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 9,888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면 241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를 6,778만 5,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629만 5,000원과 주민등록업무추진 운영비 1,173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0만원은 지금 주민등록발급비가 2,320원에서 내년도부터 3,000원으로 되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동인증기 구입을 1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호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호적부 전산화 사업운영에서 기 운영하던 복사기가 장비 노후됨에 따라서 교체코자 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군구의 병무조직 폐지에 따라서 지방행정관서에 위임되었던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할 대상인원은 8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일반운영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1,000명분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 등 일반여비 600명에 대한 1,800만원과 병역동원 훈련소집여비 1,200명에 대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1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항별로는 80명에 대한 중식비, 매일 3,000원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과 교통비 4,32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근무복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측량수수료 920만원과 일반운영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관련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1억 1,521만 8,000원을 계상해서 국비 4,118만원을 보조받아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은 전산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자료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건비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41만원을 계상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1,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내용이 사실 여부와 불투명한 토지에 대한 용역산정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을 위한 지가 보조 조사한 인건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충무계획 책자발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1,400만원 계상했으며, 을지연습 훈련과 관려해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694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관련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비로 300만원과 민방위훈련 참가 요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명목중에서 매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시상품 명목으로 140만원 계상했으며, 주민 신고 기간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시상품 명목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으로써 전년도 동일하게 19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는 훈련경비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명목으로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2만 4,000원과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16만 2,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산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훈련시 필요한 전자신호봉 등을 해서 구입코자 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에 대한 점검 부담금으로 5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을지연습훈련에 필요한 보안검색카드 5개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에 따라서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200만원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용역에 이것도비는 ?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50% 지방비 50%가 넘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4개년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방비를 먼저 확보할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3,200만원은 추가로 더 배정해달라, 보조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지방비 50%만 부담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되잖아요.

지금도 2년동안 한 것이 1,680매정도가 했는데, 3,800매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물량이 나머지 사업으로 해서 마칠까 하는데 국비보조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도비를 많이 얻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협의회에 참석수당 이래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강사수당은 소양강사는 도에서 위촉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시군에서 강사 위촉하시는 분은 그 당해연도에 실기강사 과목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293페이지 민방위훈련강사수당 또 있는데 ?

이것은 국비에 보조되는 사항이고 하나는 나머지 국비보조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비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시장님도 합니까 ?

