 녹색위는 이러한 이념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색위의 조례상 기능은 자 문과 실천으로 요약됩니다. 녹색위의 사업은 감시단 운영, 환경관련 교육홍보실천조직프로 그램 개발, 정책자문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제1기 사업구상에서 감시단의 활동은 단순 감 시를 지양하고 환경 실천과 환경조사와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녹색위 의 두 가지 기능 중 하나인 실천의 수단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를 환경오염감시분과가 담 당하며 정책분과와 환경교육홍보분과는 이러한 실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정책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의 상호이해를 위한 사업도 잊지 않고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1기 운영 이념에서 감시단이라는 실천 단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연구전문가 기업 등 녹색위 참여자 간에 분과위 간에 지역과 중앙단위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주목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못 되어 공무원들이 딴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며 은근히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에 문제가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례는 압도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하고 있음에도 의회가 하는 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5월 20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예산편성비목 때문이라며 예산편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96년 6월 3일 제9차 집행위에서, 그러니까 출범 6개월 내에 벌써 9차례나 회의 를 했다는 뜻이며 이 회의 개최횟수는 보통 1년 동안의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서울시로 반납하고 내년 준비를 착실히 하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를 걸어봅니 다. 그러나 그 내년이 5번 반복된 현재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1기 녹색위의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운영이념이 실종되어 별볼일 없는 위원회로 전락하여 하나 마나한 정책자문에 응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녹색위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장이 부의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지속가능성 평가 등 자문을 할 수 없으며 조례상 규정의 틈을 비집고 자문을 한다 해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녹색 위의 자문기능이고 녹색위의 본래 목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 게 시스템적으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녹색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비목상의 문제입니다. 18억이 언제부터인가 10억으로 줄어들더니 집행액 결산은 3억 6,548만 6,000원으로 33.3%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조차 시스템적으로 속아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약속, 공표한 금액은 18 억이니까 20.0%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야 옳은 것입니다. 환경에 밝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국회의원 출신 정무부시장이 민선시장의 이름으로 100인 녹색위원들에게 문서로 공표하였으면 그것은 그대로 시민들에게는 예산서와 다름없는 약속 이기 때문입니다. 녹색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수단으로 공모라는 형식을 빌려 왔습니다. 환경보전실 천사업, 환경오염감시활동, 연구사업, 지역조직구축사업, 캠페인, 문화사업 등 모든 환경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각 사업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간 통합 조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풀뿌리 주민단체들 의 조직 결정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주고 마는 현재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녹색위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비목의 문제는 이러한 녹색위의 집행수단을 송두 리째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96년 1년 내내 그 바쁜 위원들을 조찬으로 불러모아 18번이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며 들 은 말이 보상금은 있으나 보조금이 없어서 녹색위에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을 지닌 시의원으로서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녹색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려면 보조금 비목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보조금은 내 무부에서 상한액을 제한, 지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그 상한액 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으며 기 왕에 보조금은 이미 배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므로 녹색위에 줄 보조금은 따로 없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위원들이 보조금이라고 쓰여진 앞의 문서를 잘못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 까? 그리고 녹색위원들이 보상금이라는 비목의 예산집행 방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러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차비와 점심값을 받고 돌아오 라는 것인데 그런 일회성, 전시성 활동을 위해 18억 예산에 100인 위원을 불러모았다는 것 입니까? 100인에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을지 한 번 곰곰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문제는 97년부터 풀렸습니다. 행자부가 임의보조금을 다소 증액하였고 이에 힘입 어 녹색위에 배정되는 보조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나아가 98년부터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서 시·도비 보조를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자치단체별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 한 조치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육성법 제정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NGO육성법의 규정은 사업비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제 더 이상의 제약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공모사업에 응하는 시민단 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줄 수 있는데 정작 녹색위 사무국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여 전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 또는 사무담당위원의 상근화를 녹색위 위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나아가 결의까지 하며 6년 내내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면 그 렇게 주장하겠어요?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대답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금의 시 예 산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제시한 분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95년 7월 1일자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을 서울시가 은폐한 채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무국 설치 및 상근위원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엄연히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위반입니다. 사무국 설치로 상징되는 독립적인 참모지원체제는 위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검토 하며 과거의 회의나 활동에 대한 환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 장치 로서 그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방안입니다. 녹색위의 상근위원은 서울시 환경운동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자체조직인 감시단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자리를 선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녹색위 사업이 단절되고 자 체조직을 통한 실천사업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녹색위가 초기이념을 구현하는 활 동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기 위원 위촉시 제1기와 단절을 시도한 것입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마도 필요 없는 위원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100인 위원을 58 인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중 29인이 새로 위촉되어 50%의 교체율을 보입니다. 더 큰 문제 는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대폭 교체한 것입니다. 제1기 사무국장을 위원으로조차 위촉하지 않았고, 제1기 위원장을 제외시키려 했다 위원 들의 문제제기를 받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기 집행위원 13인 중 제2기 집행위원으로 재위촉된 경우는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리인 사무국장 직을 없애고 분과위 총무 중 1 인이 겸임하는 것으로 그 위상을 낮추고 총무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까지 과감하게 실행하 였습니다. 그 결과 98년 3월 4일 제2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된 사무국장이 불과 9개월 동안 두번 교체되게 되었고 세번째 사무국장으로 제1기 사무국장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 후 임명 합니다. 제2기 출발 뒤 불과 5개월이 지난 98년 7월 23일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위원재정 비와 추가위촉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었고 절차를 밟아 99년 1월 27일 9명의 위원을 보강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는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내부자료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 로지 제2기 후반의 결과만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속이는 행위입니 다. 이렇게 방해를 받은 결과 현재의 녹색위는 감시단이 개편된 서울의제21실천단은 자치구 지휘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녹색위 집행위원회에서 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로 밀려 나 있으며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설 문조사에서 응답한 대로 하나마나한 사업에 돈을 주고 있는 처지로 행정자치부의 본래 목표 대로 민간단체와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행정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참 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의 달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며 지속가능성 평가로 대표 되는 정책참여 기능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어디까지나 자문기능일 뿐으로 시민 단체들의 거센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위를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서울시의 재정력, 녹색위의 지도력, 시민단체들의 집행 력이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6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천명이 넘는 풀뿌리 환경운동 활동가가 자치구별로 조직되어 서울시 환경행정의 대들보가 되었을 것이며, 환경월드컵사업이나 가칭 서울댐건설사업의 최일선 실천단위로서 대단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을 것이며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으로 세계에 다시 한 번 자랑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었을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두 가지는 녹색위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각 사업의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둔촌 습지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99년 8월 제115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저의 시정질문에 호응하여 서울시는 특별보조금 7 억을 둔촌 습지의 토지매입비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 1억 7,800만원을 추가하여 4,865㎡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종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서울시 자체예산 2,365만원을 복원사업비로 잡았으나 현재까지 지난 4월에 이틀 간의 식생제거 및 지면 고르기를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돈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왜 특별보조금으로 예산배정을 하여 자치구에 토지매입을 이관합니까? 그것도 99년 11 월27일에 회계년도 마감을 코앞에 두고 돈을 자치구로 내려보낸 것이며 자치구는 구조조정 으로 환경관련 업무와 위생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환경관련 업무를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위생업무만 경험해 본 구청 담당자가 연내에 집행 해야 할 예산을 받아놓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둔촌 습지문제는 자치구청장이 그곳에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개발하려는 구청장과 보전하려는 주민이 대치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직접 나섰어야 하는 일입니다. 토지주의 개인사정으로 가장 중요한 곳 즉, 물이 나오는 습지의 원천이 아직까지 매입되 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주의 사정은 세월이 지난다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지금 사들인 토지만이라도 관리해 나가도록 토지분할을 해야 한다는 주민의 제안을 자치구의 소관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처사가 일을 하자는 시스템입니까,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시스템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녹색위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곳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조직인 둔촌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곳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녹색위에 추천하여 지정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는 공모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나 자치구의 노력으로 이곳에 복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아닙 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고, 조직체는 실천 속에서 그 역량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모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서울시와 녹색위가 구체적 활동내역을 명시하는 등 지도력을 발휘할 일입니다. 