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승 남구보건소장, 박철화 북구보건소장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전염병 관리자 연수참석차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케이를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회는 항상 시민여러분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2001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지방자치제 제도속에 52만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정장식 시장과 1,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정발전의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평상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하며,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정장식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유통문화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큰 주자창을 갖춘 대형마트가 여기 저기 생겨나면서 옛 명성을 잃어가는 죽도시장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죽도시장하면 중심 소방로로 큰 골목 큰 다리, 작은 다리, 옹기전, 건어물전, 어판장, 먹자골목, 죽도패션, 즉석 식품인 참기름 집 등 우리의 애환이 담긴 단어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광범위한 죽도시장을 어느 대형마트 보다 큰 초대형마트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장식 시장께서 죽도시장 활성화를 인식하고 연구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나타나듯이 대형주차장,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점포주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선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은 지난 6일 MBC 중앙방송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서울 중랑구 망우3동에 있는 우림시장을 새로 단장하여 활성화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죽도시장은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초대형마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장식 시장께 칠성천 복개를 함에 있어서 1층으로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2층 3층을 올려서 주차장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질문) 그림은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황도입니다. 지금라이트펜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빈사거립니다. 지금현재 주차장은 남빈사거리를 위시해서 부둣가 쪽으로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 죽도시장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너무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서 총 120억을 들여가지고 칠성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1층을 주차장 분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가지고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죽도시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 2층, 3층 가능하면 4층, 5층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증축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칠성천 복개위에서 주차를 하고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그림은 죽도시장 큰 골목입니다. 큰골목하면 아마 40대 이상된 세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도시장 현 상태입니다. 지붕을 보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그물을 펴놓고 있습니다. 아주미관상 나쁩니다. 과일가계 죽도시장 현실 규모입니다. 활어시장, 어판장 다음, 다음, 다음. 지난6일날 MBC 중앙방송국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우림시장입니다. 정비하기 전입니다. 이그림도 정비하기 전입니다. 재래식 시장을 아까 포항 죽도시장과 달리 위에 그물로 가지고 형성돼 있던 걸 전부 철거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붕은 전부 개폐식으로 해서 우기에는 덮고 날이 좋으면 열고 해서 공기를 환기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만들어 졌더라구요. 중앙통로를 이런 손수레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할 때 만들어 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게정비된 모습입니다. 아마이런 규모로 바꾸어 놓는다면 일반대형마트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장 전체를 두고 보면 칠성천 복개이후에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죽도시장은 골목 골목이 잘 길이 나있습니다. 이걸도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좌판을 정비한다면 여기 주차하고 손수레를 주차장에서부터 자기가 시장을 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을 보고 때로는 여기서 회도 식사도 할 수 있고 해서 다시 돌아 와서 자기 차에 가기가 용이하고 해서 죽도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칠성천 복개위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죽도시장 구석구석 자기 용무를 보고 돌아가게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 지금 아랫 부분에 현재 복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개인적인 안입니다만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 이 시설이 부족하면 내항 끝부분에도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해서 대형주자창을 활용할 방안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병인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규정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생활용품 배출 요령에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문제들을 대안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별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사실상 생활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쓰레기 수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에는 생활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걸 보면 지저분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학동의 사례입니다만 지난 7월달에 본 의원이 이렇게 동지역을 다니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대안을 찾고 시행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배출되면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치우고 수거하기 위해서 배출지도도 아울러 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서 대책 회의를 먼저 가졌습니다. 가진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센타를 동지역주민들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동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먼저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는 곳이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청소부터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동직원, 통장, 자생단체 회원들과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다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깨끗하게 담고 난 다음에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들과 길거리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무단 배출하는 쓰레기들을 단속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단 배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인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무단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이후에 쓰레기 배출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청소과에서 적었는 본 의원은 지도를 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상가에서 식당에서 버리는 생활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배출되니까 물론 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다만 바로 배출하니까 주야간 없이 고양이와 쥐들이 쓰레기봉투를 막 찢게 됩니다. 온길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지도를 해서 이런 통을 비치해가지고 그 통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나면 청소차가 수거해 간 다음에 그 통을 다시 갖고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위에는 개와 고양이가 뜯어서 거리가 지저분한 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나니까 저 쓰레기는 청소차가 수거만 해 가면 길거리가 깨끗합니다. 수거해 간 다음에 모습들이 저렇게 깨끗한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함으로써 저희 동에는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변환경이 지저분하게 나타나는 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를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은 폐건전지 망간건전지에는 카슘칼리, 염화암모늄, 염화칼리 등 예전에 가정에서 사용하였던 가성소다 우리가 양재물이라고 하지요. 양재물보다 독성이 강한 강알카리 성분이 15%에서 20% 함유돼 있으나 안이한 행정처리 방식 또는 국민을 기만하는 중앙부처 행정 행태 때문에 수은이 함유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시행돼 왔던 분리수거 처리정책에서 매립 가능 품목으로 완화시켰고, 그러나 이러한 알카리 성분들을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포항시의 경우 1년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500톤의 폐건전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상이 독성 물질의 양은 90에서 100톤 정도이며, 이 정도의 양은 양재물 500드럼 정도이니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형광등은 2008년 폐형광등 환경유해성 제거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형광등 생산업체와 환경부간에 폐형광등 회수에 관한 협약체계를 보면 폐형광등을 생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수, 형광등생산조합에서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인체 설립, 관련경비는 조합에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합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서야 환경부에서 2003년도부터 법률로 정하여 규제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우리 생활에서 일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금 각 아파트단체나 관공서에나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우리 시민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부산전기학원 하는 그 박스가 버스회수권을 파는 장소입니다. 