시장님은 강사에 안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의 총 예산액은 126억 1,07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5억 5,4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 신축에 5억원, 그다음에 저소득 생활구조와 취로사업에 2억 8,900만원, 사랑의 집짓기에 2,400만원, 의료보호 부조에 3억 700만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에 5,400만원, 노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지원에 1억 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 5,000만원, 조비 1리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보훈단체 4대단체의 증액보조가 각가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1억 1,446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4,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4억 9,650만원 이것은 남양동 6-1번지에 2층규모로 약 120평 규모로 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금에 토·공휴일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이 6,144만 6,000원인데 이것은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 보조를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44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복지관 재가 복지차량 구입에 1,700만원,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의자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작년행사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참석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 맹인복지대회, 전국농아인대회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로서 2,1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2억 3,400만원, 이것은 장애인 등급이 1에서 2등급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 1인당 4만 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86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단비는 일반 장애비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신장애 4만원씩 진단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운영에 따른 운영비 963만 6,000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인 샘터운영에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부조와 설날과 추석 등 명절날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부조로서 1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에 50억 3,559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안정비가 6억 9,6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비지원에 3억 5,642만 8,000원, 시설비에 있어서 국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로서 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6개소에 저희들이 2,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미한 사업위주로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이것은 도계 423-34번지에 1동 2층규모로 짓게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6세대가 입주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자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에 6억 6,474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용부담금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화장이용을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위탁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로서 화장장에 대한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있어서 노인의 집 전세료 인상에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석미아파트에 노인의집 3동을 지금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6명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당 2,100만원씩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동당 90만원씩 전세료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3동해서 270만원 전세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에 500만원 이것은 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로서 월에 3만원씩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시지회에 대한 보조가 연 1,000만원으로써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에 9억 3,70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5세이상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에 9억 8,322만 5,000원인데 이것은 65세이상 노인한테 분기별로 2만 5,2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600만원인데 이것은 경로당에 월 4만 4,000원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다음 경로당 난방비에 7,140만원인데 3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6,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노인복지기금 4억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현재까지 총 이자까지 합해서 총 기금이 2억 1,266만 2,000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1억 998만원인데 이것은 세대당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아동 지급훈련 장려금에 720만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이 직업훈련을 받을 시에 해야 될 교육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배달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식당 2,000원씩 해서 월에 25일간 저희들이 식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 700만원,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3,285만원인데 이것은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식에 2,000원씩 지원이 되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2식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억 8,752만 6,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 입소아동이 40명이상이 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차량 운영비가 230만 4,000원인데 이것은 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 등에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이 됩니다. 이것은 도계와 호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월에 9만 6,000원씩 차량운영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6,017만 8,000원인데 월에 9만 6,000원씩 차량운영비가 보조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6,017만 8,000원인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보육료를 100%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1억 2,691만 6,000원인데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저소득층 기준에 의거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이것은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24시간 보육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원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1,430만 5,000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291만 6,000원, 이것은 지원이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6세미만 아동들한테 1일 541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모자가정이라든가 빈곤여성들을 위해서 기술습득을 해서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에게 4개월분에 대한 수강료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이것은 심야전기 보일러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6,600만원,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시설이 시 소유로 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것은 경로당 조비 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변전소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경로당이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내부 전입금에 대한 6억 6,474만 8,000원 이것은 의료보호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료보호비가 52억 8,598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의료보호비가 6억 7,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자에 대한 대불금 2,500만원 이것은 2종보호 진료자에 대한 의료보호비가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우리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이 90만원, 대불금 상환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예금이자가 1,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원금수입이 96년부터 '99년도까지 총 1억 3,1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에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 약 30가구를 융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농어민 복지기금, 여발전기금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8억 6,0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000여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역으로는 당초 우리 화장실 개축에 6억원정도가 감액되었고, 재료비 등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등 약품구입비가 약 2,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일중·고등학교 인근 연결도로로서 도계 소각로 완공해서 거기에 6억 9,0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고, 다만 증이 된 것은 분뇨 해양투기 위탁처리비가 내년도 박람회를 대비해서 68,000명이 다녀갈 것으로 계상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1,5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간지 구독자라든지 기본 사무용품 구입, 사진이나 필름구입 같은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환경관리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에 환경보전 지도관리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가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환경감찰요원 활동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0%에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인데 농어촌 재래화장실 시설 개선을 36동을 개선하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환경지도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환경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 등 유지관리,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 환경지도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중에 수질검사 채수병 자동차 매연측정기 표준여지 및 측정여지 구입, COD 간이측정 시약해서 107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002년도에는 5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도 6,39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업재해보험료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4,970만원을 계상했고, 보험료도 3,1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해서 5,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675만원을 계상했고요. 롤온박스 수선을 도계, 근덕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선시키기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300개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창고 기계수선비인데 이것은 팬 압축기하고 감용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기타운영비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처리수 기계유지비가 3,8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관리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전기 및 공공요금이 7,830만원, 매립장 전기시설 교체를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유지관리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대를 우리가 금년말까지 수리해서 연장신청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도 100조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동굴박람회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폐기물처리 업무 추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청소관리 및 환경보호 추진인데 이것은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단방치 폐기물처리라든지 매립장 관련 소각로나 음식물 사료와 시설견학에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에 2,400만원을 계약했고, 침출수 처리수 정화약품 구입에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을 3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11번 기타보상금중에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수입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투기 등 신고자 포상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건도 포상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청정강원 21 환경단체 특성화 사업 해서 시도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보조금 지급을 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 자연보호나 각종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3대를 구입하고자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비용보전으로 시내지역과 2개지역 해서 4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중에 삼척위생매립장 주변시설 보강사업에 1,000만원, 정원앞에 산에 조금 무너져 내리는데 완전히 보강할 계획이고, 도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에도 용지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계 소각로시설 보강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덕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 했고요. 광진 복지회관은 주변 주차시설 확충 용지보상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덕매립장 시설확정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읍면소각시설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편입용지 보상 및 측량등기수수료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밀 물품취득비인데 침출수 처리장은 브로워 구입에 50마력짜리 2개하고 20마력짜리 2개 900, 600 해서 1,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광진매립장이 3개가 들어오고 지금 삼척매립장 1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침출수 유입수, 유량계 구입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PH메타 구입도 광진에 3개, 삼척에 1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정화약품 저장탱크 구입인데 이것은 2개조를 만들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동절기중에 약을 한꺼번에 들여놓아야 되는데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장탱크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분뇨처리장 전기료를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2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 위탁처리비인데 (주)해동인데 이것은 주문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68만명정도가 오면 분뇨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50톤 처리능력이 있고 예비가 800ℓ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1,750만원을 세워서 (주)해동에 위탁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도계분뇨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환경업무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줄었어요. 약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비 369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방역약품이라든가 정화약품 이쪽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약품 줄여서 충분히 방역이 되는 것인지, 또 정화가 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

이정훈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등이 방역약품 구입이 약 2,2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 쓰고 남은 예산으로 약품을 더 구입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돈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좀 줄였습니다.