이렇게 자치구로 이관시켜 놓고 방기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생태계 보전지역과 관련한 사 업을 서울시 생태현황에 밝고 보전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생태팀의 소관으로 업무관장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정에서 기획과 집행업무를 분리해 왔지만 유리할 때는 업무분장을 주장하 고 불리할 때는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 사업추진이 부진함으로 기획과 집행업무를 함께 관장 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길동 생태공원과 관련한 문제는 서면으로 대치합니다. 여전히 녹색위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조차도 서울시가 시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7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마감을 얼 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일을 하는 시스템인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고시장님께서는 다시 시장직에 임하지 않는다 하여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일 할 것이라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개발행정의 우월한 관 료의식에 젖어서 세계화와 정보와에 따르는 행정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 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거대한 기계에서 볼트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서서히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부품을 조이고 기름칠을 하기는커녕 필수부 품을 제거한 일에 대해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시안적 근무행태로 국가경쟁력를 약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이금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영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질문 피 날레의 영광을 안게 된 새천년민주당 소속 동작 제2선거구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 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켰고 각 지방의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공명선거가 정착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이 되 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등 국민에 의한 정치시대를 활짝 열 었습니다. 본의원은 3년 전 참으로 많은 설레임과 부픈 희망을 안고 이 의사당의 문을 들어서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을 포함한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이 젊음을 불태우리라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 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인지 몸서리 치도록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당초의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본의원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제5대 서울시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 그 동안 얼마만큼 서 울시민을 위해 고민을 하였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다짐하면서 시 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단체장들의 체육행사와 표창장 남발 등으로 인한 예산낭 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25개 자치구청장들의 행정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뒷전으로 하고 경쟁적으로 다음 선거를 의식한 자신 의 치적 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희 망과 비전제시보다는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며 소모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 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민선2기 3년 3개월 동안 25개 자치구별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1,301건에 67억 3,000여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구 청은 성북구청으로 체육행사에 총 13억 5,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평 균 3∼4건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약 3,600만원을 집행한 꼴이 됩니다. 체육행사내용을 보면 구별로 특색 있는 행사는 하나도 없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타 구 청에서 하니까 덩달아 얼굴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 습니다. 25개 구청 모두가 행정은 뒷전으로 한 채 각종 행사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고유업무보다 행사 에 참석할 인원동원에만 매달리고 있어 동사무소의 행정은 공백상태가 되고 체육행사도 매 번 참석하는 사람들만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전시적이고 소모성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구청장에 대한 재정통제 내지 제재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청장들의 표창장 남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창수여인원을 관선구청장 시절과 민선구청장 시절을 대비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관선구청장 때에는 25개 구 전체적으로 시상인원이 3만 4,000여 명인 데 비해 민선1기는 7만 4,000여 명으로 관선시보다 2배이고, 민선2기는 10만여 명으로 관선시보다 3배나 많 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들어서면서 표창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선 들어 가장 많은 표창을 수여한 구청은 민선1기 때에는 중랑구로 구청장 임기 36개 월 동안 총 4,6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민선2기 때에는 동작구로 임기 36개월 동안 총 7,021명이고 수여했습니다. 이를 월별로 환산해 볼 때 동작구는 한 달에 195명, 하루에 평균 8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꼴이 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자치구에 에서는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건 시장, 구청장들이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매일 표창장이나 수여 하고 동네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생색만 내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선구청장 때에는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는 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민선1기 구청장 때에는 11억 6,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민선2기 구청장 때에는 15억 7,000여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 로 귀중한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들은 각종 표창장이라는 명목하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자신들 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독부서인 행정관리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시 적이고 소모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이는 교부 금체감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소기의 효과 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8개 분야 10개 사업, 2001년도에는 7개 분 야 7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총 404억 4,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0년도와 2001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바로는 강남구, 서초구 등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정책평가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만 평가결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때문에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 들이 고유업무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불필요한 문서를 생산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의 평가취지에 어긋나게 본청 평가부서 에 대한 로비와 학연, 지연 등 연줄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 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들은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리곳곳에 수십만원씩 들여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정책 평가의 부작용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 정책평가결과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점 검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의도전시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해 오던 여의도부지를 매각하고 그 부지에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관광호텔을 포함한 업무기능중심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입찰결과 두 번 다 유찰되는 등 서울시 관계자들의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적어 외자 유치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 테러사태 여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 속되고 있으며, 거시경제 전망 또한 그리 밝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그 기 능을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중소기업시설인 애니메이션센터, 패션디자인센터, 서울벤처타운, 서울산업지원센터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 11개 시·도의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는지 어디 한번 보실까요? 본의원의 시정질문서 34페이 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습 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 극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된 여의도전시장부지에 대한 매각을 즉각 재검토하고, 동 부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소기업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할 것을 건의하며, 만약 동 부지 가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건립 등을 위해 굳이 매각해야 한다면 인접 잔여부지 5,000여 평에 중소기업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 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정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지역간의 격차 없이 어느 정도 균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적으로 토지가격 또는 주택가격에 의 하여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도를 기준하여 4년 후인 2001년의 자치구별 세출예산액을 비교하면 인구수 및 행 정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치구별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가장 높은 구청과 가장 낮은 구청의 편차가 60.3%나 되 고, 4년 전인 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약 5.9%나 떨어졌습니다. 또한 금년도 각 자치구의 총세입 중 구세점유율을 보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청이 동작구 등 14개 구청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는 국비 또는 서울시의 교부금과 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그리고 표창장 남발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9%인 본의 원의 출신구인 동작구와 재정자립도가 91%인 강남구의 지역개발비 투자실태를 되면 2001 년도 동작구의 경우 투자비는 23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8%가 증가한 반면 강 남구의 경우 840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95%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간의 세입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도시발전의 불균형과 도시재 원배분의 왜곡화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 자치 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은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용해야 할 기간시설입니다. 지하철 노선선정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안정성과 편리함을 동 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옛일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일부 노선을 몇몇 신문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굴곡 노선을 만들었다고 떠들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최근 또 다시 힘센 기관의 반대로 지난 11월 착공해야 할 공사를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노선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와 반포를 거쳐 방이동에 이르는 38㎞짜리로, 지난 95년도 노선안이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노 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있는 의사당 남쪽에 훗날 별관을 지을 예정이니 노선을 의원회관 뒤쪽으로 돌려 착 공하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 노선을 국회 주장대로 의원회관 뒤쪽을 돌리게 되면 선로가 S자형으로 2차례나 휘 면서 안전과 속도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은 물론 주변 빌딩지역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사 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장래 의사당 정문 앞에 들어설 수도권 광역노선의 정거장과도 너무 떨어져서 시민 들이 환승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시민의 편의를 위해 국회의사당 경내 2개소에 지하철 통과를 허용한 바 있 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국회에서 시민의 안전운행과 편리성 을 무시한 채 자기입장만 강변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죄로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편함과 불안감을 물려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고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문제는 지난 90년도 고건 현 시장이 용산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민선시장으로 재취임한 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청사 부지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신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용산 