저뒤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지점이 버스정류장에 시영버스 승강장이다 이래가지고 스텐과 알루미늄으로 아주 깨끗하게 제작해서 잘 만들어 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의자가 비치돼 있습니다. 주로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올 때쯤 되면 버스가 오는 것이 시야에 보이면 앉아 있다가 버스에 바로 승차하면 되는데 이 앞의 이런 박스들이 거의 버스정류장마다 많이 있습니다.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도가에 본 의원이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진 찍는다고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에 늘 서 있습니다. 의자가 무형지물인 실정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앞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시내버스가 오는 걸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곳곳에 이런 공중버스박스 매표소 이런 시설물이 많이 비치돼 있습니다. 이런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해서 좀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도 시청근처입니다. 여기는 가로등 가로수 전화박스 때문에 아예 버스정류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부분이지만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정비해 가는 것이 알찬 지방자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관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포항시 농업경영인대표 이동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21세기를 여는 새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신사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맞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슴속엔 무언의 감정이 교차되리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평소에 부족한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해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선두에선 지도자로서 외롭고 슬기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다양한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타도시의 공직자보다 한발 앞서가는 수준 높은 행정과 서비스로 52만 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다행이도 봄 가뭄은 있었지만, 만추의 알곡을 추수할 추석을 전후하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루었던 태풍의 악순환은 벗어나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풍년을 이루었건만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실패에 따른 농촌의 들녘은 흉년이라는 기이한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형백화점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에 따라 농민들이 자식처럼 농사를 지은 배추와 무를 보너스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손등처럼 갈라진 농심을 어느 누가 위로하고 보상하여 줄 것입니까? 지금1천만 전국의 농민들은 얼어붙은 길거리에서 생존권 대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농촌의 경제를 부활시키기에는 경제적 한계가 뒤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정책실패에 따른 풍년이 농정의 실패로 악몽의 흉년이 된 작금의 현실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부농의 꿈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농민들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리는데 집행부는 앞장을 서야만 될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경주시 안강에서는 5일마다 열리고 있는 재래시장을 대표하고 있고 영천시에서는 금호강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2일과 7일에 5일간의 격일을 둔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상인수가 1,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주요 상품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인근 시민들과 대구, 군위 등지의 외지 소비자들에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 할수 있도록 고수부지 내에 재래시장 시설을 하여 주어 농촌의 경제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장이 안된 고수부지를 확장토록 계획하여 2002년도 예산에는 7천만원을 투자하여 아스팔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서는 기북, 기계, 흥해, 장기, 오천 등 읍면지역에서 인근의 소비자가 모인 보잘 것 없는 5일장이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영천시가 고수부지를 활용한 5일장처럼 도시민이 근접한 형산강 고수부지에 시설투자를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 할 수 있게하여 농촌경제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농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동과 연일 유강 대림간 도시계획도로 연결구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자의 전 구간과 연일읍의 일부 구간을 도로포장 시설까지 완료를 해 놓았지만 불과 50m의 거리와 한집 때문에 5만이나 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계속되어야 할 사업은 뒤로하고 일부시민에게 약속한 민원에 내년도 예산을 신규사업에 과다하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것이 혹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저의는 아니리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만, 한사람 달래다 보니 열이 울며 원망하는 민심의 크나큰 과오를 범하시지는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현재효곡동 주민들은 경주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또한 경주 방면에서 효곡동으로 좌회전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도시속의 오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유강 대림간 도시계획도로만 연결이 되면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될것이며, 3만의 효곡동 전 주민의 십년 묵은 체증을 일시에 고쳐주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이 어려울 때 주민의 대표로서 같이 동참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문제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는 질문으로서 시장께서는 환호 주공아파트와 같은 대형 민원을 유감없이 해결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장 보다 탁월한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68년 인구 6만이었던 작은 항 포구인 이곳 포항은 소형선박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과 고냉지를 일구어 농사를 지어 가난하게 살아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찌들렸던 그때 정부에서는 제철소 입지선정을 포항과 전라남도 보성만, 경남의 삼천포, 경북 영해 등으로 물색하여 최종발표가 있기 전까지 6만의 포항시민을 가슴 설레게 하였으며, 정부의 제철소 최종입지 발표가, 환태평양 새 시대를 열어갈 포항의 역사에 큰 획을 이룰 영일만의 기적에 전 시민이 환영 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생생한 역사였던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시민은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어 시가지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으며, 제철소 건설의 중장비 소리와 천둥처럼 굉음을 내는 우렁찬 파일소리에 주요 소득원이 전무한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일거리와 자식들을 외지로 유학을 보낼수 있는 학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제철소의 건설은 지금까지 포항경제의 반석이 되었으며,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신항만 건설이 포항제철소가 이곳 포항에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22일 대통령과의 오찬장에서 대통령께서는 경북의 중심도시인 포항의 신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조 9,843억원을 투입하여 소련과 중국, 북한, 일본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넘나드는 동해안 최대의 물류 거점 항만 도시로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52만 포항시민이 결집하지 않으면 포항경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포항의 경제는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10만에 가까운 공단의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산업생산 감소와 물가하락의 디플레이션 늪에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밤 교대를 하면서 용광로의 불을 지피고 있으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형상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 개발을 연구, 고강도 제품의 품질을 생산하여, ’73년 조강연산이 103만톤의 생산체재를 현재, 2,800만 톤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철강 소비국들의 기호에 완벽함을 입증한 피나는 자가발전의 결과로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엔드푸어스(S&P)로부터 종전의 BBB에서 한단계 높은 국가와 동일한 BBB+의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수요 감소와 철강 과잉 생산으로, 철강가격이 지난 ’80년이래 최저 수준인데도 세계 주요 철강회사 중 최고의 신용등급과 포철이 국가와 같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임직원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 