아니예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재료비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2,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미화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정도 줄어있고, 롤온박스 구입도 우리 850만원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립장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심지어 차에 파리들이 따라서 시내까지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일대가 시내 중심지인데 이 환경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약품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어떤 예산에 맞추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

우리가 약품 잔량하고 내년도 쓸 것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읍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읍면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372페이지예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

이것은 우리 삼척매립장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본부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도계, 원덕, 근덕에 들어가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석축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각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해서 주변마을 또 하수종말처리장, 변전소 주변마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들이 세월이 흘러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어디든 읍면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든 안 지어주는 데가 없어요. 다 지어주고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이 지역에서는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이러면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어떤 장학재단을 한다든가 장학금에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실질적인 지역주변에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에 읍면 소각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우리 원덕하고 근덕이 195㎏짜리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모든 것이 부실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

대개 우리 쓰레기소각로는 5년정도 보면 수명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약 7∼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리도 여러차례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4,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2대입니까 ?

2대를 하기로 했는데, 1대 설치하는데 7,500만원정도 되니까 ...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이것은 원덕읍에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어요 ? 실제로 ?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삼척 여기 쓰레기장에도 있습니까 ?

예 ! 95㎏하고 195㎏ 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이 소각시설을 1일 50톤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

이것은 조달입찰로 해서 우리가 회계과로 넘기면 조달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368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유지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브로웨가 있는데 브로웨 수리가 1기를 수선하는데 약 5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0대중에 4종을 고치게 되었고, 그다음에 모터수리도 20만원 정도 해서 40대정도 여과지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3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활성탄이라든지 모래, 자갈 같은 것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수리하고 교체하는 시기가 대충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주기가 제가 전문기관에 알아봤더니 3년정도면 모든 것을 전부다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원덕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되어 있는 현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언제까지 매립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

앞으로 2년내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시설은 어디에 쓰실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수로 물빠진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덕 쓰레기매립장 확장은 더 이상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시설 확보에 나서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도 확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원덕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해 주세요. 우리 원덕지역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원덕읍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서 냄새를 나게 할 수도 없고 굴뚝에서나는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각시설 다른데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계분뇨처리장 우리 일반분뇨를 우리 시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

내년도에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연계해서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도계에다가요 ?

도계분뇨종말처리장이 있잖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연계 ...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시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분뇨처리가 불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68만명이 왔을 때 봐서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여기 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인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

그것은 말도 안되지, 그것은 계획을 세울때부터 우리가 분뇨처리를 해야 되고, 분뇨처리를 하는데 1년에 민간위탁하는데 얼마 준다고요 ? 2억 1,000만원 ?

2억 5,2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씩이나 돈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여금 이런 분뇨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2억 5,000만원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우리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전액을 보전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한 것, 위탁을 처음부터 줄 때 잘못된 것이지,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지 ?

그래서 지금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분뇨가 생산되는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다 아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당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시설용량이 모자라면 시설용량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다른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울때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분뇨처리부분에는.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 그냥 중앙에서 설계해서 여기 갖다가 설치했습니까 ? 아니잖아요.

도계 분뇨처리장 말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우리시에서 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몰랐었다 하더라도 TV 뉴스는 보고 알았을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신문 보면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그때당시 이 분뇨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도계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서 일단 분뇨가 들어오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

1차 처리가 아니라 몇 차 처리를 하겠죠 ? 왜 1차 처리만 합니까 ?

지금 현재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처리를 하지 왜 1차 처리만 하냐고 ? 그런데, 1차 처리를 하든 몇 차 처리를 하든 그것은 처리과정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맑은물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계성능이라든가 기계조작방법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맑은 물만 나오면 될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분뇨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 말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시켜 놓고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대로 민간위탁시켜놓고 ...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까지 처리할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은 우리가 기구 통·폐합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내보내고 하는 판인데 자꾸 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척처리장에는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위탁비가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답변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더 ...

왜 나한테 알려준다고 그래요. 상식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시 전체를 봤을때는 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이것 저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분뇨처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을 다시 증설을 한다면 거기 상응하는 예산이 몇 십억원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해서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장님은 그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이예요. 어떻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이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 후라도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님은 왜 거기다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것을 지식화 시켜 놓아야지만 어쨌든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우리 원덕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안되고, 쓰레기 매립 더 이상 안되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다른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3페이지 제가 보충질의도 되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적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분뇨처리장을요 ? 이것이 주식회사 해동이 어디예요 ?