일대를 도 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용산기지터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등 용산지역을 서울의 부도 심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군기지 반환대상에서 용 산기지가 제외되었고, 오히려 시내 4곳에 흩어져 있던 미군시설들이 용산기지로 통합되었으 며, 최근 들어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고건 시장은 임시방편으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서울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인 고건 시장,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은 현재 7개 청사로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는 4,400여 명의 서울시 직원들을 한곳으로 모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 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고건 시장,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 고, 복안이 없으시면 후임 시장에게 그대로 물려주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경제개발중점사업, 재 해발생, 국가행사 및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며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교부대상별 교부비율을 살펴보면, 시책사업수요의 경우 특별교부세의 30%, 재정보존수요의 경우 특별교부세의 20%, 재해 대책수요의 경우 특별교부세의 10%,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특별교부세의 4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건 시장은 각 구청을 시찰 또는 각종 공사의 준공식에 참석, 주민들의 건 의사항을 수용하여 현장에서 특별교부세를 기준 없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즉석으로 의사결정하여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 준재정수요액의 예측불가 등으로 정책결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시장이 예산을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교부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 취임 후 현장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목적 및 건수와 금액을 각 자치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 가게 됩니다. 22년 전 오늘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횃불이 피어오르려는 순간 권력에 눈이 먼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유린사건인 12·12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무하고 암울했던 그 시절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민주주의 를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첫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으로 천만 서울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이 넘쳐흐르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지방자 치제가 활짝 피어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2002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 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서 의정활동을 하고 차성환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패사학이 사학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습니다. 작년 상문고 사태에 이어 올해 인권학원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학원과 관련하여 해당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들은 인권학원 설립자 진인권의 전횡과 이사회의 부당운영에 대한 재처분을 요구하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시의회 앞에서는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학원 사태를 살펴보면 2001년 3월경 학교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들이 신정여상 사무자 동화 특기·적성교육비 등의 횡령의혹 제기와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 였고, 2001년 4월부터는 인권학원 소속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 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설립자 진인권이 약 19억원에 해당되는 공금횡령 사실과 이사회의 부당운영 등을 적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 인권 학원 이사들에 대하여 2001년 7월 4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나,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육청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 교육청에 서 선임한 임시이사 직무가 정지되어 구 이사들의 권한이 회복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바 라는 교사들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이사회의 부당운영 등의 사유 로 권한이 회복된 이사들을 재처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원취임 취소처분 등 소송에 대한 판결문 32쪽 하단 33쪽을 살펴보면, 만 일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학내분규의 원인이 진인권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에게도 진인권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직 무태만을 문제삼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및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사항과 이사회 개최,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인권의 전횡을 막지 못한 사유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처분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10쪽 중간부분을 보면 인권학원은 1997년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총 56 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사회 소집을 통보한 근거가 없거나 기간이 미달되는 경우 및 제척사유가 있는 이사회에서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신창규 이사가 이사회 에서 발언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이 날인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들은 이것 을 유령이사회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인권학원 이사회가 부당한 이사회임이 밝혀졌는바, 교육청은 부당한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재처분을 요구하며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001년 11월 14일 판결 결과 패소판결문을 28일 송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항소하 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이 항소기간 만료일입니다. 오늘이라도 항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진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발언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사안이 있 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이해식 의원님께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 니다. 그 이전에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65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너무 제공했다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보기 시작했습니 다. 먼저 협약서라고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보면 비법정 계량단위로 계량을 하거나 홍보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에 처분됩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약 650평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 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법정 계량단위로 계량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법정계량단위를 단속해야 될 임무를 띄고 있는 서울시의 공문서에 650평 내외 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계량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33조제2항1호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1년 10월 5일에 작성된 이 협약서는 분명히 비법정계량단위로 계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는 이 협약서에 아무런 조건 제시도 없이 을만을 위한, 갑은 서 울시이고 을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인데 을만을 위한 협약서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념관 건립 부지 무상사용허가의 법적 근거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 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려면 행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규정에 따라 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1호에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 가 지고 동법 제2항에서 바로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제83조제2항 및 제84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입니다. 무상사용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84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제83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행정재산을 대부할 때도 잡종재산의 대부처럼 그 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따 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3조제2항, 제84조를 따라서 거기에는 시행령 으로 대부료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행령의 제83조제1항에 보면 기부재산의 사용이나 수익을 허가해 주었을 때는 단서조항에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 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재산의 가액이 평정되지 않았고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협약서의 제5조는 또 뭡니까? 제5조에는 갑은 을 이 기부채납한 일체의 시설 및 위 제3호의 토지를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이 협약서는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시에서 핑계를 댄다면 무상대부를 해 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부의 조 건을 보면 시행령 제83조제2항3호를 들 것 같은데, 이 3호에는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 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습니 다. 또 제88조제4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할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 에 즉시 응한다든지 또는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90조에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대부를 하든 무상대부를 하든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에는 그런 것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무상사 용을 허가한다 이것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약서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겠지요. 좋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협약서 자체가 법령과 조례를 모두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백 번 양보를 합시다. 백 번 양보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 지키고 다 피해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설물을 짓고 기부채납한다고 합시다. 그래 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이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하고 싶어도 시에서는 채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기부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부를 할 테니까 토지의 무상사용을 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기부 후에 그 시설물은 우리가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해 달라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 다. 그러면 채납을 받으면 안됩니다. 설사 공공도서관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기념사업회에서 제안한 자료에 의하면 55%는 공 공도서관의 기능, 45%는 기념관의 기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행정 재산으로 보아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합시다. 45%는 무슨 명목으로 기부채납 받을 것입 니까?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시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5%의 용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념관은 무슨 명목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까? 따라서 이 협약서는 법령과 조례, 시민의 정서, 국민적 정서, 절차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 하고 체결된 협약서이니 만큼 즉각 원인무효 하시고, 정말 시장께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다 해소한 이후 에 부지의 선정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게 일 잘 한다고 칭찬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시의원으로서 고건 시장에게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좀 본의원이 볼 때 정말 서울시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죄책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5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사업을, 신길3동 소재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은 지가 25년 동안이 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복잡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숙원사업으로 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신길6동의 해군본부에서 그 터널을 뚫어서 신풍시장 앞까지 도로 를 뚫어놓고 또 성락교회에서 신풍시장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남 은 도로는 340m 중에서 일부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기부채납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실과 도로계획과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 이 도로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번에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주무과장들을 만나 가지고 물 어보니까 그 동안에 노점상조합을 만든 날이 9월 13일입니다. 