모든 분들의 피땀 흘린 결실이며,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로 또한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긍지와 확신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80년대 모진 바닷 바람 속에서 쇳가루를 마셔가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하면서 산업전선의 선봉에 선 노란 옷을 입은 역군들의 아낙들이 남편의 윗속에 쇳가루를 소화시켜 주기 위해 기름이 많은 돼지고기로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였던 피 눈물나는 과거가 있었기에 52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되어 오늘의 포항이 경북 제일의 도시로 세계 속의 철강도시로 성장 하였다는데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린고비 30년에 포철이 시민을 위해 200억원을 혼쾌히 기부를 하여 환호 해맞이 공원이 개장을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었고, 테크노파크 조성기금을 포항시에 기탁을 하여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11월 17일 포항공대에 320억원을 출연하여, 연면적 4,000평 규모의 국내 최대의 민간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방사광가속기, 벤처, 아태이론물리센터, 나노기술,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하여 국내최대 규모의 생명공학 연구단지를 형성하여 포항시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21세기 최대 유망산업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내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난달 착공을 한 것도 생산 근로자들의 자린고비 30년의 결정체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연구원들은, 반드시 성공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하겠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업에 10조 327억원을 출연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였으며, 코크스 화성탈류 설비, 집진기, 자동측정기, 해상오염 방재 사업, 배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감시망을 구축하여 24시간 주야로 환경감시를 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열성으로 올해 환경투자비는 322억원으로 포철의 생산 산업이 곧 포항의 지역경제와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포철과 협의하여 제철소를 관광 자원화 하여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내실있는 자치정부의 구상도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99년도에 보사산업위원으로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한 나환자촌의 양계장 현장을 답사하여 계분 처리과정을 실사를 하여, 형산강의 오폐수 유입 과정을 답사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경주시의 환경실태에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닭의분비물인 계분이 그대로 하천을 따라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포항의 식수원인 유강정수장 바로 상류에 위치한 강동면 유금리 지구내에 하수 처리장도 설치하지 않은 채 4,000세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남발로 하류지역에 위치한 포항시민의 건강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결과 지금은 삼성아파트가 960세대만 건립을 하였고 형산강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집행부는 최선을 다 하여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경주시의 환경오염 방치에 포항시는 무방비한 대책으로 특단의 조치도 없이 해당 시에 협조요청만 한 것이 자치시대의 폐단이라 하겠습니다. 형산강 상류 취수보에는 무단 방출한 축산 폐기물과 경주시민들의 생활 오폐수가 쌓여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경주시의 썩은 물을 식수로 음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별로 많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형산강을 경유한 영일만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웃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부재라 여겨집니다. 포항시에서는 125개소의 목욕탕에서 식품으로 맛사지를 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을 따라 영일만에 유입이 되고 있고, 700여 개소의 이·미용실, 세차장, 폐차장, 차량정비업소에서는 폐유가 그대로 형산강을 오염 시키며, 영일만 해역을 3등급으로 전략 시키고 있습니다. 5,000여 개소가 넘는 음식업소와 2십만 세대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영일만 해역으로 흘러들어 영일만 해역을 오염 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시민 모두가 화합하지 않으면 영일만은 소련의 하브르스크 시처럼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하나, 둘 포항을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삭막한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흥망의 책임은 52만 시민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지방경제와 영일만이 오염되는 것은 시민 모두의 책임이며, 영일만의 청정해역을 보존하는데는 시민 모두가 환경보존에 앞장을 서야만 되겠습니다. 남을핍박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지혜가 절실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업소마다 환경기준을 강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포철을 위시한 공단의 각 업체와 환경보존을 위하여 상시 점검을 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제4투기장의 환경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방청석의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와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태의원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77회 정례회가 통합포항시의 제3대 의회로서는 아마도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 같고 또한 본 예산안 심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그동안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 시켰나를 돌이켜 볼 때 보람과 아쉬움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번정례회는 사실상 예산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의회 제도는 행정부의 시책 즉 예산의 승인 권한을 우리 의회에 줌으로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정책이야 말로 결과적으로 행정의 긍극적인 목적인 공공복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본 의원은 최근 쌀값안정을 둘러싼 농민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쌀 농사가 전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지방정부의 대처 방안과 최근에 들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쌀문제 입니다. 오늘본 질문이 지난 5분자유발언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시장에게 수정예산안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일을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민족 관습으로 쌀은 우리 민족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 왔으며 우리 민족에게 쌀농사는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했으며 환경에 순응하며 반만년을 살아 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방화 물결이 몰아치는 21세기를 맞아 쌀도 예외 없이 강자의 힘에 의하여 위기를 맞게 되고 쌀농사의 위기는 곧바로 한국 농업이 전반적인 도산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19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의 소득은 2,300만원으로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나 부채는 1996년에 1,100만원에 지난해에는 2,000만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교역 조건도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2000년에는 86으로 떨어지므로서 농산물의 가격수준이 농가가 구입하는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의 가격수준의 86% 정도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또한식생활의 서구화로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1인당 연간 93.6kg으로 1975년의 74% 수준에 불과 한 것입니다. 쌀소비의 연평균 감소률을 보면 1980년대는 연평균 1.0%, 1990년대는 연평균 2.6%로서 근년에 올수록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음식 문화의 다양화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결과로 정부수매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흡수해줄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등 민간유통주체가 쌀의 계절가격 진폭 상실로 인하여 경영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가격 진폭이란 수확기의 가격과 쌀 출하가 줄어드는 5, 6월경의 단경기 가격차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7에서 8%는 되어야 보관비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계절가격 진폭이 없으면 민간 유통주체들이 수확기에 쌀을 매입할 요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최근에 계절가격진폭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량의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99년에 민간재고가 20만섬이던 것이 올해는 급기야 178만섬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기에 집중출하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곧바로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 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쌀소득이 농가 소득의 52%나 차지 하고 있으므로 쌀값폭락은 한국농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쌀가격이 지난해보다 80kg 한 가마니당 10%정도 하락한다면 쌀소득감소는 약 7,000억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가가 흉년이 들면 민심이 흉흉해졌던 것입니다. 