주문진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데도 이것 위탁운영 합니까 ?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99년도부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

98년도까지는 126톤을 위탁 처리했고, '97년도 같은 경우는 576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

지금 분뇨량이 적잖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인구가 줄은 것으로 봐서는 적다고 봐야 되는데 여름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여름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무인원이 몇 명이 근무했어요 ? 과거에 ?

직영했을 때 우리가 연간 약 3억 8,000만원정도가 들어갔어요. 3년간에.

3년간에 3억 8,000만원이 아니요 ?

예 !

그런데, 직원이 몇이 근무했어요 ? 그때 당시에 ? 둘 인가 셋 밖에 더 근무했습니까 ?

직원이 8명 근무한 것으로 ...

과거예요 ?

예 !

과거에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8명 근무했습니까 ?

예 !

예 !

연간 약 4,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이 처음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간 3,8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위원장님 정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은 40만원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4,0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이렇게 ...

계장님이 지금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 공부좀 하다 보니 잘못 판단해서 그러는데 ...

그러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나서요 ?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372페이지 맨 위에 이것이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나 지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소각시설 설치 해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각로 설치 이것이 시간당 100㎏ 그래서 시비 8,000만원 이랬는데 읍면소각시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은 읍면 두군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도 여기 있습니다. 농로포장 700m에 폭 3m, 소하천 석축 100m, 이렇게 해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사항별 낭독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도계에 얼마, 원덕에 얼마 근덕에 얼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위원장님 이것 공통된 실과소의 설명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에 어떤 물량이 가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이것 환경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후에 다른 실과도 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365페이지에 지난해도 환경감찰요원 활용했죠 ?

예 !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묻는 시민이 있는데 감찰요원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 감찰이라면 ?

감찰요원 자격은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써 하루종일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합니까 ?

선정을 우리가 할 때는 읍면에서 할 때는 읍면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읍면동장한테 그 지역에 이런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

읍면장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

예 !

그리고 기간은 ?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몇 개월요 ?

6개월간입니다.

실적이 뭐예요 ? 감찰활동을 해서 적발되었다든가 이런 실적이 ?

그런데,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감찰요원들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지 호수나 하천오염행위 같은 것 그다음 우리가 자연휴식년제 같은데는 상주를 시켜서 계도를 해서 무단출입도 안되게 했고, 여러 가지 환경보존활동을 주로 하는 ...

적발한 건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

예 !

그러면 하나도 안 버렸다는 이런 얘기고 이 얘기하니 자꾸 뭐 물으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적도 없고 그럼 환경오염신고하는 예산 아까도 세우고 이랬는데 실적이 없다 이러고 우리 시지역 전지역에 오염이나 버려놓은 것 전혀 깨끗이 없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