이 도로사업은 예산이 다 나가서 공사비까지 나와 가지고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목 소리 크다고 그 사람들에게, 대림동에 있는 시장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을 임시회에서 올라와서 조례를 바꿔달라 해서 아무리 봐 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보니까 노점상인들한테 시장이 보고를 제대로, 시장조합으로 착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대림동에 시 장부지가 있다니 그것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 하나에 공무원들은 지역경제과하고 도시 정비과에서 그 땅을 매입해라 하는 공문을 시장조합에게 띄웠습니다. 시장, 노점상조합도 합법적인 조합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엄청난, 수만 개가 노점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체비지를 5년 거치 상환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준 저의가 뭐냐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점상인들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이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체비지 는 구역정리 하면서 요지에다가 체비지를 만들어 놓고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만들어 서 학교나 공공성 있는 외에는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노점상조합이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합을 만 들라고 해서 그 조합원들에게 5년 분할 상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시장에게 질문 을 드립니다. 또 신풍시장 남은 것 348m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 나머지를 왜 이번 예산에서 제외시 켰느냐고 담당과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장이 거기는 충분히 검토를 하자 해서 이번 예산에 안 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백 억을 들여서 양쪽에서 압박하고 남은 그 나머지 시장부지가 300m밖에 안됩니 다. 그것은 기 도로로 되어 있고 노점상 몇 개만 있고 큰 대기업이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 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그 주변의 영등포구민들은 과거에 남덕우 총리 친척 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 도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 정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 다. 그 땅을 지금 43m를 이 도로가 나면 내놓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놓아 서 나중에 도로가 나면 이것은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대로 해서 계속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순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자민련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 사회면에 거리의 무법자 오토바이, 치사율 3.6%로 승용차의 5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오토바이 등록대수 40만대, 등록되지 않은 소형 스쿠터까지 포함하면 100여 만대 가 되리라 봅니다. 오토바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내에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없 었더라면 서울시의 교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퀵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연말연시 서울의 교 통은 바로 교통지옥이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본의원은 10여 년 동안 오토바이로 지역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토바이 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3년 타서 병신이 안 되면 그야말로 정말 병신이다라는 유행 어를 낳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 팔리면 과부 한 명이 생긴다는 속어를 낳을 정도로 위험합니다만 본의원은 여덟 번의 오토바이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낀 점은 지역교통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밖에 없다는 생각 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도로만 있다면 서울의 교통은 가장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소방대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즘 9시 뉴스에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화재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MBC 9시 뉴스에 강남구 역삼동,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역삼동에 소방도로 소화 전의 문제점과 주민우선주차지역에 소방차진입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동절기 화재기간인 요즘 서울시내에는 하루에 무려 4·5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국의 화재발생 건수는 3만 5,000건, 서울시 7,058건으로 연중 1일 평균 2·30건 이 발생되는 화재 무방비 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어 요즘 4·50건의 화 재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0여 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경험으로 봐서 오토바이에 진화할 수 있 는 소방장비가 장착된 오토바이만 있다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은 지켜지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개의 소방파출소가 반경 2·3㎞를 커버한다고 볼 때 시속 5·60㎞의 속 도만으로도 오토바이 소방기동대는 2·3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등 초기에 화재진압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의 경험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홍제동 화재당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소방관 6명이 희생된 당시를 회상해 봅 시다. 소방관 6명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홍제 동 화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서울시 소방 취약지대는 전체 소방면적의 몇 %인지나 알고나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 주택가, 재래시장, 산동네의 화재발생시 불법주차 차량 과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시 주차차량 견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 한 대의 견인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차량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 법주차가 아닌 곳에서도 소방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 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화재를 조기에 진압해야 대형화재를 예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대책은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이의 대안으로 100여 평을 진화할 수 있 는 소방장비를 장착한 오토바이 소방기동대가 발족되어 골목길 주택가, 재래시장, 산동네, 백화점, 대형빌딩 등 모든 화재현장에 오토바이 기동대가 우선 출동하여 조기진화를 하였으 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소방대책을 세워 불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 는 긴급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자동차매연방지제거기기경연대회와 각종 특허 신기 술 등 발명품시험분석활성화센터 운영과 각종 건설공법품평대회와 각 방수자재품평경연대회 가 조속히 제도화되어 의회와 서울시의 존재의 이유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기를 바 라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제안이 연구 검토 분석되어 실행되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과 5분자유발언 하신 의원 여러분,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 제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대책하고 관련해서 경부선에서부터 구로가로공원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25m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을 제외한 동서 양측의 도로는 25m 전폭이 다 도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만, 중간에 위치한 300m 구간은 구로초등학교 학 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폭원 축소, 차로 축소 등의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의 구간입니다. 그러나 가로체계상으로 볼 때 이 도로의 연결개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본 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25m를 다 개설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설되는 도로 자체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거리로 조성되도록 적 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경찰당국과도 긴밀 히 협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 의원님께서 월드컵분수대의 동절기 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상 분수대는 11월 11일까지 가동을 하고 현재는 동절기를 대비를 해서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분수를 가동하면 비록 가동시에는 한강물 이 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야에 기온이 급강하하였을 경우에 바지선 내의 펌프나 배관 등 이 결빙이 되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동절기에는 가동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시에도 고려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분수가동을 바라는 내외국인이 많 은 점과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한 동절기에 휴 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종전에 납부해 왔던 소화전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그 대신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편법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종전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소화전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 왔는데 그 납부하는 기준은 소방용으로 실제 쓴 수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고지하는 것 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구경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 사용량에 관계없이 그런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그 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대한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6개 도시의 예를 보면 부산시 등 11개 시·도에서는 수도전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을 하고 있고, 또 대전 과 광주에서는 개소당의 일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내고 있고, 그 외에 서울, 인천, 대 구는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의 그런 사례와 같이 실사용량에 대해서만 수도요금을 내고 있 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구경을 기준으로 해서 수돗물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 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감면을 하면서 실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를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은 편법이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대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노후관 개량 을 위해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의 가용재원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재원을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이 자에 대한 부담도 지금 상수도의 원가접근율이 매우 낮은 그런 여건임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김판길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타 시·도에서 부담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또 물이용부담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 었는지, 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래 상수원 수질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상수원의 수 질개선사업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강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 자를 대상으로 물사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또 팔당댐 하류 경기도 지역이 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 지 총 2,046억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량 톤당 80원에서 110 원으로 인상되어 총 2,68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은 동법 제22조에 의거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과 한강양안 수변구역의 토지매수비,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나 녹조방지사업 등 기타 수질 개선사업비에 사용되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절차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도 확정된 다음 다시 국회에 보고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시·도 등 한강수계관리위원이 세심히 결산심의를 하고 있 어 물이용부담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사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강상수원의 수질은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전인 98년도 수질이 BOD 기준으로 팔당이 1.5ppm, 잠실은 2.2ppm이었으나 금년 10월 말 현재의 누계평균은 팔당이 1.3ppm, 잠실은 1.9ppm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를 비롯한 한강수 계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물이용부담금이 상수원의 획기적인 수질개 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 구하셨던 96년 5월 17일 녹색위워크숍 자료 폐기여부에 대해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5월 17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워크숍 기획안에서부터 당시 의 보도자료, 또 당시의 워크숍 장면 사진 등 관련서류철은 제대로 보관되고 있으나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유인물로 발간된 워크숍 자료집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 다. 