더욱이 2004년 이후에는 관세화에 의한 개방이든, 의무수입물량에 의한 개방이든 외국산 쌀의 시중 유통을 피 할 수 없으므로 쌀 생산기반이 급속히 위축되어 전문가들은 2010년경에는 쌀자급률이 70에서 8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쌀 가격, 특히 자포니카쌀 가격은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쌀 문제를 두고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TO 의도대로 쌀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는 쌀이 갖는 특수성 때문인 것입니다. 쌀이 공익을 대변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가장 큰 이유는 쌀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생산물인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쌀문제를 그대로 시장 기능에 맡긴다면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묶어 둠으로써 쌀 공급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규제를 푼다면 농지를 당장 다른 용도로 전환해 쌀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난 개발과 투기를 조장해 최악의 경우는 농토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식량안보를 위협 당하는 정말 주식의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다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민족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은 자포니카 형이기 때문에 더욱 쌀 농사를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쌀은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주식인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자포니카형이고 다른 하나는 길쭉길쭉하고 푸석푸석한 인디카형 소위 안남미로 이 자포니카형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며 전세계 교역량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며 곧바로 미국, 호주, 중국 등에 의하여 식량 위기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포니카 쌀은 쌀이 부족하다고 언제든지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80년 냉해로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자 국제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을 3배나 올려서 판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 농사를 보전해야 하는 또 다른 공익성으로는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 때문인 것입니다. 농업특히 논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즉 안전한 식료품개발,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전, 아름다운 강산과 경관의 유지, 산하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홍수 조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등 이러한 논농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9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쌀농사가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쌀농사를 포기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쌀 정책을 경리정리의 확대와 용수관리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WTO 체제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쌀 생산농가를 직접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가격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및 수급대책과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을 보면 단기적인 쌀 가격 안정대책도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이며, 중장기대책으로 양 질미 전환과 직불제,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있으나 이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쌀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쌀농사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고품질의 브랜드 쌀 개발 등의 쌀 산업의 정책에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쌀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자립이 가능 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내년 쌀농사 관련 예산을 보면 약 24여억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379억원의 예산에 비하여 보면 고작 0.7%에 불과 한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인 점을 두고 보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자본주의가 그나마 지탱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조세 정책과 관련하여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은 가진자가 양보하고 국가가 이들을 적극 보호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신라시대를 거슬러 지난 동학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농민의 난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가 심한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정권의 안위까지도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생활이 부채더미로 바뀌어 가는데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농민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중앙의 눈치나 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민선 시장은 뚜렷한 정책의 소신을 갖고 우리 의회는 물론 주권자인 시민들을 선도 할 수 있어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의 지원 정책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자체의 예산으로 농민의 쌀생산 경비를 직·간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와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을 두고 볼 때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할 지라도 년간 1,000여억원의 가용재원의 규모에 걸맞게 쌀농업 예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가 시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의 쌀 농사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우리 인류가 직면한 2대과제로 지구 온난화와 물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표한 지구환경전망 2000년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50%가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일 5,000여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고 또한 최근 세계은행은 20세기가 석유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보고서는 우리 인류가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 재앙을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4년여에 걸친 가뭄으로 수백만명이 죽었으며, 사해의 수면은 100년동안 10미터 이상 내려 갔고 사하라사막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적잖은 가뭄의 피해를 보면서도 아직은 물 부족을 실감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1인당 물 사용량은 독일의 3배로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국민의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하며 5년후에는 년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부족은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요즘 수돗물을 믿고 그냥 식수로 마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끓여서 먹든지 생수, 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가뭄이 들면 고지대는 물론이고 일반가정에서도 격일제 식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도 역시 가뭄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이긴 하지만 부추, 시금치 등 겨울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물부족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우리시의 평균 저수율은 86%로 전년의 90%보다 낮은 편으로 내년도에는 벌써부터 한해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원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여기에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생활 용수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해가 있을 경우 고지대 등에 물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해에 대비한 생활 용수 공급 대책과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읍면지역에 많은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광역 상수도 보다 수질이 일반적으로 매우 나쁩니다. 우리지역의 간이 상수도의 관리현황과 앞으로 수질보전 대책 및 가뭄시 대안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극심한 한해에 따른 논·밭 농사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농수로 정비, 관정개발 등 여러 가지 가뭄대책에 대하여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도시근교의 시금치 부추 등 밭 농사에 겨울 가뭄의 물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제한시간을 20분으로 했습니다만 시간을 꽉 채워서 잘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마지막 순서로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의원입니다. 먼저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우리 칠성천은 지방하천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8조에 의거 복개된 후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청계천도 아마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뒷편에 보면 복개 이후에 지하철 차고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물론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한다라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행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상부에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니까 또 주차장 용도로 복개를 하니까 여기는 2층, 3층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 법이 이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건설부에 직접 다녀오신 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16억, 시비 4억을 보태서 약 20억을 가지고 금년 2002년 2003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계획서를 보면 지금 어시장 시유지 일부에 2층으로 올려서 휴게실을 만들고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죽도시장 규모로 봐서 지금 현실적으로 만남의 장소가 꼭 필요한가? 