그런데, 우리 환경감찰요원이 4명이라 우리시 전체 4명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중심으로 그외에는 행락철때는 하천중심에서 4명이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100% 다 커버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감찰활동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묻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고발실적도 없고 깨끗이 되었다고 해서 ... 그런데 이것은 환경감찰 감시 이것은 그냥 여기다가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락철에 보면 엄청나요. 많이 버리고 엄청나요. 그것을 정리를 잘해야 되요. 감찰요원 적발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잘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새해부터는 우리시비 2,000만원이나 세웠는데 네 사람쓴다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포상을 타는 사례가 많아야 다시는 안 버리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2002년도 광산경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74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총 예산은 20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68억원이고 증가가 140억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탄광개발사업비 70억원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빠진 금액입니다. 실제상의 증액은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하고 기관운영비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 사역인부임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시청 가전제품의 기술요원 보상과 자재구입이 증가가 되었고, 376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모니터 요원 연수비가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유급보상금은 올해는 연초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이 감이 되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공예품 개발비는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공예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377쪽에는 고용촉진훈련비 그것이 3,200만원이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국비와 시비보조인데 인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재래시장 건물분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올해도 연말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보조에는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지금 9동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동만 정비를 하면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은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유류가스업무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지난해하고 똑같이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시민의 시청 가정용 보일러 점검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은 지난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300동을 계상해서 6,000만원으로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16억원을 국비로 11억원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국비 11억 2,000만원, 지방비 4억 8,000만원으로 해서 성남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 운영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 운영비가 이것이 지난해에도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회추경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것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재비가 4,80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졸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어서 실업자인 상태인 사람을 시에서 인턴제로 10명으로 뽑아서 각 해당실과에 배분을 해서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해보상금도 사고를 대비한 예산이 500만원, 이것은 사고발생에 의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광산진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가 4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사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진폐재해순직비가 지금 태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각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4개시군을 공동부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삼척시에는 580명의 순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끼리 환산해서 3,100만원을 부담해서 위령각을 건립하는 이것, 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진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는 창업보육센타 이것은 5년간 삼척대학교에 창업보육시설을 해서 운영비를 5년간 보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조를 했고, 올해도 지난해 5,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4,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은 5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보조내시가 추경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23억 6,200만원, 도에서 목표액은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만 부담을 하면 종료가 될 것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비가 77억 2,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계시가지도로 정비공사가 45억 9,700만원, 상덕 진입로가 7억 4,500만원, 미인폭포 진입로 확장공사가 7억 4,500만원, 그리고 하천 정비공사가 9억 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정비공사가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비율에 의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6억 1,900만원인데 올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된 탄광지역개발사업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96억 9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은 아직까지 ... 사업별 내역을 보면 육백산종합개발에 11억 9,500만원, 상덕골프장 건설사업에 49억 8,600만원, 광산체험 동굴시설에 20억원, 특화작목 시설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수익이 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은 아래층을 식당업에 분할임대를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에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1,200만원, 이 총 세입이 줄어진 것은 10년간 미결로 되어 있던 토지보상이 지난 연말 12월말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감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 이것도 46만원이 감 처리되었고, 국내여비도 2만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협회에 저희들 사무비 지원하는 것이 78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근덕농공단지에 가로등, 공단내에는 공장에서 하지만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4개동이 되겠습니다. 7,833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는 8,000만원인데 지난해는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약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979만 9,000원씩 4개동에 공동배분을 해서 그 동에서 주민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81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 201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제조업체 유치홍보물 제작 등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농공단지나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체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인터넷홍보, 저희들 흄관제작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은 2개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도계에 토담목재하고 근덕에 하나 하고 유치되었습니다만 그중에도 또 부도된 업체도 근덕에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구유입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85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이래서 제조업체 유치 부지확보 11억원인가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것이. 또 이런 것을 곁들여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의 유치에 광산경제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예 ! 제가 올해도 서울 회사유치 때문에 10회에 18개업체를 상담했습니다. 교통여건이 어려워서 어려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상품사랑상품권에 연 3,4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 12월 20일에 2억 2,500만원을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까지 2억 100만원이 판매되었고 평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이 판매된 물건만큼은 물론 그중에는 안 나갈 것도 있습니다만 외지에 나가서 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관내업체에서만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의 매상이 더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분석을 좀 하시고, 파급효과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연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한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준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삼척의 인구가 8만이 무너져서 7만대로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이든 제가 주문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조금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채널로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예 !

396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 시정질문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을 그 내용을 아셨죠. 4개동에 공히 ..... 농로포장 한 것도 있고 ...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굳이 4개동에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휘부에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학교쪽의 운동선수들 육성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학교관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관계 그런 식으로 써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각 동에 그렇게 학교체육시설같은 것 지원하도록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보니까 개발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의결해서 하는데 올해는 정라초등학교 통합차량 구입 하는 것만 확보했고, 그다음에 남양동에 삼일중학교 테니스장 조경하고 여고의 배수로 같은 것은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379페이지에 대체에너지단지조성 이것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는 엑스포하고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지금 올해에 하고 있는 발전시설, 전시관 옆에 공지에 쉼터라든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동문게이트도 설치를 해서 미적 감각을 살리는 문을 만들어서 그 위에도 전자판을 부착해서 발생 ...

그다음 페이지에 대졸 인턴사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대학졸업자가 취업을 못한 사람을 우리 행정보조요원으로 구제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력도 좀 배양을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

아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정확한 의도...

이것 선정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실업자 대졸 실업자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진폐재해 순직자 위령각 건립비 이전 .... 그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태백에 합니다. 태백에 지금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담금입니까 ?

예 ! 도에서 추진하는데 4개시군이 부담금인데 ...

시가 내놓아야 할 부담금입니까 ?

예 !

똑같습니까 ?

아닙니다. 순직자 인원 숫자에 배당하다 보니까 삼척시가 제일 적더라고요. 영월은 국비보조금도 적은데다가 듣기는 1,000명정도 사망자가 있어서 여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5,000만원정도 ...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져 합니까 ? 한군데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해방지사업을 5억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9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시가 5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우선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

업체가 많으면 ?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심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

이것도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

심사기준은 ... 보조금의 국비보조금에 관한 ...