현 녹색위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이 자료집을 별도 폐기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97년 1월에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었던 녹색위 사무 직원과 현재의 녹색위 전담 상근직원 간에 97년 1월에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도 이 귀중한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못 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더 다각적으로 더 소상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둔촌 습지 생태계 보전지역의 토지매입 및 복원공사 추진상의 문제와 인근 주민조직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211번지 일대지역은 99년 8월 의원님의 제안과 또 동년 10월 시민과 시 장과의 데이트에서 인근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습지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 기로 하였고, 토지매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강동구에 교부한 데 이어 2000년 3월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위 공모사업으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출입자 감시 와 청소 등 습지지역을 관리토록 해 나가면서 1년 여 간의 생태모니터링 결과 생태계 보전 지역 일부지역에 대하여 외래식생 및 적치토양제거가 필요하다는 전문생태연구기관의 의견 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생태복원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필지의 토지매입과 생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응하 지 않아 토지매입이 완료된 2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 외래식생 제거와 함께, 또 전체부지 외곽에 대한 울타리설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 12월 5일에 추 가로 한 필지 토지 2,579㎡를 매수협의가 완료되어서 12월 중에 식생제거 등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공유지분의 원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가 직접 나서서 협의매수를 촉진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매수를 동의 부분에 대해 우선 토지를 분할토록 적극 유도해서 조속히 생태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 습지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습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해서 생태계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99년 4월에 개장한 길동 생태공원의 생태관찰프로그램 운영을 생태 보전 시민모임이 녹색위 공모사업으로 2000년까지 맡았지만 서울시가 2001년도 예산을 확 보하지 못해 민간위탁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길동 생태공원을 민간위탁 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생태공원은 2000년까지 녹색위 공모사업에 의해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자원봉사자 를 모집해서 생태관찰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녹색위 공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천호동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 프로그램운영은 노하우가 확보된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2002년부터는 생태계모니터링을 포함해 서 민간위탁이 보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받은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 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부서간에 행정의 크로스체킹제도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교통정책을 예 로 들어서 효율을 서로 크로스체킹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통정책들은 그 자체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 립단계에서부터 정부계획이나 중장기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정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또 수 평적으로도 유관부서에 추진사업간에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크로스체킹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책수립에 있어서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교통정비 기 본계획과 10년 단위 중기계획인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입각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있으며, 서울시의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등 상위계획 과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교통관련지표와 시책을 최대한 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신 대로 수익과정뿐만 아니 라 집행과정에서 각종 관계전문가와 또 유관부서의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도시교통정책 상 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크로스체킹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크로스체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데 대 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지하철의 이용효율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냉방화 등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의 연계체제 개선을 통해서 지하철 수송인원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99년 일일 평균 476만명 수송을 하던 것이 2001년을 기준으로 580만명 수송으로 약 20% 정도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련기 관과 또 부서간 다각도로 크로스체킹을 수행하면서 신중하게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순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오토바이의 유용성을 언급하시면서 전용 도로의 개설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오토바이전용도로의 개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의 처리능력 및 효율과 차종별 구성비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송의 제도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지금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38만대 정도고 이 중에서는 퀵서비스용으로 쓰이는 것이 약 3만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오토바이 운송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데 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또 보험 가입률 이 저조해서 피해 보상이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이륜차 택배업의 제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나 현 재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는 이 실용적인 또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서울시 택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륜차 택배실태와 개선방안에 대 한 결과가 나오면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과 실효성을 종합해서 우리 시 방침을 결정한 후에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과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건설계획이 94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 러 가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노선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환경이라든지 도로의 효용성, 또 때로는 경제성까지 논란하면서 건설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오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라든 지, 시민들, 또는 관계부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더 좋은 환경개선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신 지하철 노선 2호선, 7호선의 이용자가 승용차로 전이되지 않겠 느냐, 그래서 지하철의 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를 하셨는데, 고속도로하고 지하철하고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동력이 더 활발하게 증가되 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적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 우회도 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외곽 우회도로는 우리 시가 먼 저 건교부에 건의해서 장기안으로 구상돼서 검토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건교부에서 수도권 종 합교통체계조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이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다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신개발 계획에 따라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분 당하고 용인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우리 서울시에 강남에서 동서교통을 담당 하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순 의원님께서 신도림동에 소위 십자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내년에 개교 예정 인 신미림초등학교의 개교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도로개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개교를 추진 중인 신미림초등학교 진입로를 위해서는 이미 올해도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30m 내지 35m의 광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비해서 그러한 넓은 도로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개교에 대비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170m 구 간을 우선 4m폭으로 개설해서 내년 봄에 초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도로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m 내지 35m의 그런 광로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의원님께서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 주변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침수대책 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구 창5동 염광빌라 주변에는 지난 98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277세대 모두 지하실이 물이 잠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도 그 중에 123세대 가 또 재침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8년 집중호우 이후에 작년까지 29억을 들여서 하수관거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침수된 것으로 보아서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전체계를 다시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리검토를 좀더 신중히 한 후에 금년 중에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나머지 후속 하수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나 공사방안에 대한 검토여부, 검침계량기 자동화계획, 바이러스 검출 발표와 관련한 미국의 수질관리 사례, 공원·학교·관말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수도꼭지 수질검사 인증제, 수질검사항목 확대 등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나 공사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올린다고 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나 공사화 와 관련하여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나 공사와 관련해서 별도 지침이나 계획이 시달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침계량기 자동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검침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장비를 활용한 자동 검침 시스템도입을 적극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 내업체가 개발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성능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나 시험결과 정확도가 우리 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개발업체에 기술보완개발을 독려하고 있습 니다. 참고로 정확도를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데이터 방식은 정확도가 30.8%, 화상데이터 전송방식은 정확도가 72.6%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이후 수돗물 바이러스 논란이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논란과정에서 발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소모 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돗물 수질관리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수장의 수질관리상태는 실시간 으로 자동모니터링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배·급수과정에서의 오염요인으로 인하여 항상 검출될 가 능성은 있으나 검출됐다 하더라도 함유된 개체수와 바이러스를 먹었을 경우 발병우려, 비싼 검사비용과 검사장비, 전문 검사인력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미국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수처리기술, 영어로는 Treatment Technical이라고 합니다만 이 정수처리기술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소독값과 정수탁도 0.5NTU이하를 유지하면 바이러스가 99.9% 이상이 제거되어 인체에는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 울시 6개 정수장의 평균 정수탁도는 0.08NTU이하이고 소독값은 미국 EPA가 정하고 있는 기준값의 40배에서 60배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 관말정체지역의 수도꼭지 수질검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초부터 10월 10일까지 공원, 학교 등 취약지역 3,13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140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대부분 수요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탱크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서 잔류염소가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정수탁도가 부족한 경우로 장기적인 공사가 필요한 우장산공원 1개소를 제외한 139개소에 대해서는 직결급수 로 전환을 하거나 물탱크 수위를 조절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 및 조치내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수 돗물을 생산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먹고 사용하는 수돗물은 수도꼭지 수돗물입 니다. 