이런돈을 가지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큰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닐을 가지고 햇빛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서울 우림시장같이 개폐식으로 좀 깨끗하게 단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관적으로 우선 보기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 도로를 포장을 아주 잘 해서 타일을 깐다든가 해서 정말 손수레를 끌고 손수레를 잡고 시장 골목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정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죽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앞으로 그러면 골목 골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지금20억 투자계획을 보면 그냥 만남의 장소하고 안내판하고, 사실 포항시민이 안내판 없어서 죽도시장 골목 못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신세대들은 죽도시장 지금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죽도시장 어느 골목 뭐 판다는 것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용이하도록만 만들어 주면 죽도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 고수부지 내의 농산물 시장과 시민운동장 활용방안, 유강∼대림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녹지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장식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하천이라고 하셨는데, 고수부지 내 농산물 집판장 건립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의 경우도 똑같은 국가의 하천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대안으로 고수부지가 아니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장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효곡동∼유강 대림간 도시계획도로는 철로 옆 시설녹지부분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시장께서는 현장을 공무원과 같이 답사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개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날 어른들의 속언이 생각납니다. 생활오·폐수는 읍·면지역은 물론이고 시의 일부분, 특히 우리 효곡동은 전체가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형산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진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히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반석의원 포철의 공해문제.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좀전에 동료이신 노반석의원께서 지역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동감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송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해문제 공해문제 하지만, 송도 만큼 공해가 심한 곳도 없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샛바람 부는 날이면 동쪽하늘이라든지 바다쪽을 쳐다보면 태양빛에 공기 반짝반짝 합니다. 그게전부 쇳가루입니다. 쇳가루고 또 분진가루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 송도동 주민들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 특히 강변쪽에 형산강둑 쪽으로 계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래서 되느냐고 상당히 그런 데서 노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래도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송도라든지 해도, 대도 이쪽의 공해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침 동료이신 노반석의원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동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명희의원의 죽도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죽도시장이 오늘 날 왜 이렇게 정말 글 그대로 축소화되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우리 시장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죽도시장을 거쳐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죽도시장 들어올 때만 되면 왕복4차선입니다. 그러니까 편도2차선에 우리가 죽도시장에 진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한 차선 갖고 겨우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한들 되겠습니까? 또그 지역상인들도 일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좀 정비를 해서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저 대형마트에 눌려서 이제 죽도시장이 죽어간다, 우리 예산 좀 주시오, 그런 문제도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비 및 시비를 합쳐서 약 20억을 향후 3년 동안 죽도시장에 투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사업은 시장홍보탑 그리고 시장조감도, 편의시설 그리고 또 길거리 특화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 11월말쯤 우리 죽도시장 용역 중간발표회에서 죽도시장 만남의 광장, 조금 전에 우리 한명희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과연그것이 필요합니까? 본의원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죽도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진입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전부 자동차, 마이카 시대입니다. 누가버스 타고 죽도시장 오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억 3년 동안 투여할 예산 속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조금전에 국비 칠성천 사업,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칠성천 그 사업으로만 우리 죽도시장 주차장 확보가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송도에서 출근하다보면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로 죽도어시장 활어회 센터에 회를 잡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버스들이 댈 데가 없습니다. 대형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죽도시장 중심도로에 사이드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대형주차를, 주차를 하니까 나머지 승용차들은 진출입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 것은 주차장 시설 확보인데, 본 의원이 오늘 시장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도동에 있는 구 삼일자동차 부지입니다. 그삼일자동차 부지는 지금도 매입자가 없어서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신다면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죽도시장과 구 삼일자동차 잇는 작은 인도교라도 현수교라도 하나 설치를 하면 바로 거기서 한 1분만 걸어가면 죽도시장 활어회 센터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죽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억 사업비를 투여해서 홍보탑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인도블럭 개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마음껏 찾아들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좋은 판단이 계셨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 박경태의원 질문중에 농촌정책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께서 어미들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농사는 크게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공부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김에 사실 농업인들이 시장께도 고마운 말씀을 가끔 전합니다. 그게뭐냐 하면 우리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 농작업들은 대부분이 힘든 작업들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 뒤에 이 농토를 지키는 노령인구들은 상당히 특히 여름날에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중에 속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금년부터 시장과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로 타 시·군에서 적용하지 않는 항공방제를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한데과연 이것으로 끝내느냐? 오늘시장의 농정에 관한 견해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원리를 갖다대야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지만 농업, 특히 쌀농사만은 시장원리를 갖다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장원리를 갖다대고 비교우위론을 갖다댈려면 농민들이 탈농하고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농업을 걱정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과연 2004년 지나서도 계속 쌀값을 가지고 투쟁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작년, 금년 농업인의 이런 집회들은 동학란 이후에 이런 일 없거든요. 상당히 위기라고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가 제시하는 안들, 이게 아마 건의서로 시장께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하나의 방법은 물론 직불제도 있고 또 지금 시가 본 의원도 시장께도 주문을 했고 부시장이나 담당국장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의 접근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400얼마, 포장용 가마니 대금 그거 지불, 그거는 사실 약올리는 거죠. 안되죠. 