빽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빽이 없는 사람은 덜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사실상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

앞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앞으로도 올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덕골프장 건설사업에 이것은 골프장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

사실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도계지역도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은 산자부에 보고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조업체 부지나 다른 특화작목이나 이런 것은 사업추진하는데 제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골프장에 반대의 여론도 있고 이래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확실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편성을 하고 사업비 변경되면 산자부에 전량 승인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 용도는 골프장 사업 비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

지금 현재는 약간 미지수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계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효과분석을 한번 용역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말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복안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개인의 생각은 상당히 사업이 제가 봐서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증을 해서 ...

그다음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석탄산업합리화의 사양화에 따라서 보면 각 도비를 지원 받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석회석 광산이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적어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사양화가 된다고 봅니다. 몇 십년 얼마를 갈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선진국형으로 발전할때는 일본의 예를 들든가 해서 석회석 광산이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도계하고 비슷한 형태로 변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와같은 분위기로 볼 때 시가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석회석 광산이 관련산업 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광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로서 예산 어떤 적용율을 세워서라도 예산 앞으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훼손 때문에 지금은 터널 채광만 아니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훼손이 자꾸 되기 때문에 터널채광만 허가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여기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사업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월 7일내지 10일 사이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줄어서 중앙으로부터도 동절기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분기까지 투자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1/4분기에는 약 80명밖에 취로가 안될 것 같습니다. 2/4분기, 3/4분기는 100명에서 110명정도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보조가 잘 안됩니까 ?

현재로서는 이것이 내시가 지난해는 3월에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더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연락해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

그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에 광산진흥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 381페이지, 광산진흥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

이것 여비입니다. 우리 광산진흥계 여비입니다.

여비 ?

예 !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이죠. 384페이지에 탄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추진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다른 탄광지역입니까 ?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있고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있고 계가 2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

예 !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해서 금년에도 보조를 했는데 이것 실적이 뭡니까 ?

지금 삼척대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약 350평 되는데 3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술지도는 삼척대학교에서 하고 우선 그 안에 컴퓨터시설 이런 완전 전자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 습득과 공간의 장소를 임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직들은 삼척대학교에서 해주고요. 그것을 시설해서 운영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에 풀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삼척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지역에서 공간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예를 들면 공예품 같은 경우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그 장비도 이용하고 그 사무실에서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

예 ! 저희들이 일부 지원입니다. 국비, 산자부하고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도 학교에서도 대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도계 이렇게 따지니까 탄광지역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기대효과만큼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진흥사업비가 말입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계획인데 지방비부담에서 811억이 넘습니다. 811억원인데 지금은 5년을 했거든요. 5년동안에 도계 시가지는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상수도까지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2005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도로나 환경정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811억원이고 올해부터 올해 70억 5,800만원하고 내년도 96억원하고 나오는 것은 처음 시작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라고 진흥사업비 하고는 다른데 이것이 지난번에 도계에서 데모하고 태백에서 데모한 결과에 의해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을 주민에게 환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아까 김원중의원님 질문을 했듯이 골프장이나 이런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떤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도계 탄광지역에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투자사업이 오히려 인구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도로나 이런데 철거는 최대한으로 지양합니다. 주택철거는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지나 아파트를 짓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연계되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서는 2∼3년의 장래적으로는 아파트도 지을 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년간 1,000억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데, 도로나면 보상해주니까 .... 아닙니다. 인구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

조금 아닙니다. 삼척말로 ...

올해부터는 거의 철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요. 내년에는 철거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제조업체의 부재가 원인입니다. 농공단지 같은 것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조업체 확보는 말이죠. 농공단지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소규모 공장이니까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는데가 .... (녹취불능) 그런 것을 2,000평, 3,000평 사이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장래적으로 공장건물도 지어줘서 임대라도 해주면 그래도 5명내지 10명정도라도 고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초적인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불능)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장래적인 것을 그것까지 다 안된다고 가상을 하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되도록 만드는 쪽으로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 38국도가 4차선화가 되면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절감이 되면 기업유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

(녹취불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과장님 옛말에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 집집마다 돈 많이 줘서 버렸다고. (녹취불능)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 위원님 !

(녹취불능) 광해방지사업 예산 얼마 ?