정수장의 깨끗한 수돗물이 배급수 과정에서 장시간 정체가 되거나 물탱크 등의 관리 가 소홀할 경우 수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관리시스템을 종전의 정수장 수질에서 시민이 직접 마시는 수도꼭지 수 질관리체계로 전환을 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 다. 검사결과 수질상태는 음용 적합, 음용 부적합 등으로 구분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합니 다. 검사결과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서 서울시와 수요가가 처리 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를 하고 함께 조치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는 우선 수돗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끓여서 드 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원인에 따른 조치내용은 물탱크 용량과다로 인한 체류시간이 긴 경우에는 수위를 낮추어 체류시간을 조정하거나 직결급수로 전환을 유도하고 물탱크 관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에는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옥내배관이 노후된 경우에는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교체를 권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건, 2002년도에 10만건, 2003년도에 20만건 순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서 2006년까지 모든 수전에 대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2002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 게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사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이 많으면 그만큼 안 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용과 검사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국가기준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별로는 법정 항목보다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미국 LA는 10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일본 동경의 경우에 는 10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항목수가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관리수질은 LA나 동경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으며 천만 서울시 민이 이용하는 수돗물 안전성은 이들 선진도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작년 86개 항목에서 금년에 105개 항목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WTO 권장기준치 수준인 121개 항목 으로 확대해서 검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검사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사를 해도 검출되지 않은 항목은 매월 검사에서 분기별 검사로, 또는 반기별 검사로, 연1회 검사로, 그래도 안 나올 경우에는 아예 검사항목에서 삭 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사주기를 조정하고, 새로운 오염물질이 개발될 때에는 그 오염물질 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우리 수질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서 울시 수돗물은 그 장래가 매우 밝습니다. 첫째는 이미 2005년까지 2,739㎞의 노후관을 7,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교체를 하고, 그리고 유수율을 의원 여러분들이 항상 지 적하신 대로 90% 이상대로 항상 유지를 하면서 2006년까지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것이 완 료가 된다면 명실공히 2006년부터는 서울의 수돗물은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는 훌륭할 수돗 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의원 여러분께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이양한 부의장, 이용부 의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보육아동의 60% 이상을 민간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그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국공립 시설의 경우 원장은 90%, 보육교사는 45%를 국가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 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없어 국공립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어려운 형편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야간과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와 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의 인건비, 영아와 장애아를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 등을 100% 지원하고 있고, 그밖에도 방과후교실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보육교사 재교육비 등 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의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78억원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도 이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원 이외에 민간가 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와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 5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고용진 의원님, 나종문 의원님, 김판길 의원님, 그리고 최영 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께서 혜성여고 교실 증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교환추 진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 분위기에 편승 해서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된 서울의 불법 혐오광고물은 공해를 넘어 시각적, 환경적 폭력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풍선형 에어라이트, 에어댄서 등과 같은 신종 불법광고물이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각종 대형 불법간판, 그리고 혐 오스러운 광고물들이 홍수를 이루는 등 불법·불량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정비 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19일부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정비를 한 결과 가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과 규제강화법 규정 개정 등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는 기존에 발생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신발생을 방지하는 소극적 광고물 단속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시민불편과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옥외광고물을 능 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시립대학교에 서울시 옥 외광고물 관리 기본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전반적 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또 지역건물의 특성별, 또 업종별로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형태 등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역별, 노선별, 사례별 표시기준을 제시 해서 광고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건축주로 하여금 규격화된 옥외광 고물 게시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의 개정을 행자부나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판길 의원님께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 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직원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 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8차례에 걸친 직원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 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근 무실적 평점 60점과 부서별성과금심사위원회 부여점수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등급을 결정함으로써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수행 담당자로서의 조직발전에 기여 한 직원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상여금을 차질 없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일부 어려 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성과상여금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해 야 될 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미 지난 10월에 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과 지급률을 조정해서 차등지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선지침이 시달될 예정임 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성과상 여금개선지침에 의거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 를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체육행사와 표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 셨습니다. 먼저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 이후 시민들의 문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각종 교양강좌와 문화 체육 및 교양 행사 등이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반복해서 하던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 하는 등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행사건수 및 경비를 줄여오고 있는 추세이며, 행사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전시성, 소모성 행사에서 탈피해서 각종 교양, 문화, 체육강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위주로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 로도 각 자치구에서 행사성 경비운영이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권고 그리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구청장 표창장이 증가된 것에는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청장들의 각종 표창 및 표 창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고 또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는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 가 증가해서 행정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증가하 고 있고 또한 문화체육 등 각종 취미생활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림그리기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우수시민에 대한 구청장들의 상장수여가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남발하고 있다는 오해 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표창은 자치구조례에 규정된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나 예산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들이 표창장을 수여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내용을 가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표창이 갖는 본래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 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교부금……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것은 아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수 의원에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 세요. (의석에서

보충질문 들어갈까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사운영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대표와 시정질문 의원 님들과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 석에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고령자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좋은 대 안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의 해결목적도 달성 하면서, 특히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적극적인 고령자 취업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여 줌으로써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참여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 는데 작년에 3,179명, 올해는 11월말 현재 3,11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공동작업장 3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노인자활후견기관사업을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인교통 환경봉사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높은 경륜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활 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한계와 사회의 인식부족, 그리고 직종이나 노동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취업범 위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취업대상자들이 취업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인기관 또 구인기업 등에서도 취업대상자들의 능력, 경험, 적성 등 관련정보를 취득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치구 취업알선 센터와 취업은행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등을 연계해서 취업대상자와 구인처의 필요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상호 활용하는 노인전문인력뱅크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동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법위생업소단속 과 관련해서 단속실적과 단속방향 등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 10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후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에 서의 불법행위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 관과 시민단체가 민관 합동으로 99년 11월 29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만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2만 6,300여 개 법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 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특별종합대책 이후는 