사실은 RPC에 지원되는 건조비 지원 정도는 그 부분에도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RPC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이 거의 안 들거든요, 수확을 하면 바로 실어다 줘버리면 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것은 2등가격도 채 안 되죠. 그런가격에 매입하면서도 수분 14% 내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이 가해지고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14%까지 수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2,000여원이라도 가마당 건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걸러는 보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농업인 단체에서 그 단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시하는 두 가지 안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하나가 농어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고 그 이자를 이자 중 일정액 일정 %를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우리 시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급하면서 이자지원을 하는 부분이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금고에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것이 지금 농협인데, 농협에 대충 얘기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50억 정도의 대출지원규모를 농협에서 제공하고 그 이자 4.5% 내지 6% 중에서 한 3%를 시가 보조하는 방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윤이 4억 5,000 정도 그 이외에는 농협과 자부담으로 충당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안 어려울 것 같고. 또하나는 경상북도도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이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문경, 영덕, 울진 등에도 이 유사한 기금조성을 해서 정말 WTO 체제에서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 새로운 농정의 길을 제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포철이나 항만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걸면서 농정을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농정이 과연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모든분야에서 4 내지 5위 정도의 위치는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백안시 할 수는 없다. 그런의미에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재정적인 형편이 나은 우리 포항시에서 농업발전기금을 매년 한 26억씩 조성한다면 10년 내에 한 260억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인데, 이 부분도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입이 마르네요. 우리시에도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좀처럼 안 줍니다. 이런연구도 잘 안 하고요. 직불제가 제시된다,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으로 농업인들이 부족한 지금 현재 곡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는 주머니를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못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다른 어떤 직접적인 보조를 할 수 없는 단계라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시의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1년간 생산하는 것이 한 7만톤쯤 됩니다, 조곡으로요.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쯤 우리 농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지냐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한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금년 농사 지어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비교우위론이니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로서 설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능력들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데 100% 다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항상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통일시대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우리가 남한에서 생산된 쌀들이 공급돼야 된다면 이게 과연 과잉되는 물량이냐 이겁니다. 한해두해 풍년 들었다 해서 이렇게 괄세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깊은 대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본 의원이 준비가 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참 많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자리가 그렇게 넓지 못해서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혹시입장 못한 시민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접의자를 갖다 놓고 해서 불편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 보충질문 맞지요?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늘 장석제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 환경에 대한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곁들여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질문이 4투기장 환경에 도환경보건원의 결과를 밝히라고 하시니까 시장께서는 4투기장 안의 바다 침출수에 이상이 없고 또 고형화 벽돌 시험결과 허용기준에 초과항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9월달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시장께 포철 4투기장 호안의 안의 바닷물이 침출수가 맞느냐 아니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서면질의한 결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란 쓰레기가 썩은 물로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침출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침출수란 유기성 폐기물이 부패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흘러나온 것 또는 빗물이 폐기물에 흘러들어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들 등이 용축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환경부 답변입니다. 그래서 포철 안에 호안 안의 바닷물이 침출수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철이 말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지난 10월 16일 폐기물 매립되는 벽돌로 인해서 도환경보건원에다가 우리 포항시의회가 용출실험결과를 의뢰했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용출실험 결과 전 항목이 0.00, 000으로 전체 항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24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매립되는 폐기물 안의 바닷물에서는 6가크롬·구리·납, 잠깐만요, 카드뮴·납·6가크롬이 나왔습니다. 포항제철 안 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용출실험 의뢰한 벽돌 외 10여 종이 더 있음을 밝힙니다. 장의원님 그 뒷 좌석에 유인물 있으면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레께 경북일보, 경북매일 보도입니다. 영일만 해역서 중금속 검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본 의원이 포철 4투기장 뿐만 아니고 30년 전에 시작된 포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기준도 적합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전혀 용출실험 결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기장 안의 바닷물은 카드뮴이 0.59, 납이 0.41, 6가크롬 0.12입니다. 지금나오는 이러한 기준은 생활 오·폐수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중금속은 제철 제련공정, 화학물 제조공정, 합금 제조공정 여기에서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환경종합계획을 의뢰했습니다. 포항산업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동대학, 이 유수기관입니다. 형산강 전 수계, 울산 두서면 두동면에서 시작해서 송도 하구까지 전 구역에 중금속 노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금속이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생활폐수, 오·폐수 안 나옵니다. 형상강 안 나왔습니다. 이게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일 본 의원이 할애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매립장폐기물관리법에 지금까지 그 법에 포철은 적합하다 했습니다. 또한좀전에 얘기했듯이 침출수가 규정상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침출수가 아닙니다. 바닷물입니다. 포철에서 4투기장, 1·2·3·4투기장을 승인받은 환경부관장으로서 승인받은 이 부분은 침출수가 없거나 침출수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해안의 각도는 경사가 집니다. 해면에서 바다가 깊어질수록 각도가 원만하게 꺾일 수도 있고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포철이 지금까지 말하는 차수막 말했습니다. 사실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차수막을 안 해도 되는 폐기물관리장입니다. 그나마 포철은 차수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옆은차수막을 해도 이 바다 모래층은 전혀 안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침출수란 매립된 폐기물을 지나 통과해 나온 물을 말합니다. 