저희들이 9억원, 10억원 정도 사이로 ...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4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

그런데, 아까 1월달 전에 ..... (녹취불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3,407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대비 38억 2,829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액된 요인은 맹방관광지개발사업비에서 20억원, 환선굴 주변정비에 8억원, 동굴답사에서 3억원, 인공폭포 조성에 4억원, 조각품 설치에 1억 5,000만원, 후진역 정비에 1억 5,000만원, 동굴학술조사 5,000만원, 이것이 주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및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와 관광지안내판 보수 및 정비, 이것은 환선굴 등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광고료,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은 안내지도, 보수 안내 ....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환선굴 파도열차 운행 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갖고자 이벤트 행사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해맞이 행사비 8,000만원, 금년 엑스포 기간동안 해수욕장내 해변이벤트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광기획업무 추진과 관광홍보업무 추진, 국제관광교역전 참가 등에 1,2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홍보업무와 관련해서 관광업무추진 및 시책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팸투어 참가자 여비보상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자 여비보상, 음식콘테스트 참가자 여비보상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유공자 시상에 시상품 구입비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저희들이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작년과 금년에 추진할 결과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요원화 운동 홍보물제작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부다 도비인데 이것은 책자, 스피커, 팜플렛 ...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광지 개발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1,500만원, 문화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웰컴투 삼척시추진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에서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 사람들 행사하는 ....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열차 운행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테마타운도 사우나 등 ... 지금 환선굴 해안선 관광열차도 매일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진역 관광안내소와 매표소, 화장실에만 30㎡ 규모에 통나무 조립식에 안내소를 하나 .... 종합관광안내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인데 터미널 입구 죽서루 삼척, 맹방, 임원, 해수욕장에 설치한 삼척시종합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광교역전에 부스장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협회하고 주식회사 ... 주관하는 국제관광교역전의 규모인데 여기에는 부스 임차료 1,000만원하고 설치하는 장소에 인테리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맹방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장비수리 및 보수에 1,000만원, 이것은 잔디깍기 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에 1,300만원, 맹방관광지개발 토지사용료에 400만원 이것은 맹방관광지 도로에 편입된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산 인공폭포 운영에 4,000만원 이것은 남산 인공폭포 운영하는 전기료입니다. 하단부에 관광지개발 보상업무추진과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맹방골프장 운영 유지관리에 500만원, 이것은 잔디 영양제와 제초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골프용품 구입 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5,000만원, 잔디관리 인부임에 2,000만원,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잔디보식하고 관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하는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고, 그린하고 필드를 깍는 잔디 일용관리인부임이 2,000만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서 맹방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방관광지가 계속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영향평가를 매분기 1회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소음, 수질분야를 평가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맹방골프연습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도로에 공 넘어오는 그물 안전망이라든가 기타 ... 그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에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마을관리휴양지가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읍천에 급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장 중봉, 마읍에 간이화장실이 금년에 훼손된 것이 2개 있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관광지개발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가서 일반운영비중에서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방해수욕장으로서 수상안전요원, 청소, 시설정비 관리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맹방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현 행정봉사실이 다 낡았습니다. 창고도 낡고 해서 행정봉사실하고 숙직실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100㎡정도로 신축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맹방 시험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상가라든가 방가로가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새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도록 하고, 화장실과 음수대, 전기시설을 금년에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수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일반운영비중에서 대이동굴지대 국유임야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선굴 진입로하고 등산로의 산림청 땅이 1,150㎡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이동굴지대 주변정비 및 보수에 5,000만원, 환선굴 내부시설 정비에 5,000만원인데 주변정비보수는 주차장 차선정비가 있고, 또 로프가 낡았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시설 교체는 안에 동굴안에 난간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397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정비,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판 보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수하실 것입니까 ?

이것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관광지안내판을 17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퇴색되어서 낡은 것도 있고, 금년 7월 1일부로 표기법이 바뀌면서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라든가 외국어가 혼용이 안된 표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일절 정비해서 내년에 엑스포 ...

이것을 하실적에 우리 엑스포 대비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를 표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아주 할 적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하면 이것을 몇 년을 쓰지요 ?

예 !

몇 년을 쓰는데 우리가 당초에 조금 앞을 내다봐서는 물론 표기가 바뀌어 어차피 바꿔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국어, 일어, 영어를 같이 삽입해서 엑스포의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얼마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서루 같은 경우도 어디가 죽서루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그런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죽서루 어떻게 찾아가느냐고 하는 ...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9페이지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유공자 시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5명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 유공자라면 ?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엑스포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을 기본 모태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실제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숙박업소, 식당, 자동차 등 여기는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

여기서 타이틀은 큰데 시상자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을 줌으로써 엑스포 대비한 주민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새로 다짐할 수 있는 타이틀은 큰데 전시민관광요원화라는 타이틀은 큰데 시상하는 사람은 5명밖에 안된다 ?