98년도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위반업소 적발률이 낮아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원 인은 98년도의 경우 적발업소가 2만 200여 개입니다만 당시에는 영업시간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업소의 거의 절반인 45%가 영업시간위반으로 적발된 실적이고 이것이 포함되 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99년 이전까지는 만 19세에서 만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가 미성년자로 분류되었습니다만 99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여기에서 제 외되었고 또한 특수조명 설치금지 폐지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또 제도개선 등으로 해서 위생업소의 단속범위가 크게 축소된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하신 연도별 예산액은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이 자치구비 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주로 집행된 그 이후와는 예산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중점과 단속방향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지속적인 단속결 과 업주들의 건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청소년들도 유해업소 출입을 자제하는 등 청소 년 유해행위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단속반을 정예화하 고 단속대상도 영업정지 중 영업이나 무허가업소, 퇴·변태업소 등에 중점을 두어서 집중적 인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홈페이지에 개설된 청소년유해업소감시반과 시 민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모든 시민이 함께 불법업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 가는 한편 음식업중앙회 등 단체나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정화활동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종로, 중구 지역 내 인쇄업체들로 구성된 서울도심형산업육성추진위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쇄전문단지 건설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먼저 서울시 인쇄산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인쇄산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 국 인쇄산업의 47%인 7,700여 개 업체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인 중구 일대에 우리 시 인쇄산업의 72%가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도심형 산업 으로 인쇄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쇄산업의 실태는 인쇄업체의 75%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소기업으로 서 도심지역의 환경 속에 무계획적으로 입주해 있고 아직까지 업체간 협력체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 업체별로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해야 하고 외국바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전 용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방산시장 내 인쇄업체들을 중심으로 서울도심형 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인쇄전문단지를 건립하고자 중구지역 일대 토지매입 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중심기 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495평 규모에 옛 농업기반공사 건물2층에 서울인쇄센터를 조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현재 해 나갈 계획 으로 이를 위해 현재 인쇄관련 단체에서 대상건물의 매입을 완료한 후 현재 건물 리모델링 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쇄전문단지를 조정하는 등 인쇄산업을 집단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인쇄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함과 아울러 대규모 공장이적지 등 인쇄단지 건립가능 부지를 물색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목동지역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자 선정 및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목동, 노원지역 19만 가구에 지난 85년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해 오고 있고, 현 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울에너지와는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 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수탁사업자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2차례 공개 공모를 실시했으나 수탁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업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3만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주택부분을 관리해 온 도시개발공사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너지노 조에서 열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파업을 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수탁기관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선정되었고, 서울에너지 노조도 단계적으로 부분파업을 중단 하고 15일부터는 전원 현업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여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동, 노원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 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의원님께서 여의도전시장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재검토하고 동 부지에 중소기업지원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소기업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중소기업 조합지원기능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 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투자유치사업은 IMF 이후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시점에 우리 시는 외자유치를 통해 여의도 지역에 부족한 컨벤션 시설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확충하고자 여의도전시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투자경 기 위축 등으로 지난 5월 30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도를 지정한 공개경쟁입찰 을 실시했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기간 중 강남구 삼성동에 코엑스가 월드컵미디어센터로 활용되어 내년도 서울지역에 전시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우선 여의도전시장을 기존 용 도대로 1년 연장하여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 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활용방안을 시의 회 관계기관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정동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서울에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테마별 투어운영 방안 등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티투어는 작년 10월에 운행을 개시한 이후로 1년이 경과됐습니다. 우선 그 성과 를 말씀드리면, 작년 4/4분기에는 하루평균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 3/4분기에는 296명 약 300명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약 1.5배 이상 탑승객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속 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업체 결손, 적자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예산지원 사항은 작년도 4/4분기에 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4분기에는 1억 600만원, 2/4분기에는 8,700만원, 3/4분기에는 7,600만원,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운영성과에 따라 서 서울시 지원액도 자립도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티투어코스의 다양화 문제는 내년도 3월 운행을 목 표로 해서 신촌과 서울월드컵경기장, 한강 여의도선착장을 잇는 제2단계 코스를 이미 개발 을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이 부분도 운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행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지역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제3단계 코스는 한강과 코엑스몰, 몽촌토성, 암사동 선사주거지, 그리고 야간에 강남지역에 유흥가를 연결하는 3단계 코스는 내년 하반 기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테마별 투어운영 방안은 현재 저희가 시티투어가 운영하고 있는 지 역 인근에 관광명소, 업소 예를 들면 63빌딩, 서대문형무소, 용산전자상가, 앞으로 가게 될 연희동의 중국식당가, 이런 등등의 관광명소에 있는 업소들로 하여금 우리 시티투어와 패키 지 관광상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가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티켓을 미리 구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할인을 해 줌으로 해서 시티투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업소도 많이 이 용을 하고 이러한 패키지 디스카운트 상품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 러서 시티투어에 대한 전용 승차대도 별도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고, 시티투어내 안내방송도 4개 국어로서 동시에 음성다국어 안내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계절별 관광코스 개발과 한강 4계 홍보관 등에 대해서는 별 도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성수동 일대 강변지역 주거지역과 준공 업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는 도 시관리의 기본틀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으로 향상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금년 부터는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주요계획으로는 지역입지 특 성과 개발밀도를 고려한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이미 착수했고, 기반시설과 환경영향을 고 려한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일대에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중공업지역내 공장 이적지에 대해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이나 중랑천 등 주요하천변 경관관리 방안 수립 등 다각적 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경우도 이러한 계획들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서 주거환경이 개 선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완성 예정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 계획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영순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최영수 의원님께서 지하철에 대 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의 지하철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은 93년에 시작하여 2001년 완료시까지 9년간 12개 공구에서 총 89회 설 계변경을 실시하여 공구당 평균 7.4회로 3,200억원 상당히 증액되었고, 7호선은 10개 공구 에서 83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공구당 평균 8.3회로 약 1,996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증 액되었으며, 이는 약 1년 6개월마다 설계변경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도심지 지하에서 대규모의 구조물을 장기간에 걸쳐 축조하는 공사로서 지반 및 지하매설물의 완전한 조사가 어렵고 공사기간 중에 설계기준, 시방서, 교통환경, 노동관 련 법령개정으로 계약내용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철건설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설계를 충실히 하여 설계 변경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으며 9호선 건설공사에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범위 확대 등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께서 청담대교 강북측 고수부지의 교각 2기가 시공된 경위와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담대교 강북측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 2기는 93년 12월 착공된 지하철 7호선 청담대교 건설당시 강변북로 잠실방향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하기 위한 램프를 건설 중에 있 었으나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96년 6월 청담대교 북단 IC 교통처리에 대한 도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 강변북로에서 강남방향으로 교통량은 인접해 있는 잠실대교와 영동대교로 이용이 가능하고 연결로 건설시 강변북로 차선이 4차로에서 3 차로로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96년 12월 불가피하게 청담대교 북단에 설치하려는 램프설치계획이 취소돼서 교각 2기만 시공하고 잔여 램프 설치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96년 당시에도 기 시공된 교각에 대하여 철거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만 강 변북로에 청담대교가 접촉됨으로써 현재 강변북로에 병목현상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장래계획 수립시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의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노선선정에 대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구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고 규정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9호선은 14개 공구로 분할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빠른 공구는 연내에, 늦은 공구는 명년 8월까지 공사를 착수해서 2007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전희상입니다. 