이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침출수는 해저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해안이 경사도가 깎임으로써 10m에 뭍어놓은 폐기물은 결국 20∼30m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기준도 없고, 법적인 기준도 없이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포철 4투기장 안의 바닷물을 침출수 기준에 적합하다고 포철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공사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먼저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문제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문제가 노반석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의 문제는 제철동민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는 지금 현재 건천간 산업도로, 포항철강공단∼건천간 산업도로가 이미 5년간 민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것도 노선이 확정돼서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건설, 내용부터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2003년 내에는 아마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는 굉장한 이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2대 의회때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제철로 교통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오천, 장기, 구룡포, 동해, 대보, 대송, 제철, 청림동 주민 10만명이상이 이 제철로를 지나야 포항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철로 교통문제 때문에 2대 때부터 시작해서 3대 의회까지 계속적으로 말썽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지금 현재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마저도 지금 현재 부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가 ’96년도 11월 6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해서 이것이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무려 58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반면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의 예산은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액은 55억에 내년도 예산이 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려 130여억원이란 돈을 들였을 때 비로소 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는 완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한 도로의 예산투입은 고작 7억에 불구하고 2001년도에 시작한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은 58억 3,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장성구획정리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장성구획정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면 장성∼흥해간 도로도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성구획정리는 지금 현재도 허허벌판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양여금을 정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내지는 중소기업지원 차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철강공단내에 물류비, 수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철로 교통혼잡 차원에서 포항공단∼냉천간 도로는 조기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 한 바 있고 또 이 부분에 조기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10만 인구가 제철로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의 조기 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엉뚱한 데 아직도 미개발된 지역인 장성동에서 흥해지구 도로개설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양여금을 갖다가 국비요청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까? 멋대로 했습니까? 국·도비 요청할 때 포항시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협의를 해 놓고 예산서를 보면 양여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정말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 정말 이 제철로 문제는 포항제철이 생기고 철강공단 1, 2, 3단지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남구 10만여명의 인구가 제철로 그 통로 하나를 두고 지금 왔다 갔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1시간씩 밀리는 이 연료비 누가 보충해 줍니까? 이건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이 포항∼건천간 산업도로도 개설이 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 철강공단하고 냉천간 도로도 조기에 완성을 시켜서 포항 제철로 교통혼잡도 해소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기업들의 물류비, 수송비도 절감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문제는 팽개치고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에 5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장식시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2003년, 2002년 내년말까지 개설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답변에 대하여 일곱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아니, 오늘 본 의원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같은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노반석의원과 장석제의원이 똑 상반된 얘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놨는데 이 환경문제가 내일도 우리 장세헌의원이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두 분이 내일 한꺼번에 같이…… (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이렇게 말썽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지역주민이 쇳가루를 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의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이나 생활오폐수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쇠를 먹고 사는 용강로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축산폐수나 생활오폐수에 중금속이 검출이 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킵니다. 보충질문이나 재보충질문, 분명히 상반된 질문은 시장에게 답변을 듣기 위함이지 동료의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시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된 바가 없다고 했으면 내일 가서 따질 일이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말미에 보충질문을 하여 가지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비웃는 그런 동료애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은 축산이나 생활오폐수가 아니고 그러면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이 10일전에 전 투망을 잘 칩니다. 투망을 들고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형산강 상류 저기 모화 취수부에 가서 투망을 던져봤습니다. 던져보니까 투망이 끌려오지 않아요. 축산폐수 그대로 다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우리 유강정수장 밑에 투망을 쳐봤습니다. 투망을 치니까 낚시꾼들의 낚시바늘과 그야말로 오염된 썩은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래도 아닙니까? 이게영일만에 들어가면 환경오염 안 시키고 영일만 오염 안 시킨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반석의원 하실랍니까? (

의석에서－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장기 투자 계획과 연계한 계속사업과 미완성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피시설이 소지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상당부분 지원을 해 줘야 하고 또 우리 현실로 봐서는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지원이 되지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힘쓰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노반석의원님께 우리 시장님의 그 의지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과 또 발전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상·하수도, 사회·복지, 산업·경제분야 등을 지역발전지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전망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고 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다음에 투자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준거기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편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는 국내경기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예산 제안설명시에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입면에서 세수예측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그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2.1% 감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을 선정하면서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배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수립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의 계획만큼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느냐 라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과 집단 또 다양한 계층의 민원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기이 배분된 투자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비춰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반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바로나오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할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의원을 또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먼저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전에 예산국장이 지적한 국도비 보조금 또 어떤 우리 시에 시책사업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사업, 그 자체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 개발비 부분만은 읍·면·동이 형평에 맞게 균형있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2002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 정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실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문제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과장, 예산계장 포항시의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관들과 합심해서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사와 공의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정말 제대로 균명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읍·면·동이 공히 균형있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원만 마음대로 발언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내가발언권을 안 드리는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태의원님 아주 적절하다고 논리적으로는 실제내용을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이 얘기만 들으면 아주 적절한 것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박경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이지요, 구청예산입니다. 