이것은 탄력적으로 여건이 되면 더 많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교역전 부스장식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매년 한국관광협회하고 관광전문업체인 포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합작을 하는데 서울이나 이동하면서 큰 업무로 ... 쉽게 말하면 ...

이것이 대행사업 해준다 이 얘기입니까 ?

그 사람들은 ... 우리는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

그런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

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엑스포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

그다음에 402페이지에요.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 이것 왜 합니까 ?

이번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사업중에 있는 관광지는 연에 매분기 1회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법 26조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는데, 해서 1년에 4번 심사합니다.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맹방관광지는 현재 도로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

그다음에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맹방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이 403페이지에 .... 거기만 들어가는 예산이 2억 1,400만원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한군데 ?

사실 삼척해수욕장도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삼척해수욕장 금년에는 그린투어네트워크사가 와서 했고, 내년에는 엄강웅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의지가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삼척은 ....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서 실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가 이것 투자하는데 비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는 그런데 이것이 보수를 매년 하잖습니까 ?

지금 철골보수를 매년 하는데, 워낙 그것을 한 지가 연수가 거의 10년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낡아서 이해는 가는데 너무 많이 운영정비, 정비나 시설미비나 다 똑같은데 ?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시비로서 약 6,000만원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상사업비 3억원중에서 시설비를 도비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후진하고 삼척하고 합쳐서 할 때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내 얘기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라고, 해수욕장 .... 손님이 더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부가이익이 많이 돌아오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과장님 해맞이 행사비가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금년에 저희들 해맞이 행사비가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인공폭포 ... 전기료하고 제세공과금이라고 했는데, 폭포에 제세공과금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

전부다 전기료입니다. 저희들이 ...

월 얼마 나옵니까 ?

1일 16시간 가동한 것을 계산하면 월 500만원 나옵니다. 1년에 6,0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평균 14시간 운영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절기에는 약 20시간하고 동절기에는 줄이고 운영의 탄력을 기해서 최대한의 경비가 월 400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이죠. 맹방골프장 ... (녹취불능) 식재하고 관리하고 다릅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의 잡초제거 이런 인부임은 쉽게 말하면 막 인부입니다. 일용인부를 사서 풀이 많고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잔디 풀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잔디가 많이 망가져 못 쓸 적에는 흙도 파내 쉽게 말하면 보식하고 이런 인부를 수시로 사 쓸 수 있는 인부이고, 밑에 인부는 지금 현재 김주하라는 사람하고 김성용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린 깍는 전문인력으로서 쉽게 말하면 상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두사람은 기계를 몰고 다니면서 그린도 골구고 페어웨어 잔디도 하고 ...

인부가 아니고 기사가 아니예요, 기사 ?

일용직입니다.

그것을 통틀여서 ....

위에 말씀드린 5,000만원은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안 쓸 수도 있고, 쉽게 말해 풀이 적게 나면 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이 나서 갑자기 이상기후가 왔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고 밑에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상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

이 사람들 한달에 얼마입니까 ?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만 4,000원꼴 됩니다. 일용인부로서. 그래서 한달에 일요일 빼고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2달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 쓰는 일용인부나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50만원인데, 관광요원화 운동이 전 시민운동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공자를 5명을 선정해서 ...

저희들 금년에도 사실상 시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단체부터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문대식목사고 밑에 사무국이 있어서 하는데 이 운동도 그렇지만 이런 운동은 관 주도로 하면 시민들이 잘 안따라오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되 시에서는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기본정책되는 이 부분은 어떤 특정분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는 음식업소면 음식업소, 택시면 택시,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각종 상가면 상가, 이 분야가 모든 사람이 관광요원화 쉽게 말하면 항상 웃고 오는 사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시고, 하여튼 작년, 금년 2년동안 도에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삼척시가 최우수시로 선정해서 지사님 상사업비 3억원을 받게 되었고요.

50만원 투자해서 3억원 받았단 말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은 유공자가 쉽게 우리가 더 나오면 더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어느 인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50만원 투자했는데 돈 3억원 받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시민들이 노력한 대가가 50만원만 되겠습니까 ?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유공자 시상 이렇게 되면 5명에 10만원씩 50만원 ... 3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아 올 정도 되면 50만원보다 더 줘도 되지 않겠느냐, 시상금 자체를 좀 올려서 보람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