정동일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관람석 186석, 장애인 화장실 46개소, 엘리베 이터 11대, 장애인 주차장 91대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모든 출입문의 문턱을 없앴고 계단 과 통로에도 손잡이를 설치했고 출입문 손잡이도 레버식으로 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적정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용 시설로서 경기장이 관람시 설이라는 특성상 해외 유명경기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각장애인 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의 주요 접근부분에는 유도블록과 경고블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물으신 장애인 보호자석은 우리 경기장의 경우에 장애인석 바로 옆에 102 석의 보호자용 의자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VIP석에도 6석의 장애인석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경기장 내의 함성을 전광판에 그래픽으로 표출할 수 있는 특수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시 설을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호선 침수관련 복구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7호선 침수피해로 인한 도시철도공사 재산피해액은 총 52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대건설측이 이미 203억 8,900만원어치를 복구했고 잔여비용 323억 6,200만원을 저희들 도시철도공사가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99년 9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가물막이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 았었고 시트파일을 무단절제한 시공사 현대건설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 며, 99년 11월 26일 제1차 변론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고 조 만간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서울시 관계자 2명이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건과는 무관하다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기지전파관리국 등이 서울시 등 을 피고로 제기한 침수구간의 재산피해 보상소송에서도 현대건설의 가물막이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의 과실이 입증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현대건 설과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나종문 의원님 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냉·난방비를 관리운영비에 증액해서 지원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난방비의 경우에는 전체학교 1,167개교 중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이 설치된 학교 187 개교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일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난방형식에 따라서 차 등지원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냉방의 경우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총 1,167개교 중에서 첫째로는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항공법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비를 한 교실당 약 23만원 내지 35만원씩 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부형들이 에어컨을 설치한 학교가 32개교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고등학교 가 28개인 실정인바, 이들 학교와 현대화 시범학교들은 여건이 좋은 학교인데 추가로 교육 청에서 공공요금까지 지원하게 되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나종문 의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책·걸상을 구 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내년도부터 학교기본운영비를 금년보다 6% 인상을 하여 예산을 제출 해서 예결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구입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잘 안 돼서 내년도 교육청이 시달하는 학교 예산편성지침 153쪽에 많이 반영하도록 권장사항에 이미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인권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 주 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정여중, 신정여상, 구로여정산, 한광고, 오류고 등 5개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인권학원에 분규가 있어 2001년 7월 4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에 반발하여 재단측에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1월 14 일 1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하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타당하고 학원정상 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소를 준비해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항소 제기기간 만료일인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최종 검토를 거쳐 서울고 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녹색위의 상근위원이나 또는 사무국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법률적 용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시단을 총괄할 수 있고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법조문 하나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면서 의정활동 해 오지 않 았습니다. 오늘 이 법조문을 가지고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이 하나 가지고 녹색위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함으로써 현재 녹색위가 별볼일 없는 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별볼일 없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반박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가 3기 때부터 도입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위가 어떻 게 됐습니까? 난지도 문제 가지고 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하라 그래도 20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문제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흐리게 될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로 하겠습 니다. 한 가지, 녹색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서 함께 회 의를 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 회의록 다 읽었습니다. 들어가신 적 없습니다. 따라서 같이 앉아서 지속가능성 평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난지도 문제가 터지고 나 니까 부랴부랴 들어갔어요. 그 말 한마디만 붙입니다. 아마도 녹색위원들이 말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하 고 함께 앉아서 서울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말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담론적 토론을 하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두번째, 공모사업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녹색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은 합니다. 또 앞으로 나올 시정연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모사업 관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1기 때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 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원고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기 때 그렇게 없는 보조금을 그 당시에 환경관리실장이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두 2억 5,426만 1,000원을 공모사업에서 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녹색위원들이 어디 다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는 그 얘기도 안 했는데 50% 이상을 감시단 운영에다 썼습니다. 지금 서울의제21실천단을 녹색위원들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다루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관할로 가 있습니다. 그게 관료제의 눈으로 보면 같은 건지 모 르겠지만 시민운동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 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두곱절 세곱절을 주어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녹색위에 서울의제21실천단의 위상으로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96년 자료가 없는 것에서, 자료 한 권 없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녹색위 관련 홈페이지도 두 군데 되어 있어요. 예산 많아요, 서울시 지금. 두 군데서 만들다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되었으면 하나는 지워야지요. 왜 정보의 바다에다가 쓰 레기를 남깁니까? 그 말도 오늘 안 했습니다만 다시 가서 확인하십시오. 어쨌든 그 중 제 일 잘된 하나를 들여다봐도 96년에 그렇게 자랑하는 공모사업도 없고 일체 96년에 대한 자 료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 얘기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소중합니다. 요즘 같이 놀 것 많은 생활구조 속에 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길동생태공원에서 서울시가 데려올 수 있는 자원봉사하고 생태보전시민모임이 데려올 수 있는 자원봉사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런 훈련을 했느냐고요. 그 냥 광고 내어서 오시는 분들하고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동지적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법률적 문제에 들어갑니다. 시장님 받으신 서류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데만 해도 한 30분 걸렸어요. 왜 못 내놓는가 들여다봤더니 제가 규정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입니다. 두 번 개정되었다고 여기 괄호치고 딱 나와 있어요. 95년 7월 1일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 개정되었어요. 시장님 언뜻 보시기에는 두 번 개정되었으니까 뒤에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문구는 95년 7월 1일자는 내무부장관이고요, 99년 12월 31일자는 행자부장관입니다. 그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은 똑같아요. 상근위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 는 거예요. 행자부장관이냐 내무부장관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반론으로 말씀하신 법규를 너무나 길고 금방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 들어서 다만 저는 그것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안 놓쳤 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에 사무처 또는 사무국, 과, 담 당관을 둘 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99년 9월 9일에 만든 조항입니다. 저는 95년 7월 1일자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이냐 사무담당위원이냐 그런 이상한 이야기 지금 나올 필요가 없 는 거예요. 논점을 간단히 해야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논점을 흐리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99년 9월 9일자로 신설된 둘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의원이 95년 7월 1일자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묻는데다가 답변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시간도 굉장히 소중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타이머를 보면서 1분이라도 넘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아마 한 2분 정도 초과하고서 시정질문을 마쳤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만 가지고 넉 달을 자료 를 봤습니다. 머리 속에 둔 것은 녹색위 그 18번 회의할 때부터 도대체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 두고 살았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를 모았습니다. 왜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 잊어버렸을 줄 알았겠지요. 녹색위원들도 그렇게 끈질기게 지금까지 남 아 있으리라고 몰랐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리 묶고 손 묶어 놓고 일 못하게 하면 실망해서 떠나갈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안 떠 나가고 지금까지 남아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 안 하더라도 또 주장할 거예요. 법규를 모르고 그쪽 방향으로 일을 안하고 그래서 모를지언정 속에 있는 뜻은 절 대 버리지 않습니다. 상근위원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근위원을 안 두었습니다. 사무직원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사무직원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상근위원이 일을 할 바로 그 사람, 아까 제가 2기 위원 위촉 때 그렇게 반 이상을 갈아치우고 반으로 줄이고 하면서 빼냈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9명을 다시 갖다 넣었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예요. 일할 사람을 일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본의원의 민선 구 청장들의 체육행사와 그리고 표창장 남발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하 였습니다만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구청장들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 분에 대해서 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분명히 저는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자치구청장들의 최고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관리국장은 나중에 부구청장으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불성 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부탁 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앞에 발표했던 그러한 자료들은 한마디로 조족지혈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 습니다. 본의원이 두달 전부터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각 구청장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습 니다만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겨우 겨우 얻어서 한 것인데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표창장 남발,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아마 이것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 참으로 애석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밝혀 달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통제 내지는 교 부금체감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 까?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하고요. 오늘 각종 체육행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 습니다만 아주 자료들이 부실해 가지고 제가 차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 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더 시장님께서 직접 저희 민선구청장들에 대한 표창장 남 발, 그리고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