구청예산은 구청 나름대로 양 구청간에 발란스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읍·면·동간에 발란스가 또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 출신 지역구만 자꾸 발전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논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말지역이기주의입니다. 정말공정이라는 말 한 마디를 내세워서 내 지역만 발전시켜 달라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33개 읍·면·동을 고루 고루 이렇게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정말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지원국장.

좌우간 앞으로는 어쨌든…… (

의석에서－안 해야 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끝까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지요,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내 지역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봐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잘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원님들 지금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제철동사무소 신축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철동사무소 건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98년 5월 포항시와 종합제철이 현 남구보건소 부지내에 제철동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상호 부지교환을 협약체결 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99년 5월 남구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포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제철동사무소 건립은 다목적회관와 연계하여 건립하라는 시의회의 조건부 주문사항이 있었으며, 2001년 8월 제철동 다목적건립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들은 다목적회관과 제철동사무소를 연계하여 건립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다목적회관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목적회관의 건립목적에도 부적합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번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3항8호에 의하면 취득 처분 공유재산의 심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이 회계연도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심의를 득하지 않토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제철동 다목적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들이 다목적회관과 연계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다목적회관과 제철동사무소 연계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숙원사업인 동사무소만이라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재상정하였으나 제철동사무소 건립계획은 다목적회관 건립후 지역실정에 건립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철동사무소 건립 및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주문사항과 같이 우선적으로 회관을 제철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시의회와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한명희의원께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지도,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문제 그리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별도 수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생활배출 시간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실태는 일반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일몰후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새벽 6시 30분부터 수거작업을 하고 있고 시내간선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은 심야 영업 종료후 배출된 쓰레기를 밤 11시 30분부터 이른 새벽 5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 수시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된 지도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남의 봉투에 넣거나 재활용 수거일에 버젓이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또 봉투에 넣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나 고양이 등이 배출된 쓰레기 봉투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시가지 환경이 불결한 원인이 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밤 10시 전후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시간을 특정시간대로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 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쓰레기통을 비치하여 배출하는 문제는 시민들 대부분이 자기 집앞에 쓰레기가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에 쓰레기통을 비치 관리하는 문제는 이 역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시민들의 얌체 배출행위로 개나 고양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에는 배출시간이나 방법을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지역, 일반주택 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 즉시 수거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지도와 재활용품 배출일에 일반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는 주 1회 토요일에 시행해 오다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하고자 ’99년 하반기부터 주 2회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품목별 배출일을 확대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은 재활용품 배출일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지도하고 본청, 읍·면·동직원으로 하여 금 합동 계도반을 편성해서 월2회 정도 현장 홍보토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성수지 재활용 재질코드에 대해서도 3번과 7번 즉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지 않토록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환경의 중요성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이외에 종량제 봉투의 이면표시 TV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은 무엇 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반드시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건전지는 별도로 수거하였으나 무수은 건전지가 생산되면서부터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형광등과 함께 단순 매립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5월부터 환경부와 한국형광등재활용협의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형광등은 파손시에 수은 전기가 유출되므로 파손되지 않게 원상 그대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배출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업체 또한 서울에 한 군데 한정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긴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도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별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정책으로 사회적 관심과 이해로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한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한명희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주변 승차권 판매소, 복권판매소 등의 시설물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불편을 주는 노상시설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남구지역의 노상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전화 박스는 508개소, 버스승차권, 복권판매소는 14개소 등 522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시설물은 도로법 40조 및 포항시도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1항에 의거 구청에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의 지붕과 의자 등 시설물 설치로 승강장의 승객대기석 위치가 승차권 판매소보다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 승강장 왼쪽편에 있는 승차권 판매소가 시야를 방해하여 버스의 식별 및 승차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지역 해도 육교 인근에 있는 버스승차권 판매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주변 승차권 복권도 같이 북권판매소를 전수 재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에도 남구와 같이 교